박경희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2,983억 8,300만 원보다 7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059억 2,100만 원으로 2.53%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46억 6,600만 원으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8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2억 5,500만 원으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1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그동안에 조성된 기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 10억 원, 제1회 포천 아시아미술제 개최 지원 1억 1,500만 원 등 총 7건에 13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02% 증가된 6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주요 내역과 도비 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4.7%, 사회개발비 44%, 경제개발비 28.3%,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경비 2.9%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 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0.97%인 5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4.36%인 4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개발비는 7.34%인 47억 3,000만 원, 민방위비는 0.6%인 4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50%인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부기별 내역 중 2,000만 원 이상 삭감 및 증액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및 자체 세입이 없음에 따라 운영 실적이 없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예산 중 집행 잔액과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 부족분 등 법정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예산을 보면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해 생긴 과다한 집행 잔액과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사례는 계획성을 결여한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서 사장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차후 기금 통·폐합이나 폐지 시에는 조례 폐지를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1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총 9,400만 원과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조례 폐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함에 따라 1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와 시책추진 보전금 추가 지원에 따라 목적대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재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존 예산 중 불용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 경비, 마무리 사업 등 불요불급한 소요예산에 투입한 것으로 비교적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650만 원, 공인노무사 수당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원 증가로 인하여 국내여비를 54만 원 증액하였고,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 감리비를 삭감하여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시설비입니다. 직동2리 도로포장 및 암거 설치 공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92쪽, 시설비입니다. 구읍1리 경로당 보수비 등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두1리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공사비 등 2,7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97쪽, 시설비입니다. 면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 원과 면 청사 증축 설계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01쪽,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시설비입니다. 면 청사 내 구내식당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로 삼성당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등 7건에 대해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08쪽, 시설비입니다. 창수면 가로등 설치 공사비 등 9건에 대하여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입니다. 주원5리, 운산리 산책로 설치 공사비 등 7건에 대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시설비입니다. 양문3리 구거 정비 공사 등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성동4리 파주골 하천 정비비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하단입니다. 청사 보일러 설치 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 시설비입니다. 대회산리 교량 및 하천 보수 공사비 등 3건에 대하여 6,800만 원을 삭감하여 운천1리 배수로 공사 등 3건에 5,9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편입토지 측량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에 시설비입니다. 초과 사거리 도로변 홍보안내판 제작 설치비를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시설비 1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냉정2리 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 11건에 대하여 6,000여만 원을 삭감하여 냉정1리 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 6건에 대해서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 수당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3쪽, 시설비입니다. 화현2리 소하천 석축비 등 5건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 게시용 엠블런기 구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실버합창단 피아노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동교4통 상계동 이주마을 소화기 구입비 2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2쪽에 시설비입니다. 동교3통 어린이놀이터 설치비 부족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교4통 전기 인입선 및 선로 교체비 등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 게시용 엠블런기 구입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습기 구입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 1억을 삭감하셨지요?

예.

아동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2억을 세웠는데요, 그게 저희가 아이가 출생을 하면 6개월 거주를 한 다음에, 부모하고 출생 후에 6개월 동안 거주를 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출생한 아이는 6개월이 되니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6월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는 6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 남아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6월까지 출생한 출산아가 몇 명이나 돼요?

332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급할 거니까 1억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이런 계획을 보고드릴 때 한 1,200~300명 정도를 1년 출산율로 봤는데 시행 이후에부터 지금 난 것은 출산율도 저조했지만 그 숫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적에도 이걸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세우세요. 1억이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30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4개 읍·면·동에서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 면이나 있습니까?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예.

청사 내 구내식당 설치 공사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설치되어 있는 면에도 가보면 식당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요. 전부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내식당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예산을 괜히 헛되게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읍·면에다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조치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산정호수 왕진식당 앞 소교량 이런 것은 집행 잔액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써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피크닉장에 난간 설치를 한다고 그랬던 것은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광시설 유지보수비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용보다도 똑같이 시설비 목에 있는데요, 부기사항만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사항에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비용성의 비용이고, 피크닉장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자본적인 지출 아닙니까? 지출명세가 완전히 명쾌히 다릅니다, 이것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서 그 어떤 효과를 봐야 될 것을 가지고 유지보수비는 기존으로 있는 것이니까 평소에도 이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필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안 하게 됐으니까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충분히 세우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매년 부족한 실정이고요, 유지보수비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이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부족하고 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규 설치를 자제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보수비가 없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이러면 유명무실화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발휘해야 될 목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무조건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시민으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지 않는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면을 같은 레벨로 봐서 예산 책정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 도리돌 동장군 축제 작년에 얼마였었지요, 예산이?

작년에 5,000만 원 시비 보조를 해 줬고요, 금년에 1억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기간이 며칠이였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23일이고요, 금년에는 3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서 금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기간도 늘어난 요인이 되겠지만 작년도에 개최를 했을 때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문제점을 도출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보완을 하지 않고서는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개최됐던 분야별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그런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생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본인들이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작년도의 문제점으로써는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을 쓰다보니까 거기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수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손님을 맞이할 경우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렌탈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식수공급 시설이, 상수도가 없습니다. 지하수로 관정을 파야 되는데 작년에는 현장에서 물을 공급해다 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전체에 대한 전기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부분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기반시설 쪽에서는 행사장 입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백운계곡에 올라가시다 보면 아치 입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바로 건너가는 쪽으로 그렇게 행사장 입구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현장여건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차량통행을 서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행사장의 전체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 됐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 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수확이라 그러나 끝나고 나서의 평가?

지난 7월 말 경에,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억새꽃 축제하고, 그다음에 도리돌 동장군 축제, 그다음에 엊그저께 개최한 술 축제에 대한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억새꽃 축제와 도리돌 동장군 축제는 지난해의 개최 결과를 분석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계획을 심의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축제 결과 보고서 유인물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 때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억새꽃 축제하고, 도리돌 동장군 축제는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금년에 2회지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든지 했어야지 추경에 1억 1,000만 원씩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동장군 축제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넣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되고, 내년에 한 2억 되겠네.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축제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거를 것은 걸러서,

그러니까 타 읍·면·동에서도 “축제를 하겠다”,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다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부분도 이제 타당성을 검토해야겠지만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 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백운계곡 관광지 주변에서 이런 계절적으로 겨울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체적인 지역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느 읍·면·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도 축제하겠다”, 그 축제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다 한다 그러면 14개 읍·면·동에서, 그러면 어느 것은 거르고 어느 것은 안 거른다 그러면 형평성에 또 어긋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책추진비를 받든지, 국·도비를 받든지 하는 행사같으면 우리 포천시 예산이 얼마 반영이 안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시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축제하다가 다 망가져요, 우리 포천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축제에 순수 시비로 들어간 사항은 억새꽃 축제하고 술 축제 5,000만 원이고요, 억새꽃 축제도 본예산 시비로만,

아니 그러니까 도리돌도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지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지원을 좀 받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를 좀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순수 시비만 갖고 하는 축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간 억새꽃 축제든지, 도리돌 동장군 축제, 또 운악산 단풍 축제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전부, 또 소흘읍에 뭐 있지요? 대보름 축제 그것도 전부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보름 축제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4개 읍·면·동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왕방산 축제라든지, 반월산성 축제라든지 다 명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 준비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하라 그러면 다 1억씩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을 전문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 그런 위원회고요, 축제위원회가 어떤 축제를 하라 말라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을 다 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개최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시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시에서 판단을 누가, 그럼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축제를 하다보면 진짜 전부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축제는 앞으로는 삼가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매년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다 넣어서 본예산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추경에다 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벌써 날짜까지 정해놓고 "35일간 한다. 그럼 이것은 안 해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축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억새꽃 축제나 도리돌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나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예산 올리지도 마세요. 계속 시비 들여서 평가를, 성과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는 게 수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홍보효과도 있고, 물론 거기 와서 갈비도 먹고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입장료도 받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 요즘 말로 흔히 얘기하는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수억씩 들여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어떤 시비를 투입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해야 될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온 게 있냐 그거예요.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최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예.

난간 설치비를 갖다가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런 편성 자체는 사실 저도 적절치, 아무리 같은 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성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예산을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현재까지 집행된 유지보수 관리비 내역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내역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의 국비 부담액 증가로 인해서 시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롤스크린 설치비는 민원실 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금년 2월에 착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용역비가 11월 말로 완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에 따른 각종 설명회는 2006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현장 확인용 사진촬영 필름 구입비 40만 원, 사진 인화비 60만 원, 현황판 제작비 30만 원, 각종 설명회 책자 유인물 제작비 700만 원, 홍보용 발송요금 80만 원에 대한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안내 시스템 서버용 PC의 하드디스크 증설비로 4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 중에서 감액 계상된 사업비로써 업무용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300만 원, 디지털카메라 60만 원, 스캐너 70만 원, 업무용 GPS 구입비 80만 원, 국비 75만 원 등 해서 총 510만 원을 과목 및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의 집행 잔액 87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사업 잔액 9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 및 안내 시스템 구축 용역비 집행 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명예퇴직 수당 등은 모두 계획 변경으로 감액조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의 내용도 모두 계획 변경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자료관 책상 등 물품 구입비 350만 원은 자료관이 금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정보화 자격증 취득 문화상품권 구입비는 매년 공무원들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연말에 인원수에 맞춰서 5만 원씩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으로써 설명을 마치고, 104쪽에 시설비는 통신실에 구내시설 배선 공사비가 2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1억 2,000만 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이요. 용역비 중에 포천시 지리정보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진되고요,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이 집행 잔액이에요?

예.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세웠다가 실제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2,000만 원을 갖다가 삭감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보고가 아직 안됐거든요. 11월 중에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지요, 이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산요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부분입니다.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산요원 2명에 대한 4대 보험료 5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로 교부된 사업으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527만 원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77만 원과 113쪽에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114만 원, 그리고 사실 조사원에 대한 급식비로 84만 원, 피해사실 조사원에 대한 여비로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1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반기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시 상징물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 및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교육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주민자치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이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쪽, 2005 포천시 자원봉사대회 및 대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비입니다. 올해는 선거법 저촉과 관련해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 부문을 제외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전시 및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박람회 형태로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급식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을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있는 제1회 경기북부 자원봉사 엑스포입니다. 경기도 제2청 주최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 전시 및 시연 체험을 주 내용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각 시·군마다 특색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므로 저희들도 참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행사의 소요 사업비로 112쪽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참가자 급식비 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부분 자원봉사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 등과 관내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써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참가자 급식비 15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11월 중에 중국 화이베이시에서 시 간 교류와 경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재비 520만 원을 증액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하반기 국제교류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경비 부족액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과 113쪽에 일제 강점하 동원피해 신고 사실조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에 새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해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입 대상 부지인 군내면 구읍리 644-1번지 등 3필지 500평에 대한 매입비가 5억 원이 소요되므로 부족액 2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삭감입니다. 당초 지급 예정자가 16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마는 15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명분에 대한 36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계 태권도 대회 삭감입니다. 대회 개최가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개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이 중 6,800만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협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에 3,000만 원, 포천 축구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 포천 대중골프장 조성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1차 선발전 축구대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포천 종합운동장 등 4개 구장에서 경기도 내 50개 초·중학교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써 우리 시 축구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개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KBS-Sky 초청 제8회 험멜코리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 동안 포천 종합운동장 등 보조구장에서 전국 40여개 초등학교 2,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써 우리 시 축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 개최비 증액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장년부와 노인부를 추가하여 개최함으로써 전국 규모의 행사로 확대해서 자리잡고자 하는 대회로 크게 개최하고자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제13회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비 삭감입니다. 대회 개최지가 경기도 내 이천시로 변경되어서 저희가 부득불 3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및 훈련비 삭감입니다. 태권도를 제외한 역도 1명, 육상 1명, 배드민턴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선수가 미확보된 관계로 인건비성 예산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경기북부 포천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과목 변경입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로 인하여 시설비의 일부인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입니다. 시립 일동 도서관이 금년 12월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서 안내 사인물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소흘읍 소재 푸른초장교회와 냉정1리 마을문고 등 사립문고 2개소에 각각 200만 원씩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 부담금으로 영북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 운영비 1,200만 원 등 7개 학교 7개 사업에 대하여 9,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우리 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포천초등학교 관악부 악기 교체 2,075만 5,000원하고, 야영 학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천교육청 학생 야영장의 보수와 리모델링 사업비로 9,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북초등학교 학교 급식소의 개축비로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관인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5개교 5개 사업 1억 1,959만 3,000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연내에 대응투자가 불가하여 부득이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경기도 예절교육원 포천시 홍보관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비 잔액 7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2005 세계 태권도 대회,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어디요?

2005 세계 태권도 대회.

세계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돼 있다가 처음 열리는 대회고 해서 포천시에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옵션으로 주니어대회 정도를 먼저 유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 대회를, 큰 대회를 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옵션으로 또 요구를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할 수 없기에 부득이 저희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용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 소년체전 1차 선발전 축구대회하고, 그다음에 KBS-Sky 험멜코리아기 유소년 축구대회, 또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선거법에 경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도비가 되겠습니다. 야간 체납차량 단속 피복 구입으로 700만 원, 특근매식비로 200만 원, 또 세정업무 추진여비로 667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세정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징수활동 지원하고, 체납세 징수 지원비로 보조가 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인데요, 소득할주민세 과오납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중문의과대학이 학교법인 성광학원인데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성광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에다 납입해야 할 주민세를 포천시에다 잘못 납입한 게 판명이 되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청구된 것만 2억 2,000만 원 이자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성남시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청구가 되면 하고, 청구가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125쪽에 과오납금에 관한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회계과장님이 병원 치료 중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고 회계과는 마지막 순서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윤 사회복지과장님의 해외연수 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7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근수당 200만 원은 다음 과목이 부족한 사회복지 업무수당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유족 문패 제작 200만 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부족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와 국내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채용할 예정인데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장학금 및 학자금, 또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시설비 부담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시설비, 내촌면 6.25 참전 기념비 보수 500만 원은 약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5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아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인건비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곰두리 두레마을 운영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공설묘지 경계표지 설치의 인부임은 시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경계표지 설치 인부임으로 2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에 공설묘지 경계 측량비는 사업완료 잔액 1,200만 원은 전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설묘지에 경계표시용 깃발 제작은 공설묘지에 경계표시에 따른 깃발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설치 운영 3,000만 원은 적당한 설치 운영 장소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로써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 한글반 운영은 사업 완료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와 1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시설비 231만 9,000원은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환경개선 사업비는 소흘 노인대학에 책상 및 의자 구입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지도자 새희망 나눔대회 300만 원은 여성 지도자 워크샵과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필요없게 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은 복권기금 변경 내시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 원은 기타 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이용 영아 간식비는 시설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1,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1,210만 원은 화현어린이집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시비 사업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등 국·도비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도 반환금 부족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116만 원과 국고 보조금 4,480만 원, 시비 보조금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2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인력도 다 시의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콜 승합차량을 구입해 놓고 지금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 돈을 들여서 구입해 놓은 걸 왜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그게 구입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아니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뜻에서 이걸 구입해 놨으면 운영을 해서 계획이 서서 구입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어떻게 이게 됐길래 갖다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과목 변경을 해서 페이지 수가,

아니 됐어요. 볼 것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다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위탁을 주게 되고요, 금년에는 과목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해서 바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노인 교통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지연됐던 경우가 있습니까? 노인 교통비?

10월 중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서,

10월 중에가 아니라 이건 국고 지원이 되는 건데, 내가 농협인가 어디를 가봤더니 노인 교통비가 안 나와서 거기서 면 직원들하고 싸움박질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서 행정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판단 착오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나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노인네들이 교통비를 받으러 왔다 금융기관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싸움을 하고 이러면 시의 위상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 2,85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 부족분 301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포천천 상류협의회원 활동비로 현재까지 활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신고 포상금으로 현재 신고사항이 없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비로 부족분 도비 50%, 시비 50%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분배금은 작년보다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작년 수준이므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금년에 금동계곡은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금동계곡에 편익시설을 하려고 했던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방치폐기물 대집행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7억 6,0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공청소차 구입비로 당초 외국산 국내 조립차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소음이 적고 성능이 뛰어난 완성 외국산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려고 부족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로 국비 2,800만 원 지원받고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부족분 1억 2,969만 3,000원, 재활용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8,539만 7,000원, 청소대행 위탁금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은 전년도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80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요. 이거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장 179에 방치폐기물 대집행비 이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과 신설되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법정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목에 공연단체 초청비가 850만 원 증가한 것은 우리 포천지역에 무용 부분의 공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한수이북 지역의 무용단 중 현대무용에 대한 공연계획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기획공연단체 초청비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비용 예측을 잘못해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단체 초청비가 7,895만 원 증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연에서 추석맞이 내고향 7080콘서트 초청비 2,900만 원과 시민의 날 공연을 한 시승격 2주년 및 개관 2주년 기념공연이 당초에는 1,7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으나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2,300만 원이 증가되어 3,740만 원, 그리고 관내 음악 연주인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설 반월쌈지공연에 2,695만 원 등 7,895만 원이 추가되어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282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7,895만 원 감액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단에 민요부장이 응시자가 없어서 결원입니다. 민요부장 수당이 월 80만 원씩 12개월분 960만 원과 단원이 월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 한 12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12개월 하면 7,200만 원 등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7,895만 원을 감액했고, 대신 기획공연단체 초청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세수 또한 넉넉치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에게 다소라도 위안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공연예술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충정임을 이해해 주셔서 과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282쪽 사업예산, 행사 지원비입니다. 기획공연비 361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은 함께하는 아시아의 국비 지원비,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361만 9,000원이 내시가 되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획공연단체 초청 공연비 과목 변경한 것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에서 8억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 1국 3과 증설이 금년도에 예측이 되어서 인건비를 계상했으나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족분 5,000만 원과, 봉급조정 수당 부족분 5,000만 원과 다음 장에 교통 보조비 부족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계약 메뉴얼 책자 인쇄비 200만 원, 그다음에 손해배상공제사업 회비와 ESCO 사업비 잔액을 각각 3,000만 원과 850만 원을 삭감하고, 맨 아래에 금년도에 추가 구입한 차량 2대분에 대한 차량유지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에 국유재산 국비로 지원되는 국유재산 인건비, 실태조사 및 인건비 59만 1,000원과 그다음에 인부임 59만 1,000원, 그다음에 실태조사 용역 1,500만 원, 그다음 장에 각각 지적 수수료라든가 등기 수수료 등등해서 다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이 도비를 삭감해서 맨 밑에 여비까지 도비 지원금 전액 삭감을 해서 잔액을, 132페이지 하단까지는 각각 도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업무 유공자 해외연수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국공유재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포상금을 재원으로 해서 국공유재산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를 700만 원을 계상하고, 앞에 도비를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실태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도비 실비보상금 1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표시봉 제작 설치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이것이 국공유재산임을 표시하는 그러한 표시봉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받은 것의 일부 중에 1,300만 원은 그 시책사업비를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표시봉 재원인데 이것은 앞에 삭감한 도비 잔액을 가지고 부기 변경을 해서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표시봉을 마찬가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프린터 구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위치확인용 GPS 위성 수신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앞에 삭감한 도비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국공유재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실 현장 가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GPS 위성 수신기를 사면 위치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을 당초에 금년도 6월부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12월부터 천상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가족호텔 방범 용역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 정기 안전점검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단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산면 청사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다음 장에 영북면 공유재산 안전진단 용역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35쪽이요. 가산면 청사 건립공사 토지매입 부기 변경, 지금 먼저 얼마였지요, 우리 본예산에 섰던 게?

1억 9,000이요.

그 돈 다 어디 가 있는 거지요?

네?

1억 8,000은 그냥 있는 건가요?

1억 8,000은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2층에, 이게 가산면 청사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이 소송에 계류되어서 1심에서 우리가 사고자 했던 사람이 졌습니다. 져서 도저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억 9,000을 삭감을 해야 되나 저번 의회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기를 우리 2층에 국제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이 비용에서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2,0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그러한 부분이 부기 변경을 해서 여기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의 전용이라 함은 목 간, 세·항·목 행정과목 간에 변경을 할 때 예산의 전용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그런데 이것은 목 간이 아니라 같은 부기 내에, 같은 목 내에 부기 변경이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서는 특별히 부기 변경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해서 지금껏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억 8,000은 살아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가산면 청사 건립공사 토지매입에 대한 나름대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