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건축 조례에서는 5%, 10%, 15% 면적에 따라서 대지 조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99% 이상 되는 이런 지역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서 20%를 해 봤는데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20%를 해 놨는데, 시행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방금 김영오 위원님께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이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오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19분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수도권에 속한 시이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 말까지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계획 수립의 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은 기초 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률 제79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하는 배경이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하게 되고, 또 관리지역이 총괄적으로 보전관리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목적은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세분하고,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관리지역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214.55㎢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 3개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써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적으로써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14.55㎢ 중 26.4%에 해당하는 56.63㎢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었고, 6.8%의 비율인 14.68㎢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고, 66.8%에 해당되는 143.24㎢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되겠고, 또 미세분 시에 각종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지역과 또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본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용도지역 체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역시 농림지역도 일부가 변경했는데 농림지역에서의 면적이 30.473㎢가 늘어나고 관리지역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당초 산림청 땅이 국유림 관리 대상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지역 면적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도지역 면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후의 면적이 그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제안설명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토지적성평가의 구분은 평가체계 1하고 평가체계 2가 있는데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는 평가체계 1에 적용이 됩니다. 평가체계 2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입안할 경우에 평가체계 2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하는 것은 평가체계 1이 적용돼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한 결과 등급을 부여하는데 평가 대상 필지별로 우선 보전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우선 개발지 등 7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이 평가 결과는 관리지역 세분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7개의 등급으로 나눠 주면서 적성평가 분포도와 같이 등급이 낮을수록 개발적성이 적은 거고,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적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보전지하고, 1등급, 2등급은 생산이나 보전관리로 세분이 되고, 3·4·5, 우선 개발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3등급은 지역개발 개발수요에 따라서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등급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가 결과에 도면입니다. 대체적으로 개발적성이 많은 쪽이 남측으로 많이 치우쳤고, 북측에는 보전적성이 많이 나왔는데 보전적성이 많이 나온 것은 한탄강이라든지, 또 경지정리지역이 된 곳이라든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제약조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측 지역보다 보전적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측에는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 기준입니다. 세분화 방법에 있어서 기준은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계획하는데,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이상이 되도록 세분을 해야 되고, 단,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이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도 계약할 수가 있다는 지침의 내용입니다. 또 1만 미만의 토지는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세분화를 정형화 시켜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기준을 가지고 세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세부 기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우선 보전지 1·2등급 중 보전적성이 많은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고, 지방 2급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등 수자원에 대해서도 역시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 1·2등급지 중 생산적성 값이 많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개발지라든지 3·4·5등급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형화 기준에 따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 설정은 정형화의 면적기준은 1만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인 토지는 인접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계는 아베마식 굴곡이 지도록 형태의 용도를 최대한 피하고 직선화해서 될 수 있으면 직선화를 해서 지적 끝선을 연결하고, 산악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등고선을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세분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세분하는 경계 설정에 있어서 블럭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전·생산관리지역은 정형화 시 1만㎡ 미만의 우선 개발지 지역, 또 정형화 이후에 1·2등급지 토지보다 3등급지 이상의 토지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또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고, 또 정형화에서 제외된 1만㎡ 미만의 토지 역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접한 토지는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가운데 독립적으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립적으로 1만㎡ 미만인 토지는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또 지방 2급 이상 하천은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정형화 시 1만㎡ 이상은 우선 개발지역으로 세분하고, 정형화 이후에 1·2등급지의 토지보다 3등급지 이상의 토지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역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도록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형화에서 제외된 1만㎡ 미만의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에 접한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에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장의 도면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1·2·3·4·5등급으로 나온 것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이나 보전 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계획관리지역 등급인데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일단의 토지를 3만㎡로 정형화 시키게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 빨간 게 개발적성 등급입니다. 이 파란 것이 보전적성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형화 시켰을 때에 그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아무리 가운데에 보전적성 등급이 나왔더라도 이것은 전체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 일부 점적으로 되어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 적성 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파란부분도 3만㎡ 이상 됐을 때는 일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역시 이 파란 것은 얘네들 때문에 덩달아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거지요. 다음 이것은 3만㎡이고 농림지역 가운데에 개발적성 등급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하얀 주위에는 농림지역인데 이 가운데에 관리지역이 있어서 평가한 결과가 우선 개발지, 또 개발적성 등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만㎡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지역에 유사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이지만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1만㎡ 독립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1만㎡ 이상이면 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사례가 밑에 있는데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점적인 토지를 우선 개발지나 개발적성 등급이 1만㎡의 토지, 이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 비슷하거든요. 개발적성 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보전적성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괄해서 1만㎡ 미만이기 때문에 역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이고, 반대로 개발적성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보전적성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건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형화 시켜서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싸잡아서 모두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1만㎡ 미만으로 했을 때의 경우이고, 이것은 큰 덩어리를 3만㎡ 이상일 때의 경우입니다. 이걸 아무리 3만㎡를 정형화 시킨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형화 시키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선화 시켜서 아베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의 정형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3만㎡, 1만㎡ 이상이 됐을 때에 싸 잡아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 필지가 모두 6,40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87만 9,000㎡가 나왔고요. 또 2번, 3번은 거꾸로 계획관리지역 등급이 나왔는데 반대로 보전 등급으로 세분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77만 6,000㎡ 한 714필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경우지요. 3번의 필지 이것은 196만 정도의 ㎡인데 1,982필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토지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요.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획관리에 안 가고 보전관리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분화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파랗게, 이 빨간 것 때문에 파랗게 된 것이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하고 이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져요. 너무 많이 차이진 것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정형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역시 계획관리를 많이 세분화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세분화 방법으로 해서 7쪽에 비교가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우선 보전지, 1·2등급이 38.3%가 나왔는데 1·2등급은 보전관리, 생산관리에 관한 등급이기 때문에 38.3%가 33.2%로 줄어드는 거지요. 또 역시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61.7%가 나왔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것은 66.7%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결정 조서는 당초 단위가 ㎡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쉽게 ㎢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45.023㎢가 면적이 30.473㎢가 줄어서 이번에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면적이 214.549㎢입니다. 이게 진정한 관리지역의 정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30㎢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 산림청 소유의 토지가 통계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관리지역으로 통계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도면이고요, 이번에는 그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세분화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을 이렇게 도면이 나왔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세분화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건폐율, 용적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관리는 40%인 반면에 생산·보전은 20%이고, 또 용적률은 계획관리는 100%인 반면에 생산·보전은 80%로 개발이 강화되는 거지요. 또 허용행위에 있어서도 계획관리지역보다 강화가 되겠습니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이. 그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써 허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태까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토지적성평가에서 관리지역 세분하게 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을 2004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8월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두 차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자문회의도 받았습니다. 자문회의는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자문을 한번 받은 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토지적성평가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서 9월에 세분 안을 마련해서 비로소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일이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서 자문받은 결과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한 결과하고 취합을 해서 다음 달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승인신청하게 되면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계획을 결정 고시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본 안건은 2003년 1월 1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및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한 바, 우리 시는 수도권에 속하는 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을 2005년 말까지 세분화하여야 되므로 당초의 관리지역 면적 214.55㎢를 보전관리지역 56.63㎢, 생산관리지역 14.68㎢, 계획관리지역 143.24㎢로 세분화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청취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가 잘못됐다든지, 세분화 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견을 첨부시켜서 그 첨부시킨 내용을 경기도에 올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람 결과가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75건에 285필지가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 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없는 것은 다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되는데, 여섯 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적에 그 의견을 첨부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 근본적으로 평가가 잘못되고 세분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시가 수도권에 속한 시로서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예산 총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 3,858만 8,000원이 증액된 3,059억 2,2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86억 7,070만 6,000원이 증액된 2,446억 6,66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3,211만 8,000원이 감소된 612억 5,5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084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1,548만 2,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20만 원이 증액된 160억 3,25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8억 2,500만 원, 간이 상수도 평가 상사업비 6억 5,000만 원 등 61억 3,766만 2,000원이 증액된 74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 중 예산액 612억 5,557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308억 2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475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264만 원이 증액된 304억 2,8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무하므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책추진 보전금 등 내시된 금액과 시비 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마무리 사업 부족분 등 필수 경비는 기정예산 중 불용액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불용액 삭감 예산 주요 반영 내역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1억 원, 가로등 정비요금 부족분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산업과에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3억 원,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무인단속 카메라 가설대 7,500만 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문제가 되었다는 사유로, 수도권 전철 환승 손실 보전 1억 2,185만 4,000원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수입 3,308만 5,000원을 세입 조치 후 금융기관 원금 상환에 충당하였고, 두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예비비 258만 원을 장마철 침수차량 견인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 입찰 잔액 1억 4,100만 원을 삭감해서 선단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9,700만 원, 가채1리 확장공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산 정수장 수배전 설비 6,000만 원을 삭감해서 내촌 가압장 등 3개소에 자동 제어식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나 운산 정수장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직동 하수종말 처리공사비 잔액 6억 3,873만 원을 삭감해서 소흘 하수종말 처리장 등 2개소에 편성했으나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에서 포천 광역고속터미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88쪽, 5일 장터 방송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0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로다 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영북 산업단지 홍보 영상물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 3차 공업 물량이 미배정 돼서 그래서 감액을 1,500만 원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야간 대학 진학자 학비 보조금이 도비로 7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증액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18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은 2005년도 지역혁신체제 구축 포럼사업을 경기 대진테크노 파크에다 저희가 그 사업비를 도비로다 재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서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4,000만 원을 계획해서 2,000부를 제작했는데 잔액 102만 6,000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도비 추가 변경 내시가 돼서 1억 1,582만 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동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는 일동 터미널 앞에 승객들이 대기하는 승강장이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승강장처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강원고속하고 터미널에서 보조를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은 총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1,000만 원하고 저희가 800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시로고 도색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2006년도에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학생 할인 보전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175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로다 학술 용역비로다 포천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비가 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아직 확정이 안돼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반사경을 저희가 4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무인 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무인 카메라를 지금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는 오래된 것들을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로다 해서 또 부서진 것도 있기 때문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휘도 반사지 부착을 저희가 경운기 후미등을 이번에 하고, 교통 표시판을 하고 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기 연동화사업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 잔액 2,618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유지보수비로 해서 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저희가 추가로 소요가 많아서 5,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환승할인 결손금 보조금 부담을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서울시하고 환승 협의가 경기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협조될 때까지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05년도 수도권 전철 정기권하고 환승할인 운실 손실 보전금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1억 1,18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을 1,0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1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마철 침수차량 견인비를 올해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저희가 모자라서 258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58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 오늘 오후 농업기반공사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점검 회의 참석 관계로 농축산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괄 산업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식 산업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과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4,304만 7,000원보다 18억 4,65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8,996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설명드리면 축산업 등록 보조 인부임의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2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LED 칼라홍보 영상자료 제작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추진, 행사용 부스 임대료를 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텐트를 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어민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비 집행 잔액을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포천쌀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행정비로 290만 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조정제 행정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곡 관리비를 국비가 증액되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도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6,9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2,8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파대, 인삼 재배시설 복구비, 다음에 206쪽에 버섯 재배시설 복구비, 비닐하우스 복구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먼저 설명드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불사업 부기 변경으로 23억 5,960만 원을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농산물 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126만 7,000원,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인원이 7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경상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농업 과수 폐원되는데 4,056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으로 조류 퇴치기나 방조망 지원을 위해서 7,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집행하고 남을 약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대를 구입할 수 있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및 강풍 피해지역 농작물 방제비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인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 행정비로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6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6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8,550만 원, 도비와 시비가 50%씩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방역사업입니다. 20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04년도보다 살처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 촉진이 금년에 잘됐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분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는 아직 변경 내시가 되지 않아 삭감이 안됐습니다. 일단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775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의 25억 3,618만 6,000원 중 이번 2회 추경에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6,218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과목에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들이 검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집행할 수 없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 주택 파손 복구로 360만 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주택 복구 이것도 성립 전 예산입니다. 6월, 8월에 수해에 대해서 국비 180만 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옥외 광고물 표준시안 제작, 시비 부담금 12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7억 5,955만 9,0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265만 4,000원이 증액되어 7억 6,221만 3,000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가 4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이 되는 사항은 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는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04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이 되면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38만 4,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됐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원금이 3,308만 5,000원을 추가로 더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를 똑같이 세출도 4만 7,000원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장 256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세입에서와 같이 3,308만 5,000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액으로 예비비 3,03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폐지가 되고,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거의 다가 몇 가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조례에서 관인농협 협동조합에 농기계를 사줘서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임대사업이 수입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지역 농업인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주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건데, 다른 농협보다는 관인농협이 농지가 논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농지도 많고 이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순수한 농민들이 많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관인농협에서 자기가 맡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결정된 게 아마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관인에서 모내기 행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면서 도지사님께 주민들이 건의를 했데요. 그래서 거기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되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관인농협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된다면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가장 타당한 농협에 지원이 돼서 임대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을 준설한다는 것은 그 안에 토사가 같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쌓아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방댐이라는 것인데,

예, 일반댐이 아니라 사방댐을 말하는 겁니다.

예.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학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재 계획서 제작하고 재난관리 계획서 작성은 재난관리과가 건설과에서 분리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집행된 사항으로써 재난관리과에서 감액 조치하고 건설과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예산 내시가 2005년 5월 27일 날 내시가 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 호우 시 산간계곡에 대한 자동 예·경보시설 발령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는 예산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부터 231쪽은 당초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어룡2통 도로개설 공사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추경 예산 요구액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어룡2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본예산에 대해서 위치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왕방산 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인조잔디를 매립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800만 원이 감액돼서 사업을 대상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운1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도 대상지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작1통 하수도 설치공사도 대상지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작2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대상지 변경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작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변경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선단동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해서 100등에 대해서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지 변경 1억 3,800만원 중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냉정지구는 금년도 가을 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20쪽에 포천천 개수공사는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10억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은 송우택지 개발지구 등 금년도에 신설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므로 해서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도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 예산에 대해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민원이 방음벽 설치 등 민원 요구에 따라서 부족 예산액 8,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222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 모래 선별용 체 구입은 동절기 제설작업 시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할 때에 자갈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별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현재 약 30톤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잔여 물량이 없기 때문에 1회 정도도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구입은 염색하는 기술이라든가 염색하는 기계, 그러니까 지금 구절초를 가지고 천연염색하는 기술, 그 다음에 증탕기라든가 그런 걸 돌려서 시험하는 재료입니다.

예, 그렇지요.

올해 상담소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에어컨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005년도 예산으로 각 지소에 에어컨을 사줬는데 에어컨하고 겸용, 냉·난방이 겸용되는 에어컨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220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승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유류 난로로는 부적절해서 승압을 하는 겁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73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28억 4,308만 3,000원, 하수도 관리 87억 3,335만 5,000원 등 총 115억 7,64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약수터 유지 관리비로 400만 원과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외여비 2,300만 원은 2005년도 환경부 주관 간이 상수도 관리실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상수도 관련 공무원 외국 선진사례 연수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8억 원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간이 상수도 계량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200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간이 상수도 통합관리용 컴퓨터를 2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비를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 원은 맨홀작업 시 산소 부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과 하수도 관리 민간위탁금을 1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 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 사업비용은 65억 2,063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배상금 등으로 2004년도에 착오 부과 고지되어 납부된 상수도 시설 분담금 환불금 등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수 구입비와 시설 분담금 환불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 6,3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9억 4,670만 9,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고, 부기 변경 사항만 있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구축물인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단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9,700만 원과 가채1리지구 관로 확장공사 부족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인 운산 정수장 수배전 설비 교체 6,000만 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내촌 가압장과 동교 가압장의 인버터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신평 가압장 자동제어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영 계획서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예산 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 사업비용은 36억 163만 4,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영송 분뇨처리장 현황측량 수수료로 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 지침에 맞춰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위 250만 원의 세출 재원은 예비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 일반회계 보조금 중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6억 387만 3,000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5억 원과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에 1억 387만 3,000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과 기타 건설 보조금은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보조 내시 변경 사항으로 도비가 감액되고, 한강 수계기금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39억 7,932만 4,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5억 원으로 진입도로 800m 설치와 협잡물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세목 스크린 설치비이고,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예비 준공 정산에 따라 6억 3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도비 보조금과 수계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감액하고 수계기금을 2억 8,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에 관급 자재비 1억 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도비 보조금과 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수계기금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기내용인 44개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설계, 시공까지를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디가 되는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44개소를,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그중에서도 관리상태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도법이 바뀌어서 마을 상수도로 관리하게 되면 수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정수 처리까지는 강화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으로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를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도비 30%, 시비 나머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기존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공, 관리, 운영을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상수도 수질개념의 그런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