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도시위원회 이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과 상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간과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1조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23조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30조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 조례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경기도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 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 재난대책안전본부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 인력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과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를 한 바, 종전에 포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관계법령 및 경기도 표준 조례 안에 의거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주택 조례 안, 그리고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조, 제52조제1항 및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 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우수 관리단지 선정, 시상금 및 공동 주택 단지 안의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등 공동 주택관리 입안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동 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방법은 종합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도록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공동 주택단지 안의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공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관리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액이 소액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직접 보수함이 타당할 경우 시장이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9조 내지 제15조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회 설치,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보조신청 절차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등 보조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내지 제20조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제4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민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민들과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관리 주체와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3조 내지 제46조에 주택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7조에 시에 맞는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이 관련이 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공동 주택단지 지원예산 추정액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한 사람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7조에 그 조례 안 일부를 반영해서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조례 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주택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하여 도시 및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농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 내지 제6조에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10조 내지 제13조에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대지 안의 녹화기준을 정하였고, 제9조에 옹벽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나무은행 제도를 두어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녹화의 추진에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 안에서의 조경은 녹화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색 녹화마을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내지 제22조, 녹화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3조 내지 24조, 그리고 제27조에 도시 미관을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옹벽 및 담장의 녹화 추진, 건물 옥상의 녹화조경, 담장의 제거, 생울타리 담장 설치 등 시에서 추진하는 녹화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조경 녹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 조경 사례에 대한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기념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26조에 정하였습니다. 조례 안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관련이 되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고, 사전 예고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 안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 입니다. 포천시 주택조례 제정 안과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주택조례 제정,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본 건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동 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라든가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상금 및 공동 주택단지 안에 각종 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한 바, 포천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안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및 공동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 시설물과 녹화추진지구 지정 지역 또는 특색 녹화마을 지정 지역 안에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위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구조물에 대한 미관과 도시 및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특화마을을 조성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위한 조례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정원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 조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에 몇 세대부터 조례 안이 법률이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적용이 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포천시에 전체적인 숫자가 대략 몇 세대나 되지요?

한 60세대 정도 됩니다. 60단지.

그렇지요, 60단지.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패해가 없게끔 잘 검토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2005년도에 공동 주택단지 현황을 보면 53단지로 되어 있네요, 44쪽에 보면요. 2005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 시·군 공동주택 지원금액을 보면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지에 1년 전에 1억 2,000만 원을 썼는데 금년 예산에 4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한 1/5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서 70% 범위 내에서 결정을,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처음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앞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선 예산 요구는 2억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럼 여태껏은 공동 주택단지 내에서 다 하자보수를 한 거지요?

모든 부담을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우리보다 더 한데 1/5밖에 안되는데도 올해 4억, 5억 돈을 썼는데 2억 가지고 달라는 데 많으면 되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물론 처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해서 추진하겠고,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해서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1억 범위 내에서 70%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좀 구체적인 숫자가 한 50%면 50% 이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탄력성을 주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 쪽에서 좀 곤욕스러울텐데 17조에 보면요, 보조금 지원기준에. 8쪽에 있습니다.

70%라는 범위는 물론 100% 지원해 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사용자도 일부 부담을 시키는 뜻에서 70%를 한번 정해 봤고, 그 다음에 1억의 범위 내에는 예산을 2억 요구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마다 대규모 단지, 또 작은 단지, 또 그리고 시설 지원하는 종류에 따라서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또 상한을 딱 정해서 더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상한을 1억을 정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 보는 거지만 타 시·군을 보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53개 단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적에. 그런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다보면 오히려 더 민원만 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세워 줄 때는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 수요조사를 한번 53개 단지에 대한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우선은 개략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원이 될 때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을 하고, 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조사, 개략적인 것은 한번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만 처음에 만족할 예산 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조례이니만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8조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은 대지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적에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상업지역, 또는 준농림지 이런 데는 전부 건축 허가면적이 프로테이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나 공동주택 등 이렇게 이렇게 주택을 준공하고 나서 보면 조경을 했던 나무들을 다시 없애고 원래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대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줄뿐더러 또 이것을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후에 녹지가 계속 유지가 안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에서는 5%, 10%, 15% 면적에 따라서 대지 조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99% 이상 되는 이런 지역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서 20%를 해 봤는데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20%를 해 놨는데, 시행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8조2항의 20%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수정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포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 안 제8조제2항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이상 하여야 한다"를 "건축조례 제23조1항 규정에 준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수도권에 속한 시이기 때문에 금년 2005년도 말까지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계획 수립의 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이 현재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은 기초 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서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률 제79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하는 배경이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하게 되고, 또 관리지역이 총괄적으로 보전관리 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목적은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세분하고,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관리지역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214.55㎢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 3개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써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적으로써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14.55㎢ 중 26.4%에 해당하는 56.63㎢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었고, 6.8%의 비율인 14.68㎢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고, 66.8%에 해당되는 143.24㎢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되겠고, 또 미세분 시에 각종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지역과 또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본 관리지역 세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용도지역 체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관리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역시 농림지역도 일부가 변경했는데 농림지역에서의 면적이 30.473㎢가 늘어나고 관리지역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당초 산림청 땅이 국유림 관리 대상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지역 면적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도지역 면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 후의 면적이 그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계획의 개요는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제안설명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토지적성평가의 구분은 평가체계 1하고 평가체계 2가 있는데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서는 평가체계 1에 적용이 됩니다. 평가체계 2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입안할 경우에 평가체계 2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하는 것은 평가체계 1이 적용돼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한 결과 등급을 부여하는데 평가 대상 필지별로 우선 보전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우선 개발지 등 7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이 평가 결과는 관리지역 세분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입니다. 7개의 등급으로 나눠 주면서 적성평가 분포도와 같이 등급이 낮을수록 개발적성이 적은 거고,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적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보전지하고, 1등급, 2등급은 생산이나 보전관리로 세분이 되고, 3·4·5, 우선 개발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3등급은 지역개발 개발수요에 따라서 세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등급을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가 결과에 도면입니다. 대체적으로 개발적성이 많은 쪽이 남측으로 많이 치우쳤고, 북측에는 보전적성이 많이 나왔는데 보전적성이 많이 나온 것은 한탄강이라든지, 또 경지정리지역이 된 곳이라든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제약조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남측 지역보다 보전적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측에는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 기준입니다. 세분화 방법에 있어서 기준은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계획하는데,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이상이 되도록 세분을 해야 되고, 단,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이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도 계약할 수가 있다는 지침의 내용입니다. 또 1만 미만의 토지는 인근 토지의 용도지역으로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세분화를 정형화 시켜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기준을 가지고 세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세부 기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우선 보전지 1·2등급 중 보전적성이 많은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고, 지방 2급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등 수자원에 대해서도 역시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적성평가 결과 우선 보전 1·2등급지 중 생산적성 값이 많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개발지라든지 3·4·5등급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형화 기준에 따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 설정은 정형화의 면적기준은 1만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미만인 토지는 인접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계는 아베마식 굴곡이 지도록 형태의 용도를 최대한 피하고 직선화해서 될 수 있으면 직선화를 해서 지적 끝선을 연결하고, 산악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등고선을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세분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세분하는 경계 설정에 있어서 블럭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전·생산관리지역은 정형화 시 1만㎡ 미만의 우선 개발지 지역, 또 정형화 이후에 1·2등급지 토지보다 3등급지 이상의 토지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또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고, 또 정형화에서 제외된 1만㎡ 미만의 토지 역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접한 토지는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가운데 독립적으로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립적으로 1만㎡ 미만인 토지는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또 지방 2급 이상 하천은 역시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정형화 시 1만㎡ 이상은 우선 개발지역으로 세분하고, 정형화 이후에 1·2등급지의 토지보다 3등급지 이상의 토지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역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도록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형화에서 제외된 1만㎡ 미만의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에 접한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에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장의 도면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1·2·3·4·5등급으로 나온 것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산이나 보전 등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계획관리지역 등급인데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일단의 토지를 3만㎡로 정형화 시키게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 빨간 게 개발적성 등급입니다. 이 파란 것이 보전적성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형화 시켰을 때에 그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아무리 가운데에 보전적성 등급이 나왔더라도 이것은 전체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 일부 점적으로 되어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 적성 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파란부분도 3만㎡ 이상 됐을 때는 일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역시 이 파란 것은 얘네들 때문에 덩달아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거지요. 다음 이것은 3만㎡이고 농림지역 가운데에 개발적성 등급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하얀 주위에는 농림지역인데 이 가운데에 관리지역이 있어서 평가한 결과가 우선 개발지, 또 개발적성 등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만㎡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지역에 유사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이지만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1만㎡ 독립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1만㎡ 이상이면 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사례가 밑에 있는데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점적인 토지를 우선 개발지나 개발적성 등급이 1만㎡의 토지, 이 사례하고 이 사례하고 비슷하거든요. 개발적성 등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보전적성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괄해서 1만㎡ 미만이기 때문에 역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이고, 반대로 개발적성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에 보전적성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건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형화 시켜서 1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싸잡아서 모두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1만㎡ 미만으로 했을 때의 경우이고, 이것은 큰 덩어리를 3만㎡ 이상일 때의 경우입니다. 이걸 아무리 3만㎡를 정형화 시킨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형화 시키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선화 시켜서 아베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의 정형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3만㎡, 1만㎡ 이상이 됐을 때에 싸 잡아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 필지가 모두 6,40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87만 9,000㎡가 나왔고요. 또 2번, 3번은 거꾸로 계획관리지역 등급이 나왔는데 반대로 보전 등급으로 세분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77만 6,000㎡ 한 714필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경우지요. 3번의 필지 이것은 196만 정도의 ㎡인데 1,982필지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토지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요.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획관리에 안 가고 보전관리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분화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파랗게, 이 빨간 것 때문에 파랗게 된 것이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하고 이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져요. 너무 많이 차이진 것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정형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역시 계획관리를 많이 세분화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 세분화 방법으로 해서 7쪽에 비교가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우선 보전지, 1·2등급이 38.3%가 나왔는데 1·2등급은 보전관리, 생산관리에 관한 등급이기 때문에 38.3%가 33.2%로 줄어드는 거지요. 또 역시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61.7%가 나왔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것은 66.7%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결정 조서는 당초 단위가 ㎡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쉽게 ㎢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45.023㎢가 면적이 30.473㎢가 줄어서 이번에 결정 고시하고자 하는 면적이 214.549㎢입니다. 이게 진정한 관리지역의 정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30㎢가 줄어든 이유는 아까 산림청 소유의 토지가 통계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관리지역으로 통계를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도면이고요, 이번에는 그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세분화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것을 이렇게 도면이 나왔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세분화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건폐율, 용적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관리는 40%인 반면에 생산·보전은 20%이고, 또 용적률은 계획관리는 100%인 반면에 생산·보전은 80%로 개발이 강화되는 거지요. 또 허용행위에 있어서도 계획관리지역보다 강화가 되겠습니다. 생산·보전관리지역이. 그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써 허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태까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토지적성평가에서 관리지역 세분하게 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을 2004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8월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두 차례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자문회의도 받았습니다. 자문회의는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자문을 한번 받은 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토지적성평가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서 9월에 세분 안을 마련해서 비로소 오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일이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서 자문받은 결과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한 결과하고 취합을 해서 다음 달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승인신청하게 되면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계획을 결정 고시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본 안건은 2003년 1월 1일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및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한 바, 우리 시는 수도권에 속하는 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을 2005년 말까지 세분화하여야 되므로 당초의 관리지역 면적 214.55㎢를 보전관리지역 56.63㎢, 생산관리지역 14.68㎢, 계획관리지역 143.24㎢로 세분화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변경 안에 보면 10쪽, 아까 나중에 설명하신데 보면,

10쪽이요?

2005년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의견을 냈을 적에 이것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의견을 청취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가 잘못됐다든지, 세분화 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견을 첨부시켜서 그 첨부시킨 내용을 경기도에 올리는 거지요.

주민들이 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고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할 적에는 주민들 대표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몰라서 자기 땅이 계획지역인지, 보전지역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의를 신청한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완전히 지정이 되었을 적에 좀 무리가 많이 나고 이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무조건 다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사실상 가부를 결정해서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람 결과가 14일간 공람을 했는데 75건에 285필지가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 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없는 것은 다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되는데, 여섯 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적에 그 의견을 첨부해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열람하고 공고를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고 이랬을 텐데 그 이후에도 공람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 근본적으로 평가가 잘못되고 세분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람기간이 지났어도 민원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도시과에서 잘 선별했다가 5년 후에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바로 잡아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예산 총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 3,858만 8,000원이 증액된 3,059억 2,2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86억 7,070만 6,000원이 증액된 2,446억 6,66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3,211만 8,000원이 감소된 612억 5,5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084만 4,000원이 증액된 248억 1,548만 2,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20만 원이 증액된 160억 3,25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8억 2,500만 원, 간이 상수도 평가 상사업비 6억 5,000만 원 등 61억 3,766만 2,000원이 증액된 741억 3,84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회계 중 예산액 612억 5,557만 6,000원 중 세외수입은 308억 2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475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264만 원이 증액된 304억 2,8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무하므로 국·도비 보조금과 시책추진 보전금 등 내시된 금액과 시비 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마무리 사업 부족분 등 필수 경비는 기정예산 중 불용액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불용액 삭감 예산 주요 반영 내역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1억 원, 가로등 정비요금 부족분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산업과에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3억 원,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무인단속 카메라 가설대 7,500만 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문제가 되었다는 사유로, 수도권 전철 환승 손실 보전 1억 2,185만 4,000원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수입 3,308만 5,000원을 세입 조치 후 금융기관 원금 상환에 충당하였고, 두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예비비 258만 원을 장마철 침수차량 견인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 입찰 잔액 1억 4,100만 원을 삭감해서 선단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9,700만 원, 가채1리 확장공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산 정수장 수배전 설비 6,000만 원을 삭감해서 내촌 가압장 등 3개소에 자동 제어식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나 운산 정수장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직동 하수종말 처리공사비 잔액 6억 3,873만 원을 삭감해서 소흘 하수종말 처리장 등 2개소에 편성했으나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지역산업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에서 포천 광역고속터미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88쪽, 5일 장터 방송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0만 원이 모자라서 추가로다 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영북 산업단지 홍보 영상물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수도권 정비 계획법 3차 공업 물량이 미배정 돼서 그래서 감액을 1,500만 원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야간 대학 진학자 학비 보조금이 도비로 7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증액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18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은 2005년도 지역혁신체제 구축 포럼사업을 경기 대진테크노 파크에다 저희가 그 사업비를 도비로다 재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서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4,000만 원을 계획해서 2,000부를 제작했는데 잔액 102만 6,000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도비 추가 변경 내시가 돼서 1억 1,582만 7,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9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동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는 일동 터미널 앞에 승객들이 대기하는 승강장이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승강장처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강원고속하고 터미널에서 보조를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은 총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1,000만 원하고 저희가 800만 원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시로고 도색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2006년도에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학생 할인 보전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가 돼서 175만 5,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로다 학술 용역비로다 포천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비가 3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아직 확정이 안돼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반사경을 저희가 4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무인 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무인 카메라를 지금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7,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정비는 오래된 것들을 도색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로다 해서 또 부서진 것도 있기 때문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휘도 반사지 부착을 저희가 경운기 후미등을 이번에 하고, 교통 표시판을 하고 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신호기 연동화사업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 잔액 2,618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유지보수비로 해서 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저희가 추가로 소요가 많아서 5,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환승할인 결손금 보조금 부담을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서울시하고 환승 협의가 경기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협조될 때까지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05년도 수도권 전철 정기권하고 환승할인 운실 손실 보전금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1억 1,18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을 1,0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19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마철 침수차량 견인비를 올해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저희가 모자라서 258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58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도시국장 정원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과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4,304만 7,000원보다 18억 4,65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3억 8,996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설명드리면 축산업 등록 보조 인부임의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2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LED 칼라홍보 영상자료 제작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추진, 행사용 부스 임대료를 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텐트를 시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어민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비 집행 잔액을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포천쌀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행정비로 290만 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조정제 행정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곡 관리비를 국비가 증액되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도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6,9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2,8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파대, 인삼 재배시설 복구비, 다음에 206쪽에 버섯 재배시설 복구비, 비닐하우스 복구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먼저 설명드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불사업 부기 변경으로 23억 5,960만 원을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농산물 피해 복구비로 국·도비 126만 7,000원,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인원이 7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비로 8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경상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농업 과수 폐원되는데 4,056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으로 조류 퇴치기나 방조망 지원을 위해서 7,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로 집행하고 남을 약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대를 구입할 수 있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및 강풍 피해지역 농작물 방제비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인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 행정비로 주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6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6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8,550만 원, 도비와 시비가 50%씩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방역사업입니다. 20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 농가 살처분 지원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04년도보다 살처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행사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소비 촉진이 금년에 잘됐기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분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는 아직 변경 내시가 되지 않아 삭감이 안됐습니다. 일단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775만 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의 25억 3,618만 6,000원 중 이번 2회 추경에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6,218만 6,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과목에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들이 검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집행할 수 없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 주택 파손 복구로 360만 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주택 복구 이것도 성립 전 예산입니다. 6월, 8월에 수해에 대해서 국비 180만 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7월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3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옥외 광고물 표준시안 제작, 시비 부담금 12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7억 5,955만 9,0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265만 4,000원이 증액되어 7억 6,221만 3,000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가 4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이 되는 사항은 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는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04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이 되면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38만 4,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됐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원금이 3,308만 5,000원을 추가로 더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를 똑같이 세출도 4만 7,000원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장 256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세입에서와 같이 3,308만 5,000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액으로 예비비 3,03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건축과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항별 설명서가 없어요. 농축산과 하고 건축과 하고, 건축과는 예산이 적어서 안 올렸다고 지금 방금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농축산과는 왜 사항별 설명서를 안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폐지가 되고,

아니요, 예산 올린 게 사항별 설명서를 다른 과에는 올렸는데 여기 농축산과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아예 안 만들어 왔어요. 이것을 보고서는 무슨 사업인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목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예산 자료를 하면서 자료를 해 와야지 사항별 설명서도 안 보고 하면 그렇잖아요.

거의 다가 몇 가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208쪽에 보면요 관인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에 우리 시에서 일동농협하고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인은 어디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조례에서 관인농협 협동조합에 농기계를 사줘서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인농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지정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농협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먼저 번에 일동을 하고 이번에 관인을 하게 된 동기는 선별을 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사업이 수입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지역 농업인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인데 주로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건데, 다른 농협보다는 관인농협이 농지가 논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농지도 많고 이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순수한 농민들이 많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관인농협에서 자기가 맡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각 농협에 농협장 선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공약으로 거는 후보자들이 많더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각 읍·면마다 이런 것을 하겠다고 농협에서 그럴 텐데 우리가 선별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을 거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결정된 게 아마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관인에서 모내기 행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면서 도지사님께 주민들이 건의를 했데요. 그래서 거기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되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관인농협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선별을 할 적에 신중을 기울여서 각 농협에 조합장들 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런 식으로 해야 앞으로 잡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된다면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가장 타당한 농협에 지원이 돼서 임대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도 이런 사업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여기 우박 및 강풍 피해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국비와 도비는 보조가 되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우리 시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사업이요. 이거하고, 우박 피해, 강풍 피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보행관리기 공급 사업하고, 또 무슨 사업?

그 밑에 우박 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오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206쪽에요, 민간자본보조가 추경에 1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해서 8억 8,000만 원이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경상비가 2억 2,000만 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4,000만 원,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별로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국·도비 물론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신궁 전통한과 마을 지원으로 농림부에서 사업 지침으로 대상 사업을 지침이 내려와서 그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해당되는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이 신궁 전통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이 되는 기본 시설하는데 8억 8,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비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과수원이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나무가 노후돼서 과수원을 안 하고 다른 밭으로 경작을 한다든가 하여튼 전환할 때 과수원으로써의 활용을 못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은 까치 등 요즘 많은 조류들이 과수원 같은 데나 이런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 퇴치기라든가, 방조망을 한다든가 이런 설치를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특히 농축산과에서 매년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상당히 의혹이 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래서 질문을 지금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역농업 클러스터 해서 내용을 보면 아주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신궁 전통한과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시에서 신궁 전통한과를 국·도비 민간자본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지, 도에나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에서 먼저 지정을 했거나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대상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가능, 그 지침 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또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조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되고 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그런데요, 행정적인 절차 사항을 제가 사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 기업체에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비까지 하면 11억이 정부 돈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2개 업체고, 3개 업체고 그런 앞으로 우리 포천시 관내에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한 업체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민간자본보조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농축산과에 대부분 보면 이런 사업이 무척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 농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저거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 확정을 신청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궁 전통한과에 11억이 지원되는 것은 국비, 시비도 물론 2억 2,0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금액이 많은데 한 특정업체에 지원이 되는 걸로 사실 그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 지원이 돼서 신궁 전통한과가 운영이 잘돼서 했을 경우에 물론 신궁 전통한과 운영하는 사람이 물론 수입이 늘어나겠지요. 그것이 운영됨으로써 간접적인 우리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물론 고용증대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축산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평소에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전 농가에 다 1억씩, 2억씩 다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정 수혜받는 사람만 수혜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경상비로 2억 2,000만 원이라는 건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이지요.

그러면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과수가 거의 수확을 다 봤는데 지금 추경에다 4,056만 원인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항은,

뭐 지금 수확을 다 했는데 무슨 정비를 지금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원을 지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이런 과수원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수원을 나무가 고사 늙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나무를 캐 버리는 그런 폐 과수원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또 보조 내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조가 내시가 됐는데 그것을 농지로 전환할 때 이런 때 지원되겠습니다.

품목이 뭐예요?

주로 포도밭, 배밭이 되겠습니다.

포도, 배. 지역은 어디입니까? 몇 ㏊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지.

5.62㏊가 되고요, 농가는 13농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분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농가 내역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관수시설 같은 것 이런 것 지원사업이에요, 뭐예요?

나무 캐 버리고 밭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전체 우리 포천시에 과수농가가 100% 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어떤 민간자본보조가 어느 특정지역이나 어느 일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상당히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불만 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과수 유해조수 방지사업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런 유해조수 방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돼야지 지금 수확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유해조수 방지사업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아니,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그렇지 겨울철에 막말로 유해조수 방지사업 할 게 뭐 있어요. 사과나무고 포도나무고 수확을 다 거두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좀 시기적으로 과수에 피해는 다 지나가는 철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부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시기적으로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기위 편성이 돼서 사용이 되고 나중에 국·도비 보조를 받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2회 추경에 이 사업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은요 이건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예, 시기가 안 맞습니다. 11월이 다 됐는데 지금 조수 피해가 있을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농축산과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보상금 900만 원은 댐을 신설, 준설하는 사방사업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 신읍동 전신주 녹화사업, 성동삼거리 방호벽 꽃 나무 식재,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 수목 식재 공사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 2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213쪽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댐 신설 1개소, 댐 준설 1개소라는 얘기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댐을 준설한다는 것은 그 안에 토사가 같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쌓아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댐이 없잖아요. 앞으로 댐을 막을 때를 준비해서 이걸 확보해 놓으려는 건가요?

사방댐이라는 것인데,

사방, 사방사업.

예, 일반댐이 아니라 사방댐을 말하는 겁니다.

사방사업을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경학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재 계획서 제작하고 재난관리 계획서 작성은 재난관리과가 건설과에서 분리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집행된 사항으로써 재난관리과에서 감액 조치하고 건설과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예산 내시가 2005년 5월 27일 날 내시가 돼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 호우 시 산간계곡에 대한 자동 예·경보시설 발령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는 예산이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부터 231쪽은 당초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어룡2통 도로개설 공사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추경 예산 요구액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어룡2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본예산에 대해서 위치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왕방산 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인조잔디를 매립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800만 원이 감액돼서 사업을 대상지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운1통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도 대상지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작1통 하수도 설치공사도 대상지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작2통 소하천 석축공사도 대상지 변경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작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변경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선단동 보안등 신규 설치를 위해서 100등에 대해서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지 변경 1억 3,800만원 중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냉정지구는 금년도 가을 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20쪽에 포천천 개수공사는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10억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은 송우택지 개발지구 등 금년도에 신설 가로등 및 보안등이 되므로 해서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도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 예산에 대해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민원이 방음벽 설치 등 민원 요구에 따라서 부족 예산액 8,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222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 모래 선별용 체 구입은 동절기 제설작업 시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할 때에 자갈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별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현재 약 30톤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잔여 물량이 없기 때문에 1회 정도도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2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면 오지종합 개발사업비 있잖습니까? 이게 어디 지역이지요?

관인면 탄동리,

어디요?

관인 도서관입니다.

관인?

도서관.

도서관?

예.

223페이지를 보면 예산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중앙 분리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삭감되어 있지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중앙 분리대를 세우면 교통에 대해서는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사고도 안 나고, 그리고 보면 지금 47번 중앙 분리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7번 도로변을 봤을 때 인도, 가변차선이라고 하나요. 분리대를 세우게 되면 2차선이 있고 가변차선이 있잖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 다니는 곳.

횡단보도요?

횡단보도 말고요, 인도. 인도를 이번에도 내가 47번 국도를 건의 한번 했어요. 인도가 점점 주니까 사람이 못 다녀, 그전에는 거기로다 경운기도 다니고 했는데 만약에 경운기가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지.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 분리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 분리대를 하고 나니까 어느 데는 1m가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50㎝, 2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또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운기도 다녀야 되고, 자전거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국도관리청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폭을 최대한 줄이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노견이,

그렇지요, 노견이지요.

축소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노견 부분이 1.2m에서 1.5m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의정부 국도유지하고 공문으로 협의해서 노견 확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확보를 해 줘야지 그런 도로변에 다니는 길을 50㎝, 20㎝, 1m씩 줄여 놓으면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견이 좁은 데는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9,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포천동사무소에서 화랑이발관 연결되는 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일부 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1억 9,69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추진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영북종고~국도 43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94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가산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3,4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가산면사무소 이전·신축계획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계획을 추진했었으나 가산면사무소 신축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면사무소 신축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읍9통 도로 정비사업 설계비하고, 동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또 양문 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써 상환이자가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로 시비 3억 2,5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건강증진센터 인부 6명에 대해서 인부임이 좀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운영수당은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비 과목 변경을 해서 270만 원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 증진센터 운영비는 601만 2,000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는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를 과목 변경해서 1,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목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올해 처음 하면서 목 설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교육비 세 가지를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것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운영비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는 400만 원을 세워서 지역사회 재활에 대한 용역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행을 해서 적당한 우리 포천시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연, 영양, 운동에 대한 것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으로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263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263페이지 상단에 1,000만 원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교실 운영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을 업무대행비 350만 원을 삭감해서 220만 원을 여기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활사업 업무 대행비하고, 재활 관련 연구개발 업무 대행비를 35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용 철분제는 최근에 산모들이 철분제를 굉장히 선호하셔서 굉장히 많이 내소하셨기 때문에 모자라서 300만 원을 더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을 200만 원을 삭감해서 아래쪽에 저희 지하에 무정전 전압장치가 최근에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장치를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학생 X-선 검진비는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 결핵이 많이 생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X-선 검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대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 중간, 일반운영비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기타 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소비자 농업교실, 농기계 교육 강사수당을 자체강사 활용으로써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포천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청사 도색공사비, 또 읍·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잔액이 약 36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을 감액, 읍·면지소 전기승압 공사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에 용역비는 포천구철초 선발시험 연구 용역비를 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시험 연구비 포천구철초 선발시험 재료 구입비 1,500만 원을 과목 부기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포천구철초 상품화 개발을 위한 기기 구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포천구철초 상품화 개발을 위한 기기구입이 있는데 무슨 기기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구입은 염색하는 기술이라든가 염색하는 기계, 그러니까 지금 구절초를 가지고 천연염색하는 기술, 그 다음에 증탕기라든가 그런 걸 돌려서 시험하는 재료입니다.

그 기계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전기승압을 하신다 그랬는데 승압을, 전기가 왜 모자라나요?

올해 상담소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에어컨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2005년도 예산으로 각 지소에 에어컨을 사줬는데 에어컨하고 겸용, 냉·난방이 겸용되는 에어컨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게 220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승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나요?

예.

이미 다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유류 난로로는 부적절해서 승압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73쪽입니다. 상수도 관리 28억 4,308만 3,000원, 하수도 관리 87억 3,335만 5,000원 등 총 115억 7,64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약수터 유지 관리비로 400만 원과 간이 급수시설 수질 검사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외여비 2,300만 원은 2005년도 환경부 주관 간이 상수도 관리실태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상수도 관련 공무원 외국 선진사례 연수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8억 원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간이 상수도 계량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2006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간이 상수도 통합관리용 컴퓨터를 2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비를 2,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 원은 맨홀작업 시 산소 부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과 하수도 관리 민간위탁금을 1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예산 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 사업비용은 65억 2,063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배상금 등으로 2004년도에 착오 부과 고지되어 납부된 상수도 시설 분담금 환불금 등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수 구입비와 시설 분담금 환불에 대한 재원은 예비비 6,3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9억 4,670만 9,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고, 부기 변경 사항만 있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구축물인 어룡동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단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9,700만 원과 가채1리지구 관로 확장공사 부족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인 운산 정수장 수배전 설비 교체 6,000만 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내촌 가압장과 동교 가압장의 인버터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신평 가압장 자동제어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영 계획서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예산 총칙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 사업비용은 36억 163만 4,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영송 분뇨처리장 현황측량 수수료로 2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 지침에 맞춰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위 250만 원의 세출 재원은 예비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 일반회계 보조금 중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6억 387만 3,000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5억 원과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에 1억 387만 3,000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비 보조금과 기타 건설 보조금은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보조 내시 변경 사항으로 도비가 감액되고, 한강 수계기금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39억 7,932만 4,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분야에서 소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5억 원으로 진입도로 800m 설치와 협잡물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세목 스크린 설치비이고, 직동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예비 준공 정산에 따라 6억 38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는 도비 보조금과 수계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감액하고 수계기금을 2억 8,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에 관급 자재비 1억 3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내촌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의 도비 보조금과 수계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수계기금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 계획부터 예정 손익계산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76쪽이요. 간이 상수도 계량 시범사업 4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량을 어느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기내용인 44개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설계, 시공까지를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디가 되는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44개소를,

아니, 개량 시범사업이 어떻게 개량을 하는, 지금 기존에 한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그중에서도 관리상태가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도법이 바뀌어서 마을 상수도로 관리하게 되면 수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정수 처리까지는 강화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방침으로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를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도비 30%, 시비 나머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 1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간이 상수도들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 제기되는 게 전에 PVC라고 그러나요, 물탱크?

예.

그것으로 한 것이 많이 오염이 돼서 그것을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공, 관리, 운영을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상수도 수질개념의 그런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가압장 설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자동으로 이것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인버터 설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에 물이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압력 변화가 심합니다. 내촌이나 이런 데 고지대를 갖다가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일정한 유량을 계속 공급해 줘야 관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어장치는 운산 정수장에서도 같이 보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물을 펌프로 올려서 수동으로 됐던 거예요, 사람이 만졌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촌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 앞에 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베어스타운에서 물이 없다 했을 때 사람이 와서 물을 틀어줬지요. 그런가요, 그런 장치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다?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저게 아니고요, 지금도 정수장에서 조작은 가능한데 다만 이게 압력관계가 너무 변화가 심해서 왜냐하면 고지대를 갖다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면 다시 역수로 내려와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일동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내촌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만 잡고 있지 제대로 지금 뭐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일·이동 하수 처리장은 지금 현재 환경부 인가는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초에 계약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촌 하수종말 처리장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관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척 힘든 얘기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인가 지난번에 내가 도에 건의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게? 3개월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9월에 착공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 지역은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서 도까지 올렸는데요,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 지역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가 환경부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 이행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소장님이 직원이라도 보내서 빨리 재촉을 해서, 뭐 지역구 의원들이 맨날 “왜 안 하냐, 하냐?” 이런 말 답변하면 “다음 달에 할 겁니다”하면 거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보면 상수도는 이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진목2리지요? 진목2리, 신팔리 이런 데 지금 물을 사용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물을 먹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편성해서 빨리 물 먹게 해야지요.

이것은 신팔리나 진목2리,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애당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반조성 쪽에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보완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목3리도 잘못 됐어요, 공사가. 지금 한 쪽은 물을 먹고, 한 쪽은 못 먹고,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소장님이 기반조성계 담당계원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들였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참 이게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소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