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제1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이철우의원이 청양군 관리계획 농업기술센터 이전결정안 의견서 작성의원으로 선임되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노후화되고 협소한 시설이며, 첨단 과학영농시설 확충에 따른 중추적인 농업기반 역할수행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이전대상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를 청양군 관리계획의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 로 군의 개발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본 시설을 군 관리계획의 군 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주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등을 일부 조절하고 또 민원 편익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되는 복무조례를 제정,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소속기관장이 한시간정도 점심시간을 달리해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을 안 제15조에서 완화해서 소속기관장은 민원편익을 위해서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에 근무를 별도로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해야 되는 그런 현업부서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날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한다든지 근무일 자체를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보시면 특별휴가 조정안인데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특별휴가중에서 여성생리휴가는 매월 1일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유급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리휴가 1일을 받을 경우에는 무급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포상휴가라든지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 관련해서 특별휴가는 본인 결혼이라든지, 배우자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자를 많이 조정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쪽에 있습니다.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혼은 7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할 적에는 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1일 동안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형제자매도 1일이었는데 이것도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에 대해서는 3일 그냥 존속시켜 놓고, 사망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에서 5일 2일을 이렇게 감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이었는데 2일로 3일을 감축시켰습니다. 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일이었는데 2일로 1일을 삭감하고 그동안에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는 5일이었는데 완전히 폐지시켰고, 형제, 자매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이었는데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밖에 회갑, 여기는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회갑이 본인이 5일이었는데 회갑은 완전히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회갑은 완전히 특별휴가에서 삭감 폐지시켜 버렸고요. 탈상의 경우도 전부 그동안에 부모탈상이라든지 하면 2일정도 줬는데 탈상도 이미 전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번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40시간 근무제 행정여건에 따라서 변모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 복무조례안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청양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이라든지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든지, 위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되 국내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습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장학생 자격요건은 행정경력이 3년이상인자 또 해당 대학교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또 실·과장이나 소속기관장이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장학생 자격요건을 두었고요.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 범위는 등록금의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급기간은 대학이나 대학원은 4 내지 6학기까지, 대학교는 8학기까지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제정조례안은 지난 번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학구적인 기회를 부여하면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소양을 넓혀서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강석호 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조사 휴가일수인데 자녀결혼할 적에는 하루였던 것을 삭제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자녀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가를 달고 가야죠.

그럼 어차피 연가를 다는데 특별휴가 일수에 넣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연가달고, 사무실에도 없는 것 아니예요?

특별휴가라는 것은 연가일수에 제외시킬 수 있는 일자거든요. 우리가 직급별로 근무연한 일수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특별휴가의 경우는 연가일수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주5일제 근무하다 보니까 노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휴가는 특별휴가대로 별도로 하고 연가는 연가대로 가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활용하는 시간이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때는 자기 개인적인 연가 20일이고, 25일이고 정해진 연가내에서 활용해서 연가달고 가도록........

그러면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금이 나오죠?

예.

실질적으로는 연가일수를 빼먹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정해진 연가일수를 활용해서 이런 특별휴가에 제외됐던 그런 부분을 다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방공무원 장학급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4조 1, 2, 3항 항목이 있는데요. 2항만 가지면 충족이 되는데 1항하고 3항은 필요없는 항목이 아닙니까?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합격통지서를 받아야 가지 받지 않고서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들어오자마자 대학교부터 간다고 해서 지급해 주기는 그렇다, 3년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라는 것은 소속기관장이 판단해서 통보받았다고 해도 이 사람 업무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연장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무시간외에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소속기관장이 저 사람은 조금 업무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학교 다닌다고 맨날 빠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우리가 운영상에 제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좋게 안을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이런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 수)

장학금 조례안인데요. 6쪽을 보면 장학생 선발이 있거든요. 선발이 있는데 그러면 소속기관장이라든지, 학교 합격통지서라든지 해서 추천받은 자는 무조건 다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

자격요건이 다 갖춰지면 무조건 다 선발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속기관장은 이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군수나 의원들이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의 자기 업무에 직무를 다른 사람이 타인이 볼 때 잘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소속기관장의 업무형평상 추천을 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줘야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장학생 선발은 선발위원들이 있어서 선발을 해줘야지, 무조건 추천했다고 다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글쎄요. 그렇다고 볼적에........

타인들이 볼적에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선발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지죠. 그것은 운영할적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뜻에 맞게끔........

만약에 이 사람이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을 때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속기관장의 추천제.......

소속기관장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적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글쎄요. 다른 외적인 요인까지 여기에 규제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발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죠.

선발위원이 있다면 별도로 선발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또 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복잡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이고요. 하여튼 소속기관장이 추천할적에 대외적인 그런 사항도 판단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의원 복혜규 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대학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지금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지금 일부 대학원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원 코스는 석사, 박사 코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전문분야에 석사, 박사 전문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면 장기교육, 해외교육도 보내고 해야 되거든요. 석사, 박사코스를 받을만한 그런 자격과 전문지식을 우리가 양성을 하려면 해외 2, 3년 정도도 교육을 보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본인 스스로 대학원을 해서 그런 코스를 밟아서 받는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석사, 박사코스를 밟아서 그것을 취득을 한다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그 만큼 자질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굳이 대학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조례를 배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인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대학교같은 데는 괜찮은데 대학원까지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했으면 더 보람도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일부에 장학금을 지급을 해줘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질을 인격을 높이는 그런 전문지식을 얻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권장하고 취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장학금 지급을 많이 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실은 이게 야간대학이라도 다녀서 학사취득도 받는, 석사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는 원안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이라든가 자기가 자기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원 공부를 하는 사람같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되도록 자기 전문지식을 쌓아서 우리 업무에 공직에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 청양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신축부지와 장평면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장평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비봉 면소재지 임도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양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 신축부지 매입은 청양읍 학당리 362-5번지외 1필지 즉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230㎡, 평수로 환산하면 8,23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대략 설명을 드리면 8,237평을 저희가 평탄작업을 하면 한 4,500평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테니스장을 6면을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2면을 만들게 되면 남는 것이 한 3,200평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에 200평은 본부석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만들고 3천평 정도에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평면 게이트볼장 신축 부지는 장평면 중추리 522-5번지외 2필지입니다. 이것은 1,207㎡ 365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평면 사무소 후편에 자리잡은 밭입니다. 현재 콩이라든가, 이런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또 장평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는 장평면 중추리 524-5번지외 2필지 즉 3필지인데 이것은 1,786㎡ 즉 54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장평 면사무소 정문앞에서 길을 건너서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자재가 쌓여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소재지 임도개설 부지는 비봉면 녹평리 101-1번지외 8필지인데 면적은 170㎡ 즉 51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관산리 들어가는 지금 현재 고향식당있는 집에서 터미널 비봉 버스정류소 지나서까지 입니다. 거리는 160m 정도를 임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은 장소설명은 안 드렸는데 장소는 장례예식장에서 비봉쪽으로 가는 산입니다. 바로 장례예식장하고 붙은 산이예요. 높이는 한 20m, 높은 데는 한 20m, 그렇지 않으면 15 내지 20m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리고 의결해 주셨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테니스장은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차로 주로 이용을 하면 사용하기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청양읍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한 1.5km됩니다.

노인분들이 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8천평이 넘는데요.

8,237평입니다.

그렇게 많은 평수를 필요로 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게이트볼장은 참 시내에다 했으면 저희도 좋고, 노인양반도 좋은데 시내에는 그런 부지를 가지고 땅을 매입할 땅이 없어요. 찾아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노인회장하고 게이트볼 관계되는 노인양반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체육부서에서 했는데, 어른들도 시내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 문제는 이게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서울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떼서는 팔지 않겠다고, 그리고 땅은 저희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 많이 사놓는 것은 저희 군에 해가 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2필지를 다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면적은 그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글쎄, 땅이 크고 작은 것은 값도 큰 관계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터를 가급적이면 사용을 했어야하는데 추후 선정시에는 좋은 적정한 청양읍이라든지 관계되는 곳과 연계시켜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 수)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청양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산림을 자꾸 훼손해가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양이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밤나무 심는다고 산을 전부 나무를 베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또 훼손을 시킨다면 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또 훼손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산림면적이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천평을 공익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정도의 산림훼손 정도는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청양이 다 황폐화됩니다. 고려를 해보셔서 다른 데를 한번 물색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노인양반들이 거기까지 가기 어려워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물색은 많이 했어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월리도 했다가 무산이 되고, 많이 적지를 찾아서 골라봤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거기에 좀 여유도 안 남습니까?

문화체육센터에는....... 이게 6면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종합적인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6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갈 저기가 안 될 것 같애요. 지난 번에 교월리에다 한다는 것도 노인분들이 안 간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런데 거리감은 그래요. 시내에다 하면 저희도 좋은데, 시내에는 물론 돈 많이 준다면 사겠죠. 평당가격은, 현시가보다 더 준다면 파는 땅이 나오겠지만 그런 땅을 물색하기도 힘들고 또 기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재원도 여의치않고, 그래서 만부득이 차선책으로 좀 거리는 멀지만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산림을 훼손하고, 지난 번에 칠갑산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참 가관입디다. 너무 산을 훼손시켜서 보기가 흉해요. 이것 좀 고려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비봉면 녹평리에 인도를 만들려면 그 가에 땅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그리고 비봉면에 외곽도로가 곧 시행될 것으로 아는데 한산한 길에 인도를 내기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땅,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기 위해서 자기앞에 손님이 오는 땅까지 인도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면소재지 중에서 인도가 없는 데가 유일하게 비봉입니다.

운곡도 없어요. 운곡도 없다구요? 운곡도 사주겠어요? 거기 집 헐고 늘려서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집은 건물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건물은 안 들어가도 자기가 가게를 하고 있는 앞에 인도 땅까지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는 가게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집은 세군데가 있어요.

왜 세군데에요? 용다방부터 이 위까지죠. 다섯군데예요. 내가 현장을 조사해서 가봤어요. 쓸데없는 짓을, 왜 낭비하려고 해요? 거기 외곽도로 나잖아요?

외곽도로하고 시내하고는 틀리죠.

내가 운곡 얘기해서 뭐한데, 운곡 역시도 외곽도로가 4차선이 난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않고 있는 거예요. 헌집 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비봉이 외곽도로가 나서 뚫어지면 저희도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외곽도로가 녹평리 시내로 나지는 않습니다.

시내로 안 나니까 한산하죠. 시내로는 안 다니니까요. 차가 덜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길은 내는 것이, 길 내서 해될 것은 없어요.

청양에 저쪽에 외곽도로 나서 상권이 마비되고, 주유소도 안 된다는 것 몰라요?

인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 얘기가 나왔는데 게이트볼장 및 테니스장은 시내권과 첫째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의원님들이 간담회적에도 얘기했죠. 또 앞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운영관리가 5년안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60% 됩니다. 이것 강행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두가지는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없어요. 적지가요.

왜 땅이 없어요?

비싸게 주면 얼마든지 사죠.

왜 땅이 없어요? 지금 묵히는 땅도 잔뜩한데, 나봐요? 파출소 자리도 괜찮아요? 파출소자리 묵혀버리지 말고 구파출소자리 거기 헐고 하라구요. 테니스장으로, 시내권 용이하게요. 무슨 학당리까지 가서, 이게 어디 사람이예요? 서울.......

그 뒷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의회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용지물이다시피 해요. 각서를 써도 아무 소용하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어도 지키고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청양군의회같은데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이 자리에 또 앉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안에 무용지물이 될 때는 과장이나 현군수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학당리에다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도로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도로가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사용자들이,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거기 풀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막대한 군비 투자하면 되겠죠. 관리인도 주고, 관리사도 짓고, 거기에, 시내에다 해요. 시내에다, 땅금 비싸거든 군유지에 합시다. 매각해서 비싼 놈, 왜 학당리 고랑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내에서 테니스장 6면이나 게이트볼장 2장 나오는 장소는 쉽지 않을걸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근방 주위에는 땅값이 비싸고 자리가 없다고 그랬죠? 왜 비싸면 없어요? 돈 주면 있죠.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현 시가보다 배로 주면 안 팔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구 파출소 자리를 팔아서 조금 떨어진 데다 지어요. 구파출소를 왜 붙들고 앉아있습니까?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몇 년째 군유재산이 묵고 있어요. 그 금싸라기같은 땅이 묵고 있다구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안제시를 해줘요. 이 땅은 몇 년후에 어떻게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야 의원들이 납득이 가죠. 수년째 방치하고 묶혀있는 땅을 놔두고, 엉뚱한 데 와서 테니스장을 만든다, 물론 본의원도 이 뒷마당에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장 때문에 빨리 이 테니스장을 옮겨야 좋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선거관리위원회 자리라든지 구파출소 자리 그 놈을 팔면 시내 인접한 데에 그 땅 한 배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땅은 있는 땅을 자꾸 팔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물론 윤의원님 말씀대로 팔아가지고 사기로 말하면 뭐를 못해요? 그까짓것 군청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면 되지.......

아니, 재무과장이 군유재산을 활용할 줄을 알아야지, 왜 그것을 묵혀두고 있느냐구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놔두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놔둡니다.

오를까봐요? 그럼 우리 학당리 농공단지도 팔았으니까 오르기 바라고 둬야겠네요? 그렇게 올려집니까?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계약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쨌든 본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이 학당리 게이트볼장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4건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사실상 게이트볼장은 60대이상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아까 1.5km 거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참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어놓고서 활용을 날마다 해야 지, 1년에 어떤 대회하기 위해서 몇 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땅값이 비싸더라도 시내중심지는 비싸니까 어렵죠. 사실, 그러나 가급적 1km 이내에서 노인들이 도보로 와서 생활체육을 하고 건강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참 여기 테니스장은 위치상으로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거리상으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게이트볼장만큼은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먼 위치에 시도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 모셔놓고 아까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인들이 도보로 시설을 이용해야 하거든요. 저도 이게 게이트볼장 만큼은 적합지 않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몇 번 한 말을 되집어서 하는데 저희도 노인양반들이 편리하게 열발짝가는 데다 만들고 싶지 천발짝 가는 데다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땅값이 더 들어가도 가까운 데서 찾아서......

그래서 인근 가까운 데서 찾는다고 한 것이 찾아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지어놓고 앞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의장님! 제가 반대의견 한번 더 얘기할게요. 과장께서는 왜 전임과장들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 행정을 말이에요. 공유재산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기는 공유재산 구입관계 보다도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자그만치 군에서 4천만원을 전임과장들한테 위임을 해 주니까 "어디다 할거냐?" "걱정마쇼. 예산만 주쇼." 예산을 주니까 저 공주가는 다리건너 말이에요. 헬기장 옛날에 하던 그 공원 거기다 한다고 합디다. 그러더니 거기도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나더니 또 어디다 하느냐니까 운동장 가운데다 한데요. 공설운동장 가운데 다, 거기 공사하다 말았죠? 시설하다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혹은 테니스장을 한다는 전례가 있어요. 우리 청양군의 행정이 이 모양이에요. 심지어 말이에요. 여기 외곽도로난 청양대학가는데 다리밑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나, 참 우스운 일이예요. 행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견이 분분하니까 제 하나 의견갖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의장님께서는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쉽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게이트볼장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소요. 장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소가 멀은 것은 사실입니다. 멀은 것은 사실인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청양에 게이트볼장을 윤명희의원님께서 다리밑까지 심지어 다리밑까지 나온 것이 장소가 청양읍에서 없었기 때문에 다리밑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교월리에다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고 또 학당리 농공단지 밑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고, 궁여지책으로 학당리 현위치가 선정이 돼서 공유재산 변경이 올라와 있는데 본의원은 2002년도 의원되면서 게이트볼하는 아주머니가 됐든, 아저씨든, 누차 이 말씀이 돼서 여태까지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현위치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하되, 거기다는 안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양 시가지에 그런 땅 구할 데도 없어요. 구할 데도 없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치시는 분들이 현지에 가셔서 이 장소만 하면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양반들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인양반들은 전원을 다 모시고는 안 갔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기도 어쩔 수 없다, 흡족은 아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여가를 빨리 선정해서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 수)

지금 강석호 의원 의 반대의견입니다. 그 양반들이 누굽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그 분들 돌아가시고 후대에 하는 것이, 지역의 운동장이예요. 운동장, 왜 지금하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지금 게이트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의료원옆에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읍사무소뒤에 은행나무옆에 창고뜯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없는 사람들 말을 왜 들어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게이트볼 협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양군의 후세에 게이트볼 연계되는 사람들이 할 일이예요. 거기에 무슨 소스들어갔어요? 집행부로 말이에요. 땅 임자들이 말이에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장평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장평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비봉면 소재지 인도개설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평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매입은 장평면 중추리 522-5외 2필지 365평, 추정가액은 835만 6천원, 장평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은 장평면 중추리 524-5외 2필지 540평 추정액 2,668만 9천원, 비봉면 소재지 인도개설 부지매입 비봉면 녹평리 101-1외 6필지 51평 추정액 약 3,4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에 대한 내용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뭐에 찬성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