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10시 01분
ː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정책 대안이나 질의사항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참 노력한 덕분에 우리 고령군이 가야권 문화권 혁신우수 사례에서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고, 제29회 국가생산성대상 고객만족부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민선자치 10년 평가에서 도내 군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2006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성 도모와 가야문화권 국책사업화 추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대가야문화권 체험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를 통해서 당초 목표대로 효과가 있었는 지와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었으며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체험축제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 많은 관광객이 와 주셨고, 또 축제 자체 진행에도 원만히 잘 했다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효과로는 한 21억여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평가에 의하면 주로 이제 자원봉사자가 한 600명 정도로서 굉장히 숫자는 많고 적극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자원봉사자 중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여러사람이 있어서 옥의 티였다는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초 처음 경험이 되다보니까 음식점이 처음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착단계로 가서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 단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공무원 여러분과 또 지역주민과 함께 참 모두 애를 쓰시고 한 덕분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이런 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본 의원이 볼 때는 다 잘했습니다. 공무원도 수고하셨고, 지역주민 또 자원봉사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고령군을 위해서 참 고령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떤 문제점을 봤을 때에 제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자평, 자축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았나? 다 잘됐는데, 다 잘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날 막바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과 노래를 하고 했을 때 그때 배재대학 학생들이었습니까? 학생들이 그때 좀 하지 않았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현장에서 말입니까?
권영구의원
ː현장에 말입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예.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어느 시간이, 시점이 딱 되니까 그들도 축포를 터트리고, 술을 마시고, 고성을 치고 이랬을 때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희들끼리 저렇게 축제를 하는구나, 자축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비난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저도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마 행사를 다 마치고 또 원만히, 생각보다는 더 월등히 잘 되었다는 이런 자평에 의해서 그때 흥에 의해서 조금 그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의원
ː자축을 하거나 할 때는 행사를 마치고 나서 며칠 이후에 평가를 하고나서 수고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잘 알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자.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제2회 대가야 체험축제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게 아직 예산편성은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고, 지금 먼저 우리가 용역을 준 결과물에 의하면 예산이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작년, 그러니 금년 수준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실제 순수 축제 경비는 6억 1,500만원입니다만 부대행사로서 진행된 것이 한 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다 합하니까 당초 계획이 한 15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된다고 해서 현재 조정한 것이 지금 한 12억 정도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예산편성하면서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도록 금년 봄에 했는 수준을 크게 안 넘는 선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얼핏 본 의원이 그 내역을 좀 참고를 해보니까 우리 기획실에 홍보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홍보비가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뭐 행사비 또 기타교통경비 등을 포함해서 이것이 3억 8,000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올해 추진방향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늪에 빠져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실익이 되고, 생산성이 있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금년에는 또 우리 재래시장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나면 내년에 거기 재래시장과도 연계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이게 뭐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고, 인구유입과 농촌 주민들 돈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장가를 아직 못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기획을 해서 농촌가정 만들기 운동을 한번 내년에는 제대로 실시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관이 총무과 소관도 되고, 사회복지과도 되고, 또 산업과도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우리 관내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인구가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문은 열려있어도 돈이 없어서 요즘은 외국으로 모두 결혼을 하고, 노총각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외국여자와 함께 결혼을 함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되고, 인구정책도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노령화되고, 인구 감소화 하는 추세에 이런 기회에 이런 안을 한번 내서 농촌 총각 가정 만들기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해 봤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간 가칭 농촌 가정 만들기로 하던지,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라든지 어떤 제목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꼭 실현 가능성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촌에서도 가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첫째 가정이 이어야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 사회,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실예로 들자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결혼을 하게되면 한 비용이 한 1,200만원만 하면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돈 1,200만원이 없어서 가정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도해서 다문 한 6~70%라도 지원을 해서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꼭 이것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해서 주선도 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민선 10년차가 되었습니다. 민선 2기시에 공약사업이 약 60개 정도 됩니다. 완료한 사업이 18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37건이라는데 부진이 5개가 있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정규호의원
ː그 중에 다산 관광지 조성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면 민간자본은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현재는 민간투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이것이 몇 차례에 다산면에서도 만나고, 지주들과 사업을 투자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과 만나서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자와 지주들간의 의견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에 의견 그리고 또 지주조합을 결성해서 그 사람들과 매치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중입니다.
정규호의원
ː그리고 고령 연조 제2공원 조성은 문화재청 상반기 불허가 추진이 불가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설명을 한버 해보세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이것 형성변경은 당초에 예산이 20억 규모로 해서 그 해 당시에 형성변경 현지 출장왔을 때 그때 10억인가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왕궁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안된다. 오히려 그냥 뒀다가 나중에 왕궁지로 개발이 되면 고령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불허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도읍 사업으로 하는 것은 공원을 전체 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정리만 해서 나무만 심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그리고 낙동강 강변도로 다산 호촌~우곡 객기까지 총 구간이 48㎞입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정규호의원
ː그 중에 27㎞는 완공을 했고, 11.5㎞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포동~객기 구간 0.5㎞는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오늘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정규호의원
ː민선 2기 공약사업이 민선 3기, 4기가 다 될 때까지 개포~외곡까지 강변도로 11㎞ 구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앞에 말씀드린 데로 지금 미개량 구간이 현재 11㎞ 남았습니다. 이 11㎞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포~외곡까지의 개설 구간은 지금 현재 도로를 지금 현 임도 위치에서 하기는 도로로서 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도로로서의 상당히 애로가 많은 그런 구간을 보이고, 이것을 조 낮춰서 새로 하려고 하니까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또 임도가 있는데 새로 또 도로를 내는 이런 환경운동가들의 저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임도를 보강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공약사업에서 이 구간은 뺐으면 하는 것이 지금 실무자들하고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사항입니다.
정규호의원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령군의 낙동강 기념숲 조성, 문화청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좋은 안이 많이 나옵니다만 개포~우곡간 강변도로는 고령의 가장 유일한 강변도로 관광명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약사업을 바꾼다니 그것 참 기획실장님 바뀔 때마다 이 이야기들이 다 틀립니다. 어느 기획실장님께서는 측량을 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실장님도 있고, 아 7,000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산림도가 임도로 허가가 안나서 못한다 그러고, 공사를 하려면 70억이 든다고 해서 또 비용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두서없이 나오는지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약사업을 바꾸든지 사업계획서에서 빼든지 아니면 이 공약사업 중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하든지 양단의 결정을 올해 안으로 해주세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알겠습니다. 주무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결정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완료가 18건이고, 총계 60개 사업중 신규가 12개, 계속이 41, 완료가 18건, 정상추진이 37건인데 정말로 60개의 사업중 군수 공약사업이 부진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예. 지금 앞에 말씀드린 데로 부진사업 5건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 군수님 임기까지 다 마치기가 상당히 어렵겠고요. 나머지 정상추진 37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각 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내년 3월달까지?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5건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산 관광지 조성관계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지방도 67호선 이것은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중앙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임기중에는 마치지는 못하지만 착공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산교 가설공사도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고, 또 대구시와 협의를 해야되고, 국회의원이 또 동원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당장은 안되더라도 도로, 광역화 도로사업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2006년도 사업계획에 광역화 도로계획에는 일단은 넣었는데 그게 3군데입니다. 개포~박석진교 가는 도로하고 그리고 월성~다산 2단지까지 오는 사업,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평리~다사 구곡리까지 가는 3,5㎞는 광역화 계획에는 넣어놨습니다만 당장 추진은 어려워서 이것도 사실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한수의원
ː지금 완료가 18건이고, 정상추진 37건인데 37건에 대한 프로수가 지금 몇 프로 가량 추진되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전체 종합 프로수는 못 냈습니다만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37건은.
김한수의원
ː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본 의원이 3대때에 개진~우곡, 정의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용역비가 한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내 놨을 때 하고, 그 당시 검토를 임도끼리 잇는 것하고, 검토를 자세히 해서 공약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임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을 넣어서 또 7,000만원 가량되는 예산의 낭비속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은 낭비에 속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계는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는 안 했지 싶은데 다시 알아보고
김한수의원
ː용역을 줬다던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용역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7,000만원 예산을 우리 3대때에 예산을 들였다하는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런데 발주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발주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번 더 알아보고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5쪽에 그 주요시책 및 삶의 질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에 대해서, 군내 주거민 만 20세 이상 1,012명 전화 설문조사한 후에 밑에 보니까 조사결과를 해 놨는데 군정 인지도가 46%이고, 주요시책 언론 긍정적 평가가 보건, 문화, 체육, 환경보호 분야만 되어 있고, 부정적 평가를 경제, 사회, 농정산림 분야를 해 놨는데 여기 부정적 평가해 놓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부정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와 밑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조사 취약분야 경제와 교육,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주 2째주는 읍 면장들이 들어와서 같이 간부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2째, 4째가, 그래서 그때에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간부회의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장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각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경제에 대해서 고령읍에나 도시에 장사가 잘 되도록 이런 노력은 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사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해서 무슨 경제살리기하면 상가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경제라고 하면 지역상가가 우선 급한 것은 지역상가가 되겠고, 군 전반에 그리고 각 기업체라든지 우리 농사짓는 데도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 시장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역경젱 대해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경제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봐서는 인구는 제한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 확보한다고 더 경제가 살겠습니까? 뭐 다른 대책은, 특별한 연구를 좀 해봐야지. 주차장만 넓히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주차단속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만 일단은 주차장이 차 세울 때가 있어야 주민들이 오고,
김양웅의원
ː차만 세우면 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래도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경제는 주차장만 넓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 뜻은 아닙니다.
김양웅의원
ː농정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금 작년에는 쌀 1가마에 18만원 가다가
임병철의장
ː저,
김양웅의원
ː여기 좀 물어봅시다.
임병철의장
ː김 의원님!
김양웅의원
ː예.
임병철의장
ː해당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니라. 여기 해놨으니까 질문하니까 조금만 대책만 물어보는 것이지, 어디 해당있습니까? 농정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쌀 1가마 18만원 가다가 지금 12만 한 5~6,000원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주무과에서 나중에 상세히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만 저희가 볼 때는
김양웅의원
ː산업과에 들어봐야 장 그게 그건데 뭐 12만 몇 천원 그 말인데 이것 여기 대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앞으로 계획이 다른가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쌀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김양웅의원
ː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다른 특작관계나
김양웅의원
ː예. 알겠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도록
김양웅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공기관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 중앙보급창 이런 것, 교통안전관리공단 이런 것이 이제 고령에 유치할 가망성이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안 내놨겠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가망성은 있다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23개 시 군에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간다는 장담은 못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달성, 현풍에 디지스트와 또 뭡니까? 그쪽에 하여간 달성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개진 인안, 부리쪽에 한 500,000평을 혁신도시로 구성을 하면 달성과 서로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도 더 있고, 타당성이 있다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서를 도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웅의원
ː만약 개진에 그 500,000평이 만약에 여기에 가망성이 있다면 그 부지를 확보할 부지는 되겠습니까? 거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부지면적은 대부분이 농지가 되어서
김양웅의원
ː그 어려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여려움은 다소 따릅니다. 따르지만 혁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추진을 하면 거의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23개 시 군에서 3개 시 군은 신청을 안하고, 20개 시 군에서 지금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군데 지정이 안 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이게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되면 고령의 앞으로 장래가 바뀔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리고 17쪽에 보면은 아까 제1회 대가야 체험축제에 대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홍보비가 1억 9,000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의원
ː1억 9,000인데 작년에는 이 홍보비가 한 1억 안쪽 아닙디까? 1억 넘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작년에도 1억은 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넘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이제 홍보만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실제 이제 내실있는 행사를 하던가 이래야 되지, 홍보만 해서 와 갔고, 구경할 게 많이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이것은 우리 축제 계획에 의해서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이건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오라는 우리 고령에 오면 체험할 것도 있고, 관광거리가 좋다. 그래서 오라는 홍보차원입니다. 그러니 방송사에도 해야되고, 신문사에도 해야되고, 특히 올해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주로 젊은층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홍보해서,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관람 방문객이 많이 왔는데 거 뭐 점심도 한끼 못 먹고 이런 온갖 소리가 다 있었는데 앞으로 그날 당일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먹더라도 이것 먹는 것은 좀 충분한 계획과 혹 자고갈 사람이 있으면 자는 것도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 뭐 홍보만 자꾸 돈 많이 들여서 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식사는 작년같은 경우는 첫날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내년 축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시키고, 또 입점하는 업체들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말로는 뭐, 전 한 장에 1만원 하고, 돼지고기 한 쟁반에 얼마 하고, 이렇게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물론 홍보를 해서 사람은 많이 와서 행사는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났는데 이것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행사하는데 내부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간도 없고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언론기관이나 또는 여러 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올 한해 많은 상을 받았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몇 개, 몇 개라고 하기보다 많은 상이었습니다만 상을 많이 받았지요? 몇 개나 받았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저도 숫자는 못 세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계에 국무총리상을 탔고, 사회복지관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고,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이 2건 상을 탔고, 그리고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타 과에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연말되면 기관표창만 해도 한 5~6개는 더 들어올 것으로
곽광섭의원
ː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결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셨고, 또 기발한 혁신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 상은 곧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또 예산확보에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첨언을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 올 봄입니까? 자꾸 내년으로 계산하니까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올 봄 체험축제때 군민의 날 선포식 때 예를 들자면 군민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을 때 그 자랑스런 군민상의 5개 부문에서 1명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고령군은, 고령군청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활기차고 아주 기가 넘치는데 정작 우리 주민들은 서로 칭찬하고 추천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5개 부문 중에서 1부문만 추천이 되었는데 그 부문에 공적조서가 시원치 않았든지 또는 사람이 시원치 않았든지간에 그 사람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고 해서 오히려 성토장이 되어서 결국 1사람의 추천마저도 자격이 없다고 해서 상을 못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활기찬 이 우리 군정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사이가 많이 떨어졌다. 또는 봉사 부문에도 지역발전에 민간인이나 단체는 지금 1사람도 없다.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간에 성산면에서 기 살리기 운동하듯이 우리 군민들도 군민끼리 서로 칭찬하고, 기 살리는 또는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숨은 봉사나 숨은 선행 부문에서라도 공적조서가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좀 만들어서 상 많이 받은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심사를 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참여 안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대대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부문에 다문 몇 개 부문이나마 시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숨은 일꾼들을 민간인들끼리 못 찾거든 관에서라도 좀 찾아서 칭찬하고 기 살리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번 중언부언합니다만 대가야 체험축제에 관한 얘기를 딱 간략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수억 투자해서 2~30억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자화자평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돈 버는 축제였는지, 또는 장래에 계속해서 해야될 축제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1회,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는 지금은 투자하는 분위기인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추상적으로 20억치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 30억치 또는 훨씬 더 넘었다. 경제적인 효과는 대단했다라고 자평합니다만 그것은 솔직히 어디까지나 추상적입니다. 지금 현재 좀 급합니다. 지역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도록 실감나도록 좀 돈 버는 축제, 그야말로 주민들이 실감이 확 나는 이런 축제로 한번 구상을 한번 더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화천에 가면 얼음축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지에서 그야말로 찾아와서 행사를 취재하는 데만 해도 2~30차례 해갔다는 이런 이야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약 한 뭡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보러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체험하는 것 전부 공짜다라고 하고, 막 선물 줘가지고 사람 이렇게 끌어들여놓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대단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그야말로 돈 버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자신이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는게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이, 식당이 나오는 것도 얼마의 참가비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도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박물관에도 입장료를 50%를 하든지, 70%를 하든지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체험도 재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돈을 받고 추진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안타깝습니다만 금년 박물관 개관할 때에 축제를 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주민 월 평균해서 월이 아니고 일 평균해서 한 1,000여명이 지금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왕릉전시관할 때 숫자가 줄다가 지금 개관으로 인해서 지금 평균 1,000명 온다면 상당히 많이 오는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28페이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투자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 13개 기관이 경북도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분산이 아니고 혁신도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열악한 우리 고령군이 좀 희박하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23개 시 군중에서 3개 군은 포기를 하고, 20개 군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좀 평하기는 뭐합니다만 억지로 하지말고 그 3개 다른, 울릉군을 포함해서 3개 군 아니겠습니까? 3개 군처럼 포기하는 것도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도 산하기관 3개 기관이 말하자면 유치하기가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거든 이쪽에 올인해서 여기에 힘을 모으는 것이 때로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방금 말씀드린 데로 혁신도시를 고령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 군이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군은 앞에 말씀드린 데로 달성군과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 이래서 적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력이 어느 정도 미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는 데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도 산하기관은 지금 저희들도 지방공무원교육을 지금 적극적으로, 3개 중에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자료는 만들어서 일단 도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수고 많았습니다. 뭐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매달릴 때는 확실하게 매달려서 뭔가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주들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랬습니다만 공단이 달아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하나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황속에서 또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해서 또 도비, 군비 4억씩 또 용역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다가 보면은 늘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듯이 보일까?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투자, 공기관 투자도. 유치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매달릴 때는 매달려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넣었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현안사업으로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지원을 해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연사박물관은 여기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사업계획은 용역을 받아서 그 계획에서 의해서 타당하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 자체만 노력해서 되지도 않고, 경북도까지 움직여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설계용역비 요구를 지금 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도비 2억 용역비 확보는 자신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지금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금 도에 제출해 놓고,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광섭의원
ː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옛날에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얘기가 있다가 한때 주춤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낙동포럼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대전, 대구, 광주 삼각지점 안에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북도도 몰랐고 사실은 저희 군에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지금 문관부와 몇 차례 만나고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곽광섭의원
ː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 후에 속개합시다.
임병철의장
ː정회 후에?
권영구의원
ː예.
곽광섭의원
ː그렇게 합시다.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에서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관련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내년에 시책추진에 꼭 필요로 해서 한번 계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구증대 및 인구유입 대책에 관련해서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운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총각이 어느 정도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지 싶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왜 장가를 못갔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그건 뭐 평소에 보면은 농촌에 사실상 처녀들이 솔직히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실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이런 실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래서 안 그래도 고령이 전국에서 살기 좋기로 이름났고, 상도 많이 타고 참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저변에서 있는 어두운 구석에서 농촌 총각들이 지금 상당히 외롭게 장가를 못가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장가를 못갑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국내에서 처녀가 농촌으로 시집 안 옵니다. 이것을 가정을 만들어 주려면 외국에, 요새 중국에는 또 대학졸업 이상이라야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으로는 또 못가겠고, 농촌 총각 장가들이려고 하면, 그러니 베트남쪽, 저쪽으로 결혼을 하면은 한 1,200만원만 하면 아주 아 잘 놓는 예쁜 처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게 귀에 솔깃해요. 그러니 인구도 유입되고, 앞으로 출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증대의 일환으로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내년 사업에,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촌 총각 장가들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서상록 의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구증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외국인 처녀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신원파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국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원파악이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물며 외국에 있는 베트남쪽이라든지 또 중국인에게까지 신원파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것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고, 결혼중매업체가 또 있고, 그것은 서로가 또 쌍방이 확실히 알아야 결혼을 시키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지원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총각 결혼시켜주는데 지원하는 시 군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상록의원
ː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직접 단체장이 현지에까지도 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고 아무래도 도내 한 2군데나 3군데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시행을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충분한 검토를 거켜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읍 면 직원 숙직비 인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겸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에서, 지난번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년에 읍 면 직원 당직비를 군청 직원과 동일하게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직비 지급현황을 보면은 군 본청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6시부터 해서 이튿날 아침 9시까지 당직을 하고나면은 거기에 대한 당직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하고 보건소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퇴근한 후에 3시간, 그 다음 익일날 출근해서 1시간 이렇게 해서 당직비를 1만 5,000원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별로 우리 도내에 당직비 지급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재택근무에 대해서 미 실시하고 있는 군은 한 2개 시 군이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재택 당직비를 3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9군데, 9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비를 우리 군과 같이 1만 5,000원 이하로 지급을 하는 곳이 12군데가 있는데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만 5,000원 지급하는 곳이 7군데, 그 다음에 3시간 미만으로 5,000원 정도 주는 곳이 5개 시 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본청과 밸런스를 맞춰서 읍 면 직원들 사기 진작도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규칙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발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학교통합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 2005년도 교육발전이 실적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 2가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먼저 학교통합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3월달에 학교통합을 추진하면서 중학교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시 고등학교 신축, 명문학교로 육성해야된다는 그런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따라서 금년도 5월 6일날 학교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고등학교를 신축하기로 내부 합의를 거쳐서 6월 9일날 고등학교 신축건의서를 도 교육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0월 7일날 통합고등학교 신축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편입 부지 총 22필지 27,480㎡ 약 8,300평 중에서 사유지도 19평, 약 7,595평에 대한 편입부지를 금년 8월 18일날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마 가을추수가 끝나는 11월 초순 내지 중순경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 위원회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장학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향토생활권 건립 기금 출연, 그 다음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 먼저 보면은 장학사업으로 보면은 우수대학교 진학생 2명,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학생중 성적우수 학생 및 예체능 우수 학생에 대한 총 159명에 대해서 6,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3억원을 출연을 해서 현재 16명이 학교 향토생활관에 입사를 해서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비로서 고령중학교하고, 여중학교에 5,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정규수업 종료 후에 1시간 정도씩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북대학교 지원이나 또 그 다음에 장학금이나 그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이게 우리가 교육발전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런데 거기 보면은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이 교육발전위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고령읍 소재 중, 남중학교, 여중학교 여기만 지원한 것 맞지요?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특기적성 교육비가?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얼마입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그게 5,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이것 제가 분명히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 그러면 쌍림중학교, 우곡중학교, 성산중학교, 다산중학교는 고령관내 중학교가 아닙니까? 이것? 무슨 심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그것은
권영구의원
ː자꾸 2005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 2006년도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러면 지금 고령중학교나 여중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이것은 6학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영구의원
ː아. 예. 알겠습니다. 예.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발전기금에서 이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일입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 조성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기금 조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내년 2006년도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번 계획과 합해서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자료를...
권영구의원
ː그래 본 의원이 보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24억쯤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올해까지 해서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4억 얼마고, 그 다음 2006년도에 잠정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10억 2,680만원이네.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까지 모금계획을, 내년의 계획이 8억 3,000만원입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러면 내년에 나가야될 돈이 10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기금조성한 것이 10억이 아닌 9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습니다.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 중에서 10억, 내년에 나가야될 10억 2,600중에서 영재교육원에 8억원이 나갑니다.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전체 우리 교육발전 관련해서 내년에 나가야될 돈중에 한 80%를 거기에다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의원
ː여기 구체적으로 8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그 영재교육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요? 아무튼 본 의원이 참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영재교육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앞서 의원님 회의 때에도 다수 간략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운영주체는 이것도 역시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발전기금으로 해서 내년도 2월 내지 3월경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권영구의원
ː과장님!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안 받습니까?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영재 교육원에 들어갑니다. 이중으로 지금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8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전체 학생이 지금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되는 것이 안 맞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 선발기준을 성적우수학생을 한 80% 정도로 하고,
권영구의원
ː그러니까 20% 그거는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또 자체 시험성적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권영구의원
ː예.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이런 학생도 포함을 해서
권영구의원
ː그러니까 80%가 성적우수자가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걸 뭐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성적우수자는 틀림없이 장학금도 받습니다. 그죠?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 장학금 받는 사람이 다시 영재교육원의 또 혜택을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타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힘듭니다. 압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가 명문고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이 마을 안내표지판인데 올해 9,600만원을 들여서 64개소를 했습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정규호의원
ː상당한 주민들의 호응들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64개 마을표시판을 한 업체가 했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과 앞으로 내년도 이어서 몇 개 마을이 남았으면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상세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64개소씩 4년간 연차사업으로서 총 한 2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3억 8,400만원 정도로 전체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4년간씩 나누어서 64개소씩 4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한 업체가 전체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읍 면에 예산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느 한, 읍 면에서 사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웃 면에서도 어느 업체가 좋더냐? 먼저 계약을 한 업체에다 장 단점 비교라든지 또 비석에 대한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문과 또 입으로 입으로 거쳐서 아마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약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과장님! 군의 재정이 좀 빈약합니다만 군민이 대로변이나 마을표시판을 하고, 소외된 부락에는 하지 않는다는 불평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 총무과 예산, 다른 데 예산 뚝 잘라서 내년도에 고령관내에 한 260곳 되는 부락에 이것을 설치 다 해주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권하고 싶고요. 기존 마을단위 입구에 몇 백만원을 들여서 마을 표석을 잘 해놓은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이게 과거에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상당히 조성을 한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변이라든지 또 지방도, 군도 이상의 큰 대로변부터 1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여기에 따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64개소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과장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응이 좋을 때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실현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되어 있는 마을에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기존되어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기존 되어 있는 부락에서 주민들 이야기로는 우리 마을에 도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행정에서 개소당 150만원 같으면 150만원 돈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쓰시고, 주민들이 좋아할 시기에 꼭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