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이 2005년 1월 15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고, 사업 승인 이 신청 된 건축물에 대하여 부지면적에 제한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또한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장 , 쇼핑센터 등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에 적합하여 중소기업들이 증설투자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어항시설에 필요한 건축물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연안어업의 전진기지 기능과 수산물 판로 확보에 따른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