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것을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및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28일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부전2동, 부암1동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 도시국, 사회복지사무소, 양정1동, 범천4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12월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실무종합심의회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시장현대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재래시장내 차양시설이 나 비가리개 등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신설하고, 또한 도로법이 2004년7월21일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의 제7호는 도로점용허가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어 삭제하고, 또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촉진시키고,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 키기 위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토지가격에 0.001을 곱한 금액을 0.0005로 곱한 금액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총 수입액이 3억3,497만3,000원으로, 이 중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 내 금액인 94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2,552만3,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 강외희 의원 발언하시기 전에, 심사보고를 하면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 안은 0.001로 올라왔는데, 어제 저희들 의결한 것은 0.002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0.005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는 1000분의1, 0.001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2000분의1,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0005가 됩니다. 이게 맞는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금1동 출신 강외희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개정안에서 재래시장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여러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고 이대로 의결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점용료를 당연히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금 골목시장 캐로피사업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캐로피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60%, 시에서 30%, 상인부담을 10%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나 구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 재래시장 상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도로점용료가 1000분의1로 되어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분의1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1만분의1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 단돈 10원이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시장 전체에 풀이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개인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형평성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형평성 논리가 안 맞는지 의문스럽고, 시장 상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서울의 대부분 구청에서는 이미 1만분의1로 의결이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1만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재래시장을 도와줄 예정이라면, 좀더 획기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은 아직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항시 달려갈 준비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3동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건 토론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표결처리를 해서 6대 5로 확정된 안인데, 또 다시 본회의장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외희 의원께서 제기하신 1만분의1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원안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공간점용료가 1만분의1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만분의1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개금1동 재래시장 부분을 산정했을 때, 전체 개금1동 현재 점포 가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1년에 9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건물 소유주 점포가 70곳이고, 나머지 노점상까지 포함하면 200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로점용 사용료 부분은 점포를 소유한 부분이 아니고, 도로 노점상까지 포함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했을 경우에 91만5,000원을 200개 점포로 나누었을 경우에 연간 1개 점포 내는 부분이 4,575원입니다. 이걸 월별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3,810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다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2000분의1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2000분의1로 정의하니까 한 점포당 월별 19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외희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만분의1 부분은 이 공시지가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광역시나 중심부 위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현재 구에서 전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상원 의원이 답변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강외희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만분의1을 했을 경우에 개금1동을 예를 들면, 월별로 1개 점포당 38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법의 취지나 목적에 좀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 타 구에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 모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외희 의원님 말씀하신 1만분의1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되기 때문에 제가 강외희 의원 발언하신 반대 부분을 토론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의 지지 입장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 정회하기 전에 발언 좀 합시다.

- 반론을 제기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 강외희 의원께서 어제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하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의 응원을 청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공간점용료에 관해서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법을 바로 만들어 놓아야만이 우리 부산진구는 물론이고,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비난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외희 의원 편에 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각 동별로 재래시장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어떤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듭니다만, 지금 강외희 의원이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금 골목시장입니다. 거기는 다소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부전시장, 중앙시장, 부산진시장, 기타 우리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의 아케이트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점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영세한 상인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조금전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1인당 380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도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360원이 아니라, 3,000원 이상이 상인들에게 돌아간다하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상의 이야기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발언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어디까지나 영세한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위원장인 제가 나와서 반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설명을 좀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에 대한 도로점용요율이 토지공시지가가 비싼 서울은 1만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1, 울산광역시 성남동이라는 전국에서 백화점 매상이 1위가 된다하는 그런 지역인데, 2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올라온 안에,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거기에서 1000분의1에서 훨씬 요율을 낮춰서 2000분의1로 저희들이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분의1로 할 경우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보다 더 적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