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추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4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다섯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중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며 활동 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봉수 의원 외 1인 발의)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시정시책을 착실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 경비를 정리해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751억 4,297만 6,000원으로써 당초보다 3.4%에 해당하는 89억 3,068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7억 9,698만 2,000원이 증가한 1,917억 13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1억 3,370만 3,000원이 늘어난 834억 4,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460억 300만원으로 24%, 세외수입이 356억 7,700만원으로 18.6%로 자체수입이 42.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10억 3,500만원으로 21.4%, 재정보전금이 185억 1,100만원으로 9.7%, 국도비 보조금이 452억 7,500만원으로 23.6%, 지방채가 52억원으로 2.7%로 의존재원은 57.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9,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목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해서 당초보다 10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수입을 당초보다 11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당초보다 1억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문사거리 방호벽 개선 사업비로 7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배당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변경하여 국도 47호선 확장공사에 34억 6,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억 8,300만원, 수도권 대기질개선 사업에 1억 9,400만원 등 당초보다 48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예산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에 469억 3,700만원으로 24.5%, 사업예산이 1,383억 3,800만원으로 72.2%, 채무상환이 24억 8,200만원으로 1.3%, 예비비 등이 39억 4,400만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둘째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35억 9,300만원이 늘어난 18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 내용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CCTV설치에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4억 5,900만원을 감액한 64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뜻에 합당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