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원
이상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정질문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업용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서 담당관과 협조하여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두 분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항원의원, 박재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항원 의원 ㅇ 답변(시장)
먼저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의장!
상원
이상원의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질문 전에 좀 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가급적 정책적인 질문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제하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상원
이상원의장
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님의 정책적인 사항을 듣는 사항이므로 사업에 관한 내용 부분은 담당관과 협조를 해도 될 만한 사항도 간간이 많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조를 함이 바람직하고 또 정책적인 답변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이 원안이 아닌 하는 생각에서 드린 사항이니까 양해하시고.
항원
이항원의원
그런데 어제도 본의원이 회의 중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상원
이상원의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오늘도 지금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들을 만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상원
이상원의장
주의가 아니라 안내와 양해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런데 안내 양해를 할 정도이면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 하는 태도가 상당히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상당히 좀 그런데.
상원
이상원의장
그렇다면 그걸 뭐 의장이 제재하거나 그런 바가 없으니까 참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 그리 아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아니 의원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시정질문 하는 것이지 의장한테 주의를 들어가면서까지 시정질문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원
이상원의장
안내말씀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의 권한으로 안내말씀 드리지도 못합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주의를 들을 만한 질문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돼 가지고 차라리 검토할 시간을 좀 갖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항원이가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그래야지 지금 진행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다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의장한테 주의까지 들어가면서 시정질문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시정질문 하기 전에 바로 그런 말씀하시면 이거 시정질문 하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상원
이상원의장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하시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랜 행정경험과 경륜을 통해 우리 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임충빈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시의 시정방침 슬로건으로 내 거신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문화 복지의 도시를 이루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과연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얼마만큼 실행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실 것인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존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 배출신고 업체의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대책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가동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류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장폐수와 축산폐수의 처리대책 방안과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진작책 관련입니다. 시장님이 취임시 내 거신 시정방침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방침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전하고 직장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 추진의욕이나 실적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의뢰하는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 용역결과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돌출되어 사업추진이 난항에 부딪히거나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과업지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 및 끼워 맞추기식 용역과 용역을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장학제도 및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면 학교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도록 학교에 보조금도 주고 체육 및 예술분야의 특기생 육성에도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양성된 지역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욕 있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이항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항원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지금 질문트리는 의도는 전국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시․군 별로 다 여건이 다를 텐데 최소한 우리 경기도 내의 시․군별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래도 제일 여건이 좋다, 근무환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도 편안하게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도 편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원들한테 업무량을 조정할 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려 가지 근무여건 중에 휴가라든지 또는 인사문제, 해외연수라든지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포상, 교육 등 해 가지고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근무 조건이 있겠죠?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국에서 우리 양주시가 제일 먼저 시․군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볼 때, 시․도가 아니고.
그 성과가 어떠세요? 해 보니까.
그 제도가 선택적복지제도, 참 그 이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시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근무기간이라든지 등 해 가지고 금액이 다르죠?
본의원 생각에는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고 금액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봐야 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더 급여 등 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제도를 함에 있어서 하위직 쪽을 많이 고려해 줘야 되는 데는 불구하고 제도의 성격을 보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많아서 포인트가 많아서 더 많이 여유가 있고 하위직일수록 오히려 더 혜택이 적어서 제도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거는 불만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세요?
처음 시행하시는 의도라든지 이런 건 참 좋은데 어쨌건 실시를 함에 있어서 만족도가 현재까지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잘 시행이 돼서 오히려 하위직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직렬이라는 게 있죠? 직렬.
그 직렬이 보통 나름대로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그 직렬에 따라서 인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 같은 경우도 직렬이 있죠?
그러면 그 과장이 해당되는 직렬을 가지고 근무를 할 때 담당이 있죠? 밑에 계장이요.
그 밑에 3개 내지 4개의 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 중에서 과장하고 직렬이 하나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과장은 농업직인데 계장들은 농업직이 하나도 없다 그럴 경우에 직렬의 배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복수로 해도 예를 들어서 산림직이나 축산직이나 농업직이나 쭉 있는데 거기에 직렬배치가 거기에 하나도 맞지 않는 다른 직렬이 거기에 복수로 있다면 더욱 안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행정 같은 직렬은 어디에 가도 다 복수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축산, 산림 등 해서 소수, 분야가 적은 데는 그거 어디 진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진급하면 저 자리로 가겠다는 했는데 그런 자리가 없을 경우에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그 과에 올라갈 수 있어야 그것이 맞는 거지 어느 읍면동에 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드려야 인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를 빨리 해소하셔 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또 앞으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으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콘도 9개 구좌인가 8개 구좌인가 있죠?
그 정도 구좌 가지고 충분히 사용이 됩니까? 사용해 보시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해 예산에서 9개 구좌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다보니까 오히려 몇 개 자리도 없는데 내가 신청해도 되겠느냐 이래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2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차례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줬을 때 효과가 있지, 형식적으로 우리도 콘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아, 우리 시가 그래도 그 정도 있으니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게 돼 줘야지 그냥 우선 급한 대로 뭐 돈도 없으니까 몇 개 했다, 이런 뜻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준비를 해 놓고도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년에도 또 확보 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예산은 그렇고 시장님 의지가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질 수 있는 거를 확보 할 계획 있으십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더 늘리셔 가지고 이왕 시행하는 제도라면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야지 오히려 만들어만 놓고 형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불만을 더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거 지금 보면 그 전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나가면 좌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제 계시면서 읍․면․동 근무를 하지 않으면 승진에 영향을 주겠다고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너도 나도 읍․면을 갔다 와야 된다, 가긴 가되 발만 담그고 오겠다, 이런 정도의 그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해서 지역의 뭔가 하나 알고 나가보니까 지역문제가 어떻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난 그래도 읍․면 갔다 왔다, 발만 담그고 얼른 와 가지고 근무했다 그래가지고 또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 읍․면에 가서 일하는 걸 자꾸 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혜택이 차별이 있어요. 일단 표창 관계에서 보면 뭐 읍․면․동에 근무한 사람은 뭐 어쩌다가 한번씩 상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끼리 다 서로 의논해서 이제 표창을 받고, 또 교육을 간다, 그것도 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인데 교육을 갈 때도 보면 본청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가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쳐지게 되고, 멀어지고, 또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쩌다가 이제 읍․면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인사 때 자기를 좀 챙겨주지 않으면 나를 또 잊어버려서 멀리하는 게 아닌가 불안 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같이 옆에서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 참모들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편애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립적이어야 되는 이런 공무원들도 다 그런 쪽에 줄을 서서 자기의욕은, 또 자기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눈치를 보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그 일선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보람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선택적이라든지 또는 상여, 성과급 그것도 보면 성과급여라는 것이 사실은 업무를 보는 행정 쪽에서는 성과가 사실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어느 노고에 의해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오히려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늘에, 에어컨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더 본다던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의 다 불만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그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공무원에 대한 것만 자꾸 하다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가지고 계시죠?
그 소각장 부지가 시장님 되시기 전에 결정 났죠?
부군수 시절인가요?
그럼 소각장이 내 주변에 설치가 된다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편하질 않겠죠, 일단. 소각장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쪽에서, 그걸 추진하는 행정 쪽에서 상당히 신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그 추진과정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소각장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주민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분들이 편안 할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시장님 저도 당시에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소각장 유치하는데 참여했던. 우리가 소각장을 유치할 때 한창 스토카 방식의 그 방법이 신뢰성을 잃어가지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이제 선택하게 됐고, 또 그 방식에 의해서 주민이 유치 신청을 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열분해용융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그때 당시 매립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매립장 설치하는데. 남면매립장에 있다가 율정매립장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또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매립장 해소 방안도 있고 하니깐 열분해용융 방식을 채택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용용 방식을 하게 되면 매립장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된 거죠, 그 당시에. 또 제가 우리 주민들 데리고 독일로, 일본으로 견학을 시킬 때, 또 굴뚝도 지금 스토카 방식처럼 100ｍ, 120ｍ 이렇게 높지 않고 굴뚝도 없다, 그런 정도로 제가 또 주민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각장을 유치한 주민들은 매립장도 필요 없고, 굴뚝도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 주변에 유치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굴뚝 높이를 100m로 해라, 무조건 높이하면 좋지 않느냐 라는 것도 있지만 굴뚝을 높이 꼭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만큼 대기로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 그것이 - 실질적으로 높게 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굴뚝을 높이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높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높이 안 해도 되는데. 그 굴뚝 100m가 보통 높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높이 안해도 이상이 없는 걸 굳이 높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환경평가에서 소각시설 유치되는 주변에 대기질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측정하는 내용,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가스의 종류가 있겠죠 - 대기가스의 -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가스의 성분이 있죠?
그러면 이 대기질 측정할 때에 조사되는 이 성분이 굴뚝으로 나오는 성분과 같은 것을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각장을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성분이 배출되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배출되는 가스와 같은 성분은 얼마가 있느냐 이걸 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 성분조사가 -
물론 전체도 조사를 하지만 그 중에 비교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소각장 운영에 따른 배출가스의 성분과 같은 걸 조사해야 되겠죠. 뭐 전혀 다 다른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소각장 유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부를 신뢰 못하고 행정을 못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유치 신청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렇다면 소각장이 완료되기 6개월 전 정도에 여러분이 주변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장비를 제공해서 6개월 동안 계속 그 주변에 대기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각장을 운영했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또 직접 측정을 하면 그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럼으로 해서 소각장 운영에 따른 대기가 오염됐다든지 어느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 주민들한테 -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다 측정해서 주변 소각장 안 지었을 때의 상태를 알고 있다가 가동을 한 이후에 계속 측정을 해 보면 ‘아, 영향이 뭐다’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현재 소각장 운영하기 전에 대기측정을 해 가지고 그 소각장 운영한 이후에도 우리가 배출되는 기준이 그거보다 이하로 배출이 된다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통 굴뚝에서 나오는 성분조사에서 각 회사에서 나온 거하고 여기 대기질 조사해서 나온 거하고는 성분분석표가 가급적 일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성분이 있는 걸 조사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목적은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주변 생활상태가 어떤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좀 전에 시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매립장도 필요 없고 굴뚝도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굴뚝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없을 수는 없지만 매립장이 필요 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양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매립장이 필요 없습니까?
일부 나와요?
얼마 정도나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퍼센트로 3%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스토카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까지 재가 나옵니다, 뭐 상성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 3%까지 라는 것은 성분이 뭐예요 3% 알고 계시는 건, 무슨 성분을 3%로 보시는 겁니까?
비산재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립장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비산재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매립장이 필요 없으면 비산재가 없지요,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재활용이 되어야 매립장이 필요 없는 것이지 지금 특히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이거든요, 일반 매립장에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비산재가 분명히 나오는, 또 배기가스 정화시설에서 소석회 등 해 가지고 나옵니다, 매립할 물건들이 - 다 지정 폐기물인데 - 그것도 필요 없는 시설을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지금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3%이건 5%이건 매립장이 필요한 시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굴뚝도 100m나 세우고 또 매립장도 필요해야 되고 그런 결론으로 만약에 소각장이 지어졌다면 그 때 주민들이 우리가 유치한 시설이 아니다 하고 만약에 반론을 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 글쎄 우리 행정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신경 쓰셔야지 별다른,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 아무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뭐하겠어요?
그거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을 해야 되는데 한번에 해결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하겠다, 그거는 지금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시장님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신청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의 어느 시설을 본의원도 가 봤는데 그 시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설은 스토카 플러스 가스화는 가지만 뒤에 배기가스 처리 등 다 해서 스토카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카에서 오는 변형 정도로 우리가 봐야지 순수한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 생각으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 시설도 포함이 돼 있긴 한데 그 시설이 선택이 돼 줘야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완화하고 등 했을 때 신뢰성이 많이 결여되는 상태가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운영 실적 같은 거를 2년 이상 했다가 1년으로 했더니 그거는 또 어긋난다, 재정경제부에서 없이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운영 실적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뭐 계약법이라든지 등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에 관한 거는 타 시․군에서 타 도에 있는 시․군에서도 소각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열분해용융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의 결심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계신 행정을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을 물론 준수해서 하다보니까 뭐 열분해용융 방식도 법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의 그 환경부에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 의지가 많이 좀 약해 지셔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잠시 정회하고요,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계속 질문사항 있으시죠?
항원
이항원의원
네.
상원
이상원의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열분해용융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97년도 당시에 본의원이 독일에 가서 그 시설을 보고 열분해용융 방식이 스토카의 그 불합리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 판단해서 유치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유치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을 봤을 때 당시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이 아닌 부분까지도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요구했던 그 시설을 가진 그 설비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우리가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운영비, 처리비 등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그 시장군수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죠? 처리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군수한테 그 의무적으로 위임된 사항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가?
그럼 우리 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제4조에 법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전 지역을 꼭 축산만 아니라 분뇨까지 인데요, 그걸 우리가 의무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지문제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는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공처리시설을 빨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축산폐수 분뇨처리, 하수처리 등 해서 여러 가지 그 수질에 대한 방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 10PPM으로 맞춘다든지, 또 축산폐수 같은 경우도 허가시설이라든지, 또는 신고시설 등에서 나오는 그 방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뭐 300PPM 등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10PPM이라고 해서 방류를 한다면 축산이나 분뇨나 모든 폐수가 공장폐수 등 해서 다 10PPM으로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나 이런 시설에서 10PPM으로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시설이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양주시가 지금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공장이라든지 등 많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해결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키던지 하는 것이지 당장 문제 있는 거를 앞으로 이주 시키겠다, 그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좀 방법을 택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 공적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유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지난번에 GS자이 아파트에서도 양돈농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축산농가 일부를 유입 받아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하수처리장에 원래 축산폐수를 그 유입시킬 순 없죠? 원래 하수처리장에는? 공장폐수 등 오수가 대게 들어가는데 축산농가의 어느 폐수를 축산 분뇨 등 해서 축산폐수를 받았다는 거는 그것도 한 방법으로 연구할 분야가 아닌가, 또 지금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받았는데 신촌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그건 또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장님은 어떠세요?
덧붙인다면 우리 하수처리가장이 천마다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또 산재해 있고요, 그랬을 때 축산농가에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수 있는 정도의 PPM을 맞춘다면, 농도를 맞추면 오히려 공공처리시설을 다 한군데 모아서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그거를 시점을 정해 주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거를 어려운 걸 하겠다고 계속하지도 못할 걸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많이 건설 중에 있으니까 축산농가는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줄었는데 그 기준을 좀 맞춰서 각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면 이왕 동두천 하수처리장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축산농가들도 거기에 유입되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나눠서 만약에 해결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축산폐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양주 관내에 골프장이 몇 군데나 있는 거죠?
송추.
골프장에 농약 사용하는 것도 우리 시장군수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행정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그러면 승인이라는 것은 사용한 이후에 사용한 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양주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내린 적이 없습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해서 우리가 검사해서 조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농약은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골프장에서 농약사용은 어느 정도하는지 알고 계세요?
골프장이라는 건 대개 잔디로 되어 있고 나무도 물론 있겠지마는 어쨌든 골프장의 구성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구성이 대개 비슷하겠죠, 비슷할 텐데 그러면 우리 양주에 있는 송추골프장이요, 전국에서 농약 사용을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어요 - 전국에서 - 그런데 그 양이 2005년도 상반기에 사용한 것이 1.81㎏이에요 - 19.81 - 거의 한 20㎏ 썼는데 그 상반기 중에 전국에서 제일 작게 쓴 골프장이 어디냐 하면 용인에 있는데 0.04㎏, 그러면 40g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약을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40g만 써도 되는데도 있고 20㎏를 써야 되는 데가 있는데 뭐 제일 많이 쓴 데는 포천이 제일 많이 쓰고 북제주, 양주해서 우리가 세 번째인데 이런 거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g 쓴 데가 고독성농약 쓰는 데는 작으니까 독하고 많으니까 연하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약을 지금 써서 주변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농약 사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민원관계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양주 송추에 있는 골프장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농약을 많이 쓴다고 봤을 때 그 주변에 검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좀 관심 갖고 관찰하셔서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인재문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종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또 뭐 장학제도, 향토장학금 등 해서 운영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가 되고 시세가 커지고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물론 학생 수도 많아지지만 대학가는 숫자도 늘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학교 겉모양, 건물만 이런 거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제도를 현실화 해서 인재양성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주변에 타 시․군만 꼭 봐서는 아니지만 장학재단설립을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도 향토장학금 등 해서 소규모적인 형식적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앞으로 우리 양주에 많은 인재들이 좀 커서 자라가지고,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저희 기금 중에 보면 노는 기금 많이 있잖아요, 쓰지 않고 노는 특별회계.
뭐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한 150억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도 안 늘어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재양성에다 돌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그 특별회계를 없애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죠? 뭐 쓰지 않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건 효율적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야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답변이지만 시장님이야 알겠다고 그러면 되는 걸 시장님도 검토 한다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군이 쳐 들어오는데 사단장이 좀 기다려봐 그러면 다 죽죠, 바로 쏴 하던지 해야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긍정적인 기대를, 시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안에 되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문제, 보면은 용역을 주죠? 여기 관계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용역 한두 가지 안 줘 보신 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년여 지나고 있는데 아마 양주시처럼 용역을 많이 주는데 없을 것 같아요, 난 공무원들이 다 용역만 주고 일하는지 몰랐어요, 용역 없이 일 하나도 못해요, 다 용역을 줘야 일하지, 그렇게 하면 저도 할 것 같아, 용역 줘서 하길.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검토할 수도 없고 전문가가 한 거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용역에 대한 그 과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에 나온 거를 어떻게 하냐, 용역만 줘 놓고는 그냥 그걸 해야 된다, 전부 용역 밑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좀 주지 말고, 우리 다 그래도 시험 봐서 공무원 되시고 실력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실력을 발휘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간다, 우리 양주시가 무슨 용역의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좀, 진짜 이건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심도 있게- 용역을 진짜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용역에다 맡겨놓고 뭘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업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과업에다가 자기의 의욕을, 의사를 딱 짚어 넣어요, 그래 놓고는 용역대로 한 거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 다 용역을 삭감하시고 내년부터는 용역이라는 게 없이 한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 용역회사에서 양주시에다 용역을 의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필요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양주시에 용역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 뜻이에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용역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시장님께서 뭐 지시하셨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시설이 121개입니다, 지난 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1개 시설을 대상으로 그걸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구미에 맞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과업을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시․군에 하는 거를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타 시․군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흡족하게 되고 있질 않아요, 다 예산만 축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 온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밀적인 문제가 있는지 답변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주는 것도 좋아요, 전문적인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는 건 좋은데 그 용역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을 주는 건 좋지만 그 용역이 진짜 타당성 있게 된 것인가도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시장님께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남발의 의미보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걸 시행해야지 그냥 돈 줘서 용역 가져왔다, 이대로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용역 해 놓고 시행 못한 것도 무척 많아요, 용역만 해 놓고. 타당성에 맞지 않다보니깐 시행을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준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용역문제에 대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원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항원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 ㅇ 답변(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항상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충빈시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 시승격 이후 양주시의 미래 지향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등 급속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개발들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진행될 때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대북송전 지원을 위해 우리시 지역 내에 장흥 변전소를 송전변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방안과 양주～평양간 송전에 따른 송전탑 설치로 미치는 우리시의 피해와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6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원선 전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화 예정지역의 개발 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는 각종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높은 지가 상승률로 인해 우리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가 위축되고 지역개발이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환경의 문제인 악취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종전에는 악취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존법에 규정하였으나 이 관련규정을 대기환경보존법을 삭제하고 별도로 지정 악취물과 이들 악취의 배출 허용기준 및 기준초과시 규제사항을 규정한 악취방지법을 새로이 지정하여 올해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도 악취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이 건설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한 축사나 가축농장, 음식물쓰레기, 퇴비시설 등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악취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박재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게 됐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거를 보면 전력지원사업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은 지금 이 시기가 질문한 시기하고 지금 우리가 공람을 하고 있는 환경평가서 이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그 내용을 아시죠?
그럼 이 질문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셨는지, 아니면 질문을 함으로써 그거를 아시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먼저 답변을 좀 들어야 본의원이 보충 질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서에 보시면 아직 그 우리 시장님이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 거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 질문 답변서에 보면 향후 대책 계획은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송전탑이 지나간다, 이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으로 검토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경로하고는 송전탑 설치가 중앙정부에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이 북한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세요? 추측은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주시에 송전탑이 몇 개, 몇 기 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212기가 있는 걸로 본의원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새로 송전선로를 개설한다는 게 이제 105기 해서 전체가 317기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하실 저건 아니고요, 시장님이 우리 그 환경평가서에서도 나오고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를 봤을 때 인체에 대한 영향, 뭐 자연환경 파손에 대한 영향 이런 게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뭐 검사연구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을 하신대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교수나 연구원들이 입증하기에는 지금 어떻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피해가?
그런데 본의원이 인터넷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교수나 연구원들은 피해가 있는 데를 공표를 못한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한다, 그리고 이게 나라의 근본적인 우리 현대화 사회로 가면서 필요한 시설이고 또 꼭 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교수원들이 근거를 갖고 자기주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양주시에 이게 지금 105기가 더 생기고 앞으로 생긴 것도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등산을 하거나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꼭 등산로로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자연의 훼손이라든가, 그 주위에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평가는 물론 잘못될 수 있겠지만 등산로 정상으로 이게 선로가 가게 되면 그게 곧바로 우리 인체에도 지장이 있다 말이에요, 등산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에 선로 경로라든가 이런 게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 전력에 의해서 설립하는 거를 조금 방치를 하지 않았나, 미관상도 안 좋고,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도 있고, 고도제안이라든가, 전기파장, 이런 게 좀 시에서 너무 방치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한국전력 담당관 서동수과장이 파주에서 대북 송전용이라고 22일 날 발표를 했다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에서는 그냥, 만약에 지나가면 대처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답변에 대한 것이 좀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인가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다가 본의원이 또 이거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석하고 지금 광석지구로 이게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불만이라든가, 발표하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에 대한 그게 그런 사업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접하는 걸 너무 몰랐다 하는 것에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 피해가 최소화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또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원선 역세권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확인 차원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정확히 명백하게 듣고 그 주위에 지역민들이, 시의 발전이, 또 시장님의 견해가 이렇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그 분들이 이제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게 발전되는 과정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하기 위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북, 회정, 덕계, 덕정역 이거를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개발계획을 2011년까지 넣는다는데 이게 개발을 하는 시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역세권, 이 4개의 역세권을 완전히 개발 끝난 시기를 2011년으로 잡으신 건지.
그게 타당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물론 실무진들하고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심지어 이 역세권 전체가 2011년에 다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조금 늘어난다고 보거나 늦어진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시기적인 판단기준은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틀림없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1년까지는 목표를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결렬이 되고 이럴 때는 틀림없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요, 지금 덕정국군병원이요, 국군덕정병원이 향후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그 상태가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방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이 뭐를 어떻게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어느 안이 틀림없이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국군덕정병원 자리, 기지 군부대에서 쓰다가 저희 행정관서에서 공공용으로 쓰겠다 하니까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맞아서 저희 시에다 팔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수를 해서 덕계지역이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공원내지는 이런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공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30억 정도가 아직 지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한 19억 정도가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 지금 자료를 받아 보면 - 지금 물론 이자발생을 시켜가면서 개발이 늦어진다고 봤을 때에 지금 그 사항을 그렇게 놀려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용용도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너무 방치가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하시는 자체에 집행부에 전혀 관심을 밖에다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왜 이거를 양주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계약금도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 두냐, 하다못해 지금 그렇게 복잡한 주차 관리 시스템도 그 안에 적용해서 차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개발 시기는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좀 형편껏 용도이용이 가능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시장님은 지금 우리가 관리해서 쓰기는 계약금만 내고 나서는 힘드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하시겠다 그러면 빠른 시일이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그거라도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건물을 일부분이라도 좀 허물고 동 체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덕정병원은 최대한 빨리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렇게 주민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역세권을 두고 공영개발로 하느냐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환지사업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우리 개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개발국장님은 좁은 면적에 환지사업이라면 그런 게 타당성 있다, 그리고 또 대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공영개발이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실무책임자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같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시의 입장이 있어야지 조합구성 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하고 적합이 되서 주민들하고 시의 의견대립이 안되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지사업도 그러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민간인이 하는 그런 사업자, 환지사업도 환지사업 하는 자체에 그 조합이 결성이 되더라도 기반시설은 그 쪽에서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부담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시장님 생각이고요?
뭐 공영개발 한다면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러면 환지사업 하고 그러는 조합 구성이 이제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실무진들이 지금 하시는 그런 사업 자체를 잘 알고 계시죠?
회정, 회정동하고 덕계동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환지사업은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줄이고 부가가치, 지금껏 살던 그 땅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하는 그런 관념에서 그 분들이 환지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환지사업이나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 걸 병행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그 시의 입장은 환지사업 하시는 조합이 있으면 좀 그런데 가 가지고 우리 환지사업에 대한 장점, 단점, 실과 무, 유, 실 그런 거를 좀 따져가지고 홍보도 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좀 노력하신 건 없으시고요? 얘기만 들으신 거고요?
네, 시장님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덕계지구 역세권 개발에 이의신청 들어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좀, 답변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한빌라에 대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그 쪽에서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는,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성아파트하고 그 일대에 그 군유지, 군인부대 부지, 그리고 또 리치마트 부지 그거를 한 5만평 정도 지구단위개발계획으로 하겠다, 그러한 입장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산장빌라 가다보면 저수지에 가는 입구 주위에 택지개발을 좀 나름대로 넓혀가지고 재개발 비슷하게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낸 걸로 알고 있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세 군데를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는 창고를 열어놓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정을 하면서 역세권에 그 회정역하고 덕계역에 체육시설은 많은데 운동장 시설이 거기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한번 계획이 되면 그대로 추진이 될 건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이 안돼 있거나 지정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대지를 사용해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아니면 뭐 토공에서 환지사업을 하든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미리 좀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10분만 더.
그러면 그 투지지역에 따른 대응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주공 이 자체에, 주공2단지, 아니면 옥정지구, 고읍, 광석, 마전계획지구, 뭐 택지개발하고 있는 이 자체에 지금 우리 보상 지가상승률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그 공시지가가 지가상승률로 봤을 때는 보상을 많이 받을 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 시가대로, 아니면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판매가, 보상으로 해 줄 것인가를 어떤 생각을 하고 기준을 갖고 계세요? 공시지가가 물론 반영되겠지만 보상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는 어디다 기준을 맞춘다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현 시가하고 보상기준이라 그러면 사실상 이 지가가 상승됨으로써 보상을 많이 받는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그 결과 2005년도 우리 표준지가, 지가상승률이 2003년도, 4년도, 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지가상승률이 옥정동, 고읍동, 옥정동 같은 경우는 한 190% 지가상승률이 됐어요, 이게 2004년도, 2003년도면 한 26%, 40% 이렇게 된 게. 고읍동 같은 경우는 무려 36%, 5만 6천 원, 4만 1천 원 하던 게 18만 2천 원 해서 432%나 됐어요. 이 결론은 이 보상가격을 높이게 해 주기 위한 지가가 이렇게 190%, 430% 뭐 이렇게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양주시 전역 평균 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73%나 지가상승률이 높아졌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양주시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토지 거래 허가지역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데에 원인제공을 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선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러면 지가상승률의 원인은 뭐 보상가격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은? 지가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진 원인이.
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군에서 시가 되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 택지지구 내에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보상을 하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지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어디 가서 땅을 매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다 못해 산소자리를 가지고 이전할 때 산소 쓰는 것도 그렇고 조상의 묘 이런 대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 같은데 대출 발생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채권으로 해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30% 정도를.
그리고 이런 과정이라든가 주공2단지나 옥정지구, 광석 이렇게 사시는 분에 대한 근본적인 주거환경이라든가 외지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 되는 부분, 그리고 택지 내 거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대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볼 때는 집단화 시켜서 이주시킬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고요?
채권문제죠, 그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주민의 반발 같은 거는 예상치 못하시는지요?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 안보게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택지지역 내에 폐공장, 주택, 뭐 공용건물, 이런 게 보이지 않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망해가지고 문을 닫는데도 많고 비워 높고 그냥 어디 이사 가 가지고 방치하는 데도 많고 이런 근본적인 택지지역 내에, 꼭 택지지역이 아니더라도 양주시 전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원산지를 자체에 없앨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 시 정책상 지금 하나의 안이 되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꼭 좀 관여를 해 주시고요, 공장은 뭐 과가 틀려가지고 또 하고, 주택은 과가 틀려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묶어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양주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총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 30톤 정도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11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330톤이래요, 330톤. 그러면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30톤이고 그러면 한 10배가 넘는 음식물쓰기를 우리가 인근 시군구에서 갖고 온다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다른 시․군보다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탈취제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한 대비사항이라든가 대책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에 대한 여러 군데에서 악취제거라든가 퇴비용, 아니면 사료용으로 갈 수 있게끔 연구 개발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비료로 할 수 있는 사업체라든가 연구단체에 의뢰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쓰레기양을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또 특별히 330톤씩이나 우리가 허가 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일의원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일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양주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촉매제로 생각하시고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