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사랑하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요즈음 본 의원은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5~60년대 가정 대부분은 한 평 남짓한 단칸방에 3대가 모여 생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집은 네다섯명 보통 일곱여덟이다 보니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여년 전 전용 면적 13평짜리 주공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린 제 경우도 아이들이 커 감에 따라 방 3개, 거실 하나인 전용 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로 옮겼으나 지금은 비좁게 느껴집니다. 아들에게 방 하나, 딸에게 방 하나씩 내주고 나머지 한 방에서 부부가 함께 쓰다보니 이제는 서재와 같은 저 만의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렸을 적의 사정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 초에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30조에 근거하여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지난 10월6일부터 20일까지 공람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길2동에는 83년6월에 사용 승인되어 97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길2동 160번지에 위치한 신동아 1·2차 아파트로 대지 면적 4만 6,644㎡, 건물 총면적 8만 7,909㎡로 용적률 176%인 12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천호대로와 방아다리길에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3년 종 세분계획은 이 아파트 단지를 건축 가능 최고 층수 12층, 최대 용적률 200%인 2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동일한 도로 좌우측에 위치하고 그린벨트로부터의 이격거리도 비슷한 조건에 있는 둔촌2동 화성빌라, 동아아파트, 성원빌라, 현대1차 아파트 등은 3종으로, 성내길 건너에서 마주보는 길2동 43번지 신동아 3차 아파트는 3종으로 구분되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입안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신동아 1· 2차 아파트의 경우 2003년도의 종 세분 계획 그대로 입니다. 오히려 계획 용적률은 190%로 현황 용적률 176%와 비교할 때 14% 차이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층수와 동일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변 아파트의 경우는 계획 용적률 210%에 층수도 평균 1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 특정 단지에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그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차별은 없어야 마땅하고 혹시라도 있다면 즉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혹은 개개단지의 선택과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의 차이는 개개인이나 개개단지들이 감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청이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 도시계획에서 천호대로로 분리되었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아무도 할 수 없다면, 이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삼사십년 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 왔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고,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계시는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신동아 1· 2차 아파트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인접한 아파트들과 달리 차별받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명백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 그 차별이 행정의 편의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진정한 목민관의 입장에서, 우리 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구의 행정은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