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명식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60억9,934만2,000원의 6.4% 인 313억3,689만4,000원이 증가된 5,174억3,623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477억4,32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96억9,2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의 편성 시 사전예측과 검토가 미흡하여 매번 추경예산에 증액, 삭감 또는 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예산의 규모, 사업시기, 편성방법 등 철저한 예측과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대단위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예산전액을 삭감하거나 변경요구 하는 것은 재원을 적정부분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예산의 규모, 집행의 시기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반영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일부분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이고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산의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의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소급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유원지 급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 5,174억3,623만6,000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 건은 현재 금곡동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금곡동 654-2번지 230평의 토지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2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0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공사 건은 오남읍사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기존 2층을 4층으로 254평을 증축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 평내도서관 건립계획 건은 우리 시의 열악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읍면동 권역별로 문화 복지 기능을 갖춘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내동 605-1번지에 959평의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493평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화도읍 청사 부지매입 건은 화도지역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어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 2,590평의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1억에 매입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청사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의 건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이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패동 산86-1번지 3,0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15평의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수동관광지 내 야영장 부지매입 건은 현재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의 부족한 문화체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몽골문화촌과 연접한 수동면 수산리 591-2번지 853평의 토지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하여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공공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필요 이상으로 규모를 크게 하여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의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해서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생활환경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각종 문화시설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없는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역별 우선순위 안배를 적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금곡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어 동사무소와 자치센터가 이원화되면 이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서는 동사무소도 같이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단위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단계부터 전체적인 구상을 명확하게 하여 세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토지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근거로 산출됐는지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애인 등의 관람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공연장 등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별로 설치기준 좌석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경우에는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와 통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도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1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지역은 화도읍 묵현리 4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서측으로는 지방도 362호선과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마석택지개발사업지구와 묵현1, 2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써 2003년 3월 31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개설된 중로 2-212호선(15m)을 연결하도록 하고 사업부지 내는 사업자가 관통하여 개설토록 하고 지방도 362호선 확장 시 사업자의 구체적인 개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째, 공동주택 배치 시 주변경관을 고려한 통경축 및 경관축을 확보하고 획일적인 건물보다는 특색있고 조화로운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 하고 인근 주민들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화도읍 창현리 64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서측으로는 지방도 362호선과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창현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녹촌1, 2지구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2003년 3월 31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첫째, 지방도 362호선에서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계획 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배치, 형태, 색채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 주유소와 공동주택 배치 시 경관녹지를 포함하여 최대한 이격함으로 위험시설물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이 검토되어야 하고 셋째,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공간을 필히 확보토록 하고 인근 주민들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동 사업부지 뒤편이 농지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인근 주민의 농사용 도로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서민층의 주거불안정 해소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정 고시된 별내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이전에 기이 행위허가 및 공사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면적 33만6,890㎡를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반영함은 불합리하므로 해제총량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별내예정지구 경계와 화랑로 사이의 행정구역상 구리시 지역은 미관이 불량한 상태인바 택지개발 후 주변경관을 감안하고 지구정형화 등을 위해 구리시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내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별내지구 내 우선해제 지역에는 포함되나, 별내지구 해제경계선에 미포함된 토지와 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현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11~22)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