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입예산안 중 읍면예산과 특별회계 및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읍면예산은 11억 4259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20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읍면예산은 여러 가지 부기가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이번 추경에 읍면주민숙원사업비가 11억 추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주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두촌면 면장관사 보일러교체에 1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에서는 정리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홍천읍에 사무실 냉난방기 시설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촌면에 프린터기 한 대, 두촌면에 의자교체, 동면에 복사기 한 대, 서면에 프린터기하고 청소차량에 롤온박스 2개해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사회개발비 중에 화촌면에 재활용분리장 조성에 필요한 기정1700만 원이 부족해서 3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잔액정리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와동1리 새터 농로포장부터 7건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화촌면은 216페이지에 장평1리 경로당보수하고 군업2리 도수로설치에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두촌면은 218페이지에 5건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촌면은 222페이지에 물걸리 농로포장 포함해서 5건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서석면은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5건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했습니다. 동면은 225페이지에 5건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면은 229페이지 6건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서면은 232페이지에 6건 계상을 했습니다. 북방면은 233페이지에 중화계리마을안길포장 포함해서 4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면은 238페이지 간이상수도개보수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읍면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가감되는 정리단계 예산이기 때문에 깊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20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읍면예산 중에서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든다면 하오안리 열산골 가드레일 및 지붕설치 2500만 원 전액 삭감, 화촌면 풍천2리 새터 석축설치 2000만 원, 굴운리 웃말 마을안길포장 2000만 원, 두촌면 역내리 4반 도로포장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단위 3000만 원 단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사업선정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하는 내용인데… 당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미리미리 돼 가지고 면장님들이 파악을 잘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상당히 에너지 낭비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읍면장들이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24쪽에 서석면 체육공원분수대 2500만 원이 다른 사업하고 성격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이것은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부터 분수대설치사업이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려고 한 겁니까?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하고 스탠드 이쪽 그 부분에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분수대라는 것이 환경오염적인… 앞으로 사후관리도 그렇고…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승인은 했었는데 세밀히 검토한 결과 부적절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체육공원 같은 데는 서면 팔봉에도 제가 그것을 군에다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생활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이 농촌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그러면 공원에 나가서 영화도… 대형스크린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러한 것도… 적어도 체육공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쪽으로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수대 같은 것도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계상이 됐다가 전액이 삭감이 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는 부분을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5쪽에 사무실 냉난방기 45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실 2층 평통사무실에 설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냉난방기가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에서 가급적이면 이 기기를 사용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2층이 있고 기름값이 자고나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것을 100만 원정도 증액을 해주시면 새로 나온 것으로 기름을 이용하지 않는… 공기를 순환해서 하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평통자문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만 이 기기를 한번 구입을 하면 최소한 10년이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 원정도만 증액을 하셔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현대시설로 구입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반운영비 같으면 읍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서 되겠는데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혼합해서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여기 증액은 곤란하고… 일단 기기가 얼마가 되는지 봐서 다음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실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기기를 금번에 구입을 하고 다음에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기상태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처음에 기기를 구입할 때 바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3회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227쪽 남면 경로당 방수시설 15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남면 경로당 하면 복지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인 군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면 예산은 아래도 있습니다만 타사업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남면 경로당은 지은 지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방수 얘기가 나오면…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 것을 벌써…

남면경로당 하니까 경로당이 하나도 아닐 것이고…

남면에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없고 복지회관인데… 복지회관을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벌써 방수 얘기가 나오면…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24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13억 12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09억 28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억 9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6억 55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51페이지에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군비부담금이 62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정산진료비 환수금이 1821만 6000원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개발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입으로 384만 원, 일반예비비가 2000만 원이 늘어난 213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54쪽 세입총괄을 9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13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5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이 증가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경정을 해서 6000만 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3억 원 보조를 받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8500만 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됐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해서 1500만 원 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국비보조금 2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6000만 원 군비가 감이되고 국비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8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억 2700만 원보다 465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261페이지 세입분야는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이 3500만 원 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보다 미수금이 계획대로 징수되지 않아서 3651만 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65만 7000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280쪽에 신설급수공사가 1억 37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겁니까?

안완찬 신설급수공사비 1억 3750만 원 증액계상 됐습니다. 증액 계상된 원인은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홍천읍 결운리라든지 화촌면 외삼포리라든지 동면지역에 신설급수공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750만 원 증액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다?

안완찬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남면 상수도 이전관계가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노여워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국비요청 해 오면서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데… 더 노력을 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1,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홍천군수가 남면지역주민이 내식구라고 생각하면 그 물 먹게도 안 해요. 차라리 경기도로 옮기든지… 하여튼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님들은 남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83쪽에 수도관 교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유사한 사례가 벽지노선 버스경우가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기름값을 대주는 것보다는 버스를 사주는 것이 오히려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군민들이라도 그런 혜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면지역에서 면장을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약 6, 7억을 해서 상수도를 큰 관로를 넣어 놨는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상을 했던 가구가 120가구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신청한 가구는 30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한테 수혜 주는… 상수도 공급한 효율성을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극수소수지만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공급해 줘야 할 책무가 행정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판단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극소수라도 하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상수도 사용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가가 부담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와 계시지만, 이게 한 700호에 대한 민원사항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분양가 단가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책임을 지십시오.

갈마곡교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분양가격조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홍천군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이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6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취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329억 34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50억 6942만 3000원보다 78억 64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039억 42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5억 9916만 9000원보다 73억 42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6억 7956만 2000원을 포함한 289억 9192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50억 6942만 3000원보다 78억 64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 동안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