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4일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4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내시와 자체 재원의 증액분 등을 조정하여 직제의 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계속 사업의 마무리,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에 비해 8.6% 증가한 5,681억 2,870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9% 증가한 4,373억 8,824만 4천원, 특별회계는 7.7%증가한 1,307억 4,04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추경 예산안에 지방세 세입의 과다 발생은 이월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등 시의 발전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 변동의 추이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세수 전망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의 틀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물품의 정수 승인, 사전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반영된 본 예산을 삭감, 타 사업비로 수정하여 계상하는 등 적절치 못한 재정계획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철저한 사전협의는 물론 방만한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특별히 촉구하며 모든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예산사업이 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편성 지침에 불부합 하는 예산안이 재차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총 998억 1,131만 9천원중 2억 790만원을 삭감한 996억 341만 9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총 1,974억 8,231만 5천원중 564만원을 삭감한 1,974억 7,667만 5천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 1,297억 2,073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민방위비 5억 7,418만 9천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삭감한 2억 1,354만원을 조정하여 총 1백억 1,322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의원입니다. 금번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함께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WTO조항 위반으로 제소되어 “국내산 또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법령상 저촉이 없도록 동 조문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다만 급식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기초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터전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금번 개정하는 사항은 융자대상 범위의 확대, 연체 이자율의 축소 등 저소득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대여자금 연체이자가 연 15%로 대여자금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여 연 10%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2-9블럭상의 대지 1,011평방미터를 9억 4,86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가 속한 시범단지 지역은 2006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먼저 동사무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동사무소 부지의 매입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4건이나 모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성격이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시행된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노후 재래시장의 정비사업의 추진방법과 관리에 대한 내용, 인정시장의 지정기준 및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 시설물의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최근 대도시권의 대규모 할인매장, 백화점 등에 밀려 재래시장의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 시장의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의시 토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는 한창 개발일로에 있는 실정으로 기존의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설치예정인 대규모 상가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실시하여 원안의결 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