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안시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1일간으로 진행됩니다. 금번 심사는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 동의안건으로 제출된 「시흥시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건강증진 대책은 치료의 개념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증진사업과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신체 활동과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개개인에 맞는 운동지도사업을 정착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지도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공인면허가 없어 부득이 신분이 불안정한 일시사역인부를 자격자로 고용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기대한 성과 도출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사업 진행과 전문지식의 활용과 전수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단체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운동지도사업의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동지도실의 운영과 체계적인 운동프로그램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운동 실천율 향상 등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년,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운동지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단체로,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수탁 관리를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수탁기관에서 선정하고 수탁기관 소속으로 지도관리자는 주 1일 이상 근무, 전담 인력 1인은 상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운동지도사업이 사업의 책임성 및 연속성 등의 결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대학이나 전문단체에 위탁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심의 의결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월 프로그램으로

그렇다 그러면 3개월 교육을 받고 향후 그 이후에 그것을 끝나고 난 전수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 나갈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위탁으로 가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운동처방을 사전에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3개월 그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지도를 시킨 후에 주민자치센터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에 맡겨놓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장애인복지센터가 됐든 우리 시설 관내 각종 복지시설센터에 보면 체육시설부터 모든 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건강프로그램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어떠한 그런 환자라면 이상하지만 부실한 사람들을 교육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 그러나 전문가를 영성하는 것도 좀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보건소에서 3개월 프로그램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계속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연계 복지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데 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에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 보건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위탁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쪽이랑 상의를 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자치센터에 보급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딱 두 사람 인건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하고 지소 하고 인건비만 표기된 것입니까, 이것은?

네.

아, 인건비로 되어 있네. 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나머지 부분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지금 이거 거의 5,000만원 돈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인건비 빼고?

빼고

그럼 인건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죠?

네, 저희가 위탁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개발까지 해 주는 걸 5,000만원으로 보고

요새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한 5,2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만 나왔는데 지금 9월말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9월말까지 실적은 아직 상세하게 뽑지는 못 했습니다. 개괄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실적은 매월 월 실적을 통계를 안 내나요?

월 총계가 컴퓨터로 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매일 보고를 하고 주간 보고 하고 월간 보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9월말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개괄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좋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자료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보건지소는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그 재활치료는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정신보건센터 회원이 없어서

정신보건센터

회원을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소에는 그게 대상이 없다 그겁니까?

지소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재활대상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본소는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3년 운영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1년 운영을 해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장단점이 다 나타나는 부분을 3년씩 끌어오다가 이제서 위탁을 줄려고 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물론 저희가 1년만에 평가를 해서 재진단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계속 3년간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의 활성화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180일밖에 고용을 못 하는 상태이라 그분들을 다시 재계약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분들도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1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에요?

운동처방실 말씀이십니까?

네, 운동처방실

운동처방실은 월수금 화목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을 받는 분들은 1일 5명에서 6명 정도 처방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교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3개 돌리고 있어서 한 10명 정도 1일 20명 내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6명이 상반기에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소가. 그러면 100일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1일 전체적으로 6명이에요.

이건 연 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입니다.

아니,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전체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지소에 606명 아닙니까? 운동처방이나 스트레칭이나 여성 비만이나 그렇죠?

네.

6개월이면 180일에서 80일은 휴무였다고 보고 100일을 운영했다고 봤을 때 1일 6명이란 말이에요.

실 인원입니다. 이 사람이 3개월 프로그램을 받으면 월수금 일주일에 3번을 오는데 저는 한사람을 한번으로 보는 겁니다.

알겟습니다. 운동처방을 3개월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은 3개월 동안에

운동처방은 1명으로 보고 스트레칭 교실이나 여성비만 교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을 줘놓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의 하나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전적으로 이건 보건지소장과 보건소장님의 책임입니다. 그죠? 운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보건소 하고 정왕보건지소 두 군데에서 이런 운동지도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흥보건소 36.6평 한 공간에서 네 가지를 분류해 가지고 요일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동처방이라든가 재활치료 이런 것은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조기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교실 운영을 하는데 공간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혹시 아니면 이렇게 보건소나 정왕지소만 이런 운동지도사업이 필요한 건지 다른 보건지소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동처방은 기초체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종의 장비를 가지고 본인이 등록을 하면 차례대로 근력 악력 여러 가지 신체 계측에 대한 측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양쪽에 다 구비되어 있고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 따로이 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일을 달리해서 시간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지소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자체는 공간이 30평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장비는 예산액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지금 두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이나 재활 치료는 남녀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르신 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비만교실은 주로 40대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9월말까지 운영실적 또 1일 사용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좀 분기별로 연령별로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애향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흥시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매년 애향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애향장학기금조례 목적에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내용과 기금의 용도에 우수장학생 예·체 기능 장학생 저소득 자녀 장학생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도 추가하였고 운영 기금을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통합에 따라서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저소득 자녀 장학생을 관외 학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합적으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아까 사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합하는 이유가 통합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생각하셨을 때 맞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것도 통합을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통합할 것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런 것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를 복지라는 측면에서 복지라는 주제로 이렇게 통합이 가능한 것인지는 소관 부서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통합하는 주제는 장학금이라는 쪽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과 애향장학금을 지금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장학금과 복지 문제를 같이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애향장학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통·폐합을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아동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도 합칠 수 있겠고 이것은 기획 쪽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이지만. 그러면 사회복지는 국장님이 따로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아동복지기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도 아동복지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초에 아동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기금의 성격을 각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폐합 하고자 하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나 애향장학기금은 장학사업 내지는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학사업 제도이고 아동복지기금은 시설 송암동산 그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기금이 갖는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크게는 장학사업하고는 아동복지나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운용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조금 약간 빗나가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전체적인 통·폐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애향장학기금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폐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비슷비슷한 것이 없느냐?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떻게 썼느냐? 애향장학기금 매번 할 때마다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아동복지기금은 송암동산을 위해서만 쓰라는 것은 없다 이거죠. 송암동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잖아요, 3대 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5일 동안 송암동산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가 엄청나게 밝혀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 이후에 아동복지기금하고 좀 노인복지기금까지 합쳐 가지고 아동은 아동대로 물론 아동도 중요하죠. 그런데 송암동산만을 위한 아동복지기금을 500만원씩 세워놓았다는 것은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그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했는데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금 통·폐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 있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통·폐합을 한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금의 문제점. 제가 2000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전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달랑 한다 라기보다 이것만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런 얘기를 처음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고 비슷한 것이 있으면 통·폐합 하자 내지는 전체를 통·폐합 하자. 우리가 지금 197억원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통·폐합 해 보자.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기금도 그래요. 노인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성 있는 것도 쓰셨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말 일반회계로 하던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그냥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던가 이 200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어떻게 좀더 좋은 쪽으로 부가가치 높은 데로 활용할 데가 없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Q.M.(Quality Management : 품질경영) 방식의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누차 얘기했는데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와서 이것으로 통·폐합 하겠다 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기금을 기금 성격별로 유사한 기금은 최대한으로 통·폐합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또 기금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금 성격 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시가스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몰을 시켜버렸고 향후에 4-H 후원기금도 일몰을 시킬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학 사업 뿐만 아니라 또다른 유사 기금들인 노인이나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도 어떤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기금 나름대로 묶어서 통합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획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4-H 후원기금 도시가스기금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 4-H는 아니었지만 도시가스기금은 그냥 계속 세워놓았다가 없애라 없애라 그래서 없앤 것 아닙니까? 누가 쓰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사회적인 간접적인 이유에 의해서 없어진 것이지만 좀 여기 지금 현재 필요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애향장학기금 6.79퍼센트(%) 이자 이것은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3.4퍼센트(%)하고 6.79퍼센트(%) 이것 뭐가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애향장학기금에서 두 가지예요. 시금고에 있는데 3.4퍼센트(%) 짜리가 있고 이자가 6.79퍼센트(%) 짜리가 있어요, 정기예금 중에서.

이것은 이율이 끊임없이 변동되어 왔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2000년도 3월달에 우리가 함지박 예금 했을 당시 예금은 6.79퍼센트(%)였고 나중에 다시 예금할 여건이 발생해서 할 때는 3.4퍼센트(%)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2005년 금년도 6월 24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예금 당시 이자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높은 거예요? 6.79퍼센트(%) 짜리가 있고...

그것이 높죠. 그것은 우리가 2000년도에 예금했던 것입니다.

신규가입한 것은 3.4퍼센트(%)이고?

네.

그러면 95년도에 가입했던 체육활동 활성화는 4.1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이자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91년도에 똑같이 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퍼센트(%)예요? 이것은 6.79퍼센트(%)이고. 말씀하신 대로 애향장학기금이 91년도에 발생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91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4퍼센트(%)이고 지금 말씀하신 오래되었기 때문에 6.79퍼센트(%)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 그때 당시의 이율입니다,이것이. 가입 당시 그 이율을 적용해서...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6.79퍼센트(%)는 지금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입 당시 6.79퍼센트(%)였다가 점점 떨어져서 3.4퍼센트(%)가 되었다?

아닙니다. 계속 지금 그때 가입 당시 6.79퍼센트(%)로 약정했기 때문에 계속 6.7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가입한 것은 약정이 3.4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것은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했던 제일 나중에 한 것이 2003년도네요. 2003년도에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것은 지금 3퍼센트(%)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6.7퍼센트(%) 짜리는 3억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3퍼센트(%)예요, 특별한 것을 빼고는. 재해대책기금이야 수시로 빼쓰는 것이니까 2.9퍼센트(%)에서 3.2퍼센트(%) 이것이 아마 유동성인가본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죠. 재해대책기금이야 이것은 특별한 것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 재난안전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이 두 가지는 수시로 언제 쓸 지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지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해야 되니까 다 얘기를 못 하지만 이것이 통합할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율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묶음 정도로 묶어 가지고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11개 중에요. 재난관리기금과 그런 것은 특별하니까 따로따로 둬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좀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뭔가 라는 의구심이 갈 정도의 지금 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쪽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가 통·폐합 된 이것을 만약에 통·폐합 된 것으로 본다면 지금 「애향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수급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어떻게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이후에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애향장학기금 장학생은 기존에 선발했던 대로 선발을 할 것이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역시도 저소득 장학생...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향장학기금은 기금대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을 저소득과 관계 없이 우수한 학생이면 뽑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이나 혹은 기타 저소득층의 우수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 1조에 보면 말이에요. 1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재 양성으로 관내 학교를 명문교로 육성하고 애향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를 고취시키기를 빼고 고취시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흥시애향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1조죠?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인재 양성으로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육성하고 그런데 이 육성함은 밑에 명시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학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합쳤는데 시흥시애향장학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목적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적에는 다 담을 수가 없지만 그 4조 밑으로 가면서 4조에 보면 지급의 방법들이 활동목적들을 4조에다 다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수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또 기능 예·체능계 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저소득자 해서 기금 용도에 목적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 조례 내용 전체를 어차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4조를 내가 미처 보지 못해서 거기 분명히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적우수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업 성적우수자와 예·체능 분리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애향장학기금으로 지금 지급된 학생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였구요? 2004년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4년도에 애향장학생이 고등학생이 105명 대학생이 29명이었고 저소득자녀는 2005년도에 17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지금 한 가지만 더 확인할께요. 지금 대학교를 입학한 자녀 중 우수자녀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관내 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는 지급이 안 됐죠?

대학생의 경우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 출신이 아닌 경우는 안 됐죠. 그러면 관내에 있으면서 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에서 성적이 우수자는 혜택이 안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관외 학교에 다녀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통폐합을 하더라도 현행 하고 똑같다 제가 보기엔 지금 그렇게 하는 설명 같은데 그럼 지금 명칭이 위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다 그래도 겉으로만 말로만 통폐합이지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예전하고 같이 애향장학금은 애향장학금대로 가고 저소득은 저소득대로 가는 그런 방향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도 저소득은 관외까지 해서 중고등학생 하면서 애향장학금은 대상자가 고등학생 대학생 된다. 그런데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먼저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외도 포함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 목감동 같은 경우는 애향장학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도 왜 곧이곧대로 우리시 방침대로 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지급의 목적이 우수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도 큰 목적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학교가 우수학교로 발전하는 것도 또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이자 목적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 학교만이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이 있어서 대상이 될지 몰라도 목감동 같은 경우는 제가 일례를 들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단서를 달아서라도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목감동 주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단 1%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형평성의 논리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명문고도 명문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혀 목감동 같은 경우는 전혀 학생이 소외대상 이것에 대해서 애향장학기금이 천억이고 조가 있으며 뭐합니까? 목감동 같은 경우는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좋은 법이라면 목감동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통학 문제라든가 주변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우리 관내 학교로 와주시고 또 우리 장학금도 타 가지고 하는 게 저희 시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우수한데 더 우수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바램은 정말 우수한 학생이라면 우리 관내 학교로 좀 와 주십사 하는 오히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다 알아 들어요. 목적도 좋고 금액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감동 같은 경우는 단 0.01%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물론 목적도 좋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무리 시흥시에서 암만 좋은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목감동엔 혜택이 없는 법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런 법도 있습니까? 전 도저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지금 그래요. 통폐합 하면서 속은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든가 관내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조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저소득 같은 경우 형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형제나 자매라든가 이런 경우 지불해서 나간 방안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나간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제나 예를 들어서 1학년 다니고 3학년 다니고 저소득 다녀요. 둘 다 지불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형제 중에 하나만 하느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가구의 저소득 가구로써 1학년짜리가 있고 3학년짜리가 있으면 1인 1가구 가구에 한명씩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1학년 3학년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통폐합 하면 단서를 달아서라도 지금 애향장학금은 40억원에 대한 이자 아까 최태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약서상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대 흐름적으로 변동금리로 해야 되는 게 조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흐름에 따라서 유리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협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의 바램이라면 바램일까 어차피 통폐합 하게 되면 단서를 달아서라도 관외도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 물론 방향은 좋지만 액수 이자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지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약간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목감동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저소득 쪽으로 돌려서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적으로 형평성 안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불만이 애향장학금도 단서를 달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감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가 소외된 느낌 거의 학생들이 안양권내로 있지만 앞으로 논곡중학교가 생기면 그때서부터 차단이 될 거예요. 지금은 중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생활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삼년 동안 애향장학금 이런 우리시에서 설명을 해 주지만 목감동은 단 한명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목감동 주민들은 그림의 떡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애향장학금 목적도 좋고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도 몇년동안만이라도 목감동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단서를 달아서라도 몇년동안만이라도 진짜로 검토를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서를 달면 단 목감동은 예외적으로 단서를 달아줘서 관내 교육청 관할이 중학교서부터 올해서부터 3년 4년 6년 한 6년 정도만 그렇게 달서를 달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조례를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애향장학기금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유별나게 목감동은 단 한명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관리방안에서 저소득 방안이나 이렇게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통폐합은 행정의 능률성 차원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두개의 기금으로 있든 합친 통합 기금이든간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그동안에 이종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덕택에 시흥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금년 같은 경우에 부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목감동 학생들도 시흥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혜 대상자가 없었지만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안의 주목적이 저는 지금 답변하신 부분과 달리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애향장학기금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하고 통합을 시켜서 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한다 그랬는데 저는 주목적을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4조에 신설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애향장학금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각각 따로 있습니다.

각각 따로 공무원들이 했죠?

네.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됐죠?

2004년 1년 됐습니다.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여섯 차례 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주로 회의를 하면 어떤 내용을 합니까?

기금을 어떻게 하면 확충할 것이냐, 기금 확충 방안은 무엇이 있겠느냐, 재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이 주요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애향장학기금으로 40억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5억원인데 기금이. 진흥재단 출범해서 늘어난 액수가 얼마 됩니까?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회의 내용과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합니다마는 회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는 거창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인원이 현재 18명이라고 그랬죠?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이 개인의 프로필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떤 회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4년도 몇 월이라고 그랬죠?

2004년도 11월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거의 1년이 되는데요. 당시에 교육진흥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안을 내놨을 때는 처음에 출범 창립총회를 할 시에는 관내 600여 단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장학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도 하신 걸로 기억을 되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후 1억 1,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회의한 숫자 또 회의 내용과 너무 상이하게 기금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거기에 문제점 하여튼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각고의 고민을 하셔서 진흥재단을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것에만 의존했던 기금 운영을 거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 공무원 내지 앞으로 생길 사무국 요원들이 기금을 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그렇다면 현재 1억 1,1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 내지는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 애향장학금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독지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거기에 기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애향장학기금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조하게 된다면 발전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사무국 일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600여 많은 단체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충분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은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출범시키면서 내년도에 정상적인 사무실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연말 예산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개정 조례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는 행정 같고 하여튼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기금 조성하는 데도 다른 해 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하지 않으면 저는 발전진흥재단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굳이 그렇게 되면 40억원 하고 45억원 정도를 가지고 그동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을 보면 대학생 29명 고등학생 105명 저소득층 몇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운영비 빼고 나면 그나마 절반 또 줄어요. 기금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 현행 조례를 가지고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애향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5조를 보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단체를 또 출범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5조에 5조 4항으로 신설하고 있는 운영기금을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조례」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애향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애향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생겼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 돈을 그리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결국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돈을 우리한테 받아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전에 과거에「애향장학기금조례」를 가지고 애향장학금을 다 지급했었기 때문에 새로 재단이 생겼는데도 그리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발생한 이자를 장학재단에다 주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만든 겁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무국을 만든다거나 어떤 기구를 설립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하나 안타까운게 말이에요. 지금 장학기금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욕심들만 부리셔서 이렇다 이거지. 결국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꾸 이런 기구나 확장시키려고 하는 내면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진전되는 부분이 없어요. 교육진흥재단도 위원회 할 때 수당 지급하죠? 수당 지급 안 합니까? 거기는 위원들 수당 지급 안 합니까?

네, 지급 안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비용이 나가는 부분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면서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으니까 승인을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진흥재단을 별도로 출연시켜서 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금이 정말 그쪽으로 우리가 부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기금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처음에 또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당분간 이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기간내까지는 관리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시기가 나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봅니다. 답변은 하시기 상당히 어려우리라 보고 그리고 다음에 지난번에 이것과 관계는 없는 질의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통장임명조례 집행부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까지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간담회 지났죠. 벌써 다음 달 특위잖아요. 그런 걸 제출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하여튼 준비를 미처 못 해서 그러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됐으면 오셔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안 됐다고 해야지 이것을 꼭 이렇게 자료 제출 안 된 부분을 또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다음 간담회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봉사할 수 있는 쪽에 개정조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기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가 끝나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기금 운영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즉 환경개선기금을 통장을 갖다 관리하는데 십여개가 넘는 통장으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즉 그 기금이 상당히 있는데 그 기금을 갖다가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기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금을 통폐합을 하라고 아마 요청을 했고 전부 통합을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용도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만 통합을 하려고 안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때 결산검사 했을 때 전부 나타났던 부분들인데 기금을 갖고 포상 해외를 보내주고 이게 기금의 사용 용도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기금을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기금이 결산 검사시에 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개선기금이 십여개가 넘는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다운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변동금리 내지는 고정금리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고정금리가 낫다 변동금리가 낫다라는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통장을 한개로 통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가 되면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열개 정도는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해약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만기된 걸 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또 들고 그런 쪽으로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금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최대한도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별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받아가지고 운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권고를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도들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만원을 예치시키는 것 하고 1억원을 예치시키는 것 하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전부 다 쪼개놨어요. 각종 기금들이 거의 다 그런 형태들인데요. 그것을 만기가 끝나고 나면 보통예금으로 놨다가 이 통장을 전부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기금을 시중금리 하고 시금고 하고 금리 차이가 또 있어요. 시금고 보다 다른 시중 금리가 0.5%에서 1.3%까지 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금을 갖다가 굳이 우리가 시금고만 이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갖다가 금고에다 예치를 시키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중 금리 하고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1년을 예치시켜놨을 적에 1% 이상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중 금리 다 조사해 가지고 그렇듯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때 농협의 지점장입니까, 데려다 놓고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시금고가 이렇게 금리가 낮느냐 시중 금리 하고 맞춰라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시금고만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시중 금리 하고 확인해서 시중 금리가 높은 데로 찾아 다녀야 된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용도를 명확하게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사용된 부분들을 보면 사용해서는 안 되어야 될 항목에 사용한 부분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빠른 시일내에 묶어야 될 기금에 대해서는 다 통폐합을 시켜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박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정관 시행규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정관은 제가 알기로는 정관은 하여간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법무관실에서도 지금 답변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법이 있으면 법이 있고 조례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가는데 정관을 만들어놓고 또 정관에 시행규칙이 있다 라는 것이 나는 의문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 답은 그런 용어를 쓰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확인하셔서 쓰시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이 있고 그 속에 다시 또 정관 시행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다음에는 우선 우리가 1조 목적이 아까도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관내 학교를 명문교로 육성하고자 해 가지고 애향장학기금을 설치했다고 분명히 이것은 몇 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라든가 이럴 때는 괄호 열고 관외 학생 포함이라고 이렇게 예외규정을 예외사항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밑에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목적과 다른 그러한 사항이 예외사항이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법이고 어디고 간에 이러한 법률은 못 봤습니다.

표기 체계상의 문제...

아니, 목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왜 목적하고 안 맞습니까?

그러면 목적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명문고 육성 우수학생 지원 저소득 학생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따로따로요?

네, 세 가지로.

그러면 좋습니다. 세 가지 따로따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 나가는 학생은 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분명히 여직까지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누누이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막아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질의를 하니까 또 그것은 목마다 항마다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관외로 나가는 관내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저소득 특수성을 가진 학생들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같이 섞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더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러면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되지 않았죠.

잘못된 조례죠. 왜 목적에다가 분명히 넣어놓고 질의를 하니까 또 목적에서 세 가지로 분류시킬 수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거꾸로 밑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관내 사는 학생들이 관외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또 그것을 뒤집으면 안 되죠.

뒤집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향장학기금을 갖다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통합을 하는데 다른 사항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 없습니까, 우리시가? 왜 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만 통합해야 되고 다른 것은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이미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농어민자녀장학금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어민자녀장학금은 기금에 의한 장학금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것은 기금에다가 포함을 시키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비는 가능합니까?

시비는 국비의 대응 투자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하고는 다르다 라고...

그렇다 라고 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은 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국비입니까?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죠.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에 아까 얘기한 정관 시행규칙은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 속에 보면 내용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지금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답변이 안 돼요.

위원님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는 그런 것들이 운용되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특수목적을 가지고...

특수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특수목적이지. 애향장학금도 특수목적이고 저소득자녀장학금도 특수목적이고...

그것은 단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 형편상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용해 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기고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 제정 목적에 맞는 부합된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민자녀장학금이라든가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이 부분은 별개로 판단을...

지금 별개로 볼 수 없는 것이요. 지금 봅시다. 재단법인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 시행규칙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읽어야 됩니까? 그렇다 라고 그러면 왜 어떠한 것은 그리로 출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왜 출연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이왕 출연을 하려면....

사기진작으로 부분으로 해서...

아니, 사기진작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아니, 꼭 시장 집행부에서 줘야 사기진작이고 어떤 것은 재단에서 주면 사기진작 아닙니까? 다 목적은 뭡니까? 다 사기진작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가 애향장학기금 만든 것이 뭡니까?

애향장학기금을 갖다가 발생된 이자를 장학재단으로...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애향장학기금에서는 이자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가 출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급 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그것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 검토를 하시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하셔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문제를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게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에서도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나 또 국비라 하더라도 농어촌 자녀 장학금까지도 총괄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목적은 기금의 통합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이 업무 범위를 굳이 그렇게까지 두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비를 또 예산에 반영해서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지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금의 성격을 통합을 그런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연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까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생되는 이자에 한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김왕규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원금을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넘겨줘서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당초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금은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육발전진흥재단이 파산되었을 때 이 원금이 교육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저희가 안 넘겨주고 발생된 이자에 한해서 그것도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우리가 넘겨준 이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면서 발생된 이자만 넣어줘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더욱더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장학금이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농어민자녀장학금은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질의입니다. 내년이라도 당장 기금이 안 내려오면 여기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애향장학기금은 농어민 자녀라고 해서 어업인 자녀라고 해서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타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자는 배제할뿐이죠. 항상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고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애향장학기금 대상에서 배재를 하는 그런...

당연히 배제되죠. 그렇지만 애향장학기금에는 모든 항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어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를 우수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그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구법 지금 통합하기 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애향장학기금 통합하면서 문구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뺏잖아요?

네, 뺏습니다. 뺏구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그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예요?

뺀 이유는 있지만 효력을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어민 장학생은 신청만 하면 거의 100퍼센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세한 농어민이라고 해 가지고 이 애향장학기금 통·폐합하는 데에다가 넣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총무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아까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방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동안 만큼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도비가 만약에 예산상으로 해서 그것이 지급 중단되었을 때에는 저소득층 농어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시흥시애향장학기금 설치 조례 속에다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면서 그러한 것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혜택을 오히려 빼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 아닙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구요 저희는 유명무실해서 사실은 뺏는데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 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소득층 농어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애매한 것이 뭐냐 하면 땅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상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땅 한 마지기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농어민 저소득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도 같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장시간 저와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빼고 올라왔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 지난 번 이 조례 부결되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해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답변에는 지금 농어업과의 농어민자녀장학금과 중복되어서 뺏다 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서류상으로 답변자료 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하고 부결될 때까지의 내용들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할 얘기이지만 수정까지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그 관계는 끝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 이 조례라는 것은 이 용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목적하고 그 다음에 내용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이렇게 답변 나오고 저렇게 질의하면 저렇게 답변 나오는 그러한 조례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목적에는 아주 명확하게 목적에다가 두고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밑의 항에 정의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것을 만들어놓는 것인데 목적이 흔들리는 조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잘못 알고 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다면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적에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의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 조례도 계열화가 있습니다. 각 조문간에 계열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는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우리 관내 인재 양성 그리고 관내 명문교 육성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문제는 종전의 조례에 개정이 되면 폐지될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 주민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있어 가지고 주로 실업계 학교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 조례에서도 관외 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에 담아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어민 자녀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에 박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농어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농어민의 어떤 영세농어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농어민 자녀면 100퍼센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국비가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급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것을 뺏습니다만 만에 하나 국비 지급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는데 실제로 영세농어민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라고 그러시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안을 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그런 기준만 있지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국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예고가 되면 그런 부분도 그때는 이 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것에 따라서 목적 조항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관외를 명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이 조항간에도 계열화가 있다. 그래서 4조에서 이렇게 규명을 했으면 그런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가 될 부분이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구요 제가 답변 중에 정정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농어민 자녀는 100퍼센트(%)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도. 일정한 평수 이하 농어민의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수정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학교 관내에 사는 학생 등등 한다고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변에 평준화 됩니다.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그것을 둘 필요도 없다구요. 관내 그것을 뭐하러 둬요? 그것은 현실에 맞게끔 애향이라는 것이 뭡니까? 애향 자체로 봤을 때 관내 학교를 다니든 관외로 학교를 다니든 내가 태어난 고향의 애착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애향이지 꼭 관내에 있는 학교 명문교를 만들겠다 라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명문교라고 그러면 꼭 인문고등학교 대학 많이 가는 학교가 명문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뭔가 의식을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꼭 인문고 대학 많이 가는 학교가 명문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고 만들겠다고 하고 뭐 하고 외국어 과학고 만들고 유치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다 대학 목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맞는 목적고라든가 특성화 명문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공고 상고 수고 이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한 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해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학교들을 더 명문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을 많이 갔을 때 명문교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 자체가 우리 의원 자체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무슨 국가입니까? 기능인들이 먹여살리는 나라인데 그러한 기능인이 대접 못 받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뭘 우리가 공업도시라고 내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요. 왜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대학 가는 것을 장려하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공업국가가 되고 무슨 기능을 가진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이번에 우리시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2개 땄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실업고등학교가 몇 개 됩니까? 경기도가 우승할 때 금메달 10개 가지고 우승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2개 땄습니다. 공고 생긴 지 졸업생 배출한 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죠. 어떻게 대학만 많이 가는 학교가 명문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뭘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한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해서 우리가 또 국가적인 대계가 갈 때는 그러한 쪽으로 맞춰져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거꾸로 부응해 가지고 목적 없는 대학 자기가 목적도 없는 학과 나오면 뭘 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와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접고 들어가서 아까 출연할 때 보면 저소득층 장학금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어디에서 선정할 것입니까?

교육진흥발전재단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각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쪽으로 모아지면 거기에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대로 따로 모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자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자녀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각 학교에서 받아서 받는데 성적을 받습니다. 받고 또 의견을 받아서 그 규정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학년마다 성적의 비율도 있고 품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인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향장학재단에서 하더라도 역시 사회복지과와 또 학교와 협조관계는 반드시 치루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더 번거롭게 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다시 재단에 넘겨 가지고 또 이것을 한 과정을 겪게끔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명문교에 대해서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흥시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땄다고 그러면 세계기능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것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계속 16년째 우승국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묻혀지고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만한 노력과 땀과 피를 흘려 가지고 그 시합을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명문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러한 애향장학기금이라도 할 때는 그러한 고려도 많이 좀 고려해 가지고 같이 명문고 대학 많이 가는 명문고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같이 명문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석 위원께서 공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대성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식까지 다 하고 했는데 사실상 전국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금메달 따 가지고 왔을 때 시에서 현수막이라도 진짜 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아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 가지고 왔을 때에는 우리가 문대성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메달입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세계 기능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는 시에서도 그러한 준비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영세농어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지역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자녀장학금도 이제는 시에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영세 공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에서 한달에 팔구십만원씩 받는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영세농어민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지급을 해야 되고 영세 공장에서 근로하는 저소득 공장근로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없다는 것은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시로써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단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듣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꾸만 지금 현행과 같이 분야별로 사람을 나누고 그러는 부분들이 여성회관 남성회관에서도 여성회관을 지으니까 남성회관도 짓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는 영세농어민이 됐든 근로자들 기타 저소득주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공부를 잘해도 다 해당이 되고 또 잘 못 살아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자꾸만 세분화시켜서 또 다른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의 장학금을 만들 부분은 필요한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농어민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이 공단배후도시란 말이에요. 공단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산업단지 6,000여개가 넘는 공단에서 나오는 세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영세도 별도로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의 생각이 있고 기타 저소득자녀장학금에 근로자 자녀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꾸만 세분화 해 나가면서 또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배후도시에 근로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단체에서도 얘기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특성상 공단배후도시라는 얘기죠. 공단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몇년에 걸쳐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별도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전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는 통합적으로 묶어 주시고 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아니죠, 이게 지금 애향장학금 하고 저소득층 하고 묶으면서 운영은

지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기금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아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를 생각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손 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꾸만 세분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통합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소득 자녀, 애향장학금 이게 지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세농어민자녀장학금은 농어업과에서 지금 관리하죠?

그것은 국고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금을 발생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출연해서 거기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검토하시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명석 위원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해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농어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애향장학금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개연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자는 발의를 해 주셨고 우리 총무과장께서 정히 그러시다면 수정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농어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농업및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만큼 혹시 이 법률이 폐지되거나 개정이 되어서 농어민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국가로부터 지급이 안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럴 때 그때 포함시켜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대로 이걸 조금 더 관리하면 되잖아요.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흥재단 출연금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통합을 하면서 진흥재단에 사무국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이고 기금이 통합되면 현재 하고 있는 기능에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다소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회의를 많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한번의 회의로

내년에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리면 진흥재단 사무국을 운영 안 하실 겁니까?

사무국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기금이 난립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고 기금의 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력의 재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지도 감사도 있고 개선을 시켜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감사 나오면 뭔가 하나 실적을 올려가야 되는 것이지. 굳이 지적받았다고 통합시킬 필요 있나 우리 실정에 맞으면 되지.

기금은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기금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 노인 아동은 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필요도 있고 또 전체로 보면 아마 우리시에 열 서너가지 기금이 있을 테지만 이것을 한 가지 기금으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통합한다는 것이 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낭비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검토해서 나중에 또 개선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이 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통합은 따로 애향장학재단 사무국을 따로 둔다든지 그럴 의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목적에 답변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관내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 게 하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애향정신을 고취시키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세 번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는 왜 그러느냐 애향정신을 고취시키면 이것은 뭔가 좀 빠진 점수로 매기면 50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아까 이종헌 위원님도 주장하고 하다시피 관내라는 것으로만 가지고 기준할 필요없이 또 주변에가 다 평준화가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빠져나갈 학생도 거의 없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역적인 불혜택 받은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 1년 지나면 관외로 나갈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아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애향이라는 부분은 가야 됩니다. 지금 평준화가 되어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준화가 되어서 안 빠져 나갔을 때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기가 막힌게 시흥중학교에서 내년도 졸업예정자가 120명이 관외로 전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관외로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냐 하면 전부 잘 하는 아이들이 관외로 빠져 나가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것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우리 학교 보내기를 해야 돼요. 학부형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외로 120명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애향이라는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감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목감지구도 우리 시흥시 학교가 없습니까?

거기는 중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양권으로 학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도 아까 여기서 하듯이 관외 학생도 저소득 같은 경우는 예외하듯이 목감지구에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 간 것 아니잖아요.

목감지구만 예외적으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애향이라는 부분을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학부형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중학교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어요. 점수라든가 등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속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지금 시흥 관내에서 원곡고등학교라든가 강서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반에서 우리 기준대로 석차로 해 가지고 서열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예요. 저소득은 중고등학생만 대상이란 말이에요. 애향장학금은 고등학생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관내 학교에 가서 그 관내에서 공부를 하고 관내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난 그런데 홍 위원님 얘기도 긍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애향이라는 것은 꼭 내가 밖에 다른 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애향이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자라난 지역에서 비록 떠나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라고 내가 있는 집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그런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시흥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원곡고등학교 가서 졸업했어요. 그 아이의 출신은 시흥이지만 이력은 원곡고등학교로 나오는 거죠. 원곡에 애착을 갖지 시흥에 애착을 갖겠습니까?

애향이라고 하는 것 하고 고등학교 내 모교 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모교 하고 애향 하고 다르게 구분해요?

박명석 위원님 좀 진정을 해 주시고 시간이 벌써 12시 12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가지고 상당히 1시간 40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님 답변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농어민자녀장학금 지급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그때 가서 삽입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동의를 하시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국도비가 중단됐을 때 바로 이것을 조례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시간적 그것이 있느냐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소급 적용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총무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명석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 중에서 명문고에 대한 개념 하고 관내·외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너무 큰 숙제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애향장학기금 설립의 최초의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관내 학교를 진학해서 그 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자는 건데 다분히 대학입시 중심의 조례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건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 굉장히 다양화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육계 인사와 여러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이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큰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점심식사 및 위원님들과 선거구 의원수 획정 협의 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후숙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정왕동 2163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건축규모 121평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7,000만원, 도비 3억 1,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해서 사업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3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정왕동 1366-6번지로써 부지 500평에 건축 연면적 350평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억원, 시비 6억원으로 해서 도합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동 사항도 의결해 주신다면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0월달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6.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시흥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의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실무협의체는 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공무원, 공인단체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시장은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요? 입법 예고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 등록일은 6월 14일이거든요, 등록일이.

뭐 등록이요?

최초 사회복지과에서 등록한 날이 인터넷에서 등록한 날이 14일이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20일부터 의견 청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록은 14일날 된 것이 맞죠?

아, 인터넷에요?

네. 맞죠?

네.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인터넷에 6월 14일날 등록이 되었는데 20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았을 때에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등록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내용과 최초 등록된 내용이 많이 삭제가 되고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준칙을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받아서 입법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초에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자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끝내고 난 이후에 중요한 사항이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협의체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준칙에서는 부시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단체장으로 해라. 그 이유인즉 사회복지과에 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위원회 심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한 단위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이 아니라 복지 계획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다른 협의체와 다른데 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인데 부시장으로 한다면 시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격이 안 맞다 라는 도의 공문 방침에 의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까 준칙안에 있었던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었을 때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는 입법 예고 끝난 이후에 도에서 공문을 받고 거기다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조례로 다시 수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통과가 되었습니까? 조례 만든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파주하고 우리시가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하고 우리만 안 되었다구요? 제가 지금부터 쓴소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6월 14일날 등록을 하고 지금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등록하고 나서 의견청취 듣고 그리고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거의 조례들이. 그런데 이 6월 14일날 등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올라올줄 알았는데 계속 안 올라와요.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도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했고 도에서 지침이 다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 데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입수하신 데 보면 수원을 뺀 나머지는 다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도의 지침대로 다시 개정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개정을 해야 되겠죠. 개정을 하면서 나머지 사항은 따라서 시군별로 자체 입법을 하겠죠.

그런데 최초에 등록되어 있었을 때 등록되었던 내용 중에서 지금 5개 조항이 조례안에서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5개 조항들에 대해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5개 조항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그 삭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 보면...

저희 준칙안 9쪽...

뒷쪽에서 보면 지금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 2조에서 보면 저희 조례와 다른 점이 2조 기능에서 보면 대표협의체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 자문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 차이점이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또 있다면 뒤에 11조에 유인물 10쪽에 있는 11조에 의결사항의 처리 준칙에서 시군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훈시적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보고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이 협의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협의체 위원 20인 이하로 구성을 하면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3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으로서 민간인들하고 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이 사항은 저희는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 안 할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일 때는 최종 결제권자인 시장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훈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이 위원장일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나 또는 관계인을 출석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 요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행령 7조의3, 6쪽에 보시면 지역복지 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 제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조항과 중복되고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장들이나 실무진들이 상당히 고학력자이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복지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를 같이 포함시켜서 구성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행령에 있는 법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

시행령과 조례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논리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뺏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협의체를 처음에 만들 때 준비를 할 때 준비위원단 구성했죠?

네,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단 회의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두 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언제 언제 이루어졌죠?

5월23일날 준비단 회의를 했고요.

1차 준비단 회의를 한 것입니까?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5월 23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단을 왜 만든 거예요? 5월 23일 1차 준비단을 왜 만든 거예요?

준비단에서 우리 조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위원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복지협의체 준비단이라고 하면 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단과 조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도 이분들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 조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제가 그것을 보고서부터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단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의회 의원들 사물함에다가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부 넣고 이러한 사태는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가 뭡니까? 실무부서와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역의 단체에서 의원들한테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사물함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준비단을 구성했으면 입법 예고 되었을 적에 입법 예고 된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들을 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조회를 했느냐 하면 166명이 조회를 했어요. 166명이 조회를 해서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라고 이의를 안 달아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례 심의 하면서 무 짜르듯이 전부 잘라내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입법 예고된 내용이 문제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의를 안 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이 부분을 갖다가 조례 심의하면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없다 라고 판정이 된 부분을 전부 삭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사회복지를 같이 관과 민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제가 부덕한 탓인지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한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뀐 부분은 사전에 시사협을 통해서라도 조율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조례 자체는 모든 시민들한테 알릴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책임을 지운다든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몇 번씩 하게끔 되어 있지만 단지 위원장이 시장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에 대해서 시장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입법 예고 자체를 또 한 번 거쳐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고 저희 나름대로는 시사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그렇다면 이미 조례안이 넘어갔으니까 조금 더 일찍 얘기를 했더라면 모르는데 이미 조례안이 의회로 다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하겠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요! 더 이상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등록을 해서 입법 예고 되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수정이 되어서 완전히 삭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한 내용들을 아시고 난 이후에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삭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사자들은 대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 입법 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갖고 당사자들하고 좀 협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사전에. 그리고 의회에 올렸으면 의원들 사물함에 갖다 안 넣고 했을텐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시사협에서 지금 의원들한테 압력행사한 것밖에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사협에서 지금 의원들한테 압력행사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뒤에와서 방청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 사물함에 갖다 넣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의회가. 입법 예고 되었을 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한 부분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사협하고 논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서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들 중에서 위원 명단 공개하고 그러는 부분이 문항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고 일부러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입법 예고 되었던 대로 위원들의 명단 공개 등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 반드시 조례상은 아니고 밑에 있는 규칙이라든가 밑에 10조에서도 규칙을 두었지만 규칙이라든지 우리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를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행정이 투명하게 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숨기려고 할 그런 의도는 없었고 협의체 자체가 공무원이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인인데 그것이 저희가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8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국토계획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시의회 의견 청취건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지사의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과림동에서부터 광명시로 연결되는 신천-오류간 도로 하고 연결되는 곳으로써 종전에 수간도로로 개설된 도로의 일부 선형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438m 폭 25m로써 선형 변경 구간은 2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왕복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명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왕복4차선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청취안 의견서 및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제1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운동지도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공인 면허가 없어 부득이 신분이 불안정한 일시사역인부로 민간자격자를 고용·운용하고 있으나 성과도출이나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진행이나 전문지식 활용과 전수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올바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서 보건소 등 좁은 공간에서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민간위탁시에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한 매년 애향장학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사안으로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성격별로 유사한 기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통폐합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기금 운용시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고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지역 여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의 기능, 구성, 임원 및 회의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입법안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구성 부분 등에 대해 심도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18호선)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입주 예정인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사업 및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그동안 소외된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광명로~시흥시 옥길로간 도로 계획구간 중 시흥시 대로 3-18호선과 광명시 대로 3-17호선의 시계부 접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도로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불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려는데 사업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첫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체 구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기간 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초래되므로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도로망의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셋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의원에게 자료 제공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이상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태근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