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는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도 어느 덧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을유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하반기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을 모집 심사하여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은 물론 제안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연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총 71건이 접수되어 9건의 제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세입추계 및 주요투자사업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기초자료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개인별 부서별 정보화 평점제를 도입 직원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직원정보화 교육 평점에 따라 우수 개인 및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구 직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백업정책 재구성 및 장비 구매를 통해 행정전산자료 백업체계를 개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전산자료 백업수요에 대비하고 재난대비 백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1월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으로 진행되는 자산실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시범운영기관 벤치마킹 및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2004년 국방부과 교환취득하여 관리해오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소재 6,822평의 구유재산을 공개경쟁입찰 매각 추진하여 구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무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무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 인수인계시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무1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법인중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지방세 직접 조사 방법을 강화하고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법인 특별조사반을 운영하여 탈루세원 징수 및 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부과 징수시 주민등록번호 착오, 주소지 이전사항 등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송달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05년도 발생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여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세수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5쪽에서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수립이 되어 있겠네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안이 되어서 아직 결재과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그 전에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서울시의 재정계획을 저희들이 거의 참고하고 국가까지는 저희가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언제 나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서울시도 저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중기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1년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참고하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구와 똑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같은 시기에 수립되면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우리구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네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2006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2006년 예산은 각 실과에서 수합해서 지금 현재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잡히게 되잖아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각 과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과에 내려가 있나요?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책자로 해서 중기계획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안입니까? 의회에는 아직 안 왔죠?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도 나가 있는 중입니다. 매년 보완해 나가는 거니까요.
이현주위원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재무과 사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식부기는 2007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업별 예산제를 2008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성과주의 예산은 내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성과주의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을 짜는 사업별 예산제는 2008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몇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제가 재무과장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가는 과정이 내년도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계획이 지금은 없으시다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시된 게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2008년부터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도 없으시다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2005년 업무혁신 벤치마킹 실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혁신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개혁적인 부분을 얘기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계획성과 합리성 이 두 가지를 갖춰 가면서 경영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해왔던 그러한 사례들 중에 벌써 61개 과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나왔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업무계획에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안양천의 생태하천을 저희들이 도입한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업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여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벤치마킹한 부분은 반드시 또 투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투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까지도 벤치마킹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만 어느 것이 좋다, 참 보기에 좋더라, 이러한 과정만 가져온 것인지 우리 양천구처럼 재정상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벌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를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직 효과까지는 나오지 않고 일단 도입하는 단계이고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도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노력 가지고 큰 효과, 주민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의 성과만 놓고 본다면 적은 비용,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사업을 벌이다보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사업의 성과가 뒤떨어지게 나오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피로감만 안길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혁신에 대한 벤치마킹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세입분야에 보면 어린이집을 매각해서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예, 체결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금액은 얼마로 되었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18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세입부분만 잡고 매매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우리 양천구 전체 예산에서 세입부분에서 잡은 거에서 결손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입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우는 것이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돈 씀씀이의 흐름과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지. 이번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유능한 분이 오셨으니까 이 계획이 구청장이 설령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걱정스럽거든. 우리 공무원들이 헛일만 할 필요없다는 것이지.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로 임해서 구청장의 임기 동안만 재정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오류가 발생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무리하게 집행되므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를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런 정치적인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용달
권용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변경부분은 언제라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서 수립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들어올 세입하고 지출을 생각해 가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근거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사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일과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할 때 세입분야로 계획했던 어린이집이 18억3,500으로 매각이 됐는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전액 납입될 것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현재 계약금만 받았고 11월 14일까지 완납될 겁니다.
한광섭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내후년부터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 재무행정 실무사례 연구집을 행자부 예규집에서 발췌해서 한다는 거, 구유재산 매각한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한 업무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달에 추경을 다루면서 18억3,600이 과연 계약이 제대로 되어서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이냐, 다음달에 돈이 다 들어온다 이런 것도 보고에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구유재산매각 추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경기도 광주 남종면 땅은 신월동 공수부대내에 200평이 구유재산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공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국방부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땅 농지 6,800평 하고 2004년도에 교환을 했었습니다. 현재 검토해 본 결과 이 땅이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있어서 농사짓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해서 우리 각 과별로 활용도가 있는지를 현장을 2차에 걸쳐서 방문을 해 본 결과 부적합 토지로서 현재 주민들 실경작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토지이용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구재정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구유재산심의와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한 뒤에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 6,800평은 구유지로 되어 있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종면 구유재산매각 추진하는 경우는 교환취득가로 그 정도 매각 가능합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교환취득가가 10억2,900인데 현재 저희가 방문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매수의사가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내년 본예산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아까도 신정6동 어린이집 부지였던 것도 그렇지만 세입으로 잡아놓고 매각이 안되거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결손이 날까봐 걱정되는데, 취득가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원래 목표는 16억8,900정도로 잡았는데 6억8,200정도로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현재 징수금액만큼 임대수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40.4%면 목표대비 해서 8월까지면 많이 미달된건데,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구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어떤 땅을 어떻게 임대할 거다 이렇게 못 잡고 대략적으로 추계를 하는데 현재 실적은 저조한데 연말까지는 아마 16억 목표 거의 달성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왜냐 하면 임대 재계약이 주로 연말에 됩니다. 임대계약할 때 선불을 받으니까요. 재계약이 11월달에 많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양천구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서 식당으로 임대놓는 데도 계약서는 재무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로 만료되어서 더 이상 안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임대료수입 들어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기된 이후에 아직 재계약이 안됐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분기에 한 번씩 받는 걸로 해서 임대수입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지난 2년동안 공증도 하고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 보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재계약은 안하고 임대료만 들어오는 상황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계약만료 이후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왔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계약서 하고 임대료 안 들어온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까르푸를 25년 계약에 10년 원하면 35년 계약 아닙니까? 6년간 임대료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계약하면서 연간으로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씩 계약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6년 만기에 아직 재계약은 안하고 연간 29억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도 공시지가 하고 전부 대입해서 50/1000이상 기준으로 받는 겁니까? 29억이 나온 산출근거가 뭡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현재 공시지가 곱하기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그걸로 산출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원래 50/1000정도 국내 일반인들한테 대부하는 기준같은데 까르푸 외국기업도 그렇게 됩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50/1000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계약은 언제 체결할 겁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체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계약한 후에 계약서는 재무과로 들어오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안 들어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직원들 복식부기제도 교육참가가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부서의 서무담당만 교육을 받았단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서무담당이 현재 다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서무담당이 자꾸 바뀌니까 그 동안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과 재무과 직원들이 받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년 임시 시험가동을 합니다. 실제 본격적인 도입은 2007년도부터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을 시키면서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이번에 23명 교육받은 부분들이 2000년도 2005년도까지 받은 숫자가 23명이니까 거의 못 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부기를 사용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찾기가 난해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복식부기를 사용하다 보면 자금흐름 상태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하는 부분인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쉽게 적응하고 그럴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대부분 복식부기사용도 과거 10년이상 지난 상고출신들은 복식부기를 사용하는데 그 이후에는 복식부기를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식부기에 대해서 적응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교육기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했습니다마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본격적으로 자체내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또 행자부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에도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이 본격적인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물론 1년 동안에 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학교를 다니면서 복식부기 공부를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더욱 더 어려울 것이고 또 회계부분에 대해서 잘못 정산했을 때에 나오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1년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회계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금년도에는 준비되는 상황이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금년 12월안에 복식전담팀을 구성해서 복식부기 옛날 수기에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 입력만 해 주면 자동으로 기장도 됩니다. 그래서 회계정보시스템이 63개 단체에서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초에 바로 시험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자체적으로 시켜서 내년에는 시험운영 단계까지 2007년도 복식부기를 전면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계획을 보면 금년 11월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시간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유자금현황이 첫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106억정도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가장 큰 이유가 금리입니다. 작년에 정기적금은 들을 당시의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작년 평균금리는 3.29%였는데 현재는 3% 선에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보유자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된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보유자금이 지금 106억이 줄어든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작년 보유자금이 534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28억 이까 전년도보다 보유자금이 적고 금리도 낮아서 이자수입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재산세 임대수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재산세 임대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진도율이 40.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과다수입을 잡아서 그러는 건지,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과다수입이 아니고 재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임대가 들어가는데 까르푸라든지 모델하우스라든지 재임대기간이 다음달이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안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임대수입이 목표치만큼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까르푸나 일부 모델하우스 부지, 모델하우스같은 경우는 거의 철수하고 있던데 그건 시유지죠? 까르푸 옆은 구유지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문영민위원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지금 11월 4일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구유재산매각이나 매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만들어서 가져오실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인데 경기도 광주 남종면에 있는 땅을 팔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땅이라는 것을 자꾸 팔아서 써 버리면 판다고 해서 우리 재정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땅은 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을 지원받는 입장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우리 세입으로만 살림을 할 수 있으면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 두면 독자 살림을 할 때는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상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허완 청장 계실 때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남은 여유돈으로 땅을 구입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추재엽 구청장은 사는 땅은 없고 파는 땅만 있으니 있는 거 팔아서 잘 쓰고 잘 먹고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거든요. 왜 땅을 팔 생각을 계속 하시는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부지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땅이고 가능하면 그냥 두면 될건데 그것도 매각하고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이 땅도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는 것은 올바른 구살림을 하는 측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면 되거든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는 있으신데 구재정 확충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지금 경기도 광주시같은 땅은 현재 활용도도 없지만 앞으로 보존가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농사짓는 자체도 제한이 있고 전망도 상수도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산가치도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재산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공수부대 부지하고 맞교환을 했는데, 그렇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산가치가 있어서 보다도 현재 공수부대에 있는 것은 공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전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활용 가능 하잖아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이것은 그래도 팔 수도 있지만 그것은 팔 수도 없잖습니까.
문영민위원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전해 갔을 때 공수부대가 다른 쪽으로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공수부지가 옮겨갔을 때 거기가 대지화 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그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이야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경기도에 있는 논하고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긴 안목을 보면 거기도 재건축도 해야 되고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공수부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부대안에 있는데 아파트잖아요, 상가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 다시 그 집을 지어야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우리의 승낙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공수부대를 옮기는 것이 뭇사람들의 공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다리면 그 부지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경기도 땅하고 바꿔 가지고 금방 매각하면, 물론 매각한만큼 우리의 수입이 잡힌만큼 우리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까르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팔아서 임대를 놔서 600억이란 돈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받을 때 서울시에서 600억을 제외하고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예산이었단 말이죠. 그런 땅 매입이나 임대과정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살림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저런 적용을 하는 것이 맞아요. 부족한 재원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올라갈지언정 우리 추재엽 구청장은 재정자립도에 매여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데는 아무런 이로운 점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조정교부금을 줄 때 무조건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재정규모는 자꾸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때에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죠. 강남은 덜 주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덜 주잖아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더 못사는 데는 더 지원 되죠? 우리구가 13위인데 금천이라든지 일부 지역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죠. 우리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땅이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꼭 재정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재원은 두고 돈은 받아서 쓰고, 제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에게 돈을 타다가 쓸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사두고 있다가 나중에 내살림 할 때 그것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비유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단계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의 봉급도 못 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독자적으로 살림해라 할 때 그런 땅을 활용해도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림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정살림도 그렇잖아요. 있을 때 푼푼이 팔아서 현금화 해서 다 써버리고 부동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힘이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허완 청장 시절에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 받을 때는 부지를 많이 사도록 권장해 가지고 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사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땅을 사 두면 그 땅은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이 보필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는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9월 재산세 부과징수율이 1차 징수율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납기내에 납부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0월중 96%는 납기 후까지 다 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주민들은 10월 납기에서 9월로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거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차원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2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그런 민원들은 좀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 재산세 1기분, 2기분 해서 총 부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315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봤을 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우리가 2월 28일까지 기간인데 현재 우리가 98%를 목표로 해서 체납징수 기간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310억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98%니까 308억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세입목표를 얼마로 잡으셨어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375억으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67억 정도 결손 나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다른 세입부분에서 메꿔야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이 관계는 전반적인 지방세 체납분에서 강화 활동을 해서 받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고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현재 157% 정도 목표초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운영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를 하다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까르푸가 있다면 까르푸 땅은 양천구 땅이기 때문에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못해도 건물은 등기가 까르푸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건물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까르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과했는지 그 금액을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들은 그 식당주인 앞으로 등기를 해 놨나요 아니면 구청 소유로 되어 있나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구 소유죠.
최용주위원
그 건물 자체도 구 소유입니까? 만약에 건물 자체도 구 소유면 재산세 부과를 못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 땅에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땅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그 소유여부는 우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혹시 구유지든 시유지든 그 위에 가건물이 아닌 정식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양천구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됐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 찾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9쪽부터 35쪽까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주민세 부과징수 했는데 징수율이 76.4%밖에 안 되는데 좀 낮은 것은 아닌가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개인균등할이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했거든요. 그래서 납기내에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납기 후는 언제까지입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납기 후는 재산세를 부과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현년도 체납고지서 송달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총 7만5,488건인데 이게 우리구에 체납되어 있는 전체 건수인가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구세 시세 다 합쳐서 세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약 5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송달하고 나면 여기서 몇% 정도나 징수하는데 송달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통상 전년도 대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송달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때와 송달하고 난 뒤에 징수율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송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송달하고 나면 보통 38%에서 40% 정도 징수율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8%, 40%의 송달 효과를 보고 난 뒤의 조치는 체납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는 제도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분기에 1회 정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누락이 덜 되도록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예, 오두옥 위원님.
두옥
오두옥위원
업무보고는 지금 배포된 유인물을 전부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방금 오두옥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소관과장한테 질의답변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추진 계획은 10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첫 번째 추진실적 중에서 김밥전문점을 점검하셨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위반을 했네요? 138개소를 점검 하셨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가 71개소로 절반이 넘는데 그러면 이 71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혹시 위반한 정도가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위반한 정도가 거의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시 현장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71곳이 전부 미미한 위반으로 보신 겁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역 주변 여섯 군데에서 수거해 가지고 보건위생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했는데 다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현주위원
포도상구균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어디에서 검사를 한 겁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이 나왔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음식점에서 너무 많은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을 남길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하면 적게 남기는 식당에 가점을 주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반영된 점이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식단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음식점들을 평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겠죠?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음식점들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볼 수 있을까요? 평가하신 건 없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하셨는데 점검하시는 인원은 몇 분정도가 나가시게 되나요? 지난 6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하셨는데.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5개조 24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점검결과 많은 곳에 조치를 취했는데 무신고된 것이 45개소, 페업정리가 안된 곳이 67개소, 청소불량등 기타가 15군데인데 제가 듣기로는 또는 과거에 본 예로는 커피자판기같은 것 안의 내용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여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수없이 많이 우글거리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이 점검하면서 나타난 곳은 없었는지?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점검대상이 810개소인데 양천구에 식품자동판매기 총 수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건물 내부 또는 각층에 있는 게 누락된 게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원들이 있으니까 적출되는 대로 신고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양천구에 위생감시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전부 70명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보건위생과장
예, 안배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은 1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700세대 1,500명정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간호, 방문간호, 순회진료 하면 4,700정도 되거든요. 1인당 평균적으로 3회정도 혜택을 보는 셈인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평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더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도가 더 심한 분들은 좀 더 자주 방문을 받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죠. 만성병인 경우는 자주 가게 되고 치료가 경미한 경우는 빨리 끝나고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속에 4,762명은 연인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인원 말고 그냥 대상 1,500명이지만 그 분이 다 혜택을 보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한 몇 분정도가 그 혜택을 보게 되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대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그정도입니다.
이현주위원
대상은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총대상은 현재 2,800가구에 5,100명정도 예상되는데 실은 우리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1,500명정도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대상자들은 본인이 신청하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본인이 신청도 하시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현주위원
방문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직원 세 분하고 팀장까지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분이 1,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시비사업이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구비하고 시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인원을 늘리기는 곤란하고요, 재활보건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한 사람 더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건사업으로 정신재활에 1,272명이 정신재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연인원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인원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35명정도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35명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든지,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매주 신월동 한마음교실에서 음식요법이라든가 미술요법, 음악요법등 오늘은 영화관람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예를 들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약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별도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런 분들은 전문 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입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상황인데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데 정신병원에 들여놨는데 병원에 가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병원같은 경우는 요즘도 시설을 잘 해 놓고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 보니까 부모로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약만 타다 먹고 있어요. 과연 그러한 분들이 약을 어디서 해 주느냐, 기초생활수급권자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모든 대상자에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은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은 양호한 편인데 지방은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35명이 좋은 환경속에서 진료를 받고 재가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유한층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 가정이 어려워서 또 그동안의 고통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질환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약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약국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중증질환자나 사회적으로 편경이 있는 경우에 설득해서 좋은 시설이나 전문병원하고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35명정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안 좋은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중간정도의 환자들을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쉽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정도의 경우는 환자는 전문병원하고 연계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35명정도이고 관여하고 있는 숫자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 보면 구석 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같은 경우는 약을 보건소에서 직접 처방을 해 줍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정신과 약은 저희가 처방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의뢰해서 약을 타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방문보건사업을 꾸준히 하고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더 보건소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욱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지금 가을철인데도 불구하고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름철에 방역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역계획은 잡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사실 올여름에 방역을 많이 했는데 8월 말, 9월 초부터 연막소독을 했는데 여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고 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해 주고 불특정다수지역을 순회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환경호르몬은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로아파트같은 작은 아파트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을철 모기 방역계획을 세워서 마을자율방범단 하고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겁니다. 11월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신월지역에 보건센터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6명입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는 연간 찾는 환자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하루에 150명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 정도면 많이 찾는 편인가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의사 한 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목2동, 3동, 4동 이 지역에는 양천구청으로 오는 교통편이라고 전무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강서보건소에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는 다 되어 있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 저희 소장들끼리 일반적인 진료는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목2, 3, 4동에서 가는 인원이 신월분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화곡동 주민보다 많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은 연 한 번 실시하니까 별문제는 없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평소때 진료는 서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평상시 진료가 문제인데 물론 양 보건소 소장간에 협의는 되어 있지만 실제 환자들이 가보면 좀 냉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신월지역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동지역에는 양천구청으로 오는 마을버스도 한 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목동지역에도 지역보건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인원이 된다거나 지원이 된다면 그 쪽도 사실 목동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신월동쪽은 사실 의료로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고려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강서구 보건소와 좀 더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강서보건소에 가면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홍보도 미약하고 가더라도 별로 달갑게 반겨주지 않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양천구청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목2동, 3동, 4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아무리 협조를 한다고 해도 양천구 주민을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쪽도 강서구민을 위한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양천구민들을 좋아하지는 않겠죠. 물론 목동지역에 지역보건센터가 당장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를 놔 주고 계시는데 무료접종한 후에 유료접종도 계획되어 있는데 유료 접종시에 금액을 4,1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외산이 아니고 국산이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외국에서 가져옵니다.
한광섭위원
구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4,100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국내산같은 경우는 더 싼 가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입산인 경우는 9,000원, 국내산인 경우는 제약회사에 따라서 제일비싼 게 4,000원, 싼 거는 1,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4,100원이라고 해서 왜 100원이 붙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게 조달단가 가격입니다.
한광섭위원
조달단가를 강조하시는 것은 시중가격보다 조달단가가 비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닙니다, 훨씬 싼 가격입니다.
한광섭위원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훨씬 쌉니까? 글쎄요, 제가 여태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저는 조달가격은 시중가격의 최하 두 배에서 세 배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약품값만 그런 것 같으네요. 일반 다른 물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세상보여주기를 이번주 금요일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장애인이 30명입니다. 그날 같이 갈 사람들이요. 이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재활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장애인 등록수는 1만1,979명입니다.
한광섭위원
전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약 1만2,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30명이 같이 간다는 말씀이시죠? 이러한 행사는 거의 매년 계획에 잡혀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매년 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우리 보건소와 어떤 일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것도 11월중에 장애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예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장애인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사업은 장애인복지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센터가 생기면 사실 이것은 의료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보여주기는 단순한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센터로 이관을 하고 우리는 다른 방문보건이라든가 재활보건 쪽으로 더 일을 많이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윤용훈 의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은 29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0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대상이 관내 장애인 1, 2급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내수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로 안에 뇌성마비,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TV에서 한 번 장애인들의 치과 치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치과 치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제외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라든지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치과진료를 아마 위원님들도 받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누워 가지고 드릴이 돌아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또 침이 생기면서 목을 넘기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공포감을 주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보통 발작이라든지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치과선생님들도 장애인만을 전문으로 해서 숙련되신 분들도 포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듯이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 최근 한 달 전에 성동구 구 동구병원 자리에 서울시장애인 치과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치과의사협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 전담으로 치과 선생님들이 가 있고 치위생사들 열댓 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신 분들은 우리가 먼저 한 번 검진해 보고 손 댈 수가 없으면 그 쪽으로 연계해서 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뇌성마비는 그럴 수도 있지만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경련을 일으킬만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완전히 유아수준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때 갓난아이들이 발버둥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가서 무료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무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취과가 같이 있어 가지고 마취도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같으면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일반 시중가의 50% 정도에 보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전문 치과 병원이 서울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성동구 홍익동 16-1번지입니다. 성동보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병원설립과 관련해서 병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의료법인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지자체로 이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양이 될 시점은 금년도는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일반병원 설립허가는 어디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가 일반 구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의료법인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법인 허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병원설립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인근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일반병원 같은 경우 우리 자치단체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건축용도라든지 그 시설에 문제가 없으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단은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병원 설립과 관련된 건축허가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 우리 의약과에서는 병원설립과 관련된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11시50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현재 집안에 상사가 있어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리해서 상임이사에게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광재입니다. 이사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누이동생 장례 행사로 인해서 공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부득이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39개소 3,609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17개소 2,841구획, 민간위탁 주차장은 22개소 768구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월 30일 현재 19억9,200여만원으로 연간목표 27억4,200여만원 대비 72.6%를 달성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영주차장의 추진실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방금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소관 담당자에게 질의답변 하도록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을 보니까 직영은 65%이고 민간위탁은 104%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민간위탁은 연말에 입찰을 받아서 연초면 입찰가격에 의해서 이미 목표량이 달성되고요, 직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영 중에서 목표량이 노상이 제일 미달한 이유는 특히 금년도 고유가에 따라서 차량운행을 자제하는 것 같고 또 당초의 목표량 설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104%는 100%가 아니고 4%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입찰 예정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응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목표가가 여기가 면수로 보면 민간위탁할 경우 구획이 약 770면이고 직영일 경우에는 2,841면이란 말이죠. 아마 차량 한 대, 한 대 댈 수 있는 데가 면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니까 면수에 비해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5억1,2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격이 22억이네요, 실적은 14억이고. 그러면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순수세입으로 잡히죠?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직영은 일부 노동인력이나 지출되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일단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인건비가,
문영민위원
세입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가 주차관리요원이나 관리인들을 고용해서 쓰니까 그 사람들이 직원이건 누구건. 그러니까 별도 비용이 들어가면서 수입은 거의 같이 잡히니까. 이게 경영측면에서는 빵점이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주차장은 그래도 수익이 보편적으로 좋은 지역이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지역은 민간위탁 지역보다는 조금 열세인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을 때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군데는 감면혜택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단순비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맞춰서 가져 오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견인차량은 몇 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3대가 1일 몇 대 정도씩 견인해 오죠?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평균 하루에 3대에서 5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월급이 얼마에요? 그러면 그 비싼 차 들여와서 3대를 견인해 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하면 되겠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야간에 견인하는 것이 한 3대 정도 되고요, 전체 평균을 내면 10대에서 15대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준 데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야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견인하든 말든 월급은 타니까 형식만 갖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하는 장소, 코스별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민간업자한테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장비를 안 들여왔고 인원을 고용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비싼 돈 주고 장비를 들여오고 인원을 고용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관리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노력한만큼 수입이 잡히든지 봉급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목적에 위배되고 투자한 금액보다 돈이 덜 들어와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총무부장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공단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단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란 말이에요. 우리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가져와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댓가를 받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고 구민의 혈세를 일 한 것보다 더 받아가는 경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는 경영측면으로 보면 회사가 망해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5쪽 해누리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내역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아닙니다. 잔디구장만 받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누차에 걸쳐서 회의때마다 지적하는 편인데 작년도에 해누리공원 잔디구장을 만들 때 분명히 적자는 안 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보면 9월 30일자로 목표 7억1,000에서 5억1,000으로 71%의 달성을 했네요. 그런데 다른 구장도 그렇습니다마는 테니스코트가 10면이나 있는데 이걸 무료로 동호회나 이런 데 개방하고 있나요? 누가 주관해서 이용하는 거에요?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맡아놓고 운영하는 거에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현재는 신청만 하면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을 뿌리거나 땅 다지는 건 누가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이 구민복지 증진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지만 흑자예상이 안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무료개방 한다는 것은 경영측면으로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무료로 개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 부분을 지금 구청 문화체육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무료시설 테니스코트장 10면중에서 이용자들이 와서 다투고 하는 부분이 하드코트는 사용을 안 할려하고 클레이코트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일부 테니스장을 클레이코트로 바꿔서 유료화로 해야 적자보존이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직원 몇 명 나가 있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직원 4명 나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직원이 4명이나 상주하면서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그럼 직원들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공단본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개인땅을 그 만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무료개방 하겠어요? 사회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면 연말까지 가면 적자는 모면할 것으로 보는 겁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적자로 끝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세입만 되어 있지 월급 나가는 세출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세출은 거기 없는데 금년에 7,30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할 사항보다는 대안을 좀 세워서 하시고, 심지어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동차까지 주차비를 받든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내세요. 얼마든지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왜 적자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봐도 수수료만 받아도 흑자를 볼 수 있는데 왜 안 받는지 그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안 받는다고 해서 잘 한다고 하고 이용료를 적당히 받으면 잘못 한다고 해요? 적자를 보면서 무료개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사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이사님 계시니까 분명히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드리는데 해누리체육공원이라고 명명하고 유수지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수방대책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시간당 80㎜이상 오지 않는 한 침수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8월달에 운동장을 사용 안 했었죠? 사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면 제가 볼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현재 체육공원 관리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네 명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인원이 네 명이고 사무실에 세 명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네 명이라고 하면 안되죠. 전체인원은 7명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문화체육과가 다 챙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자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문화체육과로 이첩하든지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전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사실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고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6개월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것도 차양시설을 하라고 6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9월달에 합니다" , "10월달에 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안되어 있더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땡볕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축구골대 네트뒤로 유휴지가 500평 내지 6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그런 것도 건설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쪽에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솔직히 별로 돈 많이 안 듭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에 미리 이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축구장 운영도 우기시에 큰 무리가 없으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축구팀은 사전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우기시에 쓸 수가 없으면 이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전부다 계약을 다 합니다. 하루도 빼지 말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장 사용을 아침, 저녁밖에 못합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못하니까, 5시부터도 이용합니다. 미리 대처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충진제 보충을 13톤 했다고 하는데 언제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한 보름 정도 됩니다.
이성국위원
충진제 보충하는데 13톤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이번에는 AS를 받았습니다.
이성국위원
1년정도 됐는데 충진제가 지금 여의도나 이런 축구장에서는 3년이나 4년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1년밖에 안됐는데 충진제 보충을 했다는 건 이상하니까 기술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했을 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팀맥스 고르기는 실시했다는데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AS회사에서 와서 골라줬습니다.
이성국위원
용왕산에서 한 적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잔디구장이 있으면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면, 왜 그러냐 하면 옛날 효창구장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 스탬맥스 고르기를 안하고 그냥 사용해서 딱딱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눌러지면 추후에 다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8년에서 10년정도 갈려면 기계를 가지고 수시로 골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면으로 눕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팀맥스를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다시 골라주고 눕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거나 하는데 좋으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에 대한 거라든가 족구장이나 사용하고 있는 풋살경기장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유료화라고 하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하고 경쟁이 생기고 문제되는 것은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클레이코트같은 경우는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하드코트는 그냥 둬도 되지만. 하드코트를 제거하고 클레이코트를 늘리면서 테니스장을 유료화 해도 다른 테니스코트 보다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시설이용료만 가지고도 적자보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을 거에요. 시간당 1,200원, 1,500원 요율을 최소화 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적자운영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상했던 적자액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8,000에서 9,000만원정도 적자가 나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적자가 안날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사전검토 하셔서, 내년이면 늦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해누리체육공원이 내년에는 적자도 안 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정말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을 운영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1억이상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정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 다 받았죠?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김희걸위원
이걸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나등급 정도를 희망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건는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아주 빈약한 겁니다. 반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40억원입니다. 40억을 지원받아가면서 행하는 부분인데 일반 기업에서도 4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돈을 지원받아가면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급을 받았다, 또 체육공원이었던 뭐든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빈약하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시설관리공단의 오늘날 현 운영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할려고 하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입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갔을 때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도 경영성과 공공성을 같이 곁들여가는 것이다 판단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40억을 지원받지만 수익금도 40억을 세입 시킵니다.
김희걸위원
40억 받아도 60억 납입을 하니까 우리가 이득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여, 유지관리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20억이라는 돈을 지금 흑자라고 보신다면 잘못된 계산이다, 그것은 경영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공공성만 논의했을 때는 부장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공단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성과 경영성이 같이 곁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청 공단이 설립되고 거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성과 합리성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공단이 운영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결국 부담만 안겨주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말 그대로 축구장이 아니라 공원으로 만들어 가면서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축구장만 운영했을 때는 연간 1억이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적자폭을 메꿔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나와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김희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이 관리인력을 최소화하는 방법, 무료시설을 유료화 하는 방법, 동절기에 보다 더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금년에 행자부에서 경영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 판정을 받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셔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흑자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배워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자폭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주차비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들이 많이 오면 대체수입이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따로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많이 주차할 수록 적자폭은 커지겠네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많이 주차를 하면 수익금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수익금보다는 적어집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전체 주차 차량들 중에서 대부분 요즘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몇%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에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거의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주위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만 와도 주차공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아니면 주차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공간 부족이 아니고 요일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수입이 전혀 없다는 게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2005년 예산을 세우실 때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할인혜택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반영된 건가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목표량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할인혜택으로 인해서 줄어든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억여원 정도는 20% 감면해서 적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차장에서 그런 것이죠? 노외주차장이나 직영,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1억원 넘게요. 그것을 한 번 뽑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은 월촌주차장이라든지 걷고싶은거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전체 해서 1억8,300만원으로 추정했거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힐 수 있겠네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체육공원을 보면 갈산 초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후문을 폐쇄 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폐쇄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폐쇄를 한 이유는 무료로 사용하는 테니스코트라든지 족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후문으로 들어와서 전혀 저희들의 통제를 안 받고 그냥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배정해 주는데 주민간에 불화도 일어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배수지의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출입문을 만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개장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쇄정장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벌써 발견하셔서 보완하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폐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뛰어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거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언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거든요.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 후문을 통제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또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은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서 가는 것이 상당한 거리가 있고 눈으로 뻔히 보고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잘 모색하면서 후문도 개방을 해서 아무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중
함한중총무부장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목표 23억8,800을 세우시고 3/4분기까지 75%를 하셨으니까 아마 4/4분기를 마무리 하면 금년도 목표가 무난하리라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100%는 좀 미달되나 97% 달성 예정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동안에 어떤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을 좀 뽑아 보셨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수도, 광열비나 또는 건물,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어떤 손익계산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제가 부임 당시는 7월 20일로 중간이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그 전 것을 비교했을 때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2월 말로 흑자로 돌아서고 지금 현재 3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3억8,800을 했을 때 약 3억정도 그러니까 총금액에 10%가 좀 넘는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물론 양천구민체육센터가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적자가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사무소 같은 협소한 건물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건물에서도 약 20여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봤을 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용하는 우리 구민의 수가 결코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월 인원 약 6,000여명, 신월문화체육센터는 3,500여명, 이것을 합했을 때 월 9,40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9,4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만 듣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정도는 강좌에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두 가지 하는 분도 계시고 한 가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광섭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집 사람은 지금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에 3만3,000원짜리 3개, 4만4,000원짜리 하나 해서 네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두 강좌를 듣는다고 보면 두 군데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합해서 월평균 한 4,500~4,600명. 그러면 우리 50만 구민으로 봤을 때 1%가 안 되는 구민이 2개의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결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고 좋은 강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동의 하고요, 지금 현재 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10% 정도 되고요 양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유수영은 별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기하고 있는 체육수요자들은 효자수영을 빼놓고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사무실 2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2층에 헬스장이 올라오고 헬스장에 다용도체육관을 만들어서 33개의 프로그램 반을 만들어서 한 1,500명 내지 2,000명을 더 수용하게 되면 양천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광섭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어떤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내놓고,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로 갑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사무실은 조그마한 방으로 옮겨갑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장소를 어느 특정단체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납부합니다.
한광섭위원
예를 들면 태권도연합회 또는 11월 6일날 합기도를 할 경우에 얼마나 이용료를 받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사용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표에 맞춰서 하루종일 사용했을 때는 40여만원에다 조명, 마이크 사용 등등 해서 5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이 자리에 오시고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용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틀리게 문화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은 건물내에 문화나 체육이나 이용시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있으면 한 개 반이나 두 개 반을 더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공간이 사실 모자라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 하나를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체육센터에 가서 보면 지상2층이나 지상1층에서 보면 원형으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지 말고 사무실을 다른 곳에 옮기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기지 말고 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옮겨도 되고 그 공간을 이용하면 제가 보니까 평수가 제법 되더라고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그것은 소방법 때문에 안 되어서 검토가 되었다가 못한 부분입니다.
이성국위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계단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고 그 공간을 사용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또 추진력도 있고 또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셔서 고맙고, 관장으로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또 좀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관장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음향기기 시설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그거는 작년 2004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을 보완했는데 우리 대체육관의 높이라든가 면적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 방음장치라든가 모든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음향기기 시설이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차라리 그러면 바이브레이션하고 저음 그것을 줄이고 출력을 낮춰 가지고 고음 쪽으로 올리면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행사라든지 있어 가지고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 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웅웅하다가 마는데 언제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 관장님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제가 와서 계속 음향시설 때문에 우리 오두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요, 체육관이 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SBS 연구팀도 왔다 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유아스포츠단 모집계획이 있으신데요, 각반 인원이 지금 35명인데 교사들은 한 반에 몇 분씩입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교사들은 지금 현재 5개 반이니까 담임선생님이 5명이고 그리고 우리 체육선생님들이 각 프로그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은 충분합니다. 유아 창작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요.
이현주위원
지금 프로그램별로 수영활동을 한다고 하면 한 반에 수영선생님이 한 분 계실 것 아니에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수영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세 분이 들어가고 체육은 한 사람 들어가고 창작 한 사람,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한 반에 35명은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기준은 창작실의 면적이라든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게 되면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5명이 넘으면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지금 유치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35명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약간 좀 많아 보여서 그렇거든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저희들은 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나 어린이집 교육하고 틀려서 단체로 체육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니까 인원은 35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에는 강사가 모두 몇 분 계시나요?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직원까지 포함해서 68명입니다.
한광섭위원
그 중에서 혹시 운동처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시나요?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9월 말까지 약 10억의 회비 내지는 기타수입이 있었는데 이 10억중에 장소를 제공해 주고 수입된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5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낯선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럽정통 몰펀교실은 뭐하는 겁니까?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창작활동인데요, 아기와 엄마가 같이 하는 것으로 놀이나 숫자개념 또는 어떤 집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현주위원
놀이같은 겁니까? 보통 놀이라고 하는데 용어자체가 낯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교육이 유럽쪽에서 온 거라서,
이현주위원
진행하시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한 분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유럽에서 이런 걸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이신가 보죠?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이 교육과정을 거친 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올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나 강사경력같은 이런 거 관련자료 하나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관장이 금일 서울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분야에 출강중이므로 답변은 사무국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성인장애인 취업의욕 재고를 위한 사업체 견학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제목과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냥 산업시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행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목과 실제 내용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장애인들과 함께 산업시찰하고 그러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인장애인 취업의욕 재고를 위한 사업체 견학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맞춰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우리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환
김경환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지금 현재 1만1,979명 등록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보건소하고 한 명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월평균 이용자수를 보니 한 5,200명, 하루평균 보면 200명정도 그러면 1만2,000여명 중에서 200명이 우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한다고 봐 지는데 이용자중에서 우리 양천구 주민이 아닌 양천구 주소가 아닌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경환
김경환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저희 복지관에 1만1,081명은 연평균 이용인원이고 246명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입니다.저희복지관을 이용하는 타지역 이용자는 한 30%정도 있습니다. 가까운 영등포나 마포, 광명, 부천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용자 중에서 30%는 양천구민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우리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고 나서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거동불편자 세상보여주기 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양천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를 통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지금 보건소가 재가복지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11월 초에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장애예방 차원에서 뇌졸증 예방캠페인을 3일간에 걸쳐서 신정역, 목동역하고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강연회까지 3회에 걸쳐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뇌졸증 예방이라든가 중풍 관련되는 거라든가 의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보건소가 주관을 하고 보건소가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거동 또는 불편자를 위한 행사 이런 것은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도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에서 할 게 아니고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행사는 앞으로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경환
김경환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많은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장애인복지관 정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국장님 오늘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국장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열린강좌 개설은 좋은데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2일 3회 실시하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정문제다 하면 부녀회든 어떤 주부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