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청원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유망중소기업 및 이전기업, 중·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위한 동해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이전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고지원특례에 관한 사항, 기업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예산분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과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회라든가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기관,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기업유치협력관을 활용을 통한 수당 및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5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해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 이전 및 중·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95년 9월 27일 준공된 북평국가 지방산업단지의 2005년 9월말 현재 국가공단 31%, 지방공단 51%, 평균 37%인 분양율을 재고함은 물론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누구나가 터 잡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기업 유치촉진 조례안 제출자 지역경제과장 이랬는데 요즈음 제가 몇 건을 이렇게 다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게 이건 형식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이나 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같이 제출자 지역경제과장 또 제안자 환경보호과장 이건 형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걸 고쳐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동해시장이지 왜서 이게 지역경제과장이고 환경보호과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이 지방자치법이 제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 자치단체장과 의원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 말이 맞다고 이러면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 정의에 보면 첫 번째가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봤는데 우리 조례안에 어디 유망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저는 못 찾았어요. 저가 잘못 읽어봤는지 정의에 넣을 필요가 없는 단어가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유망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도 못 찾았어. 저는 읽어봐도 이걸 못찾겠더라구요.

강원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여튼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조례안에 유망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니까요. 저가 잘못 읽었는지 하여튼 저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제가 본대로 없다 그러면 이건 정의에서 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넣을 필요가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만들면서 안 보셨어요? 유망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례안에 있습니까? 저가 하여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입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는데 기업이 과연 이 조례안에 부과된 의무가 어떤 겁니까?

저들이 와서 5년이상 기업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어디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리 들여다 봐도 없더라구요. 몇 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걸 그런 의무사항을 나열하고 이게 써져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만 이 잘못했을 때 지원 등에 취소 및 환수를 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또 같은 조입니다.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에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면 1, 2, 3 4항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누락이 돼 있다고. 고용촉진 보조금 또는 교육훈련 보조금을 다른 시·군·도에 조례를 제가 봤더니까 지원을 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 당연히 들여가야 되겠더라구요. 보조금은 해주고 내일이라도 당장 말입니다. 인원 못 채우는데도 계속 환수하지 말아야 될거냐 또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도대체 다른 도 조례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과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무가 뭔지 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많게는 뭐 20억, 30억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기업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이것 하나도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용촉진 저희들이 보조금은 고용을 하기 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한 후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에서 각종 근로소득공제 신청이라든가 이런걸 받은 6개월 이상 고용을 한 다음이라야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하면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조례도 그렇고 시·군 조례가 전부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데로 그런 연한이 정해져 있더라니까. 수십개의 시·군에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다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우리만 이게 빠져 있다니까. 그래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을 했을 때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타기 위해서 그러면 몇 달 고용을 했다가 해고를 하던지 했을 때도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본사가 되든 연구소가 되든 공장이 되든 이전 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들이 환수하는 환수가 됩니까? 그냥 전체를 주는 겁니까?

전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저의 시 예산으로……

네, 도에서 50%, 우리시에서 50% 그렇게 서로 분담을 해서……

국가공단인데도?

네.

보통 지금 한 예로 양지목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이 뭐 편하게 얘기하시죠. 대충 양지목재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줬어요?

양지목재 현재까지 양지목재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만약 제정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런 게 들어오면 어떤……

지금 도에서 지급을 한게 1억 8,700만원을……

저기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 50%이니까 한 9천만원, 우리가 한 9천만원……

토탈이 1억 8천만원……

그렇습니다.

그거 장사할만 한데.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1억 8천에 투자의 가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제가 자치행정이 경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대비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1억 8천 들여서 지역경제 효과나 실업자들을 또 구제하고 이렇게 인구가 늘려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 80명 빠지고 40명 남아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투자대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임시회때에도 김원오 의원님께서 양지목재 관련해서 질문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입주하는 기업이 아주 참 건실한 기업 이런 게 오면 상당히 좋은데……

건실은 의미가 없다고 건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실은……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한데 어떤 문제의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해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볼 때는 다 기업을 한다는 사람은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개인 돈벌이도 되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더 강해집니까?

저희들이 현재 저도 오래 안됐습니다 마는 현실을 보니까 이런 어떤 보조금을 바라고 들어오는 기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여기서 보면 양지목재 같은거 보면 지금 한 1억, 2억 가까이 보조를 받았는데 사실 2억은 전체적인 기업을 운영하는데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불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기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2억이면 큰 돈입니다. 2억가지고 오는 몇 사람 없어요. 저가 알기로는……

그러한 부지매입이라든가 공장설립비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거기서 5% 범위내에서 줍니다.

이런 제도를 해서 이것도 금액이 여러 개가 되면 큰 금액이 이걸 한번 주면 그걸로 종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공단에 들어온 거는 양지목재가 처음입니다.

양지목재만 우리 근자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꾸 양지목재, 양지목재 할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와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탁 온다면 되는데 그 분들이 이것만 보고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디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면 우리 기업 자금 주는 것은 하나의 조미료 역할……

아니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5%범위 안이라 하는데 부풀래기도 될 수 있겠고 저분들이 지금 땅매입이나 건축 같은것도 거의 자기자본이 많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북평공단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매입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부풀리기 할 수 없고 건축비도 평당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이 조례안이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명시 이기가 안된 정의가 많습니다. 부과된 의무, 의무사항도 상세히 기록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이라는 정의에 나열도 안되어 있고 하긴 좀 법이 미비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도출됨으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부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을 배출신고제에서 방문수거제로 개선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신규 도입하며 봉투판매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배출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에 의하여 배출 신청을 하고 배출현장에서 방문한 수거자에게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하여 배출토록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현장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형폐기물은 농, 찬장, 화장대, 냉장고, TV, 세탁류를 대형폐기물로 정리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중에 재사용봉투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재사용봉투를 제공·판매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종 10평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은 재사용봉투에 한하여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봉투 또는 납부필증 구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소에서 1년 이상 휴업을 할 경우, 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치·판매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봉투판매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품목을 확대 지정하고 복잡·다변화하는 자원 재활용 정책 및 기술에 신속한 적응을 위하여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맞게 쓰레기 봉투 제작기준을 강화하며 기존 조례의 조문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날 동해시 규제개혁심의 위원회를 하였고, 10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을 배출신고제에서 방문수거제로 개선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도입하며 봉투판매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번에 조례안 보고시 몇 가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 정비입니까? 하자면 대형 면적이 필요하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 만약 그 사업자가 안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냉장고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가서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든가 매매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 안 가져가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강제조항도 좀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조항은 우리가 어차피 당사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체결하는 과정에 집어넣어서 이행토록 하고 만약 그래도 잘 수거가 안된다 그러면 대행처리비를 주는데도 그렇게 부의장님 협약서에서 우리가 내용을……

협약에서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에 의한 것만 저들이 수거를 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은 그대로 방치할 그런 우려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강제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명시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해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제청을 하겠습니다.

본 사회자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현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조례에 그렇게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현찰을 직접 취급해도 되겠습니까?

네, 조례상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 현행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가격하고 또 그 분들이 했을 때 인상 요인이 안 생겨요?

그것은 조례 다음에 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어차피 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금액이 옛날에 3천원이면 됐는데 업자는 5천원씩 부과된다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텔레비는 얼마, 세탁기는 얼마, 텔레비의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인치는 얼마라 해서 그 앞면에는 영수증해서 금액이 되고 뒷면에는 이건 얼마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냉장고 버릴 때 뒤에 가격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아니 그렇게 기본 사양이 되어 있는 것은 쉬운데 탁자를 버릴라 한다하면 그런 옛날보다 하여튼 비싼 이미지가 들까봐……

그런 것은 조례상에 유사품목으로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재청안이 들어왔습니다. 원안 가결시키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사무(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 사무(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후에 스티커를 구입·부착한 후 배출하고 이를 요일별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함으로서 스티커 판매 및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 공무원이 배치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배출절차가 복잡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즉시 수거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지시 받은 바 있어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4일 환경부개선 지침에 이어 2005년 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얘기가 대두 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방식은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현행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야 하나 장비확보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과 환경미화원 정원을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행정자치부 교부세 감면 벌칙을 적용 받는 실정이어서 환경미화원 증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직영 대형폐기물 수거에 치중하여 시가 직영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치중하여 재사용 가능한 폐가구와 폐가전 등이 수거단계에서 훼손되어 결국 소각·매립함으로써 자원 낭비 및 쓰레기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수리·판매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수거 업무를 위탁하여 대형폐기물을 방문 수거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고 위탁지역은 동해시 전지역입니다. 위탁량은 년간 14,300여점이 되고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용역결과 148,8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위탁시기는 2006년 1월 1일부터 1개업체에 위탁을 하되 3년간 위탁기간을 주면서 위탁조건은 폐가전류 전량 재활용 하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요건에서는 경력이나, 자본금이나, 시설규모나,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사람에게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조금 전에도 보고에 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적대심사를 거쳐서 민간대행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반 민간대형사업자 선정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9명으로서 시의원님 두분, 관련 교수, 시민, 공무원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결정이 끝나면 대형사업자 선정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 내용은 지난 10월 4일 의원 정례협의회 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강조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도 조례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이나 찬장, 화장대들이 민간위탁을 안하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 하던지 쓰레기매립장의 수명 연장을 초래하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주민에게 불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수거제로 이제 전환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우리가 시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주고도 한 3천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사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 방식은 시 직영으로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 스티커구입 부착 후 배출하고 이것을 요일별로 수거하던 것을 2002년 6월 환경부 개선지침 및 금년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기획단으로부터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지시 받은 사항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폐가전·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수리·판매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을 방문 수거하여 주민들에게는 배출 편의를 제고하고 소각·매립하던 폐가전·폐가구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위탁자격을 부지면적 660㎡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느냐 이 부분 검토한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200평이 큰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량이 14,304개라고 보는 겁니까?

지난해에 수거한 실적입니다.

그럼 이 부분 14,304개에 용적을 계산한다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봤어요?

그건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노봉근처에 가구 수집장소 비슷한 데가 있어서 그 업소를 보면 지금은 요새 없어지고 다른 업소가 생겼습니다. 완전 이 부지 내에 전체적인 가구, 냉장고, 탁자 등등이 완전히 바깥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 면적도 굉장한 면적이더라고 그 전체면적이 아마 안사장 부지일건데 이 면적이 휠씬 더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또 판매도 되고 이런 다른 거래도 서로 교환이 되긴 되겠지만 어떻든 일정량이 내가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면적이 좀 더 넓던가 그래서 이런 면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 계획안에는 200평정도로 잡아서 이게 부족할 것 같다. 지금 이래 나가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우리가 하한선으로 최소한 200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500도 좋고 1,000도 좋고 이래서 하한선을 그어 놓은 게 200으로 그어 놓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의심나는 것 또 한번 물어 볼께요. 부지면적은 200평이상으로 하라 그랬으면 200평이 최소면적이란 말입니다. 최소면적이면 여기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자연녹지가 자연녹지 내지는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은 우리 지역에 별 산재된 면적이 북평일대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체면적이 그 주거 내지 상업지역을 제외한 면적은 자연녹지란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면적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200평을 최소면적으로 해 갖고 20%는 건축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건축면적이 50평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최소면적을 이 기준으로 한다면 200평짜리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평에 0.2%면 40평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면적은 또 50평 이상해라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수탁요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야.

네, 수정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담당자 얘기대로 한다면 자연취락지구 40%인줄 누가 몰라. 40% 자연취락지구로 어떻게 해갖고 그 업자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는거야.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부지와 건축물이 비율이 안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보완해야 원칙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이 되면 우리가 수탁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내부적으로 바꿔서 여기는 지금 동의안에 따른 민간위탁을 주느냐……

의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로이 다시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결하던지 유보를 하던……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상이 아까 지난 번에 잠시 통과된 조례하고 이것하고 쭉 연결된 조례죠?

네.

어떻게 이게 참 연결된 계속적인 조례라서 좀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차후에 보완시켜서 재 상정하는 부결……

그 사항이 바로 수정이 안돼요? 수정 의결 안돼요? 지금 정낙진 의원이 얘기하는 예컨대 건폐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 내지는 서로 다른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면적만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폐율을 가질 수 있을만한 여건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것가지고 법령을 꽉 잡아 놓을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평이상이 되거니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시설요건을 갖춰야지 시설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결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굳이 계류하던지 부결하던지……

수정결의를 하던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서 안을 올리던가……

한 5분간 정회하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건축 건물면적을 40평으로……

그러니까 40평이 필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예컨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아까 자연취락지구는 40%, 자연녹지에서 20%라 이럴 것 같으면 40평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위에 부지면적은 200평을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40평이 돼야지 앞뒤가 맞다 이러니까 부지면적을 250평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십시오.

부지면적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면적, 건물면적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면적을 250평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50평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집행부 수정안이 나왔어요?

수정안을 먼저 설명해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수탁요건중 시설규모 부지면적 660㎡에서 990㎡ 약 300평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이왕 짚고 넘어 가는 것 마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규모 부지 건축물 이 부분도 조금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든 타가든 이 부분도 아주 명시를 해 갖고 하라고 나중에 어떤 이 부분에 이의나 분란의 소지가 된다고. 자기소유든, 남한테 빌리든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반발이나 이런 이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조례안에 집행부가 계획안에 할 때 자가여도 좋다, 타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아니면 자가든 부지도 자기소유든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 가지고 좀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사무(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민간부분의 전문 하수처리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시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코자 계획하고 지난 10월 4일 의원 정례협의회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의요청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배경은 제안이유와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하수법 제7조 3항,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및 동조례 제4조 3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로는 차집관로를 포함하여 1일 55,000톤 처리용량에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1일 90㎘처리용량에 위생처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일 처리 시설용량 55,00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34.5㎞, 중계펌프장 6개소로써 총 소요 사업비는 127,466백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76,140백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에 기반시설과 건축, 토목구조물을 완료하고 차집관로 16㎞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9,670백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을 완료와 차집관로 1.2㎞ 및 북평, 천곡, 부곡중계펌프장을 완료하여 부곡남부지역 하수를 차집 시험 가동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 이후에는 차집관로 17.3㎞와 묵호, 어달, 망상중계펌프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의 기존하수처리시설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단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6번 항입니다. 그동안의 민간위탁 추진관련 지침은 환경부 및 강원도로부터 수회에 걸쳐 시달된바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및 통합위탁관리를 권장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부의 국내하수처리운영실태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하수처리장 231개소중 직접관리는 94개소, 민간위탁관리는 137개소로서 민간위탁부분이 직접운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위탁부분이 직접관리 부분보다 저렴하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12개소의 하수처리장 중에서 민간위탁 6개소, 직접관리 6개소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처리비용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운영비중에 인건비가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비 개·보수비 슬러지 처분비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슬러지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최근 5년간의 하수 처리단가는 증가추세에 있고 처리비용은 우리시에서 채택한 처리방법인 표준활성슬러지 공법 및 A2O공법이 가장 저렴하고 민간위탁운영비가 지자체 직접관리 운영비보다 저렴하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운영인력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의 경우 톤당 0.19인 직접관리의 경우 톤당 0.26인으로 민간위탁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이 되었으며 슬러지발생 및 처리비용은 하수 1톤을 처리할 경우에 평균 0.035%의 슬러지 발생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55,000톤을 1일 처리할 경우에 약 20톤의 슬러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가 71.7%로서 가장 높으며 육상매립은 4.8%로 가장 낮고 육상매립은 감소하는 반면에 소각 및 재이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등을 연계하는 처리장은 전국적으로 54.9%이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분뇨나 침출수는 연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영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국에 59.3%가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성 및 효율성 등에서 지자체 직접 운영방식에서 처리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 및 직접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와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경우에는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환경업체가 운영하므로써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문화된 인원구성으로 소요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비정상운전시에는 행정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영비가 지자체 직영운영비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윤추구에 따른 수익성 위주 운영시 공공성 결여가 우려되며 위탁업체 부도시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고 수탁을 위한 저가의 과다경쟁시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시에는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유지관리의 책임성 부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 현상으로 업무의욕이 저하되고 순환보직에 따른 기술력 축적이 미흡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해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민간위탁시에 운영관리비는 연간 1,666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하수처리단가는 톤당 82.9원이고 운영인력은 직접관리시 소요인원 27인에 73%인 20인으로서 분석되었습니다. 정확한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원가계산 용역완료 후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인력 및 조직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에 민간위탁에 경우 추진계획으로써 주민의 시의회 위탁 동의를 받고 10월중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되면 운영조례 제정과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을 11월중에 추진하고 위탁업체 선정과 협약체결은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선정된 업체는 시험가동 기간중에 동참케 하여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대로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시에는 운영비는 년간 18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하수처리단가는 톤당 92원 20전 운영인력은 27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구성에 팀별 분담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접 관리의 경우 관리기구 조정 및 직제승인을 12월까지 득하여야 하고 직제승인후에 관련 조례 및 개정 및 제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근무자를 발령하고 시운전에 근무자를 동참케 한 후 인계인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번항입니다. 총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시 폐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공장폐수는 생활오수보다 고농도로서 일반적으로 유입수 농도가 현저히 높아 현재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처리방식인 순수생물학적 방식만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므로 물리적, 화학적 방식이 병행처리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처리는 불가하므로 관리는 공단폐수처리장과 통합관리를 하고 처리시설은 별도운영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위생처리장은 합병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민간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07년 9월로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운영 관리가 되어야 하며 하수도 특별회계만으로 운영시에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분석결과 시직영의 경우 공공성 및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원가절감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장점 등 운영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국에 약 6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운영이 약2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관리보다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시에 절감효과로서는 위생처리장이 통합운영이 됨에 따라서 기존인원에 타부서 배치로 적정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위생처리장 연간 운영비 4억 500만원정도가 절감을 할 수가 있으며 직접관리의 경우보다 인건비 등 연간 1억 8,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축적된 경험에 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환경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사무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행정위주의 운영·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분에 전문하수처리기술과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97년 6월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신·증설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는 가동단계부터 민간전문업체 위탁운영방식 도입, 기설치 가동중인 처리장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전환토록 시달되었고 2002년 12월과 2003년 12월 환경부 하수도시설의 업무지침으로 민간위탁 통합관리 지침시달 등이 있었으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약60%가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이 약20%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축적된 경험에 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환경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에 같이 포함된 검토안 입니까?

네.

서류상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냥 그 부분만 갖고 또 논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 처리시스템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면 위생처리장까지도……

이 분석자료가 위생처리장에 어떤 분석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위생처리장은 분석을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네.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그 부분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위생처리장은 분석을 안했습니다.

안됐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으나 민간위탁 직접관리 장·단점 비교란에 보면 민간위탁운영비가 지자체 직영운영비 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톤당 1일 558.1원 직접관리는 76.6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또 뒷난에 가면 동해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방안 비교검토 하수처리 단가를 분석해 놓은걸 보면 톤당 82.95원 앞, 뒤가 안맞아서 내가 이해가……

지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 비교란은 전국적인 분석자료이고요. 전국적인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를 분석을 한 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건데 총괄 비교 분석표에 보면 직접관리가 92.2원, 민간위탁에 82.9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어떤 처리단가 보다 우리시가 높다 이런 얘기가 된단말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이것은 우리 강원도내를 보던 전국으로 보던 각 지역적인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처리비용 단가는 상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2.9원으로 최종 예측된다 그러면 다른 시보다 58.1원이지.

전국 평균치 보다가는 높습니다.

24.8원이 톤이 1일 더 많단 말입니다. 톤당 단가가……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왜 이렇게 많으냐 난 의아해서 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되는지 이것도 한번 노력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이런 부분을 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좀 들으셔야 되는데 모든 어떤 우리행정의 시설관리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부다 방향이 설정되어 간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나오냐하면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또 민간위탁 여러 부서에서 민간위탁, 민간위탁 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면서 우리의 공무원 정원은 자꾸 늘어난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여러 분들이 숲을 보지만 산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와 동일하단 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력이 남아돌면 그 부분은 그냥 흡수해서 행정에서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민원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더 잘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가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만큼의 어떤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를하던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절감효과 뭐 얼마 4억, 얼마인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부분이 절감되는게 아닙니다. 그 인원이 다시 그냥 잔존해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진단을 빨리 서둘러야되지 않느냐 인력진단을 빨리해서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하고 나서는 순수한 공무원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을 빨리 검토해야 됩니다. 이래서 적정인원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전부다 민간위탁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 가는 것을 보면 숲을 보고 산을 못보는 거에요. 정원은 자꾸 늘려가면서 민간위탁을 주고 남는 인원은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지휘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정이 지금 몇 %됐지요?

85%입니다.

차집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에 시운전할 때부터 이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지금 처리장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5% 남은 부분은 차집관로와 중개펌프장 3개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분 가동시부터 민간위탁을 하마 이미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험가동이 3개월 기간입니다. 그건 우리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시험가동을 3개월을 하고 저들은 시험가동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인계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체선정을 좀 해서 시험가동 기간동안에도 같이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계약기간 같은 것은 시험가동 기간은 아마 좀 빠져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발견되는 하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는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면서도 어떤 하자가 발견이 된다거나 하면 하자 처리는 해야 됩니다.

준공이후에 발생될 하자 문제는 그건 각 시설마다 하자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일부에서 얘기되고 있는건 뭔고하니 이미 처리시설은 다 기계시설은 완공이 벌써 되었는데 차집관거가 안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자 시점은 어디로부터 잡아요?

지금 저희들이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건물이 되면서 바로 갖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기간을 늦추어 가지고 우리 시험가동기간에 맞추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하자는 그렇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서 하자가 생기는 건 아니죠. 지금 적어도 이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발생되는 하자 문제 그리고 준공되고 나서의 어떤 시점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이런게 아무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차후 수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거고 그리고 관련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내용 년수에 따른 현 어떤 하자 보수기간, 의무기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검토되고 이 민간위탁 여부가 얘기가 나와야 될텐데 그런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민간위탁 하겠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 조항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수탁자가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시공사가 또 하자처리를 해줘야……

과장님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단지 지금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건 이미 시험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마 준공은 다해놔 놓고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아직 준공처리 해준건 없습니다. 부분준공도 처리해 준건 없습니다. 다만 기성만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내가 공사를 마쳤다 이 말이지. 공사를 사실적으로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부분적으로 마치고 났을 때 가동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꾸 하자 발생이 된다 이 말이지 그걸 자꾸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3개월이라는 기간에 시험가동을 뒀습니다. 시험가동 기간동안에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해야죠.

이것 일단은 말이죠. 그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 봅시다. 지금 처리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얘기를 내가 처음 인지한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배출수가 처리가 되고 나서 배출수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시킨걸로 이렇게 처음에 거기서 할 때에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준공시점에 오니까 위생처리장에서 일제 처리를 안한다 이 거예요. 직접 모든걸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직접 이제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공단폐수처리장에서의 탁도가 심해서 같이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위생처리장도 매 마찬가지에요. 지금 까지는 그나마 거기서 처리가 되어서 처리수를 가지고 나오면 그나마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좀 높을지라도 어느정도 처리가 되어서 넘어오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처리 안되어서 직접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다 라고 하면 거기에 관한 어떤 탁도 같은게 이게 심해서 위생처리장 가동에 또 문제점으로 발생될 소지도 있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 얘기 했지만 위생처리장과 함께한 검토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원가분석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가분석을 할 때에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운영측면에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안하고 막바로 원액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처리장에서는 전처리는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도 본질적인 맥락은 위생처리장이 건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시설에 위탁할만한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직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탁동의안이 들어올 때에는 그런 원가분석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시설이 가동되고 나서 1년이 안되어서 저건 그냥 하자 투성이로 투석이 문제점을 이게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그냥 털썩 민간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나면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시험가동을 일단 접해 봐야만이 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중에 나타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시행청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하게 해서 수탁업체에다가 맡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운전 3개월 기간은 계약상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걸 조금 더 검토를 해봅시다. 일단 하자부분되는 시설내역서 같은 것도 좀 보고……

시험가동이 좀 끝나면서 바로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인계가 되어서 가동에 들어가야……

지금 이게 완공도 안되어 있는데 완공도 안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적어도 완공이 되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받고하자면 우리가 인계인수라든가 이게 또 수처리하는 그게 연계가 좀 되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완공이 되기 이전에는 시공사가 시운전을 계속해 나가야지?

그것은 설계내역서 상에는 3개월을 주었습니다.

아니 완공이 안된걸 가지고 준다니 말이 되냐 말이야?

시설자체는 완공이 되었거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공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과장님! 시설은 좋아요. 처리하는 시설은 완공됐다 하더라도 양이 전부다 안들어 오잖아. 적어도 55,000톤 처리용량이라 이러면 55,000톤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봐야지 이게 정상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아는거지 현재 기계시설에 관해서 55,000톤 처리용량인데 한20,000톤내지 30,000톤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거야 잘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완공시기까지 계속 시험가동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걸 완공이 되고 나서 정상적인 가동여부가 판단돼야지 완공이 기계시설은 좋아요. 완공이 됐다하더라도 전체 그 물량을 처리하는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판단되지 않잖느냐 말이야.

그것은 지금 이게 또 완공시기가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를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의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기계의 소모라든가 이러한 면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계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봅시다. 그 자료를 한번 전부다 봅시다. 각 시설마다……

시기적으로 시험가동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음 회기 때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완공시점이 언제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완공은 지금 한2008년도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예산확보에 따라서 또 지연이 된다던가 댕겨질 수 있다던가 그러한 요인입니다.

담당과장한테 그런 부분을 협의를 구할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김원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부분의 검증,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면 우리의원들의 협의속에…… 그렇게 합시다.

민간위탁사업이 워낙 큰사업이고 또 준공토지가 안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견이 우리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 같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내지 부결 시키는……

제가 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할 기회를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다음 정기회 때 처리합시다. 정기회 때 보자고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봅시다. 지금 이게 데이터가 미약하니까 이걸가지고 좀더 보완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공 임시가동을 처리하려는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평에서부터 부곡까지는 금년말까지 전부다 하수관거 지선까지 차집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 나오는 오수를 전부다 처리를 해서 내보낼 목적이고 그 다음에 단계는 묵호항 오염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묵호항까지 차집관거를 지금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준공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 이러면 지금 밖에서 얘기들을 하시는게 하자가 있다던가 이런 말씀도 일단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험가동기 끝나고 가동이 된 이후부터 하자처리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해도 돼지 않느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일단은 빨리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임시가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걸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가부를 저희들이 이번 회기동안에 이런 보충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기기간에 좀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가분석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험가동기간 하자보수 기간을 아까 3개월을?

3개월입니다.

다른 우리가 건설공사를 한다던가 시설물을 한다던가 보통 하자보수기간을 충분히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3개월로 했어요?

이것은 시험가동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수처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시험적인 가동을 설계내역에 넣었습니다. 이건 하자기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자기간은 종류에 따라서 시험가동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시설별로 하자기간이……

그럼 당초에 처리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잡아놓은 겁니까?

그건 각 분야별로 좀 틀립니다. 5년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보장된다?

네.

의장님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 또 어떤 우리 예산에 미치는 또 재정에 미치는 부분의 어떤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주장했다시피 충분한 자료가 이번 검토안에 안올라 왔다 이런 이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더 한번 보류하는 것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모든 준비성이 안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안되어 있고 또 시험기간도 현재 계속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단계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다음번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재상정 했으면 하는 안을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다시 재청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김원오 의원외 1인 발의)

근자 산업화가 확대되고 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더불어 야생동물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서 야생동식물 멸종을 맞고 환경보존을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각종 피해가 발생됨에도 포획, 살처분 등 자립구조가 불가하여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골자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또 농가의 피해농지면적 기준 및 재해대상 기준을 정해서 정하고 또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또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 이런 보상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회기에 사전 또 설명이 있었고 여러 의원께서도 거의 동의가 계신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및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영농의욕 고취, 야생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므로 관련 부서인 환경보호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야생조수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근거가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마침 보상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상정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때는 좀 늦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전번 이 안이 회기에 제안이되고 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각 조에 제8조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자구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8조에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1.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 보상금은 피해액에 70%까지 지급하되 피해방지시설의 설치 유무, 작물별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상반된 것 같아요. 제 혼자 생각인줄 몰라도 피해보상금은 3백만원까지 준다. 그런데 2항에는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2천만원짜리 피해가 났다. 70%라면 1,400만원 줘야 된다 말이야. 이래서 이 부분은 1항은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피해액에 70%까지 지급하며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2항은 보상금은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작물별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지금 사실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해서 저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검토해본 결과는 각 농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주 주관적입니다. 피해작물마다에 어떤 금액도 아주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피해내역에 따른 최대보상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피해 산정 하는데 산정금액의 전체를 가지고 또 지급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어떤 때는 피해금액이 피해액보다 많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또 70%라 하더라도 어쩌면 피해액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사실상 피해액을 주더라도 70%를 준다해도 2, 30%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컨대 고소득 작물이 있어요. 특용작물이라던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우선 어려웠다는 것 그래서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그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것을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정도 선이면 일단은 우선 시행해 보겠다 이 말이죠. 시행해 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화훼라든가 이런 고소득 농작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용작물은 좀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이 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또 검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원오 의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이 조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피해액에 70%까지 지급하되 이렇게 해서 3백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이걸 명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애. 그렇지 않으면 2항에는 또 보상금 피해액의 70%까지 해 놨다 말이야. 그럼 만약 2천만원 피해가 났으면 70%면 1,400만원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항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니까 1, 2항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나가는 거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이니까 1, 2항을 2개다 충족을 해야 된다니까……

1, 2항을 2개를 충족해야 된다?

네, 그렇죠.

최대 3백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한다 라든가 그걸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걸 일단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 부칙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7월부터 시작한다로 변경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올 정기 회기시 예산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1월 1일로 시점을 잡아도 괜찮을 겁니다.

소급해서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 2006년 1월 1일이니 괜찮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이 아니고……

네, 2006년 1월 1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청원의 건(홍순만 의원소개)

먼저 의회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자치단체가 틀린 지역의 주민이 청원인으로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좀 묻고 싶고 하여튼 그 부분 먼저 답변해 해 보십시오.

어저께 윤종대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의회하고 행자부 자문을 받아 구두로 확인했고 청원법에 의해 갖고 자치단체를 달리할 경우에도 청원이 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아 갖고 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은 속인주의내지 속지주의로 해서 그 지역내 사람들에 한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광이의 어떤 판단을 한다 그 부분을 받아 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게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은 조례를 고치는 부분은 나중에 할 부분이고 우선 행정협의 협약 광역행정을 가기 위한 삼척, 태백, 동해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협의회에 의해서 조례를 4개 시·군이 같이 동일하게 개정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원래의 순서고 절차 같은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좀 나는 그렇네. 행정협의회에서 먼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요구가 된다면 조금 그렇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 한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가 1월달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그 다음 집행부와 하나같이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게 무산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봐 질 수밖에 없는데……

삼척시하고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되어 있다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만약 삼척시가 이제 말씀대로 다시 또 광역협의회 태백, 정선을 포함해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안만 들여다봤을 때 삼척시가 지난달에 이제 중요관광지입장료를 태백과 동해시민까지를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같이 이렇게 태백시도 그렇고 같이 개정하자는 감면을 같이하겠금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 문의한 결과 관광개발과에서 별도로 별개로 기획실하고 별개로 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했듯이 이것 광역협의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냥 과별로 별개로 갔어요. 관광개발과가요. 그리고 아까 관광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만나 가지고 해보자. 좋다 이러면 그게 되면 광역협의회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해서 거쳐 가지고 4개 단체면 4개 단체, 3개 단체가 서로 오케이 하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시는 관광개발과가 하고 기획실하고 행정협의회를 이러한 것이 조율이 안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2월달에 삼척시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10월달에 의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의장님!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헌법상 청원을 할 수 있고 청원법상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민은 헌법상, 청원법상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청원 지금 오늘과 같이 의원이 소개를 해서 하는 청원은 저는 주민이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참고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론을 쓴 정재기씨 책에 보면 지방자치법 상에 청원의 주체는 당해 지방자치 사안은 주민과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의 주소를 둔 법인에 한 한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론을 쓴 김동훈, 지방자치행정론을 쓴 김수진, 또 지방자치학을 쓴 최창호, 지방의회운영을 쓴 최민수, 이 분들에 책이 한결같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 청원은 주민이라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 틀리는지 이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드린 이 견해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체적으로 생각이 견해가 의원이 이제 소개를 해서 하는 지방자치법 상에 청원은 당해 주민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어떻게 됐던지 이제 우리 집행부 의견도 전혀 저쪽 삼척시와는 견해가 좀 다르고 이러니까 우리 의회도 청원사항을 집행부가 삼척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가 또 말든가 하여튼 그건 차치하고라도 의견을 집행부에 넘겨서 양시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면서 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는 속인, 속지주의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을 사실상 우리시에 낼 필요없이 삼척시 의회에다 내서 삼척시의회하고 삼척행정 집행부하고 해서 우리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도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 말이 그 말이나 말씀하신 부분에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나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소개의원이 없이 청원을 낸다 이러면 개인적으로 냈다고 이러면 우리의회도 내도 되고 시에도 내도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의원이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접수를 또 했고 이러니 나는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집행부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금 의견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하고 같이 믹서 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대다수가 민원과 청원과 똑같은 차원이겠죠. 누구나 다 낼 수 있고 다 접할 수 있지만 소개의원이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여러 학설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 같습니다. 하긴 이런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하고 우리 행정협의회 행정광역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토론해서 종결짓는 걸로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하나만 여쭤봅시다. 지금 무릉계곡 입장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척관광지 입장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척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다 받았습니다.

감면 해줍니까?

감면 안 해 줬죠. 지금은 조례 개정 됐습니다만 안가 봤습니다만 그전에 감면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가 10월 24일자로 삼척시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전액 감면은 아니고 50%감면부터 관광지별로 차등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청원과 관련되어서 이 사안을 해결해야 될는지 아니면 청원은 이걸 거두도록 할는지 어쩌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행정협의회로 협의를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청원문제는 얘기될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원문제가 내가 봐서는 양 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시 청원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삼척시민들도 입장료를 내야되는 자기들도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되는데 더구나 무릉계곡 관광지 관련 되어서 두타산으로 넘고 등반하는 문제가 되어서 양 시가 관련되는 거란 말이예요. 이걸 가지고 삼척부분이다, 동해부분이다 나누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예컨대 다른 예를 법령의 예를 보면 양 자치단체가 관련된 문제일 때는 상급기관에서 청원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 이러면 어쩌면 동해, 삼척이 같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면 도에 청원을 해야되는 문제라 이게 그런 부분이라서 청원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입장료 문제로 서로 다투는 문제라고 하면 사실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그쪽 어떤 시설물에 관해서도 감면이 되면 감면되는 율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감면되는 감면 율에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야지 그쪽은 전혀 안 되는데 우리만 해줘라. 이건 부당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협의회 협의를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게 이걸 가지고 청원으로 다루어서 해결해야 될는지 안될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사실상 하나의 자치단체문제가 아니고 삼척과 동해의 양 자치단체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법의 일반 원리에 따를 것 같으면 상급기관인 강원도에다가 청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지금 안 섭니다.

이러한 문제는 만약에 삼척시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러면 저희시에 먼저 협의를 하던가 이렇게 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요금 50%감면 한 것은 삼척 쪽에서는 지금 환선 동굴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주니까 인근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정책으로 관광개발과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감면규정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라 이러면 삼척시에다가 얘기를 해 삼척시하고 우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시고 있는 바의 관광지 감면부분이라 이러면 예컨대 일반 서울이건 제주도건 오는 사람들로 50%감면했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동해시민에게 적용했다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거기서 감면됐다고 이럴 것 같으면 또 이 율에 따른 감면을 또 해야지 동해시민들은 그 쪽에 감면하고 그쪽 전체 감면 일반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삼척과 동해에 관한 규정은 그 감면이 있으면 거기에 감면을 더해야 되겠지 그래야 일관성을 갖게 되고 청원주의를 갖게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 일반인들한테 다 50%감면했으니까 이건 안 돼지.

토, 일요일날 무릉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척시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청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삼척과 동해에 어떤 동질성 내지는 태백, 정선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건 접어두고 양 자치단체간의 4개 자치단체가 되든지간에 말이죠. 서로 어떤 관광지를 서로 이용하는데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50%감면하자 하든지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가지고 아주 배타적으로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건 또 좀 지나친 배타성인 것 같고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걸 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당연히 기관과 기관 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삼척시가 당연히 기관과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행정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도 한번 보겠지만 이건 우리가 부서간에 해도 협의를 하고 자기네들도 기관대 기관 부처간이 이걸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우릴 해달라 그렇다 이러면 제가 설명을 해 놨는데요. 삼척시가 우리 동해시나 태백시 감면취지를 뭐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걸 봐 가지고 했을 거 아니냐. 우리 쪽에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관광객 유인책에도 볼 수도 있다. 이게 그런 면도 있고 행정절차상에 문제도 있고 이런걸 가지고 우리시가 자기네들은 해줬는데 우리시가 안해주느냥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러면 언론에서도 보는 시각도 좀 우리시를 지금 그렇게 볼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바의 얘기는 일반인에게 전부다 감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서 대상을 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걸 가지고 대상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이번과 같은 이런 청원이 있을려면 사실상 내가 생각할 때는 삼척에 청원자가 오히려 삼척 그 자치단체에 청원을 해서 동해와 협의를 해보라고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행정협의회가 와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을텐데 삼척있는 주민이 직접 동해시에다 청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런데 사실상 두타산과 무릉계라고 하는 부분이 삼척과 동해를 별개로 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다룰 수도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판단은 안 서지만 그냥 그 내용들이 이렇고 이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상호주의 입각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윤종대 의원님이 지방자치법에 지역의 범위 속인, 속지주의가 됩니다. 이러한 청원이 삼척시 주민이름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될 수 있느냐 또 이러한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일단은 행정의 하자있고 흠 있는 행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의 자치단체의 어떤 사안이라 하면 이 부분은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처리하던가 아니면 삼척시를 통해서 청원을 해서 그 부분이 삼척시에서 우리와 행정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가면 하자있고 흠있는 행정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분한 토론도 됐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넘겨서 처리하든 아니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청원 건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청원 건은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런 의견을 넣을 수 있어요? 청원 들어오게 되면…… (앉아서 청취 불능)

의장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접수를 했고 또 우리 소개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분의 뜻을 존중해서 또 삼척이 우리시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행정협의가 됐던지 어떻게 됐던지 하여튼 이미 감면 조례를 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채택을 안 하기보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줘서 행정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결해서 다루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원만하지 않느냐 우리 소개의원의 그런 체면도 전혀 구기지 않고 또 삼척시가 벌써 그런 조례를 개정했는데 대한 불만이라 할까 그런 오해도 전혀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채택여부가 이것 법정문제가 돼서 그걸 가지고 정서적으로 해결해야 되냐 말입니다. 받지 말아야 될걸……

소개를 안 하면 지방차지법상은 받는 건 아무 하자가 없다 말이야. 그런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니 잖느냐 이런 생각이라니…… (앉아서 의원석 소란)

본 청원 건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행정권광역협의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럼 본 청원은 집행부에서 행정권행정광역협의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건 채택하는 거고 지금 채택 안 하느냐, 하느냐인데 안 한다고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채택 안 할 수 없는게 소개의원 체면도 있고 ……

삼척시가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 또 소개의원이 있고 이러니까 집행부가 협의하도록 해주는 게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만약 그게 부당하다고 이러면 채택하지 말아야지. 저는 원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수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거든.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