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참석 및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제출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신월7동소재 오솔길근린공원 준공을 겸해 신월7동 경로잔치가 개최됩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보고 순서를 앞당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관계로 업무보고는 공원녹지과를 먼저 하고 다음 과는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교육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대표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10월 27일 해바라기홀에 전문가를 초빙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등 입주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부과대상은 총 5건이며 최근 신월7동 331-101번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8월 감정평가를 받아 3억6,500만원을 8월 31일자로 부과했으며, 추가로 하반기에 신정3동 동일하이빌 신축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등 4건에 대해 부과할 예정으로 부과 예상금액은 약 18억이며 2006년도 상반기에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필지는 69필지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으며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동 도로명협의체를 구성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한글학회 등 전문기관 및 길이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난 14일에 양천구지명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 확정하였으며 현재 건물번호판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 중으로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월·신정뉴타운내 재개발1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월2동 603번지, 신월6동 551번지 일대로 정비계획 수립과 재개발 정비 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1월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정1동 재개발 4구역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동 1048~1051번지 일대 주민들의 재개발 구역 편입요청에 의하여 재개발 4구역을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주요변경 내용은 재개발구역이 약 2만2,000㎡로 확대되고 건물 층수가 12층에서 20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7일 서울시에 기본계획변경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지역내 문화의 거리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전략추진사업인 신월1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설정 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신월로 601번지 일대로 규모는 재개발 1구역 진입도로 폭 25m, 연장 55m로 시비 약 132억원으로 추진되며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뉴타운사업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현재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발주하여 뉴타운전략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종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목동중심축 용적률 강화, 건축물 용도 완화 및 변경, 미개발지 활용 방안,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 강화 방안, 다목적회관 공공청사부지 입체적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9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변경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건축부문의 대상지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부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10월 20일까지 공고한 사항으로 목3동 632-1 외 10개소에 약 18㏊이며 당초 우리구에서는 33개소 약 87㏊를 요청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공람중인 기본계획안 대상구역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구역 설정된 부분과 인근지역 포함가능 여부, 재건축 포함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상지의 노후도 등을 검토 재건축 정비구역 추진이 가능할 경우 서울시에 포함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269개소이며 점검방법은 1차로 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점결과 C등급 이하는 2차로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거 5등급으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자에게 보수·보강토록 계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년이 도래한 84년도에 사용승인 된 285개의 건축물로 양천구지회에 등록된 건축사에 의뢰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불량 및 매우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 D등급 이하인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수 및 보강토록 행정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건축사 업무대행 신축건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84개소로 금년도 1분기에 사용승인 된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과 2003년도 4분기에 사용승인 된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11월 중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게 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용도변경, 증·개축 등 무단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2004년도 항측조사결과 위반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2,364건을 조사한 결과 350여 건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미시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으로 주거용이 아니거나 위반면적이 과다한 건축주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이미 축조된 위반건축물 중 허가가능한 건축물은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443개소로 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정비, 본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에서 31쪽까지의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솔길실버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솔길실버공원은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와 건강유지를 위한 도심속의 특성화된 전문공원으로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마무리되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9월 1억원을 추경으로 확보 팔각정자도 건립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내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붐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내 공원 체육시설물을 신형 체육시설물로 교체 정비를 통해 공원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등 6개소는 완료되었고 현재 양천공원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11월 중 마무리하여 이용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계남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헬스형 실외체육시설 등 최신시설로 교체 설치하여 공원시설물을 현대화하여 공원이용 다양성 확보와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후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화사업 대상학교는 강신초등학교 외 5개교로 양목초교는 서울시 학교공원화 특화사업 대상학교로 지정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주민의견을 수렴,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시비 낙찰차액 1억원으로 양천중, 양강초등학교, 양강중학교에 운동기구 및 의자를 설치하고 11월말에 완료하여 학생의 정서순화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길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주통학로이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나무 등 녹지량을 확충하고 시설물 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129-6 외 4필지 지하주차장 위에 약 600여평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이었으나 11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양생 후 공사가 가능한 사항으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약수터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휴식시설,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약수터 주변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정3동 매봉약수터 등 3개소로 12월 초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 및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용산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해 온 녹지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근식 녹지팀장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은 35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양목초등학교가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예산이 얼마 내려온 겁니까?

이게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특화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운동장에 산책로나 생활권의 편익시설, 또 녹지확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녹지를 활용하고 학교주변을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태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그 동안 차일피일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그 동안에 두 번, 세 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측은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회피해야 되고 또 녹화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도원길, 영상고등학교 다 녹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9월부터 12월 사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녹화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녹화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많은 기간을 서울시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시설물을 빨리 빨리 끝내고 수목관계는 동절기를 참고해서 일찍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달이 다 갔는데도 아무런,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오솔길 실버공원 조성공사를 하느라고 과장님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구에서 계획을 해서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비교적 상반기에 시행이 많이 되는데 시비사업들을 보면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비슷한 현상인데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물론 "나무심는 시기가 동절기에 심으면 나무가 더 굳게 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설공사를 하기에는 연말 11월, 12월달에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공사를 좀 당겨서 연중에 또는 연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비를 전년도에 시설용역비를 받아서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은 그렇지 않고 당년도에 받아서 당년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계약심사라든가 기술타당성이라든가 기술심사담당관실 세 부분에 협의를 하고 또 주관과까지 네 부분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원길 걷고싶은거리라든가 학교공원화 사업도 앞으로 5개 학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고 물론 지금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중에 강신초등학교는 정보화센터를 다 지어놓고 그 주변 공원화사업을 한 다음에 정보화센터 개관식을 같이 할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학교사정에 맞게 공사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5개 과에 걸친 사항인데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1, 3, 5동에 가로공원 있죠? 지상공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수조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5개 과가 걸치더라고요. 또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얘기는 2, 3년 전부터 나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또 1년을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와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연말에 조금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준비가 미비하다고 보면 연말 보고 시에 추진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5개 과가 걸쳐 있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는 부수적인 업무로 따라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5개 과 중에서 하나도 주관부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연말까지 한 번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25개구 다 하죠?

작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새주소부여사업이 언제 끝났죠?

1차가 98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 정도에 끝났을 겁니다.

그게 다시 또 개정을 하는 거죠?

그게 서울시가 새주소작업을 하면서 도로가 너무 많다든가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하다든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작년에 새로 전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소요됩니까?

서울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우리 새주소부여추진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지금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398개소가 도로명까지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먼저 했던 데는 한 동에 수백 개가 되는 데도 있고 지금 한 건 다시 또 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란이 엄청 와요, 뭘로 알아야 할지. 처음에 몇 년을 해왔다가 다시 또 바뀌어 가지고 이게 몇 년이 갈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서울시의 문제겠지만 대대적으로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혼란이 오게끔 하고, 지금 우리 도원길도 양천구에서는 거의다 도원길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새싹길로 바뀌었다면서요. 여기가 명소인데 업무보고가 옛날부터 도원길로 되어 있었던 건데 별안간에 새싹길로 바뀐다면 다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해서 그대로 인정이 되었던 거는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리 그런 거는 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번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이게 도원길이 아닙니다. 바뀔 겁니다." 하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 주민이 골목골목을 다 외우고 다니냐?" 이렇게 지금 항의가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좀 감안하셔서 도로명을 부여할 때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도로를 각 골목별로 여러 개 이름을 다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록화시켜 가지고 동별로 구역을 4, 5개로 나누어가지고 하나의 이름에다 은행정 1길, 2길 이런 식으로 해서 길 이름 자체는 숫자는 줄이면서 숫자화 시켜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많이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늘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76건에 73억여원이 추천이 되었는데 추천 제외가 27건에 4억1,000만원이 추천 제외가 되었는데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자동차관계 때문에 많습니다. 1500㏄ 이상 되면 그게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 부동산이 좀 있는 분들 서울에서는 살기가 곤란한데 시골땅 같은 게 있어서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천 제외 27건을 시킨 거죠?

전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제외 시켰습니다.

그러면 추천이 376건이 되었는데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받았습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다만 보증관계 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나타날 경우는 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지원기금이나 또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중소기업 관련 특별융자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융자와 관련해서는 추천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비율이 50%미만이더라고요. 심할 때는 한 20% 정도 밖에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추천된 건수가 거의 100% 되니까 비교적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추천 제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일단 평가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요, 어떻게 보면 은행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세자금은 일반적으로 집주인하고 가옥주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일반자금들은 보증 서는 관계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옥주라든가 보증 서는 사람이 협의가 안되면 신청 자체를 안하니까 이건 주로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보증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민원관계로 안내를 받기 위해서 전화도 해보고 또 우리 주민도 소개를 시켜 드리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주민도 상담을 하고 나서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직원을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신고현황 해서 지금 신고현황이 155건에 적정이 129건, 혐의건 24건, 판정보류가 2건인데 지금 일단 신고한 건수가 155건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발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등기라든가 이런 게 넘어올 때 그 때 판정이 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155건은 다 신고한 것을 파악한 거죠?

예.

신고를 안한 것은 파악한 건수는 없고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신고는 거의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밟게 되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혐의건 24건은 앞으로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건교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다 여러 가지 대입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판정보류 사항은 감정가 미책정으로 해서 판정보류가 되었는데 판정보류 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뭐 하는 건 아니고 건교부로 세무서에서 보내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유통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질서가 확립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련법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구에서 그것을 발본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때 부동산 유통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동산 유통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고현황과 관련해서 혐의건 24건하고 판정불허 2건 관련해서는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임대 보증금을 못빼 주면 대신 국가에서 융자해서 빼주는 이런 제도가 있죠?

그거는 은행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저소득자 보증금 대출지원에서 이러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우리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아파트만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없고?

예.

이게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요즘에 방이 잘 안 빠지니까 주인이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 빼주겠다 했을 때에는 세입자하고 분쟁이 되죠? 그랬을 적에 주인은 어디에서 얻을 데도 없는데 이것도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양천구에서 그러한 조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고 계신 건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가옥주에 대한 융자를 은행에서 직접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라면 전세를 주면서 가옥주가 보증을 해주면 이 돈을 쓰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증을 안 해 주어 가지고 하는 경우니까 그 가옥주가 다른 사람 세입자를 유치하면서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면 쉽게 집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가는 사람은 있고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증이 없죠, 그래서 못 빼주겠다,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 지는 모르고 계약은 안되고 하니까 나가는 세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각 동에 조사해 보면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분쟁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양천구에서 과장님께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대책 좀 세워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오류 자료가 1만2,000건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 자료는 현장실사를 해서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보고 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오래된 자료가 안 맞는 것은 자료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안 맞으면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서 기존자료만을 검토해 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산에서 안 맞는 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사를 많이 한다는 뜻도 있네요? 가구수하고 세대수, 주용도 코드하고 연면적, 층수, 사용승인, 기타 이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1만500건이고 1만2,538건이 오류인데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의 확인이 실제하고 자료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수하고 연면적의 실사를 하셨다면 자료하고 실제 건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건 정도를 했으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현황사항들은 주로 허가건물에 대한 자료정비가 미비된 사항이지 건축주가 위반한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은 주로 부동산정보과의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직접 확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준공허가가 난 도면하고 부동산정보과의 자료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만 전산자료로 DB화를 한다는 거에요? 오류부분만.

자료자체가 오류된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1만건 정도 실사를 한다면 가구수, 세대수, 연면적, 층수 이게 다 이미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실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났을 때는 세대수가 2층에 한 세대인데 실사를 통해서 보니까 두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만건 같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요인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대장하고 전산자료하고 입력사항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실사보다도 자료만 서로 점검해서 일치시킨다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일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업무보고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등포구에서 균형발전추진반 도시개발2팀장으로 온 박병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사항은 9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3동, 신월6동 두 군데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신월3동에도 보면 2008년도 3단계 이래서 재개발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가칭이라는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구청이나 누구든간에. 하고 있는 와중에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동발전협의회라는 이런 테두리가 하나 탄생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 주축이 되어가지고 동발전협의회라는 이런 것을 통별로 2명, 3명, 6명씩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일차적인 회의를 거친 이후에 이것이 주민들의 여론형성이 워낙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반대를 완강히 해서 수개월 전에 취소된 사항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한번 지역발전협의회라는 큰 테두리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동발전협의회라는 견본 책자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리겠는데 내용 하나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신월3동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이 테두리를 양천구청 마크 넣어가지고 사무실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이런 내용상의 문제들이 서로 주민들간에 의견 조율이 안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로 내가 잘 했느니 네가 잘 했느니 해가지고 한참 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가칭이라는 이런 안정적인 부분을 보이면서 또한 지역발전협의회도 테두리내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보편적으로 여론을 보면 어느 쪽에 힘이 좀 실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축을 이루어 가지고 재개발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론조사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 보았습니까? 그거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동 자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제출되거나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재개발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도시주택과에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차원에서 이것이 재개발이라면 순수한 주민들의, 물론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했겠지만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면 여론조사는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사전에 알아야 할 경우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월3동에 적용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얘기들은 거는 "확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월3동에 그런 예를,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신월3동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처음에 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98년도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3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도 아마 촉망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구역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역의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구에서 직접 신월3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없거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자꾸 돌리시는데 그러면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한 장씩 깔아드리고 보여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단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방법을 더 넓힌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순수한 재개발부분에 있어서 가칭이라는 이런 걸 교묘하고도 이상하게 만들어 내가지고 그걸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이 자체 테두리를 상승시키기 위한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누가 전화드리고 누구하고 통화한 그 자료까지 제가 다음에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처음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에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 동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신월3동 주민과 양천구민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은 우리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맨이지 기술자가 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부분은 많이 틀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민원하고 서면 민원이 한두 번 정도 들어온 게 기억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칭 뭘 추진해서 우리한테 뭘 제출한다거나 여론조성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없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든 것도 있고 주민들이 전화하고 질문했을 때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부분이 답변하시기가 참 묘한 상태에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으로서 그 과의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고,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람공고 기간중에 있죠?

15일부터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날 11월 2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그 전에 월요일날 구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11월 2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바로 서울시에 구역지정 및 사업결정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11월 9일날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아마 12월 하순경에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서울시에서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각 지구별로 조합설립 총회를 위한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걸 주민들과 같이 추진을 잘 했을 때 이 부분이 성공리에 추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과가 양천구의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또 종세분화 관련법이 시행된 2003년도 7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내고 현재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람공고기간이 10월 29일까지죠?

예.

그러면 이번 우리 양천구의회 149회 임시회가 10월 29일까지 예정이 진작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존중한다면 도시주택과에서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통해서 29일까지 회기가 되어 있는 또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의회 회의기간이 미리 예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람공고 기간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다라고 보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를 좀 무시한 그런 형태가 되고, 다행히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해야 될 임시회를 3일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관련된 절차도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잘 해서 시 또는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더 추진이 속도를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월 말쯤에 공람공고를 들어 갈려고 사실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17쪽에 남부순환로변 개발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지난 번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지금 좋은 의견이 반영되는 의견도 있고 반영이 또 안되는 의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12월 30일이면 용역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 의견수렴하고 각 과에서 온 의견 이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보고서를 받기 전에 한 번 더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반영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번거롭겠지만 한 번 더 의견청취를 해서 좋은 안이 남부순환로변 개발방안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신월·신정뉴타운재개발 1구역하고 또 13쪽에 신정1동 재개발 4구역 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세분화를 2종이나 3종을 했는데 종세 2종, 12층이상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뉴타운지구에 차별화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용적률은 235% 이하이고 신정1동은 190% 이하이고 층수도 25층 이하이고 여기는 20층 이하인데 건폐율은 물론 50%, 60% 이건 층수를 많이 높이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지사인 것 같고요, 왜 이 차이점이 왜 발생했습니까?

조금 전에 강웅원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부분에 기본계획이 98년도에 최초로 서울시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립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주민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이 확정된 안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이거는 최근에 금년 3월 17일날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정1동 4구역도 변경 추진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종세분화라든지 물론 그 위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3종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3종이 있고 2종이 있고 2종, 12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그건 종세분화가 되기 이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경추진 된다면 아마 이것도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 새로운 뉴타운법이라는 게 생겨서 해당이 됨으로써 이건 뉴타운법에 적용이 되고,

뉴타운사업은 뉴타운법이 아니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의 새로운 요율에 해당되는 것은 235%까지 되고 이것은 기존 현행법에 의존하다 보니까 190%로 정해졌네요. 그렇죠?

구법에 의해서 기본계획만 확정된 것이고 현실화시켜서 다시 바뀔 때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에서 용적률 부분은 절차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췄을 때의 용적률이 달라져요. 뭐냐하면 기본계획에 의해 된 것은 현재 200%이내에서 190%라든가 이렇게 용적률이 됐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할 때는 그 안에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도로, 공원, 기타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가해 가지고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230%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상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상에 나왔던 거랑 구역지정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춰질 때의 용적률이 약간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뉴타운지역 내의 것은 기본계획이 끝났고 재개발 구역지정에 들어가면서 기반시설을 한 30% 정도 갖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당부분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최대 235%까지, 평균용적률 230%까지 완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요?

현재 주거지역의 층수는 7층, 1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는 층수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서의 층수부분은 용적률이 230%이나 235%까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층수를 완화하자 그래 가지고 층수부분이 원래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은 12층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완화해 가지고 1종에서 3종까지 갈 수 있는 층수를 일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서 2종 주거지역도 평균층수는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층수는 평균 15층까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종별 세분화를 다시 상향 조정해서 3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개공지나 기반시설을 다 해 줬을 때는 보너스로 용적률을 더 넓혀 주겠다는 얘기죠?

기준용적률이 190%부터 올라가니까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뉴타운과 걸맞게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21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질의 답변에 앞서 금번 10월 1일자로 신월2동에서 저희 건축과 건축물정비팀장으로 부임한 장용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법건축물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드렸는데 목동이나 신정동 아파트지역은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신월동 지역을 보면 좀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신월3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도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신월3동의 불법건축물이 34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27평이든 45평이든 집을 3층까지 지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물탱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탱크는 허가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사항으로 그 전에는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방을 하나 만들다가 조금 욕심을 내서 무엇도 하나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월3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 사무실에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평균 2, 3명이 되는데 정말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벌금 나온 지로용지를 제 사무실에 던져놓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지식을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갑자기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높이다 보니까 벌금 20만원 내던 것이 60만원으로 3배가 됐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할이 안 됩니까?

예, 분할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양천구에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이 50만원인데 부담을 느낀다면 2회든 3회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법적, 제도적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건축법상에는 맞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을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 또는 단속을 할 때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위법건축물 단속과 처벌방법 또 규정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반상회라든가 수시로 홍보를 해서 위법의 소지를 줄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10월 19일날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말 정도부터 1년 정도 시행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단독주택의 일부 옥탑방이라든가 발코니 늘어난 것을 양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걸린 집뿐만 아니라 안 걸린 집도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이 면적에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것은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까?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5평미만이고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00평미만인 것만 해당됩니다.

다 소화가 되네요?

예, 다 됩니다.

연수 제한은요?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구제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800건 정도인데 그 정도는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년부터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을 저도 TV나 홍보물에서 봤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확실하게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효력이 끝난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이 문제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옥탑을 봐달라고 하는 이게 아주 곤혹스럽고 애로가 많은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서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어떤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영등포뉴타운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영등포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4개의 블록으로 쪼개서 각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서 각자 추진을 하게 만들었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으로 갈려고 하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이해타산, 부정, 정비사 난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블록을 쪼개서 1추진반, 2추진반, 3추진반, 4추진반으로 나누어서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잘 되어서 지금 거의 서울시 승인단계까지 잡음 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강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절대 투명하게, 지금 우리 양천구도 엄청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투명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각 부서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 전체의 개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이나 부동산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양천구 전체가 합심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는 문병상 위원님 출신 해당동인데 제가 진정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월6동에 벽산 블루밍아파트라고 있죠? 거기에 행정동이 처음에는 신정동으로 분양을 했다가 신월동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전부 진정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파트입주자대표 전원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행정동을 임의대로 바꿔 줬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처음에는 신정동으로 해서 분양이 잘 됐는데 신월동으로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분양이 안 되고 지가가 떨어졌다. 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느냐? 이런 진정서입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항측조사 결과 위반건축물 조치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2005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1차 자진정비 안내가 나갔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정비확인 및 시정지시촉구 기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별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본위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관련직원들도 수고가 많은데 항측 또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적발이 되는데 적발이 되면 현행법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법을 바꿀 수는 없고 사실 이 부분은 건축과 정비팀에서 주민들이 문의를 했을 때 상담을 어떻게 해 주느냐, 또 방문했을 때 안내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비팀장도 새로 오셨는데 관련직원들하고 일이 힘들더라도 더 힘든 주민들을 생각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건축사 한 분이 오후 1시 이후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분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고자 하는 또 설계가 가능한지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4, 5명 정도 와서 대부분 10, 20분 정도, 어떤 분은 현장에 나가는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축사의 인력이 모자라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 주시고 사실 문제가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세분화 계획이 2003년도 7월 1일부로 발효가 되면서 2003년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간 사업장 중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2년이상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대충 몇 개 사업장이나 됩니까? 건축과 허가사항 중에서.

저희 건축법상 허가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더 연기할 수 있어서 허가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허가 난 것은 저희들이 거의 조사를 해서 미착공한 것은 허가를 취소했고 공사 중인 것은 공사 독려를 했는데 한 20건 정도 공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사업장이 없다면 건축과에서 비교적 관리를 잘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 중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으로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신월·신정뉴타운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의 주민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더구나 공람기간이 10월 29일까지로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낸다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공람공고 기간이 지나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확인한 이후에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부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제2차 본회의 시 의장님께 이번 회기를 3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10월 31일날 회의를 열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관계로 의견청취안은 회기연장을 요청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