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김상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건설 외 4개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안 처리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 외 4개 분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례안 심의를 위해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성 의원 외 2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해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정해성의원
발의자 정해성 의원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 되고 2005년 8월 5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일부 조정된바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의회 회기 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조 회기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행정담당이 대신 제안설명 하여 주시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임정호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임정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중앙부처 워크샵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업도시 유치확정 후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군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우리군에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해외 투자활동 지원과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협력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해외사무소 기능에 있어서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지원과 통상 동향 최신산업기술 등 정보수집과 제공 그리고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상담업무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과 문화 및 관광홍보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과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하거나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과 동법 제95조 제3항이며 세부 조문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행정담당
임정호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제5항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 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안군 장사행정의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공설묘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수는 묘지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내에 묘지설치 전용 면적의 20% 이상을 납골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공설묘지의 사용료 관리비를 정할 때에는 토지 매입가격 및 인근 토지 실거래가격 묘지조성 비용 최근의 물가 상승률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가를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며 공설장사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 공사시행 및 준공 후 관리 운영 등의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무안군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기주 의원 외 2인)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의원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 외 4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점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 외 4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시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무안군의회 4기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집행부에 노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최대한 파악하여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고 생산적인 의정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4기 의회가 어느 의회때보다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사무조사를 탈피하여 강한 의회상을 심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사무조사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성 의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정해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건설 외 4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된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조사계획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기주 의원과 정해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기주 의원과 정해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건설 외 4개 분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