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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광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본회의2005-10-25

조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호

조광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은 군수님으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박영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조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호 군수님, 서복남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동안 영암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공직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지난 8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우리군 삼호읍 3-1공구에 선정되었을 때 온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울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희망과 꿈이 살아 숨쉬는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회의 땅 영암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농촌현실은 희망보다 는 절망과 한숨 분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울하기만합니다. 정부추곡 수매가 폐지되고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40㎏ 조곡이 42,500원대로 급락하여 앞으로 농가부채를 어떻게 갚아야할지 절망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방법으로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또한 공공비축제를 실시하여 농촌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은 농협을 통하여 쌀생산 전량을 수매 위탁 판매하는 중앙정부대책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영암군정 각 분야별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코자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문화콘텐츠사업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최근 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 해 주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달마지쌀이 2년 연속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탈락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맞춤형 고품질쌀 게르마늄 생산에 대한 판매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대체작목 일환으로 콩 재배단지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데 본 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호면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우 자체 브랜드 집중육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5년도 자활지원사업추진계획과 실적을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석묘 고인돌에 대한 정비실적과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열한 번째, 군서면 서구림리 백암동에서 서호면 진입도로와 엄길리 서호동 마을앞 도로가 T자로 되어 있어 연결점에 대한 선형변경이 요구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남호

최남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은 2004년 9월 3일 신활력지역으로 고시되어 연간 사업비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예산이 성립되어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수립과 사업단구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활력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은 45%정도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연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명품브랜드 구축사업의 효과를 높여가면서 2차년도인 2006년도에는 성장가시화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김승일 동료의원 질의시도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신활력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영암군정에서 기획을 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선진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최남호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에 대해서 문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군수님실 가보셨지요.
남호

최남호기획예산실장

예.
승일

김승일의원

군수님 앉아계시는 곳 뒤에 보면 문양이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기를 연구하신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히라나라는 문양이 있는데 이스라엘 별 모양을 가지고 기를 발산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스코트나 목걸이, 팔찌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문양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문화적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남호

최남호기획예산실장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이 전부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시안이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보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우리군에서 창의하고 개발하신 분들의 아이디어라고 봐지는데 조금한 것도 놓치지 말고 세세하게 보시고 그런 형태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월출산의 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에 대해서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문양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도 인증되는 사안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최남호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태홍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에 대한 관리 및 정비실적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석묘군은 총130개 군에 1,037기입니다. 이중 엄길리 지석묘군과 학산 학계리 지석묘군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북 주암 지석묘군과 금정 남송 입석지석묘군 등 총 64기인데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석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엄길리 지석묘군 주변정비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교회를 철거하고 보호책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정비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석묘군에 대해서도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2기이고 나머지 64기는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 신청중에 노력중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훼손을 방지할 것인지 농지정리나 개인적으로 사유지 땅이 있어 가지고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문화유적지표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번까지 형태까지 조사가 끝나서 책자로 보고서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한원관묘군과 지석묘군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원형보존을 해야 하는데 수량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군 재정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훼손이나 개인이 발굴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학예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황파악을 위해서 관내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되도록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엄길리 지석묘군 진입로 사유지 농기계수리센터 알고계시지요?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면적은 90평 입니다마는 교회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계획대로 철거해서 좋은 시설부지로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고인돌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좁아서 사유지를 통해서 진입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보완도 해야 하는데 사유지 면적을 보니까 90평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관광객이나 역사학자 등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 없이 정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수차례 거쳐서 농기계수리센터 매입문제 진입로 확장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매입 정비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농기계수리센터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군비로 해야 하는데 재원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절차를 밟아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충분하니 검토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주변적인 환경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꼭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박태홍문화관광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최근 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 해 주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기준이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권 밖에 있어 일부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대형안전사고, 인권유린행위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3년간의 신고기한을 주어 2005년 7월 31일까지 일제 신고처리토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삼호 선재의 집, 서호 사랑의 집 2개소에 대하여 조건부 시설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조건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므로 관계지침에 의거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05년 자활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자활사업은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과 읍면 자활사업으로 구분되며 자활사업 참여자격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참여 총 계획인원은 174명으로 자활후견기관이 70명, 읍면 104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계획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공동체 사업단과 천사의 손길, 유기영농, 친환경 식품사업단, 푸른영암 사업단, 참사랑 무료간병단, 자활도우미, 아동공부방 총8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에서는 복지도우미사업, 사회적 일자리사업 및 단순근로 유지형 사업으로 11개 읍면에서 차상위 및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경, 청소등 근로 유지형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총예산은 1,287,018천원으로 9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76%를 추진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추진실적으로는 참사랑 무료간병사업은 독거노인 94세대를 간병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으로 133세대 저소득층 집수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 기금 및 지역사회봉사 및 후원으로 사랑의 집 제2호 및 3호가 탄생하여 자활사업이 밝은 사회구현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추후 지역여건 및 수급자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사회안정망 확충 기여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삼호 선재의 집, 서호 사랑의 집 2개소를 양성화 조건부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서호면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면 엄길 정성일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사랑의 집은 확인해 보니까 남자 8명, 여자 4명으로 현재 12명 정도가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자는 말기암환자, 지체장애인, 독거노인등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보조하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원봉사자 남자 1명, 여자 1명이 12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계획이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말이나 불우이웃돕기 할 때 아니면 사회독지가들이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렵게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몇 분 모셔다가 했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대형안전사고, 인권유린행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해서 앞으로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합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장애인도 있고 공식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장애인을 위한 각종 기구나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병행해서 그늘진 이웃을 위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입소해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국기초대상자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읍면에서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자활사업후견기관에서는 읍면별로 104명 구성인원이 선발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결정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자활후견기관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영농사업단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각 사업단이 있는데 서호 같은 경우에는 서호 청용리가는 농장이 있는데 농장직원들하고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읍면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해당되는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영농사업단을 읍면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예. 고정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익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자활지원사업이 해년마다 국도비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수급자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사항하고 관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면에 있는 연소리 유토마을에 시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셨습니까?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무슨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영택

한영택의원

두 번을 갔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토마을 왼쪽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박찬종사회복지과장

예.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마지쌀이 2년 연속 전국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탈락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판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락사유로는 완전미 생산시설 미비로 분상질립과 피해립 발생 등 외관상 품위저하와 2개 농협 RPC 제품생산 유통으로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고 1,000㏊가 넘는 광범위한 재배면적으로 인한 관리문제, 전국 시·도단위 대표브랜드로 추천된 71개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이 주요 탈락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판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고품질쌀 수요추세에 부응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철저한 계약재배로 영암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 시종면 다실영농조합법인 김재복을 대표로 43농가 참여하여 시종면 일원에 월출3호 하에누끼를 재배품목으로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200㏊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영농자재를 비롯한 유기질비료 등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생산전량 월출산농협이 수매해서 월출산농협 자체 고가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2003년산 자체 조곡을 수매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2004년산도 금년에 다소 자체수매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개통의 고가조절기능 시기를 일실해서 월출산농협은 많은 벼가 누적되어서 상당히 적자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거의 인수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지부와 군과 연결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콩 재배단지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데 본 계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로 식용콩 자급률 제고와 우리콩 생산을 통한 유전자변형콩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인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사업은 밭벼 주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리별로 5㏊이상 규모의 집단재배단지를 신청받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판로까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보조사업 1개소, 지역특화사업으로 5개소 총 6개단지 300㏊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단지당 260만원 총 1,56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사업 메뉴는 종자대, 콩전용복비, 경운비 등입니다. 본 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계화가 안 되어 있어 노동투입량이 많으며, 둘째,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고, 셋째, 작목특성상 단지화가 어려워 재배를 기피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작물인 콩 재배확대를 위해 정선·선별기, 탈곡기 등을 집단재배단지에 계속지원을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을 통한 콩 재배면적 확대로 대체작목 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자체브랜드 집중 육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WTO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관내에 있는 한우브랜드중 우수브랜드인 매력한우를 우리군 브랜드로 선정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매력한우는 관내 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116백만원으로 사양관리, 특수사료개발, 브랜드홍보 등에 집중투자해서 매력한우란 브랜드명으로 농산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금년에도 산지축산물유통지원사업 일환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출하선급금, 경영비지원, 브랜드 홍보 등의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우브랜드 개념이나 브랜드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군 전 한우사육농가를 참여시켜 규모화, 광역화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브랜드를 앞서가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브랜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선도브랜드 육성사업은 사업비가 3년간 6억(도비 3억, 군비3억)이 투자되는데 유치하여 우리군 광역브랜드인 매력한우가 전국 제1의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마지쌀이 2년 연속 최고 브랜드 선정되다가 올해 탈락되다보니까 농민들도 실망을 하고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마지쌀이 대표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군과 농협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군지부장 간담회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완전미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약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50% 부담하고 농협이 50% 부담해서 군서농협, 월출산농협에서 완전미 시설을 갖춘 달마지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냉각기가 설치된 여름에도 특미 저하가 안되는 그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창고에도 설치비를 균특회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앞으로 원료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원료곡은 지금 까지 자연 그대로 기온조절을 못하는 쌀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하고 군수님이 하명을 주셔서 나름대로 전국 실태조사를 하였고 지난번에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저온저장시설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냉각기를 우선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두 번째 게르마늄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서호 농협에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군비, 도비를 투자해서 고품질쌀 게르마늄쌀을 단지조성해서 생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재고물량이 그대로 남다보니까 쌀값이 급락했는데 이러한 재고물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생산하는데 지원하고 관리합니다마는 특미 이런 부분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과 농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쌀을 조곡으로 구입해서 조곡으로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조곡을 구입했는데 전국 어느 농협이나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월출산농협에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조곡을 구입했으면 쌀로 가공해서 판매하던지 그것은 농협의 재량인데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를 얻기 위한 사업수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쌀이 판매가 된다는 여론으로 중간 수집상들이 거의 수매를 안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농협중앙회에서 양곡관리부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많은 적자를 입어서 문책인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에서 사서 농협에서 팔아야 하는데 우리들도 판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우리 영암 달마지쌀이 판매 판촉을 통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다시 내년에도 영암 달마지쌀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군과 농협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하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두 번째 대체작목의 일환으로 콩 재배단지는 답변서로 대치하겠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올해 일부 단지에 선별기, 탈곡기를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답변서대로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영암군 대표 브랜드가 매력한우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우리군비로 지원한 것은 별로 없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매력한우라는 것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알리는 것이지 소 사육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농림부로부터 15억원이 전액 융자가 됐고 내년에도 투자할 계획이고 어렵지만 그때그때 맞추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영암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인접 시·군에서는 한우 고급육 출하비용이나 송아지 겨울철 보온등이나 보온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원형베일러를 10대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더 지원하시고 군서면에 축산폐수시설이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양돈농가는 폐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왕겨지원이나 선진 축산 군으로서 많은 지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원형베일러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기획예산실에서도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氣@영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숙원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단계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력한우 시판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조류인플루엔자 도에서나 우리군에서나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교육이나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시가 있기 전에 나주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부가축지소장을 초청해서 기술센터에서 전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독조를 운영해서 소독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군서면 서구림리 백암동에서 서호면 진입도로와 엄길리 서호동 마을앞 도로가 T자로 되어 있어 연결점에 대한 선형변경이 요구되는데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군서면 백암동에서 서호면 서호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당시 서호동 마을앞 도로가 미확장도로로 도로연결부 가감속 차로없이 계획되었으나 지금 현재 증가하는 교통량 및 교통사고를 감안하여 연결부 가감속 차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연결부의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속한 시일내 개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에서는 관내 도로중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도로에 대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별로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호면 성재리 위험도로 개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하고 백암동에서 서호면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농로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군도와 농어촌도로하고 연결점이 T자로 되어 있는 곳은 영암군에서 없을 것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T자 도로다 보니까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도시기발과장 박종태입니다. 소도읍 관계는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 3~4년 후, 4~5년 뒤면 영암읍이 한단계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암읍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창조 산조 테마공원, 바둑공원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영암읍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민선4기, 5기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님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호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볍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건물 신축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24동중 금년에 준공된 금정보건지소를 포함해서 8동을 신축완료 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으로 군서 보건지소와 학산 은곡진료소 건물신축 2동이 확정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건축신축년도가 오래 되고 진료환경이 열악한 서호 보건지소와 신북 갈곡진료소 2동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서호 보건지소를 보면 위치나 시설노후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지금 위치를 보면 도로에서 보건소가 보이지 않고 표지판도 없어서 2006년 신축계획에 있으시면 앞으로 새로운 부지나 현 위치로 신축한다 해도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만 하고 계십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현재 위치에 신축하면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비용이 약2~3천만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철거해서 한다면 철기비용이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면민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에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교통도 편리하고 면민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철거해서 짓도록 하면 참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사업으로 서호면 보건지소가 신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시다시피 서호면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정말 오지면에 오지가 금정이 아니라고 서호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소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신합니까? 과거 보건진료소는 어쩝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과거 보건진료소는 그전 소장님들의 작품이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복지부 관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진료소중에서 영암군에서 제일 이용률이 좋고 활용도도 좋고 주민들에 대한 적극성도 좋은…….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래서 갈곡보건지소와 서호보건지소를 2006년도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금정지역은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며칠 있으면 준공을 갖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한방진료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차 소장님께 한방의사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우리지역으로 한방의사가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소장님만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많은 신경을 가지셔서 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전혀 없는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군으로 오지 못하는지 소장님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2006년도에 한의사가 자리메움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물리치료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전라남도에 몇 명인데 몇 명이 충원되고 이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올해는 증원 인원이 없었고 2006년도는 내년 4월달에 공보위들이 배치가 됩니다. 올해 숫자를 꼭 파악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내년 한의사 수급 조절은 이미 나와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있게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마을 오수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마을오수처리 사업계획은 총244지구입니다. 2005년까지 28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영암 선황정, 시종 원구산 2개 지구 시행계획입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26개 지구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시행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2003년에 수립된 영암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행지구인 도포 상리지구와 서호 몽해지구는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농번기 이후에 시행토록 건의되어 이제 가을일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계획하고 26개 지구 사업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1995년에 시행했으니까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계를 금년에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법도 12가지가 되어서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하수관에 찌꺼기나 오수가 많이 누적될 수 있는데 청소관계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분뇨차를 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분뇨차가 있어야 청소할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올해 사업지구가 서호 몽해지구 하고 도포 상리지구인데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9월 중순에 착공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을 끝나고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지구별로 봤을 때 경사도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을 제일 하단부에 설치합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경사도에 문제없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합니까?
영일

김영일수도사업소장

예.
영수

박영수의원

올해 사업지구들이 아무 민원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부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