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3페이지에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죠! 생계주거급여라든가 전세자금 및 자활근로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보장기금에 대해서 우리목표치가 있습니까?

목표치라기보다는 언제나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합니다. 목표치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기초보장 생활보장하는 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기금은 일정액이 나가니깐 관계가 없는데 저소득의 자립기관을 위한 자금지원 말입니다.

융자금지원 말씀이시죠!? 전세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 두 가지종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자금은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립기반조성자금 중에서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올해 신청을 9명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명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복지사들이 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주거형태가 극히 어렵다든가 또 생활보장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줘야하는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받고 있고, 그것은 더구나 생활보장자로 책정될 때 그런 것들이 다 주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신청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에 이런 것이 잘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만 지금 몇 일전에 일간지에 이 보장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각 동의 복지 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목표치가 얼마 인데 예산은 얼마이고 또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것을 설정해 가지고...

아니, 목표치는 설정할 필요 없이 그런 수요자금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전세자금 필요한 사람, 주민소득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구분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전세자금 신청하면 어떻게, 보증을 서야 합니까?

집주인한테 보증을 세워서 이사할 때에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기준액에 따라서 입보할 수 있도록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동구 노인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입니까? 노인복지관 하나죠?

네. 노인복지관 하나입니다.

또 종합복지관은 거기도 하나죠?

노인복지 회관, 종합복지 회관이 하나 있죠.

빛고을 복지관은 뭡니까?

거기는 노인들도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러시기는 하지만 거기는 노인복지 관이라기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복지관이 새로 신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사실상 전국 각 시구군에 없는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개 시구군당 한개씩만 사실상 있거든요. 많이 늘리면 물론 좋지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을 하나 설립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동명동의 노인복지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계속해서 거기는 오니깐 늘려야 되겠지요, 수요가 많으니깐 늘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명동뿐만 아니라 인근 동 산수동 심지어는 지원동 사람도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 노인복지관만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리고 사람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반증도 되고, 그런데 여건이 허용되면 국비지원을 바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소태동도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하나 세우고 지산동도 하나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동구노인복지관만 증축해서 크게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으로는 천혜경로원 증축비는 어디서 지금 국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10억 1천만원인데요. 100% 국시비입니다.

100%?

네, 우리 구비없이 국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동구의 경로당이 84개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후시설이라든가 개보수가 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접수하고도 처리 못 한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요가 엄청납니다. 여가생활이지만 좀 더 나은 생활을 지향하고 어르신들이 자꾸 요구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형광등 전구 하나만 떨어져도 구청에서 갈아주기를 원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할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출입하신 분들이 우리 동구관내에 약 1개 경로당당 33명쯤 되는데 평균 2,400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 12,400명 중에서 2,400명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더구나 복지중에서도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은 그래도 용돈꽤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용돈을 출금했다기보다는 자녀들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려는 것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하는데 우리가 뭐든지 구청이나 전부다 이런데다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깐 이런 우리가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사회복지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라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서석동하고 산수2동에 있는 산수 경로당 두 군데가 소요인원이...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규모로 조그만 한 것 있습니다. 소규모는 즉시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는 액수가 커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벽지라든가 수도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태동의 동구 문화센터가 들어서거든요.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가서 보면 아주 단순한 것만 하고 있거든요. 장기를 두신다거나 바둑을 두신다거나 그러나 이제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노인대학을 한다거나 노인들이 모여서 스포츠댄스를 배운다거나 장구를 배운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런 공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구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그 건물에 노인대학을 하나 공간을 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그런 쪽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고수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만 확충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안배가 되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노인들이 그 쪽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는 경향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동구청에서 꼭 문화센터가, 노인문화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을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우리 동구문화센터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가 할 때 간부회의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과장님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활공동체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공동체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활공동체 운영은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단의 수입을, 우리가 자활사업을 해 가지고 자활사업단이 5군데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적립해서 적립금으로 독립을 시킨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총 9명이서 3명, 6명, 9명이서, 2개 사업단을 각각 독립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아까 경로당 보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충장로 축제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몇 명이나 몇 분이나 도움을 줬죠?

250명 연간 1,500명, 하루에 200명에서 250명씩..

그리고 이번에 충장로 축제관련 해 가지고요.

하루에 200～250명이 참여해 가지고 연인원 1,500명이 참여 했습니다.

그러면 그 1,500분에게 우리 구청에서 식사 말고 준것이 없죠?

그것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준 것이 아니고 충장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뭔가 좀 더 뒤에서 밥 한끼 주고 이렇게 고생만 시킨다는 것도 한계점이 드러나데요. 다음에 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65개가 있습니까?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65개 단체 5,50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 의료보험가입이 6,447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중에서 선별해서 합니다.

선별해서가 아니라 수가 더 많아서...

인원이 연인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입했다가 또 탈퇴한사람도 생길 것이고 지금 까지 쭉 해 온 인원이 6,447명입니다.

그렇습니까?

1월달 부터 1년 동안 적용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환경실천운동에 솔선 앞장서 주시고 좋으신 조언을 제시하여 환경의 많은 변화와 개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신 조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가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명백하게 된다고 자신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처리비용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하고 또 김장철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배추김치를 직접 집에서 담아서 먹게 되는 경우의 사항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배추는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일반쓰레기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전용 용기자체가 지금 저희들도 의원신분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보더라도 도로에 무분별하게 있다거나 일정장소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첫째 문제점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은 그런 것을 예방해서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도 아침에 수거를 해서 우리 거리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광주미화에 부탁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격일제로 수거하는 것은 잘된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는 인정하고 계시니깐 그러는데 첫째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기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용기훼손 문제가 첫째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신 분들이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술먹고 다니고 하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나 고양이들이 또 사실 보행자가 엎어 놓으면 거기의 터진 것을 보고 달려들고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요구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지양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된 제도라고 할지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사실 잘 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간단속 있지 않습니까, 자주하십니까?

동에서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적발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안하고 있는 것하고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어떤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무인감시장비를 남문로에 새로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능 점검을 하셨습니까?

그 기능점검이 현재 실질적으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두 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라 지금 기능성으로 우리가 적발하겠다고 놔뒀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경각심에 의해서 설치함으로써 버리지 않는 사람은 생깁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단속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성과는 실제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준한 기술적인 장비가 채택됐다면 그 기능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여해 놓으면 불필요한 감시기계가 되고 있다면 이것도 예산낭비고 행정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인시장하고 설치된 사항도 앞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조치를 강화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잘 해 보셔서 그렇게 착오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을 우리가 낮추지 않았습니까? 일파라치가 생기고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로 예산상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파라치들을 주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합니까?

네. 안준다고 중앙에 까지 항의해서 민원 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한 곳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설치해놓고 봅니다만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도 돌아보면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플래카드 보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면서 내년에 확대를 해 가지고 더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만 해야 할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문화시민으로서 시민정신이 개혁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을단위 청소공동체라든가 참 좋은 제안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호만 있고 이렇게 나열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라고 하면 계속 단속을 한다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신고취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니깐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만 해도 지금 아침에 수거해 가버리면 수거해 간 뒤에 쓰레기를 놔두면 24시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타종식 때는 새벽같이 나와서 연탄재고 뭣이고 다 비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수거하고 난 다음에 갔다 놔두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가 참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그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것 스티커 안 붙이면 수거 안 해 갑니다. 그것이 몇일 동안 그 길거리에서 그것이 방지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다 두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43개소입니다.

여기에 다 관리인 두었습니까?

개인주유소가 있고, 업소가 있고 공원 그리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3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다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1일 1회씩 순차를 해서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광주 시장 화장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가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은 이것이 불특정 다수가 계속해서 24시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2006년도에는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관계는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정신운동을 고취시켜서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새벽에 저희들이 내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거 한 후로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그 제도하고 음식물관계 이상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깨끗한 거리 밝은 환경조성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 지다보니깐 저소득층에 봉투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집앞 쓸기가 왜 안 되느냐 생각해 보니깐 전에는 그런 봉투를 사지 않았을 때는 다 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안 쓰느냐를 물어보니깐 내 봉투에 내가 담는데 왜 내가 남의집 앞에까지 쓰느냐, 그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급봉투를 줌으로써 쉽게 이야기해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주어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까지 봤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놨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그런데 그다음 날 학교를 가서 보니깐 쓰레기봉투가 없어 졌습니다. 쓰레기만 다 놔두고 봉투만 두개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측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관리를,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 보았더니 저소득층 할머니가 쓰레기를 비워놓고 봉투만 가져간 것입니다. 자기가 쓰려고, 그래서 우리가 봉투를 사서 드렸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봉투값이 아까워서 자기 집 쓰레기를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을 무조건 옹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것을 통장님들에게 계도하고 집 앞을 이 집에서 이 집까지는 누가 쓸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활성화되고 깨끗한 거리가 되지 이것이 감시하고 단속강화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과장님 80먹은 노인이 쓰레기 불법 투기했다고 잡아서 벌금 물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못하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 정말로 애로가 그것입니다. 단속은 하라고 하는데 무인경비 시스템 만들고 단속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 시설보다는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쪽에 줬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셔 가지고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야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살기는 지금 북구에 살고 있지만, 경험을 저도 도입을 해 볼까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가로를 쓸다 보니깐 저도 쓸고 있습니다. 쓰니깐, 가로 미화원이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계속 쓸다 보니깐, 그 제도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의원님 의견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지금 바코드 인쇄를 하고 계시죠! 쓰레기 종량제에, 그것을 한 뒤로 시행한 뒤하고 그전하고 비교 평가를 해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비교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불법투기가 너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사료화가 좀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음식물 분리수거를 별도로 하다보니깐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또 다른 문제는요?

다른 문제는 불법투기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지금 대기배출업소관리가 30개소하고, 토양오염시설관리 32소개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0개소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이 1,800건인데 그에 따른 단속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것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를 가지신 분은 다 대상이 되고요.

단속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요?

네. 단속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 단속은 카메라로 단속하고 실제로 카메라로 하면서 직접 단속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토양오염 시설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4개소 점검을 해서 1개소가 위반하여서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토양오염시설관리소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거에요?

주유소 대상입니다.

그러면 생활소음 및 공사장 소음관리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현장이라든가 그런곳입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수시로 나가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2005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도청이전에 따른 주변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이 다른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융자될 수 있는 범위는...

융자범위는 도청이전으로 한데 하고 우리 동구 전체가 해당 됩니다.

동구 전체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은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서류라 할지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서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하고,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 1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까지고 이자는 연 3%입니다. 융자기간은 4년인데 1년 거취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은 연 3% 3천만원,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연 1%입니다, 1천만원까지입니다.

저는 도청 이전에 따른 그 주변이라고 해서 주변인지 동구 전체인지 궁금해서요.

아니 동구 전체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청 이전에 따른 음식특구지정이 지금 어디어디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특구지정은 주위에 특구지정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관내 특구지정은 지금 지산골, 지산유원지 하려고 합니다.

시보에 보면 구구시청 거기서부터 남광주시장거리를 음식의 거리로 해야 한다고 시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세요?

그것은 앞으로 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에 따른 주위의 음식점 그런데 하고 특히나 예술의 거리 일부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보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청 주변의 식당이 한 104군데 정도 있다는데 거기에 혹시 그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공동화 현상 때문에 과에서도 그것을 이용하게끔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고 협조를 하고 같은 계나 모임이나 동창회등을 충장로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생과에서 특히 노력해 주시고 또한 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인부들이라든가 큰 건설업체들이 많이 들어 와서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차피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기름 한방울이라도 그 주위에서 주유소라던가, 모든 분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식당도 그 주위를 이용하게끔 우리 구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경제과장 이석봉입니다. 2005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전인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도시가스 확대공급 추진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면 한 열 몇 세대정도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채산성, 이익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신청을 해도 이것을 처리를 못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도 업체측에 자꾸 넘기더라고 요. 업체에서 이익이 안 난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깐 사실 해양도시가스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원 관에 100M에 30세대, 그러니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통장님들이나 그쪽 주변에 해서 실질적으로 30세대가 못되어도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왔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서 완전히 해야 하는데 실제 계약을 하려면 30세대가 못 되어 버리고 10세대나 되고 이러면 빨리 착공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독려도 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구청에서 사실 해양도시가스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어떤 사업의 추진력이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측에 그쪽으로만 자꾸 하니깐 주민들이 민원이 사실 신청을 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몇 세대했다가 줄어들고 실제 돈을 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순점을 잘 커버해 가지고 가스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자기의 이익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우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우리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과거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더 낫습니다.

아마 단독주택 보급률은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과거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관에서 도움을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까지는 보증을 줬는데 1% 정도인가 판매금액에서 떼어서 시에서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보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왜 그것을 떼어가지고 주느냐 해서 주지 말자고 하다 보니깐 그것 자체가 보증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옛날에는 해양도시가스라고 해서 공공적인 것이 있었는데 해양도시가스가 지금은 요새 일반상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공공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개인회사쪽 입장이 되다보니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도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은 도시가스가 참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년마다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구가 단독주택 세대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참 미약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약할 단계에 가면 그 돈있으면 몇 년 이 돈가지고 사서 떼겠다, 그러고 말아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급률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희 알아서 우리가 중계역할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 동구가 단독주택에도 보급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이대로만 놔둔다면 공동주택은 가만히 있어도 다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것 하나라도 이것이 공동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보급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도시가스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38.3% 인데 연말까지 하면 40%됩니다.

40% 되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도시가스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옛날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있어 가지고 7원인가요, 그정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반소비자한테 시에서 거두어서 다른 도시가스 공급률로 투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왜 하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없어 졌는데 이제 13개 동에서 거의 보면 적어도 신청자수가 10지역 구분별로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가스가 마치 우리 행정당국하고 의원하고 추진해서 일이 되는 것 마냥 자꾸 주민들은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 지역의 행정지원하고 여기서 신청 받아서 놓고 보면 해결이 안 되니까 촉구를 해서 어느 정도 보급률을 높여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5% 정도로 계속 늘려갈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보급률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13개동 다 파악해 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가 개인 회사화 되어 버리니까 이제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신청자는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씀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난공사라는 말씀입니다. 신시가지 같으면, 지하의 굴착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난공사가 아닌데 지금 기존동구에는 굉장히 수도관이나 모든 매설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꺼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난공사 문제가 있고, 또 옛날 도로가 형성되었지만 개인 사도, 개인사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제과에서 해결할 문제보다 제가 오후에 도시국에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서로 각 실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경제과의 힘으로는 해양도시가스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착사업을 하면 복구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양도시가스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질 향상에 이것이 지금 도시가스문제가 각 동마다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날은 추워지고 석유값은 올라가고 또 기대를 했다가 신속하게 해결은 안 해 주고 마치 우리 동구의 행정이 관심이 없어서 안 해 준 것 같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 도시가스가 옛날 같은 이런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청장님도 골치 아프실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양도시가스를 지원하면서 저희들 동구민들의 도시가스문제를 해소해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원성만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지산동도 그렇습니다. 지산동도 굴착을 하다가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있으니까, 몇 십년 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 때 전부 몇 십명이 내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사용승낙도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무과를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 도시국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오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29페이지 2006년도 사업의 15억 대인시장 주차장확보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3면이 있는데 33면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계획은 그런데요, 일단은 15억은 국비하고 시비 확정이 됐거든요. 가내시는 왔는데 우리 구비만 하면 15억이 확보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을 얼마나 비싸게 사느냐, 면적을 싸게 해서 많이 사면 넓어질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땅 부지는 어느쪽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 계획은 가능하면 현재 있는 주차장 앞에 스레트로 되어 있는 집 그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 사업이라 이런 것도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법인시장 옥상이 한 400평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옥상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전도 검사를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분들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해 봐야하는데 상당히 그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위에 주차를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내에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인시장이라든가 남광주시장, 거기에다 준공 끝나고 지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할 것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손님을 끌어들일까 그런 것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제과에서는 각 시장마다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내년 교육에 상인교육지원사항에 있습니다. 내년 경영현대화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터넷 판매망구축이라할지 자기들의 몫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 같은데에 소리함 같은 것 소리함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그런 설치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무리 재래시장이라지만 체크기, 쇼핑봉투, 바닥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쇼핑카 같은 것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 보셔서 구에서도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대인시장에 대해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 있고 한미쇼핑 그 사이에 원래 재래시장이 현재 단층으로 되어있는 그곳이 재래시장입니다. 그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 관련된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쪽 부분에 계신 상인들이 전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상인들이 저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해서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아마 거기 관리사무실에 그 당시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현대적인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하면 안전검사를 먼서 해서 가능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남광주 시장하고 대인시장 두 군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3월에 법이 완화됐지 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조례도 제정했으니깐 앞으로 등록 가능한 재래시장이 동구 안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다면 도내기시장이나 산수동 법인시장 말고 골목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있는곳이나 그 사람들도 인증시장으로 점포가 50개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점포상가가 50점포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관에서 사실은 금년 3월달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자체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도를 해서 재래시장등록을 빨리할 수 있도록 등록됨으로써 그쪽 상인들에게 그래도 손해는 안 가잖아요. 해택이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구 도시가스보급률이 1, 2년 사이에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광주시 평균 보급률에 많이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주유소 관련되어 가지고 관내에 주유소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현황을 보게 되면 지가는 떨어지고 케이블TV 수신요금은 오르고 유가가 저희 제일 동구가 비싼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고유가시대에 너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유소 그쪽에 협조공문을 띄우던가 해서 광주시 평균 금액에는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백운동 2순환도로 부문이나 도로를 보게 되면 동구에 가장 비싼 리터당 봤을 때 9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구 주민들만 왠지 피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주유소에 협조공문이라든가, 뭔가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될 때 주민들이 신청서를 해서 그분들이 구청에다 도로 굴착 허가를 내야하지요. 허가신청을, 도로굴착허가신청을,

도로굴착 허가신청은 해양도시가스가 우리 건설과에 내는 것이고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가 일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도시국에서 하는 사항이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분기별로 한번씩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올해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김영만 3/4분기까지 끝났습니다.

4분기까지 끝났어요. 분기별로요?

김영만 4/4 분기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가...

그런 문제도 지금 충장로 축제나 여러 가지 문제 바쁜 문제 때문에 지금 3/4분기를 같이 했잖아요. 심의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더 도시가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도 예를 들어서 11월 달도 있고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바운더리내에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쯤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만 이달에는 소급에서 4분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면 건의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관리사업소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위생매립장에서 가을이 되면 우리 구 시설에 배추해 가지고 많이 좋은 칭송을 받아서 그런 좋은 제도를 착안하신 우리 위생관리사업소에 대단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배추가 금추가 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시설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을 텐데 소장님, 올해 경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우리 도시과에서 꽃밭조성을 한 관계로 많은 양은 못했습니다. 아주 소량 있습니다.

금년에 이번에 많이 해야지 대박을 터트릴 찬스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게 심으셨다면 어쩔 수 없고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은 우리 동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빛고을 소식지에도 기재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기생충 알이네, 중국산 배추가 수입되는 과정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쪽에서 외국산 보다는 우리 것을 찾자는 운동이 되니까 더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일로 가난한 곳, 그늘진 곳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홍보관 요즘 운영실태가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사업소의 60회에 걸쳐서 5,500명의 방문객에게 위생매립장 조성부터 설명을 드리고 폐기물처리공정하고 침출수 처리과정 등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각종 구정홍보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홍보관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야 지역주민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마 주민들이 분리수거나 폐기물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불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조금 뜸한 것 같아서 여기 계획을 보니까 자연건강 체험장이라고 해서 운영하는데 환경홍보관이 하는 일들이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리수거의 필요성 등을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관이 지어진 만큼 그 기능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전인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최종적으로 언제쯤 나오지요?

지금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원래 당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12월까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보상같은 경우는 언제쯤이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3월경이라고 써있는데요.

보상은 지금 내년 3,4월경에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가 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있죠?

그렇습니다.

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과장님 들어 오셔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그전에 계속 딜레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 6개월간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지원동 주민들에게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행위제한을 묶어 놓고 이렇게 딜레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특별히 많이 딜레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이 당초에 사업추진방식을 구 직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검토과정에서 사업추진방식을 구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지구내 부지를 30%를 구청장이 선매수를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서 부지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초기에 구청에서 확보해야 할 1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방식을 조금 변경해야 하는 검토단계에서 그런 연유로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식이 금년 내에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안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 진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시행 보상이 2006년 3월달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특정업체에게 어떤 방법을 제공해서 잘 안되니까 업체가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지 않냐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우리가 모아 미래도 지었을 때는 약 우리 구에서 한 20억 정도 수입을 잡았지요?

모아미래도 부지 조성할 때 하고 법 적용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일련의 정황을 따져볼 때 모아미래도의 부지 조성방법으로는 우리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하시려다가 변경된 과정에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회의 때 보면 저 의회 막 들어 왔을 때부터 3년전부터 계속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는 꼭 보상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 꼭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역주민하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의 것들이 기존의 4지구는 지금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10개 지역이라 할까 실제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 꽤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방식이나 또는 혼합방식이나 모두가 어떤 주택공사하고의 연계성 여부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거의 공동주택으로 간다, 또 안 되는 곳은 그런 쪽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어떤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사업시행방식이 현지 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지 개량방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방식 건설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14개중에서 지금 10개구역 중 나머지 구역은 지금 진행중이거나 한 구역은 재개발로 지금 변경되는 구역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건설 예정지 6개구역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지금 주공하고 계속사업시행 참여관계를 종용하고 있고 제가 와서도 지금 두 차례 방문하여서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내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어느 구역 구청에도 지금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참여 방식이 결정되어야 내년도 사업 공동주택방식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겠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어떤 뚜렷한 목표나 선택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론은 거의 들떠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우리 계림5-1지역이나 학동이 재개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의 동구민들이 지구지정된 곳은 그렇게 들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직 뚜렷한 목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도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나 채산성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실제 정확한게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명동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동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동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임시회 때 우리가 지방채 10억을 요청한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내년 사업을 하는 곳에 공동주택이나 혼합방식이나 현지 개량 이것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데 그 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무분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다스리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놓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주택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말씀대로 주공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가지고 뭔가 목표를 뚜렷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개량이나 혼합방식 전부다 공동주택으로 내정되지 않는 곳은 전부 공동주택으로 지금 주택공사하고 트라이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분을 정확히 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것이 모두 정부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한번 매수청구신청을 받았지요! 받은 것이 우리 구에서 보니깐 90건에 대해서 69억 정도 보상해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전, 3년반 전에 정부 특별법안으로 내놓은 카드가 지금 우리 구에서 매수 청구한 것하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미온적이라는 얘기이고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우선 국비 지원여부가 조금 확실해야 나머지 시비라든가 구비확보 방안이 추가로 정립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구비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만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구비확보문제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만 여기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그동안의 고갈된 부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매수청구자 하고 우리국가의 법하고 우리지역의 행정하고는 각기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4년이 되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내년 사업하겠다고 행자부에 우리가 지채발행을 요구했고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여기에 대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의 건으로 연말쯤에는 또 우리가 기채를 써야한다는 빚의 부담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지역주민한테 세금문제는 거둬들이지만 요구하는 사항은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많이 합니다만 미집행시설 중에서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재개발사업으로 예정된 구역에 미집행시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전망하기로는 당장은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방법일수는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지구지정된 것 하고, 매수청구 신청해 놓은 것 하고 굉장히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 하는 그것하고 반복의 의미가 있으면 그것도 구분해 가지고 그 청구한 사람과 지구지정된 곳하고 추진위원회가 각기 있으니까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구비반영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반영되지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어느 정도 해소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지요! 기타 여기 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11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몇 개이고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지금 7페이지 관계는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재개발로 검토중이라고 괄호로 묶어놨지요! 그러지요?

네. 거기 한군데가...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공이 들어와야 합니다. 공영주택으로 주공이 들어오는데 주공에서 지금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여기에서 몇 곳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히 어떻게 몇 군데라고 직답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 필요 없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재개발로 한다면 운영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법인등기를 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자를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재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추진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공하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주공이 반드시 들어와서 공영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11개 구역을 재개발 검토중 했을 때는 주공에서

1개소입니다. 1개소가 재개발 검토중입니다.

1개소?

네.

그러면 10개소는 주공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아니,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빨리 주공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냐, 확정을 지어주고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로 빨리 들어가서 조합 구성해서 사업자 선정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지, 이것을 않고 불분명하게 언제까지 가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조속히 주공하고 앞으로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단정될 수 있도록...

그럼 주공에서 11개 구역, 10개 구역을 재개발로 가는 것은 하나가고, 10개 구역을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가능하고 여기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것을 정리를 해 줘야 빨리 주민들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재개발쪽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 같습니다.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중에, 지금 전부 보면 주공을 선호하거든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주공이, 그런데 재개발로 가게 되면 이것이 절차상 또 주민들의 조합구성, 사업자선정 이런데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실 일은 빨리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는 기 재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0개중에서 어느 지역을 주공이 가능한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해 줘야 주민들이 혼선이 없죠.

조속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개 지역에서 재개발 검토지역이 한군데라고 했죠?

네.

그러면 10개 지역이 현재 아까 주위원님이나 우리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개 전체다 공동주택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개량도 있지 않습니까?

현지 10개중에서 공동주택이 6곳, 현지 개량이 4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용역중이지요. 그런데 현지개량에서 현지개량 부분을 굳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구역지정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어차피 추진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미집행된 도로개설부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간의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이 아까 4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설도로 그 부분을 내는데 그 인근의 인근에까지 물론 지역은 들어 갔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나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집은 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분들까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불만도 있고, 지금 동의서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은 멀리 연락도 잘 안되고 그런 분들 물론 통장님을 통해서 용역회사에서 아주 독려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80～90%를 받는 것으로 90%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굳이 현지개량인데 아주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니깐,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거기에 보면 동의서 내용을 보면 보니깐 신청서보고, 재산환경이 얼마이고 이것이 수많은 설문지가 몇 장이 됩니다. 그러니깐 다 안 해 주지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관에서나 또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몇 장이 됩니다. 그것을 써주라고 하면 다 안 써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이 부분은 다른 마을은 몰라도 저희 부분은 현지개량 도로를 낼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관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직접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몇 장을 적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의 도로도 안 나고, 예를 들어서 현지개량인데 또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것을 다 써 내느냐 이렇게 그래서 집행하는 관이나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설명회개최 등에 특별히 염두를 두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등로 있죠.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도로가 엉망진창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네.

작년에 시에서 공청회 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파손된 도로 보도 자체를 보수하는데 자기들이 보수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 청장님께서 동민과의 대화시간에 저희 산수오거리에서 나무전거리 가는 길에 수종갱신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전 과장님이 아실텐데 지금 그것이 지지부진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모르니까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집행가처분신청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업무정지 가처분집행 신청한데가 한군데 있습니다만 계류중에 있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한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주민들간의 갈등이 워낙 골이 깊다보니깐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처분의 신청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좀 독단으로 추진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선, 그러면 여기 지도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군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5-1구역 1개고, 지금 현재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것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계림동하고 학동하고 또 다른 동이 있습니까?

다른 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동도 있을 개연성은 없습니까?

이제 이번에 재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다른 구역도 이런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저도 위원장을 좀 했는데, 이것이 재개발에는 찬성을 하지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우리 동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도가 미흡했다고 그렇게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도가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유념을 해서 더 강하게 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재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의재로가 학동 3거리에서 증심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벚나무 70본 심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70본을 심을 구역이 지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아니고 일부구간을 벚나무로 우선 심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의재로는 의재선생이라든가 또 우제길 화백, 황룡성 화백 몇분들이 문화특구같은 제2의 궁동에 있는 예술의 거리처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벚나무 70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의재로를 학동 3거리에서 증심사 입구까지 벚나무로 심게 한다면 좋은 관광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앞으로 좀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벚나무 심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70본 계획이 학운초교에서 성촌마을간 그 구간에 70본을 식재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홍기월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밝은 거리 하기 위해서 가로등 설치, 교체등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동명동쪽 부근에 중앙 도서관 주변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죠?

네.

그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건설과에 했었고 또 그쪽에 동명동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중앙도서관 주변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학원가가 많다보니까 학원에 다녀온 학생들이 거기에서 돈을 뺏기고 경찰서에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어두워서 그런 다고 그쪽 주변에 동명동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도로정비완료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인동 여관골목거리가 2년 전부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장님 순시때도 주민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관골목 그쪽에 몇 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한 얘기라서 청장님 순시때도 주민이 얘기해서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로에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하는 시도도 우리 관내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죠?

네.

거기 충장로파출소 건너편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 앞에 보시면 도로가 횡으로 침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아신가요? 거기하고 현대예식장 부근도 그렇습니다. 차량을 타고 가게 되면 파여 있는 곳이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봐 두셔야할 것 같고 그리고 노면자체가 여름 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요철현상이 나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특히나 횡으로 침하되어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것들은 26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즉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보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무등로 있지 않습니까! 무등로, 산수오거리에서 구 계림동 시청사 앞에까지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어진 그 보도에는 요철로 아주 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가로수 때문에 그런다고 해도 시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시설보수를 해 주시겠다고 작년 시에서 공청회할 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도 모서리에 각종 시설물들이 집중 되어있어 가지고 모서리부분을 지나면 사람이 피해서 뛰어 나갈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파악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보도상에 보면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업소 홍보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동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일체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보안등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시니까 제가 다른 데를 다니고 타구를 보면 우리는 막연하게 보안등 시설을 하는데 우리 동구의 어떤 뜻에 맞는 조형미를 갖춘 보안등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금 고려는 해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도 저희 구비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학로 주변 2억 4천만원이고, 감전위험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로 5,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가로등 같은 것을 보수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도청주변을 시장님께서 또 밝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시가지 우선 향상시키고 하는데 저희 구비로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저희들이 언제하든지 해야 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지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볼거리가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예술적인 부분도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농장다리관련해서 원상 복구하는 부분 지금 시에서 선정한 범위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쪽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단순한 교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미적인 부분도 가미해서 누가 보면 아, 저교량이 멋지구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학운동가면 무등1차, 2차있지 요! 1차, 2차 남해 개발에서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이 되어있는 도로계획선에 600번지상 판넬로 되어있는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계획선상에는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무등1차아파트, 2차아파트 남해개발에서 지금 신축중에 있고 그런데 그 계획선상의 도로가 그 집 하나가 뚫려져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구청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심공동화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 개발에서 거기에다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준공이 되는데 그 한 가구에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로써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아파트입주자들, 분양에도 지장이 있고 또 보기도 싫고 그러니깐 그런 문제점은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는 큰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재개발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는데 이 업체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600번지입니다. 학운동 600번지니까 그런 것은 시급성에 비추어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각도로 그쪽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남해개발에서도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염두 해 두시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학림교에서 남문로 가는 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하여튼 이주내로 결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합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상합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지금 몇 군데나 덜 됐습니까?

두건입니다.

보상비가 적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결을 10월 18일날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했어요?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언제 합니까?

10월 1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1월달에 재결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지방 토지수행위원회가 시에서 열려야, 아직 날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를 못합니까?

네. 나머지 두건이 있으니깐 그것만 제쳐놓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건 놔두고요?

우선 재결을 할 때 까지는 재결될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하수도준설은 다 끝난 것입니까?

1차 저희들이 다 했는데 시에서 다소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덧씌우기 같은 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덧씌우기는 지금 마지막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짓고 있는 학동 남문로옆 천혜경로원 뒤쪽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민원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현재 주공으로 하여금 시공자 미림건설과 대책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대책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대차압을 하기로 현재 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뒷벽들이 균열이 심하고 한곳은 조그만한 집인데 우수기에 물이 들어와서 점포까지 넘치고 그랬는데...

시공회사로 하여금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해서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절충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아케이드 사업 설치관계로 충장로 주민들의 상인들의 여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뵈었을 때 저랑 같이 갔었는데 적극 협조해서 실무진한테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특히 지금 상가번영회 쪽에 중간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동의서를 건물주들한테 지금 받으라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세입자가 약 95% 동의서가 되어 있고요. 전 건물주는 약 50% 동의서를 받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70% 가까이 받은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섬으로써 특화된 거리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무엇인가 명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시장님이 TV토론회도 나오셔서 그것을 꼭 해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문제는 사업예산이 지금 미확보인데 실은 내년 사업에 다만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건의한 내용하고, 당초에는 시에서 기반시설을 않고 아케이트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당초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2005년 국고예산이 미 착공시에는 조건부 반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별도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케이트에 대해서는 초기에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깐 사실상 지연된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TV토론 나와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시장님께서, 그래서 아무튼 사업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더 신경을 쓰시고 번영회에서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관계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금남지구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성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축제를 앞두고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깐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전단이 뿌려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항공촬영에서 640건이 적발되었는데 조사결과 허가신고 226건, 비건물 270건, 소멸 51건, 입법 63건, 시정지시가 57건이고, 자진신청 6건, 기타 30은 뭔가요?

주로 주차장 코니탑입니다. 건물 옆에 달린 코니탑 몇 대씩 천막으로 친 것을 저희들이 기타로 취급을 했고요.

시정지시 57건을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안하게 되면 관계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 저희 구청이 640건으로 제일 적습니다. 총 10,989건입니다. 광주시 항공기 촬영한 것이 그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적고 광산이 약 4,60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타구청의 비율에 맞추어서 가능한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가능한 방법에서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기간이 10월 30일까지이고, 다른 관례와 비례해서 시정촉구를 한 다음에 이행 강제금 또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건축물 주차장관리, 건축과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경제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대인시장 보면 주차타워 있죠. 회센터 위에 하고 한미쇼핑 그 사이에 실제 재래시장이거든요. 그것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상인들이 그 위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경제과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쪽 전문 분야이시니까요,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간판정비사업이 끝났는데 예술의 거리 입간판이 허용가능규정에 딱 맞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부서가 다르다보니깐...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거든요. 추진부서하고, 그러면 이제 입간판을 간판업자들이 허용 가능한 것 하고 불가능한 것 하고 자기들이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허용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대충 저번에 충장로 축제를 하면서 예술의 거리를 한두 번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위반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돌출간판이나 정비대상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썬팅도 해당됩니까?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까! 그래서 그 간판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불법적인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무질서한 간판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정비를 해 놔도 빛이 않나요. 거기에 보니까,,

그 부분도 전체예상 민원에서 동의를 일부 안 해 가지고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아마 건축과에서 예술의 거리는 특별히 아마 간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단속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만 이번 충장로 축제때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노후건물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 248억은 아케이트 설치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려면 건물주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당초에는 아케이드 사업이 없기 전에 바닥과 간판 사업이 있었는데 간판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축과에서 다소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간판용역이 지금 진행중이다가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케이드를 어떻게 결론이 나야만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 해서 간판은 사실상 용역을 5층, 4층 그 부분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케이드의 높이는 보통 10미터, 1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는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간판용역을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케이드는 아케이드대로 용역을 해서 용역이 건물 리모델링까지는 안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 관계는 별도로 또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케이드가 설치된 문호에서 가려진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보통 대충 한 3층 바닥정도는 걸려 버리기 때문에 4, 5층 부분은 거의 다 육안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버리면 4층, 5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일본을 갔다 온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 동의해야...

아니 동의서 징구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인데 금방 홍기월 위원님 말씀대로 60, 70% 걷어졌다고 하니까요.

아. 되었어요?

네. 세입자는 95% 지금 동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또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바닥재는 석재로 별도로...

별도 공사 그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바닥재하고 간판하고 별도가 문화전당 추진사업으로 예산이 간판이 29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추정했을 때에 바닥이라든가 이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충장로 특화비 사업으로 해서 가로 포장에서 45억 8천만원 그리고 간판이 29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75억 3천만원이고 2008년까지 연차별로 합니다.

75억 3천만원은 연차별로 하고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자부담이 지금 간판비 같은 경우에는 7억입니다.

7억이요? 자부담에서요?

29억 5천에서

75억 3천에서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19억 1천만원입니다.

19억 1천이요!.

이자는 10% 부담입니다.

지금 248억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계획이 전부 시비나 국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억 1천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니 19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아케이드 있기 전에 시에서 충장로 축제거리 조성사업으로 간판하고 바닥재로 공사비를 연차별로 75억 3천만원을 예상한 것 입니다.

바닥하고, 간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는 지금 국비 29억 5천만원 예산 진행중인 것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재랑 별도로 착공을 금년 안에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아케이드하고 간판하고 맞물려서 가니깐 별도로..

그 바닥은 시에서 정산을 합니까?

네. 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구비는요?

지금 그것은 바닥재는 건설과나 문화기반조성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간판만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이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바닥이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또 기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예산이 총망라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248억은 아케이드 설치 부분에만 되고 아까 75억 3천만원은 별도 우리 아케이드 설치하고자 이전에 시에서 계약한 안입니다.

지금 바닥은 발주해야 하고...

올해 예산이 안되면 조건부에 따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케이드 부문하고 구청하고 약간 의견이 안 맞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출 간판있죠! 돌출간판은 도로 점용료 부과한가요?

도로로 수직선상이나 일직선상이나 도로 침범했던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헤베당 25, 900원입니다.

여기 투영된 면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로 경계선이다 하면 이 간판이 이렇게 나갔을 경우 이 부분의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투영면적으로 해서요!

가로, 세로해서 보이는 면...

보이는 면으로 합니까, 밑 부분에서 투영되는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밑 부분의 투영 면적이 아니고 보이는 면적을 말합니다.

돌출간판일 때 보이는 면적으로요!

수직선으로 해서 수평투영 면적이 아니고요 양쪽으로 보이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점용하는 면적은 투영 면적이 점용을 한 면적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직선상에 투영하는 것이 0.1헤베라고 하면 광고 면적은 5헤베, 10헤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미관지구 같은 데는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경계선에서 2미터인가 뒤로 후퇴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출간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직선상 도로를 침범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50센티 지었는데 돌출간판이 1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50센티밖에 부과를 않습니다.

이것 돌출간판이라도 면제를 해 주는 간판도 있습니까?

면제해 주는 것은 보건소, 병원 약국 표시 된것입니다.

공공기관...

우리 약자 써 진 것 있지 않습니까? 약국의 약자, 도로 노출되어 써 진거라든가, 공공 그런 부분에 약간의 면제가 있습니다.

병원, 약국 그런데는

약자로 쓰여진 것, 한 자로 써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돌출간판으로 점용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합니다. 건축과에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년에 한번씩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기분 허가해서 1월, 3월까지 부과를 시키고요. 변상금은 전체 전수조사 해서 허가받지 않는 120% 이하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점용료를 내는데 어떤 분은 점용료를 안 내고, 어느 자리에서 옥신각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깐, 워낙 돈이 없다고 안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연말에 또 독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하림입니다. 구정운영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조영조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 이하 여러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 천변 생태하천 복원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할 예정인데 태평극장 부근에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포기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한곳은 없고, 현재하천에 400면 주차장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능하면 하려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천변주차장이 1,012대를 대는데 우리 동구 쪽에 400면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61억이나 들어서 200대 대는 주차장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적어도 300대 내지 400대 정도는 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태평극장자리는 지가가 너무 세서 문제가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바로 밑에 쪽에 주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찾아봐서 한 61억 정도 드는데, 한 300대 내지 4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400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 아무래도 그쪽 주변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지금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11월중에 물색을 해서 12월에 보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시의 자금도 42억 7천만원인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예식장 뒤쪽 부분에 한번 봐 주시고 가능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조금 배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를 또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근에 봐서 가능한한 차를 많이 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쪽에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상반기시설물, 하반기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충파 건너편에 충장로, 그곳이 3가와 5가사이입니다. 충파건너편에서 구성로까지 거기에 저녁 3시, 4시, 5시부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 39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번영회 4가에,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쪽에 제가 옛날에 조사했었는데 88%가 주차금지선을 긋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장로에 주차가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100군데를 했는데 88%가,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주차금지선을 그어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파 건너편에서 구성로까지만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지선을 쳐준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충장로 축제도 해서 교통관계로 아마 저희도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충장로 안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노란선이 그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저희는 독려만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역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주정차 통행이라 할지 황색선 긋는 그런 위반지역이라 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협을 해서...

그러니깐 우리 구에서 저한테 자료도 있고 하니깐, 타협을 해서 충파 건너편에서 구성로까지만 또 구성로에서 5가까지는 도매상가기 때문에 그 곳은 안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금지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에 협의해서 하도록 해보게요.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계획이 지금 6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61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비가 18억 3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18억 3천만원중에 구비 5억 2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채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전에 부족부분을 기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그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동사무소 신축관계에서 5억 기채발행 한 것도 상당히 했는데 우리 동구의 입장으로써 이렇게 기채발행이 난발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채발행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홍기월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태평극장 자리가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다 이렇게 하신다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이 구에서 세워졌을 때 그런 것이 추진도 하고 그런 것이 기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기채발행수행이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하시는데 곤혹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61억 중에서 시비를 70%인 42억 7천만원을 주고 구비를 30%인 18억 3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5년도, 6년도 연차적으로 9억 1천5백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시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현재 지금 잔액이 우리 2억 정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로 한 3대를 9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또 기동차량을 2대를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1대만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대분하고 CCTV 3대분하고는 우선 보류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 절감하고 현재 우리 잔액하고 또 우리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걷고 해서 우리 구비 부담금을 맞추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42억을 주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시비를 끌어와야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시교부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181면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약 13억 이상의 기채발행을 한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아무래도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물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금년에 돈이 들어갈 일은 없고 아마 내년도에 돈이 들어 갈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중에 추진하는데 과장님 애로사항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 기채발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비 42억 7천만원은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결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저는 광주천 생태하천복원을 하게 되면 우리 동구에도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만 자연적으로 광주천의 주차면 400면을 못쓰게 했다는 것은 시 사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각 구에 당초에 5개구에 17억 5천만원씩 균등해서 시에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강력하게 건의해서 동구는 도심 주차난이 다른데 보다 더 특이하다 해 가지고 42억이라는 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생태하천 복원계획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광주천의 주차면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하게 되는데 안 들여야 할 돈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청장님이나 시의원들 또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 기채 하시는데 거기 신경보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쭤 볼게요. 1년간 우리 동구관내 주차면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면 정도씩 늘어난가요?

많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우리 중장기동구발전계획을 보면 일년에 천면의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획서도 아마 주무과에서 그런 기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서에 나오는데 주먹구구식 그런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기 2004년까지는 장원초교 등 9개 학교를 9억 5,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정비를 했다는 말이지요. 금년에 두 군에 산수초교, 북문수화유치원 세 군데하고 지금 장원초교 쪽에 과장님 그 쪽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 정문 쪽에 보면 엄청나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원초교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당장 끝나시고라도 한번 올라가 보시기바랍니다. 앞에 황색 색칠한 부분이 다 벗겨져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내용이 2003년도부터 쭉 했던 학교내,현재는 9개 금년에 3개죠! 이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는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문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제가 거기 다니면서 보니깐 많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교통과 직원들 하루에 욕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사실 동구관내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인가는 4천만원을 들여서 주차관련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황색선 주차금지구역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 줘야 할 텐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건수 올리기 위한 주차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단속이 됩니다. 어떤 우리 동구사정을 봐서 그분들 실적을 올리지 않더라도 융통성있는 단속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단속을 하면서 일반 한가한 곳 말고 교통흐름에 장해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교통흐름에 장해가 되는 곳부터 먼저 하라고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목격을 몇 번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견인차에 탑승하고 단속요원이 나옵니다. 바로 내려가지고 호루라기 한번 불고 바로 주정차위반 붙이면 바로 견인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특히 건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주차단속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는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단속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건수 올리기 위한 그런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호남시장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네. 세세한 건물별로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누구 담당하신 분이 알려 주세요.

우리가 1,600M 이상인 건물 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지금 호남시장은요. 지금 도시계획상은 재래시장이 호남시장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경제과 경제진흥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써는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재래시장으로써의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과도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부제 운행이라 할지, 커플제 운행이라 할지, 자전거 타기라 할지 이런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감해 줍니다. 그 이행부과금을 경감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 26개소를 냈는데 우리가 8개소는 해당이 안 되서 뺏고, 18개소만 우리가 1,400여만원 경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이 더 있는데 시행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까?

네.

지금 주차난을 위해서 도심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심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에는 지금 골목주차를, 말하자면 소방도로인데 양방주차를 해서 도저히 차량통행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 아마 더러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교통흐름에 장해되는 곳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좀 한정되어서 일일이 다 하다 못하니깐, 조금 늦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골목골목까지 세세하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까? 소방도로에 양면주차를 해 놓으면 단속 못합니까?

단속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란선이 그어진 곳, 그런데는 단속을 하고 안하는 곳은 좁더라도 우리가 지도로 밖에 할 수 없고 단속은 못합니다.

지도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지금 소방도로 6M나 8M정도에 양방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양쪽에서 오면 이것이 대단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보시고, 지금 차량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주차난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땅이 한정된 우리 동구지역이라서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골목주차도 많이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교통흐름에 장해가 된 곳을 단속을 해서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주차난이 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집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공유지를 활용해서 공동주차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유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설계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는 이것이 구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과에서 신축건물이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단속하다 보니깐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동구청에서 제도적으로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기는 하나의 견제하는 이런 기능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신축들을 보면 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서 가지고는 주차장은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결국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이런 것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실국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단속은 하고 단속된 내용을 건축과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운영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만 하고 교통과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규정상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단속하지 않지요?

저희는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아마 합니다.

건축과에서만 하지 교통과에서는 업무외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연구ㆍ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출장중이므로 도시국 서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과장님 안 계시니까 실무팀 되신 분들 계시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텐데 전 산수시장자리에 지금 공사중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답변까지는 안 하지만, 협조관계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지하 18～9M 굴착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위험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안전사고발생이 안 되도록 팀에 계신 분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정미용 위원입니다. 제138회 동구의회 제2차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구성로 도로정비계획 사업예정지, 학운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지, 동산 소하천 수해(개량) 복구지역 순으로 현장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인 구성로 도로정비계획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구)현대극장에서 광주고 간 구성로는 오랫동안 덧씌우기 등에 따른 차도면 상승으로 보도면과 일치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수기시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가 예상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우수기시 상습 침수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심 가로환경 조성으로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익 차원을 위해 빠른시일내에 예산 확보 후 추진토록 주무부서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학운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라인2차 에서 학운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정율 50%로 추진중에 있으나 소요사업비 1억 8천만원 미확보 사유로 장기간 방치,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 추진토록 하였으며, 동산 소하천 수해(개량) 복구 지역은 지난 2004년도에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 호우로 운림동 동산마을 및 주변골짜기 2.1㎞가 도로파손 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 그동안 도로, 농로 등은 이미 복구완료 하였으나, 동산 소하천 상류부분 현덕사 주변은 사석(발파석)쌓기 등 정비 복구가 부분적으로 진행, 피해지역 원상복구에 장기간이 예상되고, 또한 현덕사 측에서 현덕사 입구 주변에 사석쌓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차량 통행 방해 등 민원 발생이 상존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토지 호안 사석쌓기와 상류부분에 현재 공사중인 BOX공사를 동시에 추진 주민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시는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계림 5-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금동 어린이공원 예정부지 순으로 현장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5-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시공자의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규정의 준수, 수방대책,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관련부서의 이행상태 수시 지도ㆍ점검토록 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보완 조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계림 5-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14층～18층 고층아파트로 동네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공사중 소음ㆍ분진ㆍ공해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단지내 터파기 공사 등으로 주변건물 균열 및 파손될 우려가 있고, 우수기에 많은 양의 토사 유출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공자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을 대비 사전점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더불어 주무부서에도 지도ㆍ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 통행로에 상존하는 안 전요원이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계림초등학교 주변도로에 대형 덤프트럭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안전요원 상시근무와 대형 덤프트럭 안전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동 어린이공원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193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어린이공원 예정부지로 묶여 65년간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금동 어린이공원 예정부지를 2003년도에 인쇄타운 건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 그 결과 금동 어린이공원 예정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시환경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 서남동 일대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으며 주무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시 일반주민과 인쇄업을 운영하는 상가주민들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고 다수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무부서에서는 주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 및 방안을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광주 희망원, 동구 장애인협회 사무소 순으로 현장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희망원을 방문하여 광주시내를 배회하는 부랑인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사랑하자, 배우자, 일하자, 라는 원훈과 같이 부랑인 및 심신 장애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언론 보도상에 대두된 희망원의 노사간 문제는 2005년 9월 5일 제16차에 합의한 노동조건 개선 및 보건 및 복리후생 등 74개 조항을 노사간 합의대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부랑아 및 심신장애자 등의 적정 보호와 자활사업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희망원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시설 운영면에 있어 주무부서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원은 부랑아, 심신장애자,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곳으로 화재발생 등 위험 발생시 대처 능력이 부족함으로 이에 대비 월동기를 맞이하여 수용인에 대한 월동대책과 화재발생 등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토록 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동구 장애인협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장애인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유대 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로써 기능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동구지역 3,40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확보와 보다 나은 각종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에게 편견없는 지역사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열악하고 협소한 현재 협회 사무소를 더 넓은 장소로 이전 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주무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