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천군수 발의 및 주민이 청구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또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심사대상,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주민청구 발의안에 대한 예천군수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코자 하는 예천군 학교급식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천군수 발의안으로 2005년 4월 21일 본 군의회에 접수되었고 별표에 단체장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예천군 운동본부가 2005년 2월 28일 발족하여 주민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예천군수 단체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조례안이 2005년 10월 19일 본 군의회에 접수된 별표 주민청구안이 되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과 의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24일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단체장 발의안은 별표의 표준조례안과 인근 시군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된 안으로 생각되며 별표에 주민청구안은 국내와 우리 지역 생산 농·수·축·임산물을 공급케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농촌 경제활력에 도움을 주고자 강조한 면이 있고 급식비 예산을 여성가족부 관할하에 유아교육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시설설비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3인으로 참여 단체장안은 1인이 되겠습니다. 하여 지역농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주민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으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접정 및 대법원 판례 2005년 9월 9일 2004년도 10월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 급식지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고 학교급식법에 의한 교육 자치에 대한 권한 침해, 지방자치법상의 규칙제정 조항을 들어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비교분석의 참고를 위한 붙임 비교표중 표준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안 제정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안으로 작성 2004년 7월이 됩니다.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거쳐 군으로 시달된 조례안입니다. 별표에 상주시 안은 내용에서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항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해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제정된 것입니다. 결과 재의요구에 의해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항에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별표 전남 나주시의 시행안의 경우 2003년도 9월에 현지의 본군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내용 이것이 주민청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 공포 하였으나 WTO 및 GATT와의 통상마찰이 예상된다는 전라남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2003년 11월에 1차 개정하고 2004년 11월 재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7조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관계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의 원론적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건으로 상정된 자치단체장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가 되고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에도 일조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깊은 성찰과 이해와 협력을 통한 조례안의 조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시도록 예천군수 발의안과 학교급식 조례제정 예천군 운동본부에서 주민의 연서를 받아 청구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과 표준안 그리고 이미 제정된 인근 시인 상주시와 타 도의 나주시 조례안을 별도의 표로 정리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은데 3인을 하든지 4인을 하든 좋은데 그러면 본연의 의무보다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인다는 그것보다는 농민들을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3인이 왔는데 물론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좋고 거기는 괜찮은데 실제로 이거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농산물을 쓰도록 해가지고 농민도 같이 어떤 거기에 대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인이나 4인은 관계는 없지만 본연의 의무에.......

그러면 지금 쟁점이 3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은 것입니까?

우리라는 것은 양해를 얻었다면 그것은 삭제를 하고 3인이냐 1인이냐 이것만 남았네요? 검토에는 우리라고 해놓았네요.

그러면 우리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문을 잠깐 읽어갈까요? 읽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할까요?

지금 검토안과 조례안 심사검토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심사검토안으로 되면 법령에 위반 안되는건가요?

상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검토안에 보면 우리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럼 하나씩 검토안 가지고 봅시다.

그런데 나주시 안은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주시에 받은 것은...

잠깐만요, 타 시군하고 상주시 하고 처음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처음부터 보면 표준조례안, 단체안, 주민안, 상주시안, 나주시안이 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님하고 해보니까 1조에는 목적이 표준조례안을 쓰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걸 한번 보세요. 표준안을 하면 그중에서는 단체장안보다 주민안이나 상주시안이나 나주안보다도 표준조례안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리고 2조는 주민청구안에는 우리 예천군의 주민청구안만 들어와 있지 다른 시 안은 들어온게 없거든요. 표준안이나 단체안이고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으로 무시를 하고 그리고 2조 안에 정의 보면 단체장 발의안이 이게 그중에서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조 안에 보면 단체장안이 그중에서 이것은 유치원까지 해주자는 것이고 주민청구안은 유아원까지 해주자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2조의 단체장 발의안이 그중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고 3조 안에는 상주시안이 이게 그중에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조 안은 지원대상에는 그게 4조안도 상주시안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조안은 단체장 발의안이 내용이 그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크해서 보세요. 5조안은 단체장 발의안. 그리고 6조안도 단체장 발의안이 그게 지원신청안이 괜찮은 것 같고 그 실정에 맞춰가지고 6조안이 단체장 발의안. 그리고 7조안도 보니까 단체장 발의안이 괜찮은데 그 중에서 그 밑에 보면 농민단체 추천인 1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2인으로 한 명 더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단체에서 와서 부탁하는게 농민단체에서 3명 정도를 참여를 시켜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명 다는 좀 힘들고 하나를 해놓았으니까 한 사람만 더 해가지고 두 사람만 참여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8조안은 상주시안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조 안 지도감독에는 단체장 발의안이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의 발단이 집행부가 업무 미숙으로 그랬는지 어쨌든간에 운동본부하고 사소한 감정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에는 정부의 표준안, 또 우리가 손을 된다고 해도 상위법 안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대충 훑어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저 생각으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까지 넘어왔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단체 추천인도 2명, 이것도 명분싸움 같아요. 15명중에 한 명하나 두 명하나 세 명하나 결정하는데 별 영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부 해봐야 11명, 12명 밖에 안되니까 농민단체 추천인을 더 넣는 것도 관계 없잖아요? 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배되는 것은 없는데 만약 정 예를 들어가지고 정 안되어가지고 선거를 한다 그래도 사실 3명 해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위배되는게 아니면 단체 안을 수정해 주는게 안 맞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단체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주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다 해봐야 1명씩 해봐야 12명인데 승인을 한다고 더 넣는다고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가지 뭔가 하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유아원 교육기관을 한다 그랬는데 그외에는 유아교육법에 규정한 유치원으로 한다고 되었는데 나주시의 안에 보면 여성부 관할과 교육부로 한다, 이것은 법에 위배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걸 가능하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온 것을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주는게 법에 저촉이 안되면 우선적으로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맞는데 좋은 말씀인데요, 그 차이나는 것은 3조에 보면 주민청구안은 유아원까지 예를 들면 다 해주자는 얘기고, 단체장 발의안으로 봐서는 유치원까지 해주자는 것이고 유아원하고 유치원 이거 차이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도 조례에는 전라남도 이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어떤 급식조례법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는 같은 나라인데 그 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이런 말을 넣어놓았는데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빠졌다고 해서 못 넣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 조례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 도 조례하고 경상북도 조례하고 조금 틀리다는 얘기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틀려도 위의 법률이 같은데 밑에서 빼고 넣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도 빼고 넣을 수 있잖습니까?

제가 말이지요, 얼마전에 전라북도가 조례를 우리 지역과 국내 농산물 했다가 전라북도 교육청이 도의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해가지고 패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행히 전라남도에 이게 별도의 소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여기에 인제 보육시설하고 관계되는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쟁점이 되는걸 내용을 적은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이게 나오고 2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이런 관계는 뭐냐 하면 전부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학교를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무료급식 대상을 취학전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는 학교급식법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유아교육도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입니다. 소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영유아보육법 소관인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당시에는 여성부라고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관계법령 소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저가 보니까 나주시에는 공교롭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주시에 전라남도의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나주시에는 공교롭게 전라남도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온 것은 아직까지 그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여성가족부와 판단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될 단계에 있다 이래서 대상에서 아직 안된다 그런 얘기로 조율해야 된다 학교급식법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계 때문에 나주시하고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상북도 조례가 이렇게 안되어 있고 중앙부처에서 아직 협의를 해가지고 이후에 법을 바꿔야 이게 가능하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재의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연 내년도 예산 편성할 과정에 있는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도 조례 근거를 넘어서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생각하시는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의구심이 가는게 나주시에는 여성부 관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안들어가는 것은 현재 도의 상태로서는 우리 관내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안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나주시에서 도 조례를 만들었다 하면은 행자부에 승인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승인을 얻었다면 이것은 지금 합법적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성락원 이런데가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데 그런데에는 현재 국도비로 지원해주는게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중앙부처에서 명쾌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도의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성락원에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뭐.

우리가 왜 이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초등학교부터 법에 넣을것인가 유치원에는 빵하고 우유주다가 초등학교부터는 밥을 먹으라 하면 애들이 먹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예 어릴때부터 밥을 먹여가지고 건전하게 자녀들을 키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예를 들어 법적으로 걸렸다면 전라북도 도 조례부터 시작해서 위배되어서 저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단 말입니다. 안되었다면 다른 시군에는 그렇다고 최고 법령에 의해서 법에서 허용된 사항인데 도 조례 때문에 못 한다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잖습니까?

제가 이걸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안을 4안을 법 조항별로 전부 제가 별도로 발췌 해가지고 봤어요.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서 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운동본부와의 사전적 조율과 협의와 이러한 조화로운 운영의 묘를 못 갖추어서 그렇지 법규상 안된다는 것은 맞더라 이말입니다. 전부다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법에 우선 기준을 하라 이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게 아닌데 전라도 의회에서 했는 급식조례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되고 있다면 도 조례보다 더 상위법에서 제지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은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중앙에서 3개 부처가 아직 소를 제기 해가지고 재의절차를 밟고 있는게 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전남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했다고 봐야지요.

아니지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위에 조정중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지. 임의대로 했다고 봐야되지. 지금 아무리 전문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협의중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벌써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올려보지도 않고 안된다 그러는지.... 예천만 안된단 말인가요?

아니 안위원님 그렇게 열낼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성부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지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의구심이 가는게 전라도는 되었는데 경상도는 왜 안되느냐 그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틀동안 휴회기간이 있으니까 자료수집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7조 안에 보면 농민단체 추천인을 그걸 1인을 3명으로 하면 됩니까?

2인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농민단체가 3명까지 들어가면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한단체에 3명까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3명 한다고 해서 저거 할 것은 없잖습니까?

농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민단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쓰는가 안 쓰는가 그것을 다양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명분 세워주는 것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럼 4조안만 다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채택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그 안도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4조안하고 7조안 단체장 발의안 이것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는 아까 안희문 위원님이 얘기한 나주 문제 그것만 검토하고 나머지는 해결해 치우고 여기서 결정을 지우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틀간 자료수집도 있고 28일날 채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