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7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둘째, 신동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10월 12일 발의된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과 구청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신동록의원 외 4인 발의)

예, 성당1동 출신 신동록 의원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한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명 띄어쓰기 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폐지되었을 때 우리 달서구에도 아직 농지가 상당히 있지요? 저 대곡동 쪽으로 가면…….

예, 조금 있습니다.

폐지하면 어떠하겠느냐 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요즘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직불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부가 3,000평 정도 같으면 논 15마지기입니다. 3,000평에 쌀 값 안정을 위해서 미리 쌀 선수작업 턱이지요. 지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경작하는 분한테 3,000평에 한 6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요. 내가 대곡동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어떤 분한테 그 전에는 농지관리위원들이 ‘이 사람이 맞다’고 확인을 해 주었다고요. 그러면 확인 자체를 시에 받으러 가야 됩니까? 달서구에 조례 자체가 폐지되면,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내가 창녕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주소는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습니다. 창녕에 농지를 경영하는 곳의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신당동에 제출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부가 직불제 자금으로 3,000평에 60만원이라고요. 그 돈을 실지 경작하고 있는 분한테 정부가 보조를 하는데 달서구에 있는 농지를 자 경작이나 타 경작을 했을 때 누가 확인을 해서 합니까? 그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그 관계가 농지관리위원회는 조례가 폐지되어도 지장이 없는 것인데 뭐냐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광역시장이 농지관리위원회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법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가 없어도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이 추천해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조례 폐지하고는 관계 없이 현행 법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불제 업무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업무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 같은 것인데 이런 농지와 관련되지 농사업무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업무기능이 아니고요. 이것은 농사업무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농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농지관리위원회 기능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런데 우리가 확인서를 받는 그 사람이 대합면 농지관리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지관리위원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오세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농사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농지관리위원회는 그 지역에 농지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들이 참고사항으로 받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동네 통장한테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농사업무는 알기로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농사업무는요. 농지업무는 우리가 하고 농사업무는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땅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예, 농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작물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듬)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