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 강상국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106쪽 일반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조회 비용인데 이전까지는 그러면 금융조회비용을 중앙에서 부담해 왔었습니까?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2005년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편성했다가 행자부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6월 이후에 공문이 와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은행에서 이 비용을 부담을 했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용하는 부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310만원이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매년 이 310만원 정도하면 금융조회비용을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06쪽 민원부조리 신고엽서 후납요금이 있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날로그라서 엽서라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조리 신고가 전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부조리가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돌아가시는 민원인들한테 모두 한 장씩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조리 여부를 떠나서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거기에 쳐 넣으면 바로바로 도달이 되는데 별도로 우체통에 가서 넣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화의 광장이라든가 뭐 주민의 소리에 올라왔었고 엽서는 없었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아야 되겠네요?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작년에 구정업무자체 주민자율평가 설문조사원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3,900만원 올라 왔는 것을 논란 끝에 전액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때 할 때 과거에는 설문조사원을 무료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 조사에 정확도라든가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도라든가 등등으로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전액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900여만원을 못 썼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부족했거든요. 최초 6일로 잡았는 것을 4일로 잡아서 88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걸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60만 인구에는 6천명 정도 표본을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실무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지출하고 난 나머지가 아닙니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명 보다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본 결과 6,000명 보다는 3,600명 정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 설문을 데이터화 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이다. 보통 다른 데 설문조사기관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 숫자로 한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다 보니까 당초 6일에서 4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해도 다른 이상은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105쪽에 아까 설명을 할 때 국내여비 6월 경 12명에서 1명이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141만4,000원이 6개월분입니까? 금년도까지입니까?

6월 달부터니까 7개월분입니다.

금년도 말까지입니까? 1인당?

예, 한 사람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윤위원님이 질의하신 106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조회비용 이것이 꼭 31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10만원이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5월 달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다음에 금융조회를 다 했었습니다. 다 했고 6월 달에 청구서가 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올릴 부분은 증액된 부분과 또 삭감된 부분으로서 목내에 부기사항이 완전히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기획경영과 소관입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에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반납이 4,148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정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4,148만원은 당초 이 분야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6,948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재비로서 3,600만원, 즉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교재비 3,000원 1만2,000부 3,600만원하고 회의참석수당 여기에 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 한다고 보고 70만원,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 150대 정도 해 가지고 45개교에 4,05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얻었습니다. 그 결과 버스비 4,050만원은 공선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 달서구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468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148만원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주지하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임의대로 세웠다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확실히 선관위에 문의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다음 113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이었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다시 반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받아 가지고 얻은 돈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제 전임자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완벽하고 좀 성급한 것은 수지타당성 면을 좀 더 깊이 연구를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는 내년도부터 발족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용역기간을 삼사개월 잡고 해서 어렵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은 돈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착수단계에서 저희들이 전국을 돌다시피 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평가기관에도 자문을 얻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가서 깊이 참여해서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 효율성 등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예산 및 수익성 기대는 곤란합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그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고 또 종사자 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두 개 기관을 제외하고 보면 최소한 사업량에 대한 규모가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수지분석 면에서도 수익성 기대는 어렵고 또 공간운영에 따른 관리부서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창출도 불투명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는 수지가 부족한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다 싶어서 반납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 본예산을 삭감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경에 필요 없다고 반납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113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하기 위해서 자체 검토 분석한 결과 인건비 등 수익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시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도시에 갔습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설립단계에 있는 인천도 갔다 왔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면 한국경영자치연구원에 주어야 됩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갔다 왔는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엄청 많습니다.

어느 분이 갔습니까?

경영투자팀장을 단장으로 해서 심층분석을 해 봤습니다.

배봉호팀장님이 갔다왔습니까?

아닙니다. 박우태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갈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몰래 살짝 다녀오셔서 타당조사를 했습니까?

다녀오기는 제가 다녀왔는데 사전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두 번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 가셨습니까?

두 명이 갔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다녀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으면 되었을 건데 이 예산 용역비까지 다 올려놓고 거꾸로 하는 그런 집행부 계획이 있습니까? 다녀왔는 소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다녀온 것이 서울시 광진구하고 은평구하고 인천시 게양구, 그리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산하 공기업 평가를 하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아니 우리 대구시는 말고 은평구하고……

광진구.

광진구하고 갔는 데는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습디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디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하고는 저희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는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거기서 수입을 벌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하고 비슷해서 운영 자체가 약간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매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등급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평가를 하는데 ‘마’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인천시는 좀 부실하고 서울시는 운영 면에서 조금 낫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아까 주거지역 우선 주차제 실시에서 적자부담을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도 그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도 지금……

중구, 남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도 그걸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주차장이 3등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할 여건이 아직 공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아직은 이른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지 우선주차보다는 가까운 그렇게 저는 많이 알지는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복잡한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렇게 주차난을 해소시키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제가 보충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승인된 것이 추경에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추경 때 되었습니다.

그 때 5,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앞에 두 위원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때 준비하고 계획하실 때 김후래 과장님이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해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가서 구경하는 것하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예산 5,000만원을 올릴 때 로비도 했지만 유인물도 배포하고 자료도 주고 꼭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때는 꼭 필요했는 것이 돈 받아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들었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고 우리 인구가 60만 되니까 우리는 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견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갔는데 구미도 가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 때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부적정하다 재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왜 못 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전부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후래 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린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사안이었고 그 때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난 뒤에 추진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믿고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이 저의 불찰이었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경영투자팀의 본연의 일이 아닙니다만 팀장에게 업무를 주어서 실제 다른 시군에 가지 말고 우리 하고 여건이 같은 구청단위로 가 봐라 그래서 가니까 서울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에는 잘 된다, 그것은 거주지 우선주차제에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으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더라 그런 건데 인천하고 그런 데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우선주차제 이런 것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절대 물량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수지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 갔다 온 보고를 들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같으면 YMCA, 인천도 마찬가지로 YMCA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대로 주어야 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그 두 가지가 빠지고 이러면 도저히 균형이 안 맞아진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줘서 정말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아끼자, 괜히 주어서 결과가 뻔할 건데 돈을 일부러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은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조사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판단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실제 줘서 그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하여튼 이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덧붙여서 혹시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방침에 좌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제가 판단을 했는 겁니다. 제가 뭐 덮어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 이번에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지 말자고 판단했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기획경영과의 구정 운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보면 완전히 한 마디로 엉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불필요한 예산만 사장시킨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는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과 기획업무를 하는 파트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은 제가 구정에 칠팔년 참여하지만 금년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의회의 충고나 조언을 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번에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약1억 삭감, 그리고 몇 가지 삭감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의회 심사과정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고 무리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충고와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의회의 충고나 좋은 제언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수용비가 약1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정현황,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이 부분도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선거법 부분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을 했고 또한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도 여러 가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이런 부분에 계약부분까지 언급을 하면서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했고, 역시 116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비, 이것도 1억2,6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 의회에서 4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결위에 까지 올라와 가지고 액수가 적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예산확보를 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정확성과 계획 부분에 면밀하게 해야 될 기획파트인 기획경영과가 이런 무리한 예산요구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고 한다는 것은, 물론 예비비에 충당시켜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지마는 이 지방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시에 바로 바로 투입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앞으로 기획경영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의회의 어떤 충고나 조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주세요. 이게 뭡니까? 전부 굵직한 사업들 몇 억이나 사장되어 버리고.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아까 들었지마는 재차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 소속도 제 소속인데 국장이 아까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것은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박람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처음에 목조나 다른 걸로 했으면 두 번을 해야 되지마는 골조로 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그것은 종전에 죽 그대로 해 왔던 것이 올해부터 공선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도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부서보다도 기획경영과가 수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삭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가 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1차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두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는 현재 부지 자체가 2만5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만8,900평은 이미 구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1,590평 정도를 사유지를 포함해서 토탈 2만500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내 빙상장, 평면 체육시설, 부대시설, 기타 식물원이라든지 녹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89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요예산을 나누어 보면 실내 빙상장 34억 정도는 민자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체육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론 볼링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장,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은 6억8,000만원, 그 밖에 부대시설로서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료수대, 주차장, 이런 데는 13억2,000만원, 그리고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식물원이라든지 녹지진입로, 여기는 35억 정도 해서 토탈 89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비록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100억대 가까운 대규모 사업인 것 같은데 구태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실내 빙상장, 대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까지도 떠맡아 가지고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산 쪽에 순환도로 공원 쪽이죠? 사업시행 되는 곳이?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지금 앞산 쪽 이 부분은 전부 환경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건축 시설이나 개발 이런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향후 추진될 경우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시에서 심사를 할 때도 일부 교수님들하고 경실련의 사무처장이 참석해서 그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환경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에 청계천 복개공사에 힘을 입어서 요즘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위치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식물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하고 또 일부 시설은 운동시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 봐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 날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 앞산 남쪽 편 근처에는 지금 있는 건물도 앞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경단체의 반발이라든지 또 여기에 체육시설, 식물원, 이거 조성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공원은 물론 우리 구 부지가 거의 2만 평 가까이 있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이라고 하지만 이 공원은 공원 자체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산도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되고 그리고 실내 빙상장 이거 뭐 구 차원에서 이런 거대한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같은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기획 파트에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재원이 89억……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3,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재원이 89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10억 정도, 10억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체육시설을 하면 균특회계에서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 잡고 국비가 10억 지원되면 시비도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시비는 10억을 앞산 승마장하고 관련되어서 그 옆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또 편의시설하고 해서 같이 해 줄 걸로 시하고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를 34억 유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는 3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2006, 2007, 2008년까지 2008년 말 되어야만 아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면 35억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과장님, 무턱대고 금년도 쓰지 않을 용역비만 덜렁 올려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89억이라고 하지만 100억 대 들어가는 공사인데 다른 자치단체의 대규모 자연공원과 위치한 부분에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식물원 조경공사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고 방문도 해 보고 충분히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용역비를 올리시라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용역비만 덜렁 올려놓으면 용역을 주면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지 없다고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 내야 되지 대구 시 차원에서도 하는 공사도 지금 환경단체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판에 우리 구에서 물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용역비 3,000만원 의회에서 계상해 줘도 바로 금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죠?

일단 금년도에 되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죠?

예.

그러면 금년에 이거 삭감시킬 테니까 내년에 더 좋은 기초적인 장소를 이런 식물원이나 체육시설, 그러니까 대규모 공원지역하고 도심에 인접한 부분에 환경문제와 연관된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을 시찰해 보고 거기에 알맞은 좋은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하세요. 이건 무리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특별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는 내가 볼 때는 환경단체에 발목잡힐 우려가……

제가 앞서 기획경영과에 타당성 조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제가 더 이상 강력하게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공원은 공원답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냥 저렇게 방치상태로 둘 필요가 있느냐, 땅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또 자연친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왜 이번 추경 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올렸느냐 하면 물론 이번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빙상장을 우리가 민자로 유치를 한다 또 일단은 사업자 모집을 해서 선정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빙상장을 올리면 삼사층 규모가 되기 때문에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에서 권고는 그걸 되도록 링크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때 토사를 많이 파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34억 하는 것도 신빙성이 아직 있다고 못 보는 것이 몇m부터 암반이 나올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포크레인으로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토질인지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차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줄잡아서 그 정도 되면 34억쯤 안 되겠나, 이것은 민간에서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랬을 때에 나머지 체육시설, 게이트볼 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또 하나 빙상장은 민자로 유치하기 때문에 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관계없고 적어도 투자했는 만큼 쓰고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니까 사용기간 후에는 우리 것이 되니까 또 그것도 생각해 볼 때 경제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새 환경단체가 워낙 드세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앞산공원이 공공시설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마장이나 도서관이나 대덕문화전당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실보다는 득이 많다,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안 하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속된 말로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팀장 김정국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릴 수 있고 한데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아까도 명시이월 조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약 삼사개월 정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89억 중에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그 다음에 민자 34억, 구비 35억인데 내년도에 국비를 균특회계 예산신청이 4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시에 투자심사를 거치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거쳐 가지고 균특회계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 예산을 내년 4월에 신청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용역 자체가 3월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균특회계 예산을 내년 4월에 신청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2007년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년 4월에 신청해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하다 보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넘어가고 우리가 실내 빙상장 건립관계는 9월 20일자로 시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앞산공원 변경 결정을 할 때 건물은 면적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지상 8m 높이로 하기로 했는데 미관이라든지 앞에 조망권 관계로 해서 지하 4m 지상4m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이 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다른 지역의 시설을 시찰해 보고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시설공단 이것도 그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객관적인 어떤 시찰하기 전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줬는 사람 의도대로 바로 나오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지 마라고 하는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균특회계 예산반영 요구 기간은 2006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2008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구의 토지 효율 측면에서 이용가치를 높이자는 뜻인데 지금 우리 구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하고 대체부지 이런 것도 시하고 부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그것이 없는 것이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달서구에 오니까 그 문제가 제 소관으로서는 제일 큰 현안이 되어서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 달라고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자리를 물색을 새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때 아마 송현동 군부대 후적지 거기에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징계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돈을 12억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사고 돈도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돈은 12억을 주면서 시에서는 땅을 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우리 구 소유입니다. 우리 구로 등기도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저걸 가지고 대체 부지를 내 놓으라고 할 정도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실은 돈을 받았으면 땅을 돌려줬어야 되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받고 땅은 안 돌려줬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땅을 줄 테니까 대체 부지를 내 놓으라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계산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저 땅의 효용가치를 사장시켜 놓더라도 일단 시에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땅을 그냥 놔두면 대구시 공원계획에, 그리고 앞산공원 개발이 대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하세월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땅에……

앞산공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개발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대구의 허파인데 지금 도서관이고 뭐고 계속 들어오는데 개발하다가는 오히려 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성서 쪽에는 이곡운동장을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월배 쪽에는 사실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또 빙상장도 국제규격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지금 대구에는 국제규격의 빙상경기장이 없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있는 그것도 국제규격이 안 되어서 유치를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국제규모의 빙상장이 들어서서 또 대구에서 또 국제대회도 한번씩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외 부대 체육시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금년도 용역비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고 국·시비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신중한 타당성 조사를 미리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체육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비 신청은 매년 4월 5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되면 공사가 1년 늦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9쪽에 3번 달서구사 집필위원 비교견학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124페이지 달서구사 발간 연구 상임위원 보상금 1,200만원 삭감 이것을 제가 마침 이 때 서울에 일주일 교육을 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때 제가 가기 전에 이걸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상임위원을 한 명 두어 가지고 상임위원은 상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검토하는 것을, 지금 또 집필위원들이 글을 써서 나와야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을 두는 것보다는 수시로 국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찬위원님들이 직접, 위원님도 한 번 보셨죠?

예.

분야별로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오면 다시 또 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집필위원이 했는 것을 각 분야별로 편찬위원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 보상을 편찬위원 보상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작성하면서 집필위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하니까 비교견학비로 1,200만원 삭감 해 가지고 200만원 떨고 한 천만원 정도는 집필위원들이 비교견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렸어요. 올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안 맞다 국장님이 삭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삭감을 하고 설명서는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 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사항별 설명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사실 집필위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도 의회 쪽을 보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두세 번 가지고 왔습디다.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직접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상임위원들한테 안 주고 국장님이 직접 기획경영국장님이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거든요. 집필위원 비교견학은. 내용상은. 그래서 이 분들 고생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는 쪽에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국장님께서 실무자들이 해서 가니까 책을 다 만들어서 다 배부하고 나중에 그 때 가든지 하지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미스가 나 버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빨간 줄을 그어줘야 되지 계속 놔두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 보상……

이걸 삭제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잘못하면 예산전용입니다. 이래 하면 안 되죠. 상임위원 집필로 했으면 그걸로 하고 안 되면 삭감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