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0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 10월 13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달서구 이곡동 이곡경로당 신축의 건이며, 위치는 달서구 이곡동 1338-6번지이고, 대지 171.70㎡(52평), 건물 284.55㎡(86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市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3,400만 원, 개축비 1억4,620만 원, 설계비 950만 원, 감리비 430만 원, 시설부대비 110만 원, 감정료 150만 원, 기타 3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제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곡경로당」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 경로당으로 개축하여 이 지역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상황에서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61만 인구의 5.5%(3만5,000명 정도)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여가시설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이곡동에는 11개 경로당이 산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내부시설로 경로당(9개소)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구소유 경로당은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하는 선원마을 일대에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접근이 좋은 달서구 이곡동 1338-6번지의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 내·외부의 개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당의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내 경로당으로 개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방대한 사회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곡동 경로당에 대해서 본 자료를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내에 아파트를 포함한 경로당이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51개소, 그런데 이곡에는 현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거기에 봐서 노인들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약 1㎞가 떨어지니까 노령자로서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조정교부금이 4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5억이 아닙니까?

예. 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합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억9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억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조정교부금 신청을 할 때 5억을 신청해서 이곡동에 경로당 새로 마련하는데 4억, 그리고 기존 신당경로당은 1991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누수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5억이 내려왔는데 4억900여 만 원은 부지매입하고, 신축비, 감리비, 여러 가지 부대 경비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 한 9,000만 원은 수리비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교부금이 내려와서 땅 사고 집짓는 것까지 다 주는 것은 잘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받은 예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전액 토지를 사서 집을 짓는 데까지는 다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 이외에는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시비, 국비를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일이라서 전액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시설 규모를 보면 연면적 86평이다. 지상 3층으로 개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1, 2, 3층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철골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건축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건물이 사무실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개축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축하는 벽돌조 건물보다는 이것이 더 튼튼하고 좋다고 판단이 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로당을 1, 2층만 쓰면 됩니다. 지금 3층이 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사무실 사정이 어렵거든요?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 두는 것이 좋다 싶어서 3층까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개축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축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 2층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1층은 할머니 방으로 하고, 2층은 할아버지 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3층은 우선 기존 있는 것이니까 버릴 필요 없이 확보해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사무실 건물로서 쓰던 그러한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일반 주택은 아니다 그렇지요?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휴식을 하십니다. 노인정 역할이 그런 분야인데 보통 보면 노인들 치고 조금 젊은 세대들은 노인정에서 휴식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가선용을 하시는데, 보통 노인정에는 아주 고령화 된 노인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층을 할아버지 방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불편한 노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데 엄청난 고초를 겪는 것을 목격하고, 또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우리 실무진하고 저하고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이외에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크게 불편이 없는 그런 계단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또 2층 건물은 장애인 시설까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돈이 일반 개축보다 더 든다는 그 차이이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계단으로 이용하는 데 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지가지고 그 만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문을 받은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계단을 없애고 새로운 계단으로 하면 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고 판단을 해 본 것인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화가 되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러한 기존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공한지를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그 분들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설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마땅하다. 기존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자체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한지가 없습디까, 어떻습디까?

그 말씀에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공한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학교이고, 그리고 자연공원이고, 또 옆에 건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한지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거기 27통, 28통,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는 나대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철골조로 안 되어 있는 일반주택은 없습디까? 매입해서 나름대로 건물을 헐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철골조로 된 걸 개축해서 3층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시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지역이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나대지였습니다. 최근 건축경기 붐을 타고 작년과 금년 초에 다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신축 건물로 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서 새로 밀고 새로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욕심이고, 국가의 공적인 입장에서는 어제아래 지은 것을 사서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지역 사정이나 국가 사정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건축이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용으로 지어놓은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저는 실무과장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헐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용도가 노인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맞는 용도로 쓸 것 같으면 당연히 맞지요. 누가 이의를 달 필요도 없고, 노인정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공한지가 없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대로 철골구조로 안 되어 있는 일반 적인 2층 블록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필요한대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두 번째는 예산이 시 조정교부금 사전 조정이 4억으로 이미 7월경부터 저희들한테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새 건물을 만약에 이 정도의 평수를 산다면 상당한 예산차이가 또 납니다.

예산이 언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하기는 좀 되었는데 7월 6일에 시 예산담당관실에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공문은 그 뒤에 늦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제 공유재산취득관계를 승인해 달라고 제출을 하십니까? 미리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면 예상되는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승인을 받도록 의회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취득코자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취득 대상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중개인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나온 그 지역에는 토지가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어서 지역 유지들에게 협조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시,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자치위원장님하고 소위 지역을 움직이는 지도자층이 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택지역인데 현재 3층은 주택으로 하고 있지만 밑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분도 역시 그 지역의 유지이고 해서 의논이 된 것입니다. 의논이 되었는데 건물 값을 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를 살 때 보통 5년 이상 10년 넘은 건물을 값을 안 쳐 주지 않느냐?” 해서 상대방과 의견이 상충되었는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다. 철골조이기 때문에 일반 벽돌조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건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과정이, 또 사전 어느 정도 협약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또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손해는 보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절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염려는 있습니다. 또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또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해서 원래 가격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게 나왔을 때도 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층을 고령자들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3층은 24평이고 1층, 2층은 31평씩인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에서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하면 철근은 끊어야 되거든요? 건물에 균열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실 것이고,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가능한 노약자나 또는 다용도실이라도 장애자가 사용하는 곳은 엘리베이터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문제에서 벽에 균열이 간다면 이걸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도 검토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것하고, 건물 자체의 여러 가지 견고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서 전체가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만 5년쯤 되었습니다.

RC조 건물입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는 철근 및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오래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안정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소유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누가 지은 겁니까?

개인이 지은 겁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2평으로는 엘리베이터나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계 장치가 좀 어렵지만 앞으로 넓은 터를 구해 가지고 경로당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관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52평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확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맞습니다. 하여튼 안정성 있고 노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땅이 좀 넓다고 하면 기계식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지 면적이 52평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좀 넓은 대지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나 모든 기계 장치나 건물이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층에 오르내리는 것도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영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넓고 기계시설이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근본적인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 재원을 조달해 주셨으면 우리도 체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돈도 추가로 하지 않고 그 돈만 넙죽 받아서 넙죽 쓴다고 하는 것은 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어떻게 하든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엘리베이터가 되도록 하고, 또한 요즘 옥상도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할 것이 아니고 가변을 설치해서 옥상도 활용을 잘 해서 52평에 건물 면적 31평 앉으면 좌우 측면 공지 빼고 나면 어른들이 잠시 운동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가셔서 지압보도도 만들고, 거기에 공 같은 것도 넣어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시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구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예. 신원섭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도 염려스러운 그런 측면으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존 건물을 사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적절하지 못한 활용방안입니다만 이 일대가 공한지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공한지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훌륭한 경로당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차후 시설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