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0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 10월 13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달서구 이곡동 이곡경로당 신축의 건이며, 위치는 달서구 이곡동 1338-6번지이고, 대지 171.70㎡(52평), 건물 284.55㎡(86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市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3,400만 원, 개축비 1억4,620만 원, 설계비 950만 원, 감리비 430만 원, 시설부대비 110만 원, 감정료 150만 원, 기타 3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제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곡경로당」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매입, 경로당으로 개축하여 이 지역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상황에서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61만 인구의 5.5%(3만5,000명 정도)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여가시설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이곡동에는 11개 경로당이 산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내부시설로 경로당(9개소)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구소유 경로당은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하는 선원마을 일대에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접근이 좋은 달서구 이곡동 1338-6번지의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 내·외부의 개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당의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내 경로당으로 개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시설 규모를 보면 연면적 86평이다. 지상 3층으로 개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1, 2, 3층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철골 조적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건축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건물이 사무실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개축하면 신축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축하는 벽돌조 건물보다는 이것이 더 튼튼하고 좋다고 판단이 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로당을 1, 2층만 쓰면 됩니다. 지금 3층이 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사무실 사정이 어렵거든요?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해 두는 것이 좋다 싶어서 3층까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개축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개축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골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 2층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1층은 할머니 방으로 하고, 2층은 할아버지 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3층은 우선 기존 있는 것이니까 버릴 필요 없이 확보해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사무실 건물로서 쓰던 그러한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일반 주택은 아니다 그렇지요?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휴식을 하십니다. 노인정 역할이 그런 분야인데 보통 보면 노인들 치고 조금 젊은 세대들은 노인정에서 휴식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가선용을 하시는데, 보통 노인정에는 아주 고령화 된 노인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층을 할아버지 방으로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불편한 노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데 엄청난 고초를 겪는 것을 목격하고, 또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우리 실무진하고 저하고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이외에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크게 불편이 없는 그런 계단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또 2층 건물은 장애인 시설까지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돈이 일반 개축보다 더 든다는 그 차이이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계단으로 이용하는 데 노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지가지고 그 만한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문을 받은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계단을 없애고 새로운 계단으로 하면 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고 판단을 해 본 것인데,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화가 되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러한 기존 사무실 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공한지를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그 분들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설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마땅하다. 기존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자체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한지가 없습디까, 어떻습디까?

그 말씀에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공한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학교이고, 그리고 자연공원이고, 또 옆에 건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공한지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거기 27통, 28통,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는 나대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철골조로 안 되어 있는 일반주택은 없습디까? 매입해서 나름대로 건물을 헐고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철골조로 된 걸 개축해서 3층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시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지역이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나대지였습니다. 최근 건축경기 붐을 타고 작년과 금년 초에 다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신축 건물로 새 것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서 새로 밀고 새로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욕심이고, 국가의 공적인 입장에서는 어제아래 지은 것을 사서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지역 사정이나 국가 사정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건축이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용으로 지어놓은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저는 실무과장님하고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헐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용도가 노인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맞는 용도로 쓸 것 같으면 당연히 맞지요. 누가 이의를 달 필요도 없고, 노인정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공한지가 없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대로 철골구조로 안 되어 있는 일반 적인 2층 블록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필요한대로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두 번째는 예산이 시 조정교부금 사전 조정이 4억으로 이미 7월경부터 저희들한테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새 건물을 만약에 이 정도의 평수를 산다면 상당한 예산차이가 또 납니다.

예산이 언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하기는 좀 되었는데 7월 6일에 시 예산담당관실에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공문은 그 뒤에 늦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제 공유재산취득관계를 승인해 달라고 제출을 하십니까? 미리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면 예상되는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승인을 받도록 의회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취득코자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취득 대상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중개인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나온 그 지역에는 토지가 한 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어서 지역 유지들에게 협조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시,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자치위원장님하고 소위 지역을 움직이는 지도자층이 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택지역인데 현재 3층은 주택으로 하고 있지만 밑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분도 역시 그 지역의 유지이고 해서 의논이 된 것입니다. 의논이 되었는데 건물 값을 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토지를 살 때 보통 5년 이상 10년 넘은 건물을 값을 안 쳐 주지 않느냐?” 해서 상대방과 의견이 상충되었는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다. 철골조이기 때문에 일반 벽돌조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건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과정이, 또 사전 어느 정도 협약되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또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손해는 보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절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염려는 있습니다. 또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또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해서 원래 가격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게 나왔을 때도 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있을 때 지금과 같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층을 고령자들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평수가 다 똑 같습니까?

1층, 2층은 똑 같습니다.

3층은 조금 적지요?

예.

얼마나 적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어 져야 됩니다. 과장님 개인 살림살이인 것 같으면 분명히 파악이 되었을 것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파악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2층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뒤에 실무자들께서 3층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이 도면상 나올 것인데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처음에 3층을 끊어 내는 걸로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대지가 52평인데 여분으로 앞부분에 대지를 더 매입할 그런 여유는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현재 86평 가지고 제가 도면을 안 보고 평균을 내 보니까 약 29평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층별로 28.6평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로당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유재산으로 생각해 가지고, 건물을 과장님이 직접 사유재산을 가지고 임대를 놓기 위해서 3층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도로나 중도로가 있지만 임대를 놓는 경우에도 지금 3층 건물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3층은 세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분명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은 35평이 넘거든요? 넘기 때문에 이 골격은 3층을 못 없애잖아요?

예.

못 없애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노인분들 평균 수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절 이런 데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2층도 올라가시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턴해서 올라가시는데도 부하가 걸리는데 3층까지 올라가지도 않을뿐더러 3층 이것은 영원히 돈만 들이지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기 돈이 4억 같으면 토지매입비도 있고 개축비도 있지만 개축비만 해도 나누기를 해 보면 평당 170만 원 들어갑니다. 17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일반 시골에 주택 짓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주택을 지어도 단층 일반 벽돌로 지었을 때는 200만 원 안 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아주 애초부터 장기적으로 노인분들이 연령층이 높아져 가지고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3층에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부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서예교실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면 필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비가 좀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층이 몇 평입니까?

24.4평입니다.

2층은 몇 평입니까?

31평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하면 86평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같이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2층하고 3층하고 7평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자금이 더 들어가니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데 7평을 더 하면 31평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7평이면 방 한 칸 정도 됩니다. 어차피 돈 들이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근본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도 활용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최근에 용산동, 장기동에 동사무소 신축 준공하는 데에 행사에 가 봤잖아요? 과장님도 가 보셨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딱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기 좋게 되었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실지로 노인분들 동사무소 2, 3층에 별로 왕래 안 하신다고요. 2층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인데, 그런데도 주민자체센터에 60세 넘은 사람 잘 없거든요? 거의 중년층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동사무소하고 우리 경로당을 보면 동사무소는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 많은 데 그런 데는 지금 폼 잡는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경로당에 노인분들 관절 나쁜 사람들이 거의 80%인데도 엘리베이터 이런 걸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정년퇴직하고 5년 후에나 10년 후에 들어가 봤을 때 완전히 이 4억 돈 들인 것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3,000만 원 들든지 4,000만 원 들든지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3층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전부 엘리베이터 다 있고, 노인분들이 100% 이용하는 경로당 개축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크게……. 돈은 4억을 들이고 이용도는 세월이 감에 따라서 2억 가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성으로도 아주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 가지고 10년이나 20년 후에도 노인분들이 아주 부담 없이 3층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유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달리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승인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다 결정이 되면 그 때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안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 문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봐서 조금 차이가 나면 일부 공사를 지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 일부분을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각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서 3층은 쓸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용도로나 공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활용될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남겨두지 처음부터 여기에 1, 2층 이외에는 어른신들 사용한다는 전제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지원 받은 시비에서 모자라면 구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문제는 3층 전층을 아주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필히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만 5년쯤 되었습니다.

RC조 건물입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는 철근 및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오래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안정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소유주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누가 지은 겁니까?

개인이 지은 겁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52평으로는 엘리베이터나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계 장치가 좀 어렵지만 앞으로 넓은 터를 구해 가지고 경로당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관계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52평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제가 확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맞습니다. 하여튼 안정성 있고 노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땅이 좀 넓다고 하면 기계식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지 면적이 52평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 앞으로 우리 구가 좀 넓은 대지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나 모든 기계 장치나 건물이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층에 오르내리는 것도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영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넓고 기계시설이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근본적인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 재원을 조달해 주셨으면 우리도 체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돈도 추가로 하지 않고 그 돈만 넙죽 받아서 넙죽 쓴다고 하는 것은 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어떻게 하든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엘리베이터가 되도록 하고, 또한 요즘 옥상도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할 것이 아니고 가변을 설치해서 옥상도 활용을 잘 해서 52평에 건물 면적 31평 앉으면 좌우 측면 공지 빼고 나면 어른들이 잠시 운동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가셔서 지압보도도 만들고, 거기에 공 같은 것도 넣어 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시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구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예. 신원섭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도 염려스러운 그런 측면으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존 건물을 사용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적절하지 못한 활용방안입니다만 이 일대가 공한지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공한지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불편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훌륭한 경로당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차후 시설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문의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닐 건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개축은 건축과로 넘어가지요?

예.

건축과에서 소관해서 준공 마무리하잖아요?

예.

그 때 건축과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닌데 이걸 한번 짚어보세요. 현재 평당 설계비가 11만465원입니다. 내가 의회 들어와서 3년이 넘었는데, 나도 공장도 지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회 통념상 설계비가 100%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관공서 일은 공원에 화장실 하나 지어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원에 화장실 하나 지으면 민간에서 평당 250만 원 들어가는 게 관공서에서 지으면 평당 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근절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자기들 책임한계나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붙이는데, 지금 11만465원 이것 국·과장님 건축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지적을 좀 해 주세요. 구청장이 주관해서 과장, 국장님 등 간부 회의할 때 이걸 거론하세요. 거기다가 감리비만 해도 우리가 보통 2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5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견적서인데 이걸 좀 편차를 이제는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잠깐만요. 그것은 견적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시가격입니다. 건설부 단가 가격입니다.

이 설계도요?

예. 설계단가도 그렇고, 비율이 있습니다.

과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야속합니다. 뭐 조달가격, 고시가격……. 남구청에서 조달가격, 고시가격으로 안 하고 원가절감한 것 신문 못 보셨습니까? 이건 절망 시정 좀 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글쎄요. 앞으로 그것은 경리관의 전적인 권한인데, 말씀은 충분히 동감이 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견적 가격을 정했으면 민간인이든 국가 기관이든 똑 같아야 되는데 민간인한테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 낮추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에 할 때는 그것을 고시를 해 보니까, 결정된 가격으로 고시를 해서 이 공사를 할 사람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전공과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11만465원을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인상된 편차금액에서 50%는 절감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자치단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발주를 하는 건설부서에서 한 군데만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사업단위별로 노인정 짓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청 전체 형평상도 안 맞고, 또 그것을 이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고시해 놓은 것인데 공무원이 스스로 그걸 안 지킨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마디로 이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감해 가지고 건물을 더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안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의견제시를 해도 설계자가 낮추어서 설계를 안 해 줍니다.

이것 잘 하면 과장님 대통령 상 받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그것을 검토하시고, 이영호 위원님이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남구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분석해서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도록 해 주면서 또 원가절감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전체 간부님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라고 해서는 곤란하고요, 좀 더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