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1등 광주건설이라는 야심 찬 프로젝트 수행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 차원 높은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광주건설을 위해 수립된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박광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5년 후, 10년 후의 광주의 미래상을 매우 희망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등 광주건설이라는 구체적인 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탁월한 추진력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계시는 박광태 시장님과 광주시 산하의 우수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맨 파워(Man Power)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공간적으로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아껴둔 땅, 광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그 동안 광산의 SOC 확충을 포함한 장기 지역발전계획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한편으로는 광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구는 이미 인구 30만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율이 평균 3.74%로 광주시 전체 평균 인구 증가율인 0.69%의 5.4배에 이르며 2008년에는 인구 약 50만의 젊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강남과 같이 미래의 광주 중심축이 될 광산구에 대해 광주시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1등 광주건설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서울의 청계천 복원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도 광주천을 중심으로 영산강, 황룡강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적극 활용한 유ㆍ무형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광주는 유서 깊은 교육도시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무대를 누비는 우수한 인재배출의 요람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듯이 이러한 광주의 수준 높은 교육이 광주의 미래를 더욱 희망차게 만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인재육성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과 비전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수 시민들이 경제문제와 함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교육문제를 단순히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겨두어서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가 10월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청과 합동으로 대전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적의 교육여건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인재양성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와 체계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합동으로 광주교육 발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일 문화에 많은 변화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가와 레저, 스포츠 활동의 증가는 물론, 여유 있는 시간에 도서관을 찾아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립 무등도서관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1일 평균 방문객수가 770명 선에서 1천명 선으로 20~30% 급증했으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늘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1등 광주건설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식 수준 향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보면 사업기간 동안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학습 도시기반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1등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이러한 시민생활의 변화 패턴에 발맞추어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 내에 광주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최대한 살린 가칭 광주시립 문화도서관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광산구의 신흥 택지개발지구인 신창지구ㆍ하남2지구ㆍ수완지구ㆍ선운지구, 그리고 월곡동과 첨단지구를 포함한 인구 급증 지역에 도서관 추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진로 개통으로 인한 월곡동ㆍ우산동의 도심공동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대의 행정국가 아래에서 행정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시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아래 행정의 능률성과 국가 발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인 현 시점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발전방향이 주민들의 삶에 대한 요구나 욕구에 잘 대응하는 광역단체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욕구에 충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최근에 개통한 무진로는 지난 97년부터 총 공사비 4,750억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공사 시작 8년 6개월만인 지난 6월 30일 시원하게 뚫린 도심속 고속화도로의 개통을 140만 시민의 찬사와 함께 야심차게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무진로의 개통으로 연간 교통혼잡비용 513억원을 절감하고 하루 7만 5천대가 시속 80㎞로 운행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권의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상무지구는 광주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만점이라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내용에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월곡동과 우산동 지역 주민들은 무진로 개통으로 최고의 수혜자라는 우리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오히려 주민들은 무진로 개통으로 삶의 질적 향상만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시를 상대로 청원을 제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현재 집행부가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청원 취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접속 부분 문제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하고 가장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문제가 월곡동과 우산동을 남북측으로 단절시켜 도심공동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주거 및 경제활동 환경이 낙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주민들은 80m 도로와 평동산단 진입로가 연결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있으며 주변 환경도 삭막해져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 월곡동과 우산동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통해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 상호 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그 해결 방안으로 월곡동과 우산동을 연결하는 대형 구름다리의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광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애국시인 용아 박용철 문학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이미 우리 조상이 수천년 삶을 영위했던 터전이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기업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끊임없는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온 이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자취가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시대적 당면 목표인 근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전통적인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야 할 낡은 시대의 구각이라는 누명을 덮어쓴 채 외면당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되어 우리 역사에 문화적 단절 현상을 불러왔으며 소중한 자료와 역사적 인물과 교훈들을 발굴, 종합적ㆍ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에는 소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실증 자료들을 모아 후대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화수도 광주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용아 박용철 선생의 문학기념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애국시인 용아 선생은 광산군 송정면 소촌리 출신으로 우리 현대시사에서 순수시로 지칭되는 시의 본질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입론화 시킨 최초의 인물로 1930년 한국 최초의 동인시지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문예월간, 문학지 등과 같은 순수문예지 발간을 주도하면서 1930년대 시단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떠나가는 배”, “밤 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만풍도” 등을 발표했고 1939년에는 박용철 전집을 발간한 한국현대문학과 시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또한 한 작가의 문학활동이 우리 문학의 현실에 얼마나 절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 문학의 참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때 30년대 우리 문단에서 문학의 질적 세련을 위해 공헌한 박용철 선생의 업적은 의당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민선 자치단체에서 관광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의 기념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이 추진 중인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문학 유품을 보관ㆍ전시할 문학기념관 건립과 황순원의 작품을 승화시킨 양평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화고택보존운동본부에서는 이상화 선생 고택 보존과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기념관 건립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이상화, 서상돈, 이상정 고택 일대의 문화 유적지화를 추진하여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문학인 및 문화의 인프라를 제 발견하고 승화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 애국시인 용아 박용철 선생의 기념관의 건립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하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 간 지하연결통로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시대는 가고 참여행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고객중심의 행정, 지역사회 시민 중심의 행정이야말로 앞서가는 1등 광주건설과 지역발전, 시민복리 증진의 접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2008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1호선 2구간 서창에서 평동 구간의 토목공사가 93.1% 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궤도공사가 3.1% 끝난 상태로 조만간 역사나 주변시설의 연결 등의 건축 공사에 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 송정동 일원의 도시철도 10공구 공사가 광주광역시와 철도공사의 이견으로 인하여 지하철 송정역과 국철 송정리역 간에 개설 예정인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보류한 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도보로 기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송정리역 설계에 국철 송정리역과 원활한 환승체계 확보를 위하여 폭 8m의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도록 가벽시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민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늑장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와 철도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 지하연결통로 개설공사가 추진된다면 이용승객의 불편은 물론, 비나 눈이 오는 날 장애인과 노약자 또는 무거운 짐을 가진 승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추가 공사비용이 소요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과 송정역 간 연결통로는 지하철 역사와 인근 건물을 지하로 연결하여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와 건물 및 보도의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용 부담 주체와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지하철의 개통과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시 모든 행정은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듯이 우리시와 철도공사가 하루 속히 합의점을 도출하여 지하철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 간 지하연결통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화에 기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도시 내 쓰레기처리 문제는 환경위생 측면에서나 자원의 유효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거·운반단계에서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전체 비용을 고려할 때 수거ㆍ운반업무가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환경 위생적 측면의 문제점 해소와 기존의 수집ㆍ운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쓰레기를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이송, 수집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선진국형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우리시 택지개발지구 도입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시설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적극 점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동 시설이 우리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각 구청 소관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은 우리시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쓰레기처리 문제는 각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인 신창지구, 하남2지구, 수완지구, 선운지구와 재개발지역의 건설 초기부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도입으로 환경 및 건설 분야의 세계화 추진에 부응하고 택지개발의 고품질화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 환경조성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수거공정상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옥내ㆍ외에 설치된 투입구에 설치하면 관로속의 강력한 공기흐름과 중력에 의하여 슈터내 임시 저장된 쓰레기가 시속 60~70㎞의 속도로 중앙 집하장으로 이송되는 방식으로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용인 수지2지구에 이미 도입되어 있고 송도 신도시 2공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용인시, 광명시, 김포시는 조례까지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90% 이상이 집하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고 있으며 용인 수지2지구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쓰레기문제로 골치를 앓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등 광주건설과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에도 용인 수지2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쾌적하고 깔끔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발췌 질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질문은 원안대로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관계상 축약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도 질문서 원문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구 출신 김선옥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약속이 4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변치 않고 지켜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맘이 앞서지만 최선을 다해 시민들과 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 했을 때의 작은 행복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한 일에는 질타를 하고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제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광주광역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광주시 3대 주력산업 중 광산업진흥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사업초기에 비해 생산면에서는 조금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고용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21세기 광주의 경제를 이끌고 나갈 첨단산업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고 이 결과는 광주시민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산업은 2003년까지 기반시설과 인프라 구축단계인 1단계를 지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단계 사업의 평가는 감사원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평가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프라 구축은 그런대로 평가받을 만하나 광업체 살리기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평가의 주된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 등 광산업 육성기관을 설립하고 광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한 중소업체에 창업 초기단계이고 세계적인 IT경기 불황에 따라 상당수 업체는 매출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업을 이끌어갈 선도 기업의 부재는 광주 광산업의 미래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초 광주 시와 LED(발광다이오드) 분야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애질런트사의 광주 투자결정이 지금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의 부재는 부품위주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판로가 없이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광산업 업체들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선도기업 부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 성공의 핵심은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산업 1단계부터 광주시는 안정적인 인력양성 기반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현재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공고 등 교육과정 학교 간 수직적 연계로 광기술 발전단계별 기술ㆍ기능 인력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관련 전공 재학생 기준으로 1,036명이 있고 광산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개방형 재교육 258개 기관 1,660명이 교육을 받는 등 광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 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의 인력풀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 1>; <;표1>;을 보면 한국광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들의 정원대비 현원의 부족은 광산업의 인력양성과 인재풀의 협소함, 그리고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의 부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광관련 신기술의 습득 및 연구의 한계를 가져오게 하고 중소업체들에 대한 기술지원이 늦어져 시장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광기술원은 기술개발 및 산업지원을 동시에 담당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 광기술 지원기관으로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되어 앞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자립에 있어서 제약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정부출연 연구소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광기술원을 위시로 한 5개의 기관의 현원부족분을 향후 어떻게 채울 것인가와 한국광기술원을 정부출연 연구소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광산업 R&;D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산업 업체 중 1단계 연구개발비 지원현황을 보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39개 회사 중 13개 업체의 경우 업체당 5,4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까지 총 13억 5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고도 제품을 생산, 시판한 실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욱이 13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광제품기술개발협약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업체 한 곳에서 7,800만원을 회수했을 뿐 6개 업체에 지원된 돈은 부도 등의 이유로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 지급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만 사후 연구개발비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2단계 연구개발비도 15건의 과제에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들이 1단계 연구개발비와 같이 실적 하나 없이 사장되는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평가와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표2>; <;표2>;를 보면 현재 광주시 광산업의 영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광산업 업체 종업원 수에 응답한 기업체 123개 업체 중 종업원수 10명 미만이 67개 업체로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종업원수는 업체당 1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산업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광산업 촉진을 위해 빛고을 벤처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중소업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4,020백만원으로 광주광역시가 520백만원, 산업은행이 1,500백만원, 산은캐피탈이 2,000백만원을 출자하였고 존속기간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주)산은캐피탈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주식은 투자기업발행주식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6개 업체에 2,85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3개 업체에서 1,196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의 이유로는 두 개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고 한 군데 회사는 자본잠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의 발생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의 제한으로 이뤄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이건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그 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광산업 전수조사 내용 중 중소기업이 기술 및 특허 기술분야에 있어서 사업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금부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듯이 광주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2010년 7조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고 중소기업이 사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자본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중ㆍ소규모 광산업 업체들의 최대의 애로사항이 자금부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활성화의 목표아래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민선3기 이후 투자유치 협약 성과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여러 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그 동안의 투자유치활동이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유치가 단체장의 치적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의 투자유치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 국내ㆍ외 투자유치협약 체결 현황과 투자유치협약 중 실제투자 현황은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표3>;을 보면 광주시의 실제투자 성사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협약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열악한 기업투자 환경, 인프라, 인력, 등 수도권 지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한국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16개 시ㆍ도의 기업투자환경지수를 <;표4>; 추정한 자료에서도 광주시가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을 봐도 현재 광주시의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각 지자체는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앞으로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선 물류ㆍ유통 등 SOC 및 산업인프라, 쾌적한 여건, 그리고 공장부지 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투자 환경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9월 산업자원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대표단의 최우수사례를 발굴하고 IR(투자유치설명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해외 IR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해외 투자유치 시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각 지자체의 투자유치의 장점을 설명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면 투자유치기획단에서는 일선에서 기업들이광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에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담당 공무원과 INVEST KOREA의 투자유치 담당직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1차 사전심사를 거쳐 경기, 경남, 대구, 서울, 전남, 충북 등 6개 지자체가 본선에서 경쟁을 펼쳐 경기도가 1등을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에도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IR(투자유치설명회)활동은 투자유치의 성패를 판가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IR(투자유치설명회)활동에 대한 보완책과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투자유치기획단은 3팀 1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6명이상의 인원과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유치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보면 6대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광주시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맘이 아픕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팀제 및 부ㆍ읍ㆍ면장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행정조직의 대응성을 강화하고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제일 먼저 투자유치기획단을 팀제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투자유치기획단은 외국자본유치담당, 국내자본유치담당, 투자유치기획담당으로 나눠져 있어서 투자유치의 효율성과 집약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기획단을 3대 주력산업을 위주로 한 산업별 투자유치팀제로 개편하고 인원을 늘리고 투자유치단의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현실화 하고 순환 보직변경의 예외를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향상시키고 인센티브 적용, 그리고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 등의 조치가 뒤따라 투자유치가 광주시의 경제를 살리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1,400만대 시대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어려운 경제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비절약, 웰빙 바람에 부응한 시민건강 챙기기 등의 이유로 전국 각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98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1.8%에서 10%까지 제고시킨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1단계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전거 이용 잠재력이 높은 시범도시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4,419㎞와 보관대 19만대분을 설치하고 자전거 타기 행사 등 대국민 홍보ㆍ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당초에는 2% 수준을 밑돌던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주 18.6%, 남원 12%, 전주 4.5%, 경주 5.3% 등으로 급격히 신장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제2단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000㎞의 자전거도로와 40만대분의 보관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자전거 타기 행사 등 대국민 홍보ㆍ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7%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의 자전거타기이용활성화의 목표 아래 광주시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19개 노선에 225.3㎞ 개설률 59.1%로 총 사업비 10,713백만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향후 94개노선 155.3㎞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광주는 32,900백만원을 투자한 214개 노선 381㎞나 되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가 거의 다니지 않는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었다는 것은 광주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전거가 없는 자전거도로의 개ㆍ보수 비용으로 7.76㎞에 대해 997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자전거도로의 이용률과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 생색내기, 그리고 무원칙한 예산 집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국 대부분 시ㆍ도의 자전거도로 이용률과 자전거 이용률은 자전거도로 규모에 비하면 형편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도로가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내 도심곳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불법 주ㆍ정차와 노상 적치물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무용지물화는 무조건 확장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분담률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 아래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일선 지자체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권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로서는 인도의 일정공간을 자전거도로로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전용이 아닌 인도 겸용으로 설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구조물이 도로 한가운데 자리 잡거나 주변상가의 불법점용 공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행정편의ㆍ설계편의 위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예산낭비용 공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는 광주시의 원칙 없고 무성의한 정책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전 자전거 이용현황이나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나 원칙, 기준이 없이 개설하다 보니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여기 저기 자전거도로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향후 자전거도로개설사업도 이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예산의 낭비는 불 보듯 뻔한데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만약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자전거 이용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자전거교통이 주목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레저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의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생존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로 자전거 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접근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전체에 자전거 통행 및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만 자전거 타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여건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한 연도별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구의 날, 자전거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자전거 타기 행사, 세미나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자전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언론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와 함께 대중교통 연계장소에 공영 자전거 배치를 운영하거나 자동차 없는 거리를 지정, 자전거 상징거리로 조성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에 보면 증심사 지구와 영상간 주변 무등산 지구에 차량 및 보행자와 완전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도 좋지만 일단 현재 개설된 자전거도로 이용여건 및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시도에서 자전거타기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도심 구간내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운영 등 활성화 방안들을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환경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로 광주시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의 준비 미흡,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혼선을 빚었고 여름철에는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하루 300톤이 적정용량인 쓰레기사료화공장에는 연일 몰려드는 쓰레기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쓰레기 냄새는 상무지구를 비롯한 유덕동 인근의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600여톤의 쓰레기 배출로 인한 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나 처리업체에만 전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배출하는 시민들이 책임을 나눠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원별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원천 감량이 시급한 문제이고 생활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여름에 벌어졌던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태는 광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처리대책을 사전에 마련 못한 책임은 면키 어렵습니다. 더불어 광주시민들도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발적인 감량만이 음식물 쓰레기와 악취방지에 최선이라는 점도 배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413톤입니다. 올해 삼능 음식물사료화사업소는 하루 30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하였음에도 산처럼 쌓아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삼능사업소가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는 멀리는 대전, 공주로 해서 나주, 해남, 장성, 정읍, 함평,, 무안에까지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의뢰 하였고 그 처리량은 도합 3만 3,151톤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송대 음식물사료화공장 건설이 늦어진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3년 환경시설공단과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사업대행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진행시키다 쓰레기 문제가 터진 이후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였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약속하면서 2005년 4월에야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늑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시는 하루 4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0톤의 용량으로는 올해 여름처럼 하루에 600여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면 또 음식물 쓰레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송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현황과 건식사료화 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올해 광주시는 1월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처리용량을 초과해 과다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민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난 77년과 99년에 각각 가동에 들어간 위생처리장과 사료화처리시설은 설비 당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 악취나 위생문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99년 상무신도심 조성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시청사가 이전해 오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난 지금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사료화공장은 삼능에서 60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시와의 처리계약기간이 99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은 계속 제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시에서는 상무지구와 유덕동 일대의 악취발생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광주 제1하수처리장 등으로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2007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전하기 전까지 삼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광주시 주차 환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9월말 현재 43만 1,913대로 지난해 12월말 42만 2,389대에 비해 9,524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자동차등록의 증감별로는 신규등록이 2만 1,651대로 1일 평균 79대가 증가되었고 전입등록이 3만 4,420대로 1일 평균 126대가 증가하고 말소등록은 1만 3,166대로 1일 평균 48대가 감소되었고 전출등록이 3만 3,381대로 1일 평균 122대가 감소되어 2005년도 1일 평균 35대가 증가해 연간 1만 2,800대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광주시의 주차장 확보 현황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광주시 주차장 보유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과 노상ㆍ노외 주차장을 포함하여 26만 5,728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공영주차장은 22개소로 1,056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1>;을 보면 자동차 등록현황대비 주차장 확보 비율은 전국 7대 도시 중 꼴찌이고 평균치에도 밑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다보니 주ㆍ정차위반이 일상화되고 주차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은 당연한 단속이라는 생각보다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2>;를 보시면 주차위반 단속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하지 않고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더 더욱 높아 질텐데 광주시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면수 확보 계획과 장기적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민선시대 들어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질서 확보와 주ㆍ정차 단속에 있어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주ㆍ정차위반으로 인해 교통흐름의 저해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조차 힘들 것입니다. 광주시내 어디를 가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 기존 노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신규노선 확보는 못할망정 있는 노선도 없앴다며 노선 증설 요구에 시내버스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다니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동시장 주차장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광주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아케이트 설치, 환경개선사업 등등.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접근성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주차장 확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재래시장들이 요구하는 일차적 문제도 이것입니다. 양동시장의 경우 광주천정화사업으로 천변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매출이 오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른 양동시장 대체주차장 확보계획과 하부주차장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광주의 새로운 중심인 상무지구는 시청을 비롯 공공기관과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관계로 하루 내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조성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개선하고 변경함으로써 이중적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지문제, 교육ㆍ환경문제 등도 문제지만 이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상무역까지 거리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들로 북새통이고 시청앞 미관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밤이나 주말이면 이중삼중 불법주차로 인해 차선 한 개만 남겨두고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ㆍ정차 단속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무지구 미관관장 지하주차장 문제는 한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97년 7월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것은 광주시가 업체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는 미래의 문화수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본이 바로 선 도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축제와 거창한 도시 건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쾌적하다면 그 도시는 방문객들에게도 쾌적한 도시이고 이런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이고 동시에 문화도시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작은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일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여러 제안 중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시정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 되었고 1등 광주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행정이 뒤처리를 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선 행정, 계획적인 행정, 광주 시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먼저 빈곤층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지체와 사회안전망의 부실,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로 인해 사회양극화와 빈곤계층 확대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빈곤층 규모가 7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려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계층간 갈등과 공동체의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역시 사회양극화와 빈곤층 확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1, 2에서 볼 수 있듯이 민선3기 시작이었던 2002년 1/4분기와 2005년 2/4분기 사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가구수로는 2만 264가구에서 2만 5,467가구로 약 26%가 증가하였고, 수급인원은 4만 5,349명에서 5만 3,100명으로 약 1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최저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법적·제도의 결함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세대수는 2002년 1/4분기에 3,836가구에서 2005년 1만 1,787가구로 무려 200%이상 증가하였고 수급인원은 1만 1,255명에서 2만 8,044로 15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복지서비스 부분을 대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사회양극화와 빈곤층 확대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내 5개 구청은 10~12월분 기초생활급여 135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름 값이 크게 올랐지만 광주시 보육시설 운영비는 64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층의 문제는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빈곤층 확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7월 현재 광주시민 중에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ㆍ단수ㆍ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가정이 9,18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 중단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중단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대는 87가수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생활은 극빈층임에도 소득초과와 명목상의 부양가족으로 인해 올 겨울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중단의 위협에 처해있는 기초생활 보장부적합 세대와 폭등한 유가로 인해 겨울철에 난방비조차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수많은 빈곤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해 광주시를 비롯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빈곤계층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비(30억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38억원)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 수도,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관련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와 빈곤층에 대한 긴급응급구호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98.2%(2004년)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었지만 정작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 전체가구 중에서 21.8%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서 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3.9%만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전월세와 임대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5년 이상 임대주택재고는 14%로 비교적 높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만을 따지면 3.6%로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 40%, 영국 22%) 현재 주택정책은 공급위주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도 주택정책에 대한 혁신을 이루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최저기준미달가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나 주택수요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나 연구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주로 아파트 공급에만 맞춰져 있어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는 1등 광주건설 안에 있는 1만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마저도 대부분 주택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주체적인 주거복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주시는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실태조사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계층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유해 음식물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무기로 중국산 음식물은 식당에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고 일부는 국산으로 둔갑해 가정에서 마저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 역시 위해한 중국산 음식의 침투에 무방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학부모, 학생, 농민 등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조례였지만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을 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지원근거라도 만들었다며 시행규칙을 통해 내실 있는 학교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광주시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보면서 학교급식지원을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만을 내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국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상관없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은 WTO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장 역시 지난 8월 호남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주시장 역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되기에 광주시의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급식지원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등광주 5개년 건설 계획과 서민생활경제>; 다음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등광주 5개년 계획과 서민 생활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이후 광주시는 지속적인 대기업공장 유치와 이에 따른 수출증가, 고용증가로 인해 최근 각종 통계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차츰 낙후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는 있습니다. 먼저 민선3기 출범 이후 광주시의 각종 기업 유치현황과 기업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생활향상으로 이어져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발전이 자기만족적인 통계수치의 증가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실업, 어음부도율 등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표8에서볼 수 있는 것처럼 2004년도에 광주시민은 전국에서 가장심한 경제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표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민들이 경제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실질실업률에 취업으로 볼 수 없는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를 포함하는 생활경제고통지수 역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암울한 것은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올해 역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광주시민은 높은 경제고통지수와 생활경제고통지수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연구소에서 경제고통지수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어음부도율을 현재 시점(통계청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2005년 2,3분기 자료)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광주는 청년실업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에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공장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2005년 3분기 15~29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은 현재로서는 ‘서민들의 생활경제’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선3기 출범 이후 서민의 생활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2호선 건설 재검토와 버스준공영제 시행 문제점 보완>; 광주시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05년 한 해만 무려 46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회사, 도시철도, 2순환도로, 택시회사 등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2007년 제2순환도로 민자 4구간 개통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증가는 불가피하여 광주시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구축 시에는 인구증가 추계와 도심 내 평균 주행속도 그리고 재정자립도 등 총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함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구추계와 건립의 당위성만으로 추진했던 지하철 1호선의 사례는 현재 광주시의 재정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1호선 건설관련 부채는 광주시 일반회계 부채의 50%에 달하는 4천억에 달합니다. 지하철 건설초기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사업의 경제성에 의심을 받았음에도 오직 “호남의 중심에 지하철도 없어서야”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전개된 지하철 사업의 현재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통 초기인 작년에 지하철 적자가 198억에 달했고 올해는 250억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이용자가 4만5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용역보고서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평균 3만명의 시민들만이 이용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수십년간 계속될 지하철 1호선 적자의 해결방안으로 광주시는 지하철 추가 건설만이 대책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하철 1호선 건설비용 상환을 위해 앞으로도 4,141억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져야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즉 상환대상인 공채를 공채로 막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할 시 광주시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하철 적자 문제를 비롯하여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예산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적자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 광주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시는 버스체계 및 노선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6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준공영제가 당초 취지로 원활히 시행될 경우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 운수노동자의 복지강화, 시내버스회사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30년간 계속되던 공동배차제 폐지 등 광주 시내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그 동안 수차례의 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담당했던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재정보조금을 연간 19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노선개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1년에 100~1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억 가까이 지원 규모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실시 이전에 부실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강제퇴출 및 운수협정을 통해 투명한 재정지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 전 보다 재정지원이 수백억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교훈삼아 광주시 역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적자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를 통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 통합대중교통체계 마련하면서 고질적인 적자노선의 대폭적인 통ㆍ폐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계획에 따르면 10개 시내버스 회사 총 933대 버스 중 30%인 280여대를 퇴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버스회사를 통폐합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퇴출되는 280대의 버스를 최대한 마을버스로 전환해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운수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 속에서 마을버스로 기능이 전환되는 600여명의 운수노동자가 구조조정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운수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및 민간이전 관련 예산의 관리 개선>;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원활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동전의 양면처럼 당초 목적처럼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에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회단체를 관변화 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지원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의 명목으로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 5년 광주시를 통해서 집행되는 민간단체 보조 현황을 보면 한해 각각 518억과 458억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지원된 보조금들은 지방자치단체처럼 엄격한 예산통제를 받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으로 오래전부터 사회단체들의 끊임없는 투명성 확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조금 및 민간이전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사회단체에 정액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구분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사업내용의 공공성에 따라 지원하는 형평성, 당해연도 사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는 성과관리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5년에 지급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중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취지와 준수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광주시가 이들 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비록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축소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과거 정액보조단체를 중심으로 편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정액보조단체의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보조금의 성격을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존의 운영비, 인건비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의적인 지원과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엄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반드시 지정된 신용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토록 보조금 집행 전용 클린(Clean) 카드를 발행해 제주시로부터 500만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의무적으로 사용케 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광주시의 예산이기에 행정기관에서 예산ㆍ결산 집행절차에 준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원사업이 시민의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철저한 사후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액 결정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광주시 결산처럼 철저한 회계감사를 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주시는 2005년부터 이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 질문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근거해서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5분만 그 상태로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서가…….

(의석에서) 광주시민들한테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박광태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주언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미래의 광주 중심축이 될 광산구에 대해 광주시 차원의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1등 광주건설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3기이래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를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 초「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등 광주건설은 광주가 보유한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산업,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등 도시 전반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권역내 각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전략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지역은 도시 공간구조상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과 연계된 광주ㆍ전남 교통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물류 및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통에 이어 도시철도 1호선 2구간 건설과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동공단, 하남공단, 소촌공단 개발에 이어 평동 2차단지와 하남 4차 단지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 환경, 주거 등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조성을 위해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 황룡강 주변 생태공원 조성, 수완ㆍ신창ㆍ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수립한 1등 광주건설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광산지역은 물론 도시 전체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서 68페이지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간의 지하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간의 지하연결통로 설치계획은 ’98년 7월 7일 2구간 정거장시설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송정리역 외부 출입구 설치계획에 대한 철도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송정리역 지하연결통로를 기본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연결통로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03년 11월 25일부터 수차에 걸쳐 철도공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04년 7월 31일 철도공사로부터 연결통로 공사 시 국철 송정리역사의 안전성 문제와 향후 송정리역 확장 재배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사유로 우리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그 대안으로 송정리역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시공 중에 있고 향후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벽시설을 설치하였으나 05년 8월 22일 철도공사 사장의 지시로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부담여부 등 연결통로 제반사항에 대한 철도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였고 현재 철도공사에서 내부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도공사 부지의 무상사용을 전제로 추진하되 사업비 부담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송정리역 연결통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윤난실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광주시 결산처럼 2005년부터 회계감사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2004년부터 정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는 2003년에 14억 1,500만원, 2004년에 1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1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평가기준은 교수, 세무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8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심의,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기준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면서 특정정당ㆍ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는 지금까지의 보조금 정산 위주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의 성과, 전년도 사업실적, 시정발전기여도, 자기부담률 등을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액 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사회복지, 자치행정, 기타 일반분야로 나누어 소관부서에서 기 운영중인 자체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정액보조단체 중 일부단체는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편익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시 전년도 지원수준을 고려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내용과 사업규모,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투명한 심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용을 토대로 분야별로 소관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계감사 시행은 시민ㆍ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자칫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타 시ㆍ도의 사례나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두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광산구 신흥택지개발지구인 신창지구, 하남 2지구, 수완지구, 선운지구 등 인구 급증 지역에 도서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립, 구립, 교육청 소관을 포함하여 12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개관 수준으로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소규모의 도서관을 다수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설립하는 중ㆍ소규모의 도서관은 구청 주관으로 부지 선정과 건립을 하고,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서구 어린이도서관과 광산구 첨단도서관이 건립 추진 중에 있고 2006년에도 동구와 광산구에 2개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흥택지개발지구인 광산구 신창지구, 하남 2지구, 수완지구, 선운지구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 또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광산구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건립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정남 의원님께서 우리지역 애국시인 용아 박용철 선생을 기념하고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박용철 문학기념관 건립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문학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초창기 시단(시단)을 빛낸 시인 용아 박용철 선생의 생가는 1986년 2월 7일 시지정 기념물 제13호로 지정 되었습니다.우리 시에서는 시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후 생가복원 차원에서 ’95 ~2004년까지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랑채 보수, 문간채 신축, 담장복원, 안채 지붕보수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광산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용아 기념관 건립을 포함한 현창사업계획이 우리시에 제출되어 우리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용아 생가 주변에 기념관 등 시설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광산구청에서 용아 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 기념관 건립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에 협조요청 해 올 경우 규모, 시기,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가복지와는 거리가 먼 복지시설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회복지부분의 국고보조금을 타 시ㆍ도보다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분권교부세 삭감 지원에 따른 대책, 2009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시민복지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 지역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2,332억원으로 사업별로는 빛고을 실버타운 건립비와 일반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의료보호전출금, 보육ㆍ아동지원비, 지역보건사업비,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등 총 1,764억원이고 사회복지시설 사업운영 등으로는 총 568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 대비 2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복지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가정봉사원 파견운영,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아동급식지원 등 31개 사업에 332억원이며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활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재가복지사업보다 예산이 편중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가복지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08년도부터 노인공적요양제도가 시행되면 노인공적요양보험에서 사업비가 지급되므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을 확대하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과 분권교부세 삭감지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하여는 국비보조율을 5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사회복지분야 국비보조율 50%는 타 부처 지원률에 비해 낮은 바 70~8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삭감지원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시ㆍ도지사 예산설명회와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복지단체에서 분권교부세 지원률 0.83%를 1.02%로 상향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로 인한 생계비와 분권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지원을 검토중에 있고 따라서 우리 시와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하여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8월에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건의를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6월까지 자치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 사회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내년 11월까지 우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드리오니 유인물에 추가된 답변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빈곤확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과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진행 여부와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 수도, 가스공급을 위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빈곤 확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의 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고 빈곤으로 인한 자살ㆍ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들의 발생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세대의 발굴과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대상자를 확대하여 빈곤층을 줄여나가겠으며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ㆍ결정에 의해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ㆍ자활사업 참여 등 부분급여를 지원하며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경로연금 지급,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과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으로 우리시민 중에서 교통사고, 화재 등의 용인으로 돌발성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대당 긴급의료비 100만원과 긴급생계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총 3,627세대 6억 1,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웃돕기 성금이나 복권기금 외에도 사업량 3,830세대에 약 28억 3,000만원의 재원을 추가확보하여 돌발성 긴급구호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발생하고 있어 당면한 빈곤, 질병 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 신청세대 중 기존탈락자에 있어서 꼭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선 지원하고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 확대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릴 시항이오나 이정남 의원님과 동일한 사안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 중단 등 빈곤세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단전ㆍ단수, 가스중단,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단전ㆍ단수ㆍ가스 중단 세대는 대부분 현지에 거주하는 세대가 아니고 건물 등과 관련된 단전ㆍ단수ㆍ가스 중단 현상이 대부분으로 비거주자가 많고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계좌이체 시 잔액부족 등 단순 체납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조사대상 세대의 4%인 503세대에 대하여는 책정보호하거나 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2005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자 중 책정제외 된 988세대와 단전ㆍ단수,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체납자와 건강보험료 4천원이하 소액체납자 및 6천원이하 가구 중 6개월 이상 정기체납가구 등을 대상으로 먼저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조사검토하여 수급대상자는 책정보호하고 이후에도 분기별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과에 따라 책정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빈곤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여론수렴을 통해 빈곤층 보호에 차질 없는 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 입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각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 인센티브 제공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광주시가 앞으로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SOC, 산업인프라, 공장부지 확보 등을 포함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인지？그리고 IR(투자유치설명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시차원의IR 활동 방안과 현행 투자유치기획단의 기구개편 및 인원보강 등 조직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시정의 으뜸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있을 정도로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성장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김선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는 지리적으로나 산업인프라,전문인력 등 투자환경 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이후 시장님을중심으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등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적극 전개하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남아돌던 산업단지가 현재는 부족한 실정이며 평동 외국인전용단지 마저 분양이 완료되어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평동 2차 산업단지의 조기 개발을 추진하고 그밖에 필요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3기 들어서 미분양용지 12만 4천평을 포함 54만 2천평의 산업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운영되어 오던 투자촉진지구제를 폐지함으로써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모든 기업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였으며 임대료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IR(투자유치설명회) 활동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IR(Invest Relations)활동은 외국기업 등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의 유리한 투자여건과 환경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 이후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05 Inter - Mould 전시회에 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투자환경설명회와 투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IR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또한 11월중에는 미국 지역 광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최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우리시의 투자환경과 경제여건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산업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지자체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IR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시는 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시의 IR 기법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해외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성과를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획단의 기구개편 및 인력보강 등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현실화하고 인력보강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한 전문성 확대 등 현행 Task-Force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유치기획단의 조직활성화 방안을 시 조직관리 부서 등 관련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금년 4월에 그간 외국자본유치팀장을 포함하여 2명이었던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3명으로 보강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고시합격자 및 일본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의원님께서광주시는 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국비지원이 없으면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2006년도 광주 시 예산에 학교급식지원예산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비지원조례」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급식비의 일부, 즉 우리 농산물로 대체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04년 2월 28일 제12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때 제정되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를 비롯하여 16개 시ㆍ도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인천, 전남, 제주, 대전 등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전남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소요재원을 분석한 결과 현재 광주시내 초ㆍ중ㆍ고교 등 27만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는 904억원으로 품질이 우수한 우리농산물로 대체하였을 시 추가비용은 약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이 도시철도건설 및 공사운영, 제2순환도로건설 및 재정보전,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연결도로개설, 광산업2단계육성 등 각종 현안 계속사업에 막대한 재정투자가 되고 있어 타 시ㆍ도보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학교급식비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보아가면서 시행할 방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남 의원님께서 쓰레기를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이송, 수집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수거ㆍ운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도시의 광역화, 고밀화 현상으로 인해 수거ㆍ운반 효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집단화시설을 대상으로 관로를 이용한 자동수집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시범 도입중에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할 경우 수거ㆍ운반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거ㆍ운반차량이 필요없게 되어 교통량이 감소되는 등 도시환경에 큰 개선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로부설을 위한 초기투자와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쓰레기 배출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자율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제도가 크게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ㆍ외 사례를 수집하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서 열거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우리시의 도입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과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현황, 분뇨처리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사업소의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감량시책은 금년 1월부터 광주일보사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ㆍ환경단체와 연계한 감량홍보, 감량화 시민토론회, 공동주택인센티브제, 음식점 등 다량 배출업소 지도담당제 실시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남도의 풍성한 음식문화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하여 음식물감량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ㆍ환경단체, 요식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감량화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는 시민의 식생활 의식과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사현황과 생산된 사료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은 10월까지 1일평균 413톤이 발생하여 관내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에서 3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 110여톤은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 수거지연, 악취 등으로 상무지구와 유덕동 주변지역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근지역 민간처리시설들은 충분히 확보하여 초과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동안 주민반대 민원 등으로 지연되었던 우리 시 공공처리시설도 현 공정 82%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 2월부터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여름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물량은 가동시간 연장처리나 인근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공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건식사료는 기술공모시 대규모 축산업자에 향후 10년 동안 공급하기로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와 분뇨처리장에 대한이전계획과 함께 이전하기 전까지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무신도심의 악취발생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과 분뇨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와 장소 협소 등으로 현 위치에서 시설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첨단 현대식 시설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처리업체 관계자와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자치구공무원 등으로 금년 9월에 T/F팀을 구성하여 입지타당성, 시설규모, 이설시기, 이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은 200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7년에는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시설은 T/F팀에서 이설방안이 마련되면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처 2006년6월까지는 이설방안을 확정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는 이설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문가, 우리시와 서구 관계공무원 등으로 시설점검단을 편성하여 보완개선 해야 할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악취저감시설 등을 보강하여 악취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신광조입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차환경과 관련하여 첫째, 주차장 확보가 열악함을 지적하시면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면수 확보계획 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둘째, 양동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확보계획과 하부주차장 개선대책, 셋째,상무지구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차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면수 확보계획 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말 현재 광주시의 차량보유대수가 43만여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의 수요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구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도로변 1차도로가 한 면이 주정차장화 되고 있어 도시교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건설 못지 않게 주차장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 해결의 원천적인 대책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소요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시의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승용차가 없던 시절의 건축물 문화구조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선 3기들어 경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살아나고 있고 이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에 입주하는 상가도 영업에 대단히 장애를 받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은 전시민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004년 7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조례」를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2004년말 기준 63%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74%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 등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정체, 상권침체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준비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여 건립하는 자치구 공영ㆍ환승주차장이 완공되는 2006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다소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리는 현지성이 강한 업무이므로 시가 직접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보다는 자치구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여건개선을 직접 구에서 담당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적립금을 대폭 늘려 주차수요가 많은 광주 원도심 일원과 말바우 시장 등, 즉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면서 타 주차 선진도시의 사례와 시민의 행태와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일본 도시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고민과 지혜를 배워서 주차장 확충을 가속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욱더 강화하고 세밀하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 당시부터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에 더욱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동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계획과 하부주차장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천정비사업을 1등광주 건설사업의 핵심프로젝트로 야침차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동 천변주차장 부지가 이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과 우리 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 관련부서와 상인대표자간 간담회를 심층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0월 6일 2차 간담회에서 상인대표와 합의가 도출 되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양동시장 인근지역의 1일 평균 주차수요가 203면이므로 존치되는 복개상가 하부주차장 179면과 상부주차장 85면 등 264면을 이용하면 현재의 주차수요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부주차장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여건입니다. 우선 조명도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입하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도시공사에서 조명, 진ㆍ출입구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ㆍ보수 중에 있고 금년 시설 개선을 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초에 최우선적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양동재래시장에 주차장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양동시장 인근지역이 계속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쾌적하고 편리한 양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문제진척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상무택지개발지구 공공업무 및 상업시설 이용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금호산업과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중인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은 지난 97년 지하골조 공사를 완료한 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이전 후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 입주가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근에 대형극장들이 생김으로써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주차장을 하루빨리 완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지난 7월 22일 금호산업 및 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7월 2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의 속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시민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2월 1개월간 무료로 개방토록 민간사업자에게 건의하였고 현재 사업자 측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지하철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첫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시민들이 느끼게 될 편익보다는 재정압박으로 인한 총비용이 더 클 것이다. 코스트베니피트 분석에서 결코 만족할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둘째,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통해서 현재 누적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적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재정적자를 위한 대책, 그리고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고, 둘째, 준공영제 개편에 따른 일부 시내버스의 마을버스 전환추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수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2호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지하철 2호선 건설의 원점에서 재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광역대도시 도로시설 확충 한계에 따른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한 중ㆍ장기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1호선과 연계한 수송수요 증대 및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의 경우 동구, 서구,광산구의일부 시민에게만 이용되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어 순환선인 2호선이 건설될 경우 남구,북구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용기회를 늘림으로써 지구별 교통 편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가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공간구조 특성상 광주 도심, 구 도심의 도시기능의 분산화, 그리고 외곽지역으로 저변화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도시교통 수요관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도시의 교통문제 처리방식은 도시 스스로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인구, 면적 등 도시규모, 도시의 성격과 이념, 도시공간구조, 재정여건과 시민의 선호도를 감안한 수송분담률 등을 감안할 때 ㎞당 800여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지하철 건설의 추진은 현 여건에서는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다리심 짱짱한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천안 삼거리도 가지 못해서 발병 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지하철 문제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도시 경영 감각을 바탕으로 발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시에서는 준비 중인 지하철 2호선 건설기본계획 변경과 건설방식 검토용역 내용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미래 광주시의 발전과 도시철도 건설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중ㆍ장기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과정을 통하여 검토될 주요사안은 고가의 전용구조물을 설치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건설비가 ㎞당 400~500억원에 이르는 고가경전철 방식과 도로면 중앙에 궤도를 설치하여 소음, 매연, 진동이 없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건설비용이 ㎞당 200억원으로 저렴하긴 하나 도로 구조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상경전철 건설방식의 장ㆍ단점 분석을 거쳐서 어떤 모형이 우리 시의 교통수단으로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찾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전철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철도, 시내버스, 자전거가 지역내 환승센터 내에서 무료환승이 가능한 독일의 프라이부르그형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 준비 중인 광주시의 미래 교통발전을 위한 경전철 대안들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도 부합하고 교통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주시민의 좋아하고 미래 광주발전 방안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차분하고도 진지한 논의와 시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 시의 제1순환도로와 5대 관문 중심의 주요간선 도로망의 기능이 승용차 중심에서 노면전차와 같은 신교통수단과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로 변모되어 대중교통수송 분담율 50%를 목표로 하는 대중지향 도시교통 모델, 에너지ㆍ환경친화 이념의 신인본 도시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경전철지원계획이나 급행버스시스템 도입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시의 교통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시민 선호의 최적의 대중교통 모형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이용증진을 통한 지하철 1호선 적자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 6월부터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여 800원으로 지하철 요금을 다소 현실화 하였고 각종 광고의 신규개발, 역구내 상가의 분양, 통신관로 등의 추가 임대를 통한 부대수입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보 발신창구의 역할을 지하철에서 담당함으로써 문화행사에 의한 수송 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마케팅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 버스노선과 연계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철 이용의 일상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선 근거리 거주자의 출퇴근 대중교통이용 수요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하철역과 연계한 자전거 대여체제를 확립하여 지하철 이용객을 다소 늘리는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인원의 24%에 이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수송비용과 지하철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슬라이더 안전 설치비 296억원을 중앙정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타 도시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중ㆍ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1호선 2구간의 조기 완공을 서두르고 이용계층의 범위를 넓혀 가면서 지하철 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는 수익성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상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기업의 이념상 다소간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하철 운영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비용절감과 부대 수익 창출 등 신경영 기법을 접목시키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첫째, 준공영제 실시 이후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영안정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서비스는 향상되나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나왔듯이 194억원의 재정지원을 시작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서민대중의 발이고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약자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준공영제 시행을 늦출 수 없었으며 여기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간 중복경쟁 구조를 해소하면서 각 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한 통합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의 공동배차제를 개별노선제로 전환해 추진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 기능분담에 의한 효율적인 노선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선개편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시내버스 28.4%에 해당하는 인근 시ㆍ군 농어촌버스 광주주행에 따라서 우리 시의 시내버스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내버스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 등과 같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시가 계획한대로 운송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대중교통 수요를 얼마나 확보, 늘려나갈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이 기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자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사랑이 곧 광주의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사랑과 직결된다는 시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운송수입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통카드 사용률이 70%를 이미 넘어서서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에 현금인식자동요금함 설치를 추진하여 현금도 교통카드와 같이 얼음처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가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교통카드 시스템과 연계한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도입해서 운행횟수, 운행거리, 가동률 등 운행실적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시내버스 일부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선개편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재정부담 최소화와 합리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노선체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내버스 일부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버스업체와 노조측에서 모두 일정 부분 고통분담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실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과 아픔이 예상됩니다. 버스업체나 노조 측에서는 구조조정 등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반 사항을 노ㆍ사간의 원만한 협의와 앞으로 조례개정에 의해 준공영제 관련 심의기능을 갖게 될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있으며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마을버스 전환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써 시내버스 노ㆍ사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 그리고 광주시의 알선조정 중재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최종적으로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심의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영제 실시는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가운데 합리적 조정을 통해 절묘한 묘수를 찾아내야 하는 지극히도 어려운 사안일 뿐 아니라 운수업체, 근로자, 광주시의회, 광주시가 모두 힘을 합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생의 Win-Win 전략을 만들어 내야하는 고독하고 쓸쓸한 과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보내준 큰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과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건설국 소관 두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서울의 청계천 복원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시도 광주천을 중심으로 황룡강·극락강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적극 활용한 유ㆍ무형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광주천과 영산강ㆍ황룡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제시하신데 동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민선3기 역점사업으로 녹색도시 1등 광주건설을 위해 시가지에 많은 수목 식재와 많은 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광주천을 친환경적으로 맑은 물이 많이 흐르게 하며 낡은 교량은 디자인화 되고 야경을 갖춘 교량으로 재 가설 하는 등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2004년 7월 광주천정비 종합기본계획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수립, 광주천의 상류부는 자연속의 하천, 중류부는 문화속의 하천, 하류부는 생태속의 하천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설정,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자 작년 12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은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유수단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구조와 고수부지 경작오염원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치수대책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010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국비 541억원과 퇴적토사 제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시비 469억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착공하여 200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하천점용 경작지를 보상하고 정비한 고수부지의 재 경작금지와 친환경적인 하천보전, 복원과 친수이용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2월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에서 자연생태계 기능상 중요한 구간은 보전지구로, 고수부지 경작지 등 생태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복원지구로, 시가지를 통과하고 시민접근이 용이한 구간은 친수지구로 구분하여 하천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자연학습장 조성, 경작지 복원 초화 등을 식재, 인공습지와 여울설치 그리고 사계절 풍경원, 자전거도로 등이 있습니다. 본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치수대책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동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기간 중에 기존 우산동의 80m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우산동과 월곡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졌으나 무진로 개통으로 인해 양 지역이 단절되어 공동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양 지역 주민들의 상호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구름다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름다리 설치를 요청하신 장소는 1991년도에 하남택지를 개발하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였으나 보행 이용자가 많지 않고 우범 취약장소로 되고 있어서 1995년도에 지하보도를 잠정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상 횡단보도를 설치 이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평동산단진입로 1단계사업 완공 직전인 2003년 4월에 교통량 증가와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지상 횡단보도 제거 및 폐쇄된 기존 지하보도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을 전면개수 이후 현재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진로는 2005년 6월 30일 개통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가로인 무진로에 대형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동 지역이 업무지구로서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여건과 기존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또 다시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는 시각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육교 설치 및 관리구청인 광산구와 지역교통개선 방향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와 타 시·도의 자전거도로 교통수송분담률 제고와 관련한 여러 사례들을 제시 하시면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은 자전거 보유율, 자전거 이용자 비율, 1일 자전거 이용횟수, 통행인구 비율, 1일 교통수단 통행횟수를 추정하여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교통 수송분담률은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조사방법에 있어 용역이나 설문조사를 거쳐 산정하는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교 통수송 분담률 조사결과가 전반적인 교통수송 분담률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5년 우리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 당시는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송분담률이 1.7%로 추계된 바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 수립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이나 표본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송분담률을 산정하겠으며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지표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아 예산의 낭비는 불 보듯 뻔하므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종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자전거 이용 여건 및 환경이 미비하여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93년부터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도시형태나 도로여건이 선진 외국과 같은 방사형이 아닌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로단절 등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도시 대부분이 자전거 도로를 설치시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병행하여 기존 시가지 위주로 보도블럭 정비구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시설하였으나 도로단절 및 보도 턱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하고 시민의식과 정서상 자전거 보다는 대중교통 등의 교통수단으로 선호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없으며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 기 설치된 자전거 겸용 보도의 턱 낮추기 등 자전거타기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향후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로단절이 비교적 적은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 및 자동차 겸용도로 개설사업만 전국 15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전액 국비지원방식으로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므로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시범학교 지정,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운영 등 활성화 방안 등을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현재 극히 일부 중소도시, 부천시, 진주시에서만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재정지원,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등으로 우리시에서도 타 시ㆍ도 사례를 검토하여 필요시 조례 제정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정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자전거타기 행사 등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운영은 1등 광주 5개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활형 웰빙로 위주의 하이킹 전용도로를 증심사지구, 광주천에서 영산강구간, 산수오거리에서 광주호구간 등에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달리고 싶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토록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실태조사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계층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 정부에서는 2003년 주택법령 정비를 통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처음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현황 및 주거복지 개선노력 등의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및 주택의 점유유형별 분포 등이 추가되어 병행 조사되고 있으므로 금년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계층별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개발계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정부에서 사업비의 85%를 재정 지원하여 전용면적 7~13평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1만 3,920호를 공급하였으나 주거면적 협소 및 슬럼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막대한 재정지원 확보가 어려워 98년부터 재정지원이 20%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1만 9,740호를 분양ㆍ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1등 광주건설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민임대주택 1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택공사 5,599호 도시공사 1,100호 등 총 6,699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체 건설물량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우리시가 1,750호를 건설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임대 1만호 건설사업이 주택공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형편상 자금 및 건설능력이 풍부한 주택공사의 건설물량이 좀더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거복지를 위하여 주거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통한 저소득층을 포함한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주택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구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몇 가지 추가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특히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 광산업이 3대 주력산업이고 2010년에는 매출을 7조원으로 올리겠다, 이것이 목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도업체에 대해서 애질런트사와 MOU를 체결했었는데 지금 돌발변수가 나왔다. 그리고 애질런트사에서 LED 부분을 매각해서 다시 MOU를 체결하든지 이래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애질런트사하고의 MOU 체결은 쉽게 말해서 물 건너 간 것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된 회사와 다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광주시에서 시장님 이하 투자유치기획단에서 그 동안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시민으로서 갖게 되고요. 필립스사에서 인수했다,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필립스사 같은 경우 국내 삼성이나 이런 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각서가 다시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광주 광산업의 선도기업으로써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 국장님으로 가신 이후에 하실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지구에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광산업 육성, 집적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기술원을 비롯해서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산업진흥회, 생기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 등이 있는데, 이런 연구소나 기관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기원이나 고등광기술연구소 같은 경우 국가 출연 연구소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광기술원이나 애트리 같은 경우 광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운영비 지원 계획이나 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매칭에도 못 미치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어떤 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기원, 애트리 광통신연구센터라든지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직접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애트리 광통신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할 때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애트리에서 저희들한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기술원이나 광산업진흥회는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그런대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들을 보니까 고등광기술연구소나 진흥회, 생기원 이런 데는 놔두고라도 광기술원이나 이런 데는 광주에서 굉장히 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광산업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 기관들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간 운영비는 현재 시에서 10억원, 정부에서 20억원의 운영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기술원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비부담액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진지한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력산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여기저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광산업을 하면서 주로 10%에서 30% 해서 우리시 자금 매칭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누적되어서 현재도 61억원 매칭 자금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이나 광기술진흥회, 생기원, 테크노파크, 애트리라든지 전남대나 전략산업기획단 이런 데까지 해서 그런 돈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산업단지 내에 각 연구소나 창업보육업체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숙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모텔이나 여관을 이용하는, 또 합숙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외국인 전용학교나 문화시설확충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현재 우선적으로 시급히 지원해야 될 것이 이러한 연구소나 광주 이전기업, 창업보육업체, 이런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 그리고 여사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가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건립 지원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시책이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 시작한 광산업 1단계 시작 무렵에 대거 연구원들이 몰려오면서 일부 모텔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청소년복지회관이 좀 누추합니다만, 60실 13평을 개·보수해서 숙소로 제공하고 있고 2004년 말경에 광기술원에 기숙사를 31실 14평 규모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과기원도 작년 3월에 475실, 주로 연구원이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연구원들도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테크노파크 과학기술협력센터가 2008년까지 약 80실 규모로 240억원을 들여서 건립됩니다. 그러면 게스트 하우스 400평에 40실, 그리고 숙소 40실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이와는 별도로 과기원 외국인 연구원 숙소 건립으로 해서 국비가 내년에 50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 60실 규모의 연구원 숙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원들이 편히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용환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광주시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악취와 관련된 민원 진정서가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청와대까지 악취 민원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악취와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2006년도까지 분뇨처리시설 이전계획을 완료해서 2007년에 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삼능 사료화사업소는 2009년 5월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2006년에 계획을 실시해서 2007년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아닙니다. 2006년 6월까지는 이설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시설을 하고 2009년까지 이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뇨처리장 말씀이고요.

아니, 2009년 5월 이때까지 사료화사업소를 옮길 계획을 가지실 것인가요?

가급적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정도, 최대한 당긴다고 해서 2008년 정도인데 지금 삼능 사료화사업소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대로 둔다면 3, 4년은 이 지역 주민들은 계속 악취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그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대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을 12월말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시겠지요?

가동은 12월부터 해서 최소한 3개월을 의무적으로 시험가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시험가동하는 순간부터 그쪽에 반입은 됩니다.

거기가 150톤에서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대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8시간 가동 기준이고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사료화사업소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 월요일날 우리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취탑을 세워야 하겠고 그 다음에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틈새를 막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취제거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약품보다 훨씬 좋은 것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저희들 생각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광주대학교 교수가 공정별로 어디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보완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삼능측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 음식물사료화사업소가 가동되면 즉각 삼능 사료화사업소를 임시적으로 중단해서 3, 4년 동안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가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송대 사업소에서 150톤에서 이 부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 음식물쓰레기를 평균 420톤 정도로 봤을 때 150톤과 여기 300톤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부하고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겨울철, 김장철을 뺀 겨울철 정도에 중단해서 완전히 보수한 다음에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개월 안 있으면 또 여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기한 민원이 원 스톱 서비스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상무지구 주민들은 “아, 이 냄새는 사료화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다. 그 냄새는 된장국을 닳아질 대로 끓이는 냄새가 사업소 냄새입니다. 약간 비릿하게 나는 냄새는 소각장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는 그야말로 분뇨처리장 냄새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악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대 사료화사업소가 완공되면 바로 즉시 계획을 세워서 처리용량을 좀 많게 하더라도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지시키고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해서 철저하게, 이설할 때까지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시장님 보충질문 참석여부를 방금 확인요청을 해 주셨지요?

(의석에서) 예.

제가 아까 전달받기에 의하면 김진표 부총리께서 오셔가지고 광주 현안사업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에게) 지금 참석여부가 보충질문 시간에 가능합니까?

(대기석에서) 어렵습니다.

윤난실 의원, 일단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일단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의원입니다. 시장의 궐석과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방금 집행부한테 확인한 사실 외에 다른 경위를 알고 계신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경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님 궐석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는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 관계 국장님의 궐석까지도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판단하고 보충질문을 미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집행부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궐석상황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표 부총리가 오시는 것이 예정에 없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의장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의원님,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회자로소서 제가 거기에 대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관행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일반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는 1년 농사라고 합니다. 또 의원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게 바꿔야 할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합니다. 의원의 질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회를 맡은 부의장님의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에서 빈곤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성의 있는 태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복지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광주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서의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만큼 시민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복지수요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이 우리시의 예산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과 국비에 대한 매칭 부분으로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비중과 간단한 사업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장님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우리시 일반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16.2%가 반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볼 때 결코 우리 복지사업이 낮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한테 돌아가는 것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면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협조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여성국 자체사업 예산을 봤더니 116억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6억원 중 62억원이 노인교통수당이고 37억 6천, 약 38억원이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에 대한 예산은 의료구호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복지여성국의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질문에서 단전·단수, 도시가스 중단 가구가 9천여세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이 약 20%인 988세대가 탈락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다른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중에 조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9월 4일부터 10월달까지 조사하는 부분은 동 현지 공무원과 우리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조사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9천여세대와 탈락 세대 988세대, 아마 중복도 좀 있을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하실 때 실질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의 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지가 어떠하고 이 분들의 욕구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체감되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담 겸해서 그 분의 욕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수급자 여부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는 언제쯤 끝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월이 다 갔기 때문에 9월달에 시작해서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한 4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좀 더 단축해서, 제 생각으로는 1개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조사를 마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복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한두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일단 상 받으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 상이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복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주택건설이 양적인 주택건설이 이뤄졌고 사실은 주거복지 차원의 건설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시 되고 생활이 향상됨으로써 최근에야 주거복지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주거복지 평가를 위해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주택보급률이나 상수도보급률,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단은 주로 주택의 질을 평가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입식 부엌, 주거의 최적 기준 미달 가구가 몇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서울이 최우수기관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받은 점수가 100점 만점에 53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건교부가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복지개념과 이에 대한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촉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일단 물량 위주도 중요합니다, 빈곤층에게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적정한 주거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전에는 조사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사항, 거주라든가 질, 이런 것을 추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시 주거복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답변에서 주거복지개발계획을 수립하시고 계층별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기준미달 가구가 전국적으로 21%에 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때, 제가 보니까 2005 인구주택총조사는 단순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조사계획이 좀 더 연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셔서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우리시 조사가 들어갈 때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지금 직제에 관계하지 않고 보충질문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주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억원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실·국에서 주무 관장하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시의 예산이나 결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원칙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조 지원 범위,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범위에서 “사힉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실장님, 사업비 외에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비중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마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이 25%밖에 안 됩니다. 75%가 인건비이고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하고,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릴께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 제정 취지나 준수 의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 사단법인인데요. 여기에 우리시가 상반기에 980만원, 하반기에 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단체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합회 직원 3명의 봉사료로 이 전액을 다 썼습니다. 이것이 2004년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라든가, 또 이런 단체에 어떻게 예산이 다시 지원이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별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마다 사업비를 위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가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는 운영비에 전체를 할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원칙으로 하는 사업비 비중이 25%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시나요?

생각을 같이 안 한다기보다도 사업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심의절차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에서 매년 연초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는 사업비 위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운영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꼭 사업비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비중이 75%라는 것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구분을 폐지해서 특혜 논란이라든지 관변단체 양성의혹이라든지 또는 우리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액단체로 지정되었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2년과 2005년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에 그 동안 나갔던 예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는 무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축소해 가고 사업비 중심으로 계도해 간다든지 이런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행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그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단체 활동이 왕성하지 못할 때는 관변단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과 관이 서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액단체, 예를 들어서 13개 단체 중에서라도 표현 자체를, 과거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것은 현재 국민운동단체로 호칭을 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이런 것은 보훈단체로 기타 단체는 사회단체로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준해서 정액단체 지원 기준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성격이나 전년도 사업기준이나 지원기준, 그 다음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여러 가지를 맞물려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단체를 거명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단체도 저희들이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 194개 단체가 지원 신청을 해서 1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과거 지원했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사업비 성격을 조금 강화한다든지 또 전년도 지원기준, 똑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관변단체는 제가 쓴, 제가 관변단체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 양성이라고 하는 일반적 정서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 그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운동단체라고 분류한 모양이지요? 이야기하셨던 3개 단체는「지원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이 국회에서 폐지가…….

제가 알기로는 의원입법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집행부의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가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기준에 대해서 의회의 시정질문과 또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같이 판단하셔서 평가기준이나 심의기준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위탁 이런 것이 약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민간으로 보조되거나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각 국에서 정산보고를 받는 태도로 되어 있어서 실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정말 작은 돈 하나라도 예산을 헛되게 쓸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점검, 이것이 그 단체에 맡겨져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자라는 의미에서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각 실·국이, 지금 예산을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리고 지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초 111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가 소액입니다. 500만원 미만 지원 단체가 전반적으로 한 58%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후 정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비가 투자된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시 감사실로 하여금 정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정산서에 붙이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투명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27만명이 학교급식 대상입니다. 학생들인데 유치원생 포함하면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양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도 의원님과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 김선옥 의원님 질문·답변을 했듯이 국비 내려 보내면서 10% 내지는, 또 그렇게 매칭하는 것도 못 대는 마당에 우리 경제통상국 농정과 입장에서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남, 인천, 제주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도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취지나 뜻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사업비도 반영 못하고 다른 단체와 묻혀서 최소한 뒤쳐지지는 않을 입장에서 내후년에라도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을 경제통상국의 농정과가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주무국의 적정성 문제도 여러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경제통상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은 경제에서 생산부분에 총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수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정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3만여명의 농민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학교급식이 심도 깊게 검토되기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이 물론 앞장서서 노력하고 다른 국도 설득하고 예산실도 설득하고 또 시장님께도 자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러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학부모단체나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김용억 의원께서 의원 발의해 주셨고 또 교육청과 시 소관이냐를 다투다가 계류도 되었었고 결국 대안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해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운동본부하고 그 동안 우리시가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방침이, 재정여건상 그런 여건이 허용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댄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셨고 제2순환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무진로도 개통해야 되고 광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쓸 돈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세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를 시행한 것 같아요. 180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7개 학교에.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16개 광역시·도에서 최하위입니다, 14.2%. 광주가 5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에는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학부모들이나 저희들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선도적인 추진은 어려워서 제가 추후 검토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남이 재정자립도 14.2%입니다. 제주가 29.1%입니다. 전북이 18.9%입니다. 경북이 22.3%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여건이 되는 데는 180억원을, 여건이 안 되는 데는 10억원을, 즉 학교급식에 대한 시행 노력을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주시는 재정자립과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울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을 투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학교급식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답변에 백 몇 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까?

113억원.

113억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가 50% 한 60억원 만들어 볼테니까 각 구청에서 10억원씩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라든지, 전체는 못 하니까 초등학교만이라도 해 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본다든지. 저는 광주시 전체 예산에서 113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일 수 있지만 달리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예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결국 광주시의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은 있습니다. 우리 예산 2조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1천억원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만 해도 연 천 몇 백억원씩 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초·중·고생들 급식을 개선하는데 그렇게 인색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이외에 해야 될 돈도 못 넣고 또 재정부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예산부서에 조르고도 싶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타 지역이 한 반 정도라도 가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지역이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 중 5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지역이 남는데 그 중 4개와 5개가, 대전이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면 절반 정도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 확인해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 광주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가. 교육 관련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각종 지방세에 있는 교육세로 교육청에 가는 돈은 약 1,400억원입니다. 방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몫이 정해진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 법정전입금을 전국적으로 봤더니 광주가 2004년에 2억 200만원을 교육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의 하위권입니다. 지금 교육청 지방채 발행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 인적자원밖에 없다. 이것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2억 200만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경제통상국장님께 드릴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광주시의 교육에 대한 관심,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가면 의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집행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님과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광주 관계 공무원 여기 다 배석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저는 박광태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실망스러웠느냐, 저의 시정질문은 광주시의 가시적 성과를 평가 절하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추호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성과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오늘 시장님 답변은 복지를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LG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고통지수, 생활경제고통지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조사통계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쓴 소리는 공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도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시민에 대해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시장의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생활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통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광태 시장의 답변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광주시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강성노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광주시는 전국 쟁의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3.9%입니다. 물론 광주 사업체 수가 2.96%입니다. 저는 광주시의 노동조합이 강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할 때 경제통상국 관련 담당 공무원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난실 의원님, 보충질문은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인데 보충질문을 계속…….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된 것이 노사관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쟁의발생률이 높은 기업의 생산성을 살펴보십시오. 즉 광주시가 자기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경제살리기 위해서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종용을 자제하시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할 때 해당 기업이 광주의 노사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시장님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소비도 촉진됩니다. 그리고 나는 시장으로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한테 노동자의 권리를 담보로 투자유치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한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조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차후에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이 우리 집행부,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생활을 보는, 현장을 보는 그러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난실 의원님께서 시장의 이석과 관련해서 본 사회자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윤난실 의원님도 누구보다도 지난 3년 이상을 시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충질문 내용은 주로 실무국장들이 답변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석 사유가 중앙부처 관련 장관이 오셔가지고 산적한 시 현안에 대해서 상의할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윤난실 의원님께서 표현한 대로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 의회의 보충질문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주시를 위해서 우리시의 현안된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난실 의원과 본 사회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난실 의원님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오늘 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을 만나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이나 광주시민들께서 시장의 이석문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