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문 의원 발언

주무 박문수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05년 10윌 26일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0월 26일 골약동사무소 주무 박문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2. 증인신문의건

입니다. 농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부서간의 법령해석상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 개량 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작의 범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계,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는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평방미터,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과 시행령을 보면은 농지법시행령 제2조 9호에 의하면 종지의 전용이라하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등 농업생산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3조의 2 농지 개량행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법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림부 농정편람 개량업무 유의사항에 보면은 농지 개량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행위로서 농지 전용, 또는 일시사용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농작물 생육에 부적합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 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 원상복구 명령 고발등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부서 감사담당부서, 또 농지 관련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견이 있는데 이견이 발생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농지의 지력증진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순한 객토라든지 성토라든지 할 때는 제외한다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그 규정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고 또 가장 국토에 관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농지의 개량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50센티를 성토하거나 깊이를 파거나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농지법에 배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석을 하고 감사가 이러한 법령해석의 근거하에서 이루어졌고 처분지시가 내려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농지 법만 적용해 온데서 좀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부시장으로서 관계부서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이런 법령해석에 혼선이라든지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령해석상으로 보면은 농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농지 법만 적용해 왔습니다마는 법령체계 이런 것으로 봐서는 50센티 이상에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절차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해 가지고 부서간 업무조정도 잘하고 업무연찬도 법령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오늘 꼭 참석해야 될 증인중에서 산림과장인 김귀모 과장님,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을 전결처리 한 경제자유구역청에 김연수 전 국장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실 설계를 한 동부측량설계공사에 한석진 참고인등이 참석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산림과 김귀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영상전시관 설치를 위한 자료수집차 일본을 가셨다는데 이 특위가 열려있고 예상되는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은 일정 조정을 해서라도 특위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와 신문이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보고내용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신문위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시간 절약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이렇게 이 본회의장에서 특위를 하게끔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기획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밝혀 내지 못하고 또 많은 분들을 신분상에 문책을 하도록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명쾌하게 밝혀 내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매실 친환경단지를 만들수가 있지만 왜 실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위법행위가 나타나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에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해서 허가과 문제를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재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같은 센터 내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산림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임지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또 명쾌하게 주무과에다가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허가과에다가 물어서 허가과가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비화가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든 기관단체나 할 것 없이 감사의 기능이나 감사의 역할이 지적이나 질책이나 문제를 파헤쳐서 문책하는 그런 감사의 방향에서 계몽과 선도의 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사를 철저히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관련부서간의 실과소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도 관련부서와 관련 직원들 모든 분들이 보다 민첩한 자기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 총수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했다 하는 자책적인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감사기능이 보다 선도적인 과정으로 가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 감사실에서 본 특위에 제출한 주요 지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4건이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14건중에 처리한 부분과 또 미처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처리한 내용은 무엇 무엇이며 미처리한 내용은 무엇이고 아직 까지 처리하지 못한 미처리 내용사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처분지시를 실과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 결과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이 처리가 안 되었는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처분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관련부서별로 맡은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될 기획담당관실 감사팀에서 이 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가 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것을 보고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안별로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처분 조사결과 처분지시가 아무래도 나무를 심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처분지시를 12월 3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실과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꼭 기다릴 것은 아니겠지만 수시로 처분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를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를 12월 말까지 하라고 했다고요?

예, 처분지시를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측량을 하고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2월 30일까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14건 중에 사안이 12월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만 그렇게 12월까지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그렇습니까?

일괄처분지시가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는 주무과에서 처리가 완료 되겠지만 하여튼 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조속히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 매실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상당히 기동력 있게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빨리 실시를 하고 그 실시한 감사내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처리도 상당히 기동력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직협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이나 또 인근 시군의 언론부분이나 또 본시의 언론인들이 문제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회나 또 수사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할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서 감사를 실시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처리결단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렀고, 또한 그 사업자가 어려움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광양시 감사 실시나 그 다음에 결과처리에 관해서 일부의 의견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온당치가 못하다 적절치가 못하다는 의견과 또한 정부나 우리 광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무엇인가 매실단지나 또 관광명소나 어떠한 부분을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을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욕상실을 하거나 또 이런 것이 도미노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앞으로 광양시에 투자의욕이 저하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일부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초기에 실시했던 그런 감사의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처리결과 일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인정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개발행위가 소위 말해서 매실단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관광자원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의 본질은 왜 법을 어겨가면서 그 행위를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관광자원도 앞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여론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에서 잘못 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감사를 좀 해서 저런 개발행위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화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본질이 섬진강변에 개발행위가 또 지나치다 하는 여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조사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주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은 주민의 어떤 편리와 그 다음에 복지 또 나아가서 소득증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행정의 수요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수요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의 행정은 과연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라든지 감사실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이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었고 또 준비된 그런 행정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은 오늘의 이런 특위가 있겠는가 또한 다른 시군의 사람들과 언론인들 사법기관에서 보는 눈초리를 따갑게 받았을 것인가 그래서 행정의 수요는 시작부터 제대로 가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닌 칭찬과 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법률들이 일시에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규 연찬이 소홀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어떤 교육제도를 통해서 또 상위법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까지 지시를 했을지라도 그렇게 주문을 했을지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저는 어젯밤 7시에 KBS뉴스를 봤습니다마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늦게 퇴근을 하는 바람에 뉴스를 어젯밤에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은 윗선이 어떤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선이 관련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법무계장으로부터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견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당시에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감사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특위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특위를 해서라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의회법무담당이 우리 의회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보고를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억에 그런 여론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발빠르게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자체감사를 했느냐 이것은 물론 그런 의도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련된 직원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벌을 하게 되면은 두 번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업무를 미리서 우리 감사계에서 착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의도 하에서 감사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여론이 분분하고 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사실대로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문책대상자가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엄중 경고가 1명이고 인사 전보조치가 2명이고 그 외에 19명은 경징계, 훈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별도의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3명은 우리 감사에서 내린 조치로서 마무리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거기 징계 여섯분은.

훈계는 않고 징계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징계만 여섯 사람을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한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섯명의 대상자는 정말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느냐? 또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어떤 공직자로서의 좌절감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또 이 특위를 몇 차례하고 또 이번에도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어 보면은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소득이나 또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로 해서 경제 활성화 또 경제유발을 위한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처리를 했던 이 말단직원들에게만 이런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징계를 받을 여섯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또 본인의 진술을 듣고 또 거기서 경중을 다시 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나 계장으로서는 충분한 법규 연찬이나 어떤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리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감사의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벌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현수 계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총 지휘를 하셨지요?

박현수 입니다. 감사를 지휘했다기보다는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감사를 시행했고요 문성기 직원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장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상 우리가 공개를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물론 지적을 해서 거기에 다 나타난 것이지만 지적할 수 없는 어떤 그 외의 내용을 혹시 느낀 점이 있습니까? 말씀을 느낀 점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적인 처리사항 외에 나 감사계장으로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좀 머리에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현수 공무원들이 좀 진실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조사위원들도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자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위직 공무원들은 움직였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박현수 이 사항은 매실단지 관련사업은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우리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성기 직원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목이나 개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문성기 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토목부분이나 개간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가 정평기씨가 다압면 금천리 임야 5헥타에 대해서 지금 개간선정 신청을 했는데 하게 되면은 시장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문성기 지난번 의회특위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개간업무 처리절차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간사업 시행자가 개간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개간대상지 선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이 선정을 하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공고는 인근토지 소유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예비적인 절차입니다. 거기까지는 예비적인 절차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또는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 전용허가 협의사항, 또 다른 협의사항이 있으면 농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서류를 갖추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아니면 도지사에게 협의할 것 같으면 도지사와 협의하고 영산강환경청에 협의할 것 같으면 영산강환경청에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행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시장은 개간허가지침 제6조에 의해서 개간 대상지에 대해 적정 조사를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기 6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간대상지 선정 때 개별법에 의한 그러니까 제한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저촉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혼선이 오는 부분이 이 개간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이 개별법 개간허가지침 제6조에 의한 선정하는 기준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를 혼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을 할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적인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담당자가 물론 허가과에다가 했습니다마는 허가과에 다가 개별법에 대한 의무,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위원에 의해 의견을 들었던 것은 거기까지는 개간대상지 선정까지는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가 신청을 할 때 들어왔던 의제 처리부분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질문 때 제가 다시 한번 건설과와 허가과에 대해서 의문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게 적법하지 않다 법이나 지침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해 드렸지요?

문성기 예, 문답이라든지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직원들은 일관해서 서로 지금 자기들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를 할 때에 개인별 진술서, 벌을 주게 되면 진술서를 받아야 되지요?

문성기 그렇습니다. 문답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답서를 받을 때에 그런 내용을 시인하고 받으셨지요?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특위에서는 이렇게 어떤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확인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조금 전 이돈구 위원님 질의사항 중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토목주사보 문성기씨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번 특위과정에서 시행인가 절차과정에서 관련부서 의견을 묻는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과 직원들 간에, 관련 공무원들 간에 혼선이 오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그 행정업무 처리절차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묻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묻고 있고 공무원들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통해서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문성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주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과정에서 동부측량설계공사 한선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불참서에 보니까 참고인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본인이 요청한 의미하고 다르다. 왜 증인으로 요청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동부측량설계공사 한선진 대표는 이 사업이 잘못 진행되게 된, 그리고 부당한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행위의 가장 첫 선상에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업무출장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본 특위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업무출장이라는 빌미를 붙여서 통보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회사에 한선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오후 특위에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공무원들이나 또 사업자 모두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대책을 통해서 빨리 전반적인 부분을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 증인들이 이런 빌미나 어떤 특별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못되는 이유로 계속해서 불참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중요증인들이 출석할 때까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끝까지 불출석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하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고 빨리 이런 중요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의견을 나누고 빨리 이 부분을 종료시키고 사업도 빨리 진행해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 한선진 증인을 오후 특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금까지 쭉 담당관실의 감사, 또 특위의 조사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부서에 우리 시의 주요 여러 부서에 업무의 협조내지 또 협의 또 확인 업무연찬 이런 것을 거쳐야 될 중요 복합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요 복합민원이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 부서를 거쳐서 의견도 묻고 전문부서에 어떤 자료도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 중요한 복합민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예.

주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들이 관련 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리책임과 지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개별 본인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분들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책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 부서를 거쳐서 확인하고 조정하고 최종적인 정책결정까지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주요 복합민원은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의 지휘책임과 관리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총괄 계장, 과장들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짚고 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하위직에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개별 관련공무원들의 책임도 크지만 지휘책임과 관리책임도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문성기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성기 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이 서류을 보면은 신청자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이 자료에 지금 우리 시청에서 발행한 국토이용 확인원에 보존임지라고 도장을 찍어서 여기는 보존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존임지에서 개발행위 내지 개간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사업시행자가 해야지요?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적정한 사례비를 받고 그 업무를 책임지고 도와주는 곳은 측량회사지요?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했습니까? 측량설계사무소가 왜 이런 서류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고 관련법규를 연찬하지 않고, 연찬을 하고도 일부러 뺐는가 아니면 모르고 그런 어떤 미비한 구비서류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이 측량회사의 관계자를 불러서 반드시 조사를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문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업무를 봤던 담당자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 분을 개인적으로 두둔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담당자가 공무원으로서 아시다시피 개간사업시행인가가 들어 올 때는 3개월, 대상지 선정이 들어 올 때는 이제 1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안다는 것은 개간업무가 생소 했었고요 그 업무를 전임자나 아니면 측량회사에다가.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요, 왜 우리 문성기 증인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측량설계사무소의 대표자 내지 설계를 책임지고 지휘했던 그 관련자를 불러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조사를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문성기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자를 좀 말씀드리면 그 동부측량에서 담당했던 실장이 실질적으로 광양시에서는 개간허가 때 산지적용을 안받는 걸로 자기는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전혀 그런 내용을 자기도 몰랐고 또 환경성 검토나 지표조사는 전혀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은 전문가들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핑계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모르면은 이 서류에 나와 있는대로 보전임지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법적절차를 모른다면 관련법을 떠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안 봤냐고 안 물었습니까? 몰랐으면은 관련책을 보고 관련규정이나 법을 보고 그것을 업무연찬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성기 보전임지는 토지 이용계획상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요, 개간은 현재까지 쉽게 말하면 산지이용 협의를 받은 사항이나 환경성 검토를 받은 사항이 없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담당실무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도 신규로 들어 온 직원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측량회사를 운영을 하는 그 사람들은 토목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대단히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광양시는 지금 여러 가지 토석채취라든지 공장부지 조성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개발이나 이런 어떤 행위들이 산을 이렇게 훼손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광양시에 있는 토목 설계사무소들이 이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전문가 입장에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공교롭게 전문가 그룹인 그 측량설계사무소에서도 그것을 몰랐다 그러고 설령 거기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에 서류가 제출이 되었을 때 이것은 검증이 됐어야 맞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이러 이런 서류가 빠졌습니다 해서 이것을 정평기 사업신청자 로부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보완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서류를 다시 반려하고 부족한 구비관계서류를 갖추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토목전문가들, 설계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몰랐다 그러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몰랐다 그러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런 중요사항들을 몰랐다는 것으로 일관되어서 넘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큰 문제이고 이런 중요한 개간행위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부서를 거쳐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와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에서 검토를 몰랐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었다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종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성기 증인께서 답변할 사항에 범위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몰랐다는 것으로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광양시 업무가, 문성기 증인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 절차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으로, 확인을 못했다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광양시에 다른 업무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특히 복합민원에 해당되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전반적인 감사로서 하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친 의욕만 앞세우고 어떤 관광차원에서 매실단지를 만든다는 그 부분만 생각하고 사실 법규 연찬을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령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중요한 법규를 이렇게 연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당시에 광양읍장 시절이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많은 법을 가지고 이 법을 검토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를 지휘를 하면서 보니까 이 법을 각 실과가 모든 실과가 개별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을 간과를 하고 놓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이 염려가 된다하는 비단 업무적으로 개발업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처리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내용에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해서 환경성 검토요청을 영산강 환경청에 의뢰를 했을 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해도 좋다고 견해가 내려 왔겠습니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간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불허 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훼손부분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개간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내려 왔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개인적 판단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판단이 되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 환경부, 건설부가 같이 지금 4대강 저오염 관리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저기에서 산사태나 나고 흙탕물이 내려가고 했을 때 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 하는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앞으로 다압지역에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를 더 조성할 수 있으면 더 조성해서 지역에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다압 뿐 아니고 지금 옥곡 쪽에도 많이 매실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구축을 시켜 나가자 하는데는 저는 거기까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원론적인 목적에 어떻게 부합시키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고 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은 모두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오늘 날에 이런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민원 특히 각 부서에 의견과 조율을 거쳐야 될 복합민원 이런 처리기준, 처리지침 이런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제2의 제3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로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업무능력과 이런 정도의 자세로서는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예측된 사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시스템이나 현재의 어떤 업무처리를 정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업무처리시스템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법률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 직원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두 번째로 실과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다시 전개가 되고 특히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업무집행부에 업무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서로 토론하고 때로는 의견도 나누고 때로는 지적을 하고 때로는 특위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하면서 줄기차게 관련부서에 업무연찬 이 시스템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민원이라고 하면은 주무부서가 건설과라고 하면은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주요 핵심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 한번 정도는 했어야 되고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줄기차게 의회가 그것을 요청을 했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강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요청하고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그때 흘려 들어 버리고 전혀 수용하려는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계획으로 수반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유사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분장을 먼저 명쾌하게 바꾸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종합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 오늘 불출석한 농업지원과 이상호 계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한 내역을 보면 농업지원과에가 이상호 계장이 없고 허가과에가 있어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지금 이상호 계장이 농업지원과 맞지요? 현재. 이런 것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계도에 보면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사업시행 예정자가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대상지 선정을 시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수립공고도 사업시행자가 하지요?

예, 공고도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시가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도 시가 정하지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성기 직원이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십시다.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계기관의 협의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하고 허가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산림과하고 여기에서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의 협의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거지요?

예.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는 시장이 하는 것이 맞지 요?

맞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없이 이 체계도가 그림에 나온대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가 안 된 거지요?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에 따른 것은 현 상태대로 2004년 6월에 왔다 갔다 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안 맞습니까?

개간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항은 지금 현재 6월 23일날 와가지고 24일날 한 것이 맞고요,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이 아닌 개간인가와 관련된 다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맞습니까?

예, 현재 제시된 바와 같이 건설과하고 또 밑에 협의기관 관계된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혹시 허가과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 농업지원과나 건설과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다 됐고 이게 이대로 가야 맞는 거지요?

현재 도표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야 맞는데 이대로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 농어촌정비법 개간허가사항의 법령에 준한 협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보전임지에 대한 도 하고의 협의는 지금 허가과에 서류가 넘어올 때 국토이용계획원을 발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허가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에게 넘어온 서류는 지금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했던 2004년 6월 23일날 서류에 첨부물로서 개간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신청서 각1부(별송)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가과장의 입장도 좋고 허가과장의 개인 입장도 좋습니다. 보전임지 협의는 어느 단계에 어디에서 해야 되지요?

보전임지 도지사의 협의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항과 산지관리법 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 대한 협의 및 변경허가에 포함된 사항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산지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 어느 과에서 협의를 했어야 맞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모든 사항의 서류가 인가시 또 농어촌정비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개간업무지침에도 저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이 인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 시 저렇게 관계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민간은 행정법상 법률보충적 행위로서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인가는 신청이 없이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8월 13일날 신청된 민원서류를 가지고 6월달에 관계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청서인 8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도표에서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됩니까? 정확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때 사업주가 해야 됩니까? 이 단계에서 어디에서 해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시에 하고 시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에 근거해서 관계된 법령에 의한 협의라고 그냥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그 일곱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인가 신청이후에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표에 보면은 하단부 두칸 사이에서 해야 됩니다.

관계기관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이 업무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에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개간업무의 추진사항에 이것은 최초 사업계획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 개간업무입니까? 이것은 개발행위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하단부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위에는 개간허가를 받고 동일지역에서 하나의 어떤 사업목적을 해 감에 있어서 묶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했어야 가장 적절한 행위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현황 측량을 했을 때 개간업무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개간허가를 받았던 면적 중에서 개간이 안 된 지역이 있고 또 개간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이 개간된 부분이 있고 감사결과에 근거 한다면 개간면적이 정확하게 해야 헥타입니까? 그리고 불법훼손된 지역이 몇 헥타입니까? 실무 문성기 담당이 답을 해도 좋겠습니다.

문성기 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 의뢰한 것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측량한 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간허가를 받은 면적은 49,317평방미터고요, 현재 훼손이 된 면적은 27,263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훼손이 안 된 부분은 22,05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면적은 12,357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개간면적은 약 2.7헥타, 그 다음에 개간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간하지 않은 지역이 약 2.3헥타,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형질 훼손된 부분이 1.3헥타, 그러면 지금 전체면적 5헥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면적은 2.7헥타 여기에서 설계상 휴간면적을 빼게 되면 경지 면적은 몇 헥타 정도 남아요?

문성기 휴간면적이 제가 알기로 설계상 휴간면적이 약 2헥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0.7헥타 정도 나오는데요 그 휴간면적이 상단부에 있는 휴간면적이 법면도 휴간면적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경작면적은 약 2헥타에서 3헥타 그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간면적에서 휴간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과 불법행위로 형성된 매실단지를 포함했을 때 2,3헥타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문성기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측량 설계사무소에다가 현황측량을 의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간면적 상에 경지면적은 0.7헥타 약 7천평 정도가 되고 그리고 불법 조성된 부분까지 했을 때 따져보더라도 약 3헥타 정도, 2에서 3헥타 정도, 정확한 측량은 해 봐야 안다.

문성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가구 주택단지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간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지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불법형질 변경된 부분이지요?

문성기 그렇습니다.

이 개간구역 내에도 약 금천리 2,327번지 외 4필지가 약 1,124평방미터가 훼손 되었어요. 우리가 토임이라고 하지요? 토지, 임야.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섯 필지가 훼손되었는데 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지 못했어요.

문성기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서류위주의 감사를 하고 현장은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정확히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비용이 많이들 것이 예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를 할 때 세부적인 측량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1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인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필지 별로 비교를 해 보면 그것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류조사를 통해서라도.

문성기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우리 개간허가 지역 밖의 지역이고 현재 거기 지형을 보면 임야고 대나무 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위에 토임지역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하지요?

문성기 제가 토지 이용계획상 확인해 본바 위에 세 필지 토임하고 전 임야 2필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토지 이용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지역은 개발행위가 특별한 제재가 없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과에서 더 잘 알 걸로 생각합니다.

허가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 지적 정도지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관리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몇 미터 도로가 필요합니까? 허가조건상?

관리지역에 도로에 관련된 도로폭에 따른 규정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 담당업무 보고있는 직원 없습니까?

지금 진입도로 관련된 사항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진입도로에 관련된 사항이 33조의 규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도로를 2미터 이상으로 조성한 이유가 이곳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도로개설이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도로에 따른 규정은 건축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해야 될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적용 제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와 토임지역에 개발행위와는 무관하다?

무관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문성기 담당 그것 맞아요?

문성기 건축물 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당초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는 농림지역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을 때는, 현행 도로가 없을 때는 건축물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농가 주택을 짓더라도 진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성기 맞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3조가 적용 제외조항입니다. 그 건축법 3조 적용 제외조항을 보면은 건축법 33조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설명한 30조는 건축법상 적용하지 않는다하고 건축법 3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친 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에 개간을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을 했습니까?

언론에 보도 되기 전에 한 2,3일 전에 여론을 듣고.

그런데 왜 감사 착수가 늦어지게 되었어요?

감사 착수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확인도 해야 되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토의를 해야 되고 관련서류를 챙겨야 되고 관련법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날 언론에 보도되고 8월 17일날 감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감사가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8월 17일부터 내사에 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까지 실제적인 감사는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재가 9월 21일날 났어요.

이제 감사를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 나서 정리하고 부족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를 22일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지역사회의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사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고 보고를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결재가 9월 21일날 났어요. 결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는 그 기간동안 했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빠진부분, 보완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내용들을.

됐습니다. 많은 결재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 되었으리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셨어요? 마이크 좀 받아주십시오. 10월 14일 간부공무원 전직원 조회 석상에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은 정책결정에 잘못된 것은 없고 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와 담당계장에 징계조치를 했다고 교육을 하셨는데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단순한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우리 시의 시스템에 문제로 각 실과간에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조정 통제기능을 상실한 어떤 간부의 책임은 전무하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아마 통제시스템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실과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또 관련되어 있는 법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미흡했다 그로 인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최초 계획부터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자 했다고 판단합니까? 이게 단순히 미간지, 산지를 밭으로 만드는 단순한 개간행위로 출발한 것으로 보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여러 계획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발방식을 포함한 그런 개발행위로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묶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사업자가 해야 됩니까? 우리시가 적절하게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들어 왔을 때.

지도를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 선의의 피해자 일 수도 있겠지요?

사업자가 어찌되었든간에 관련법을 준수를 해서 하려고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지원과에서부터 검토가 개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검토가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고 본인도 사업시행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총체적인 우리 광양시 행정의 부실에서 시스템에 문제나 업무조정이나 통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것이 하나의 단면인데 이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우리 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단면인데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결과를 종합해 놓고 봤을 때.

토지를 규제를 하고 있는 모든 법률들이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 공무원들이 새로 만들어져 있는 법률을 빨리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관련 참고자료들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깊이 해야 된다. 토지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들이 참 까다롭게 이해를 빨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숙련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지 규제에 관한 근본정신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민원업무처리 부분을 즉 말해서 보전임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 이런 주무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지침에 준해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해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수 입니다.

지금 특혜성 시비와 그 다음에 뒤에 무엇인가 큰 힘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 선정 평점항목이 기획과 시행단계에서 변경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1인이 신청했던 것이 나중에 출장복명서를 통해서 공동신청자에게 우대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신청자로 정평기씨 외 1인 김종채 이장하고 같이 신청되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대상자 확정통보 전에 개간사업이 신청되었다는 부분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어떤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는데 감사의 어떤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특혜성에 어떤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박현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문답한 결과 당초 평가항목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은 바뀌고 하려면 사전에 결심을 받고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 다만 그런 사항들이 특혜성 쪽으로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의문시 되었던 부분이 당초에 5월 8일날 현지에 가서 적지를 판단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상현 외 1인의 사업자가 가장 적합한 쪽으로 판단했으나 그 이후에 평가할 때는 정평기씨를 가장 적합한 쪽으로 평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이 충분한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더 증폭되었던 사안들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업무추진 계획들이 좀더 투명하게 원칙성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병구 입니다.

서병구 그때 2월 달에 사업완료보고를 들어 왔는데 그때 현장을 나갔는데 아직 완료가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에 그것이 들어 왔는데 제가 그 동안에 업무가 변경이 되어서 그 이후는 제가 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일자가 어느 때 일자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완료시점은 6월 22일날 다압면에서 농업지원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외부에 압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제가 답변 드렸던 6월 22일이 아니라 2월 22일에서 24일경 그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면은 적어도 6월 22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방금 서병구 직원이 말하다시피 저희들에게 사업자에게서 사업 완료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아! 완료가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은 완료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시점이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관련실과에서 전화는 업무협의차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업무협의였으면 업무협의였지 압력성 전화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서병구 농업지원과에 업무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구 어떤 내용을.

서병구 그것은.

서병구 업무상 전화가 왔지요.

서병구 여기 회계연도 말이 다가 오니까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라는 것이었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서병구 저기.

서병구 그것을 독촉을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2월까지 그 사업이 원래 기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완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문의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취지지 그것을 저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구 밖의 행위는 별개로 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현황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것이 설마 상단부분에 목측으로 했을 때 불법행위가 남의 땅을 침범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번, 세 번 목측을 한 결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아까 비용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단부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단부만 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됐습니다마는.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무과하고 다시 해서.

정평기 입니다.

정평기 제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99년도에 맨 밑에 땅을 샀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그때는 화가 하고 시인들이 저 다섯 필지로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사 가지고 저기는 원래 관리구역입니다.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간지역하고 분리를 해 놨던 것이고 개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 그때 한 두달쯤 지난 때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개간을 해 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축대를 쌓아도 연관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개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평기 예.

입니다. 전보 인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실단지 조성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조사결과 문책사유와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전보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조기개선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과장급 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금년 7월 11일부터 했습니다.

이번 매실단지 사항으로 인해서 감사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 졌는데 어떤 정기감사가 아닌 문책감사가 실시됐었지요?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로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의 직권으로 하셨습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일반적인 인사는 정기인사, 수시인사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감사결과에 의한 부분을 빨리 또 개선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전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사안으로 인해서 적용받은 인사 해당자는 몇 급에 몇 사람이었지요?

관련된 과장님해서 5급 네 분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을 인사조치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정기인사, 수시인사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승진전보가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용령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소수의 전보조치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놓은 전보조치 방법을 정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업무추진이 좀 불성실해서 하향 전보를 단행하는 그런 전보 조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그 말씀이십니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5급 이상 4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9급이나 10급 정도가 4명이라고 하면은 소규모 인사라고 봐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급 이상 4명의 인사라면은 소규모인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조직관리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별로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기본방침이나 인사시기나 그리고 전보기준이나 승진관계나 인사교류나 모든 것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고 일반 인사면은 오늘 증인석에 와서 답변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4명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문책성 인사를 취함에 있어서 전보지의 위치를 봤을 때 적절하게 전보가 되었다고 봐집니까?

네 분에 대한 하향 전보는 아니고요 동료 앞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빨리 추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운영상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은 하향 전보식으로 했고 또 자리를 메꾸다 보니까 그 메꾼 자리로 오신 분들은 하향이 아니고 그대로 또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시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권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나중 정책질의나 시정질의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다압면에 관련해서 인사된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전 농업지원과장이나 전 다압면장이나 본 건에 있어서 같은 선상에 있는데 자리만 바꾸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 시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 ...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다 개과천선한다든지 또한 나름대로 잘못을 질책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 광양시 인사정책 제1호가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인사가 이뤄졌을때는 첫 번째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자리를 옮겨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분께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하향전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빨리 경각심을 고취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사원칙이 총무과장의 심정이나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광양시 인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으로 인한 인사는 정상적이지 못했다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인사위원회에서 연초에 연중 인사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8조나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8조2의 규정에 의한 내용은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이미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는 고품질 매실단지에 대한 시장에게 보고를 한 직후에 바로 인사가 이뤄졌었죠?

그 조사결과 보고가 9월 21일에 있었고요. 바로 인사도 9월 21일자로 했습니다.

바로 즉석해서 그런 인사명령을 받고 총무과장은 명에 의해서 인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한달동안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한달동안 고심한다는 것은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활성화를 기한다는 판단하에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졌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연초에 그러한 의결을 받아놨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죠?

예.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거기 같은 질문선상인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임용기준을 게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8조2항2에 보면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결을 받은 사항은 4월 7일날 받았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홈페이지에 아직 공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는 것으로....

지금 임용령에 의한 기준을 저희들이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예.

간단히 요약해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시행했거나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사무조사를 하는 것을 행절절차를 따지는데 행정절차 외에 지금 문제는 다압을 오가는 시민들 내지는 건너 하동쪽에 19호 국도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광양시 행정에 대한 입질에 오르내리고 지난번에도 환경관리과장이 잘 보셨겠지마는 경남일보는 울산, 부산, 경남에 신문이 다 들어가고, 전남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은 광주, 전남, 전북 일부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때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환경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당시 환경관리과의 문서를 확인해 보면 김정한 당시 실무자가 처음에 바르게 썼다가 나중에 그어버리고 간략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묻고자하는 부분은 그때 문서를 우리 과장이 사인을 했죠? 건설과로 넘겨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사인을 하셨어요? 사인하신 과장 일어서 보세요. 전임 과장입니까?

그 부분은 사후에...

됐습니다. 전임과장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현 과장께서 서류를 전부 확인해 봤어요?

나중에 서류를 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환경관리과 담당실무자였던 김정한씨가 사인을 했고 그때 당시 과장은 사인한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고재구 과장께서는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됐을때 어떤 조치를 취했죠?

지금 저 문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저것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별도로 감사청구 요청을 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전남도 감사관 앞으로 보낸 문서, 우리시 건설과장 앞으로 온 문서도 다 확인했겠네요?

그것은 확인은 직접 안했습니다.

그것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시 건설과장한테 현황을 내 달라고 문서가 왔고, 왜 그렇게 일을 소홀히 처리했느냐는 식의 문서가 왔고, 전남도 감사담당관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우리 의회는 그것을 팩스로 받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 건설과장님.

예.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임 건설과장이 그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매실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겨울에도 자라는 풀씨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전부 보도블럭을 깔고 있고, 보도블럭을 갖다 놨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할 때. 한달반만에 갔는데 제가 묻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보도블럭을 깔면 안된다. 그래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야 맞다 그렇게 시정요구를 해서 사업주가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지?

예. 건설과에서 저 오기전 일입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보도블럭을 설치를 하면 안된다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현 농업지원과장님. 거기 방금 건설과장 말씀 잘 들었죠. 거기 보면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매실나무를 심었어요. 그 자리에다가 매실나무를 심고, 매실나무와 매실나무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가니까 싹이 트고 있는데 1년 초가 됐는지 풀씨를 뿌렸어요. 그것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시정지시나 이런 것을 문서로나 현장에 가서 지시를 했습니까? 거기에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10월 5일 문서 보완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실나무를 심을때 그 밑에 전부 밑바닥이 돌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 파보지는 않았는데 매실나무가 살수 있을까요? 사진찍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매실나무가 식재된 곳은 돌 위에다가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매실나무가 살수 있는데를 심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입니다.

친환경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업이라할 때 친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적게 쓰거나 안쓰거나 화학비료를 줄이거나 안쓰거나 또 유기질 위주로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배하는 과정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보니까 정의가 나와있고 그러면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라는 사업명이 맞는 건가요?

예. 조성과정까지는 현재 논란이 있는 것처럼 다소 조성과정에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는 차후에 조성한 이후에 재배과정에서 재배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일 비대기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기능하고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를 돌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진딧물을 농약을 안치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해 줌으로 인해서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내용입니다.

친환경 과수기반 확충 사업이죠? 이게?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가...

예.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농정심의회가 2004년 5월 14일날 김영배 위원장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이것이 제1안 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심의라 이뤄지지 못했고 서면질의로 대체했고 하는 부분속에서 의혹이 많고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라면 친환경적인 농법과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됐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가능한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해서 단지도 조성돼야 되겠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과정에서 정확한 개간면적이 휴간면적을 제외하고 0.7헥타 정도 된다고 봤을때 매실나무가 준공검사 적용기준에 보게 되면 몇미터 곱하기 몇미터죠?

저희들은 5미터 내지 6미터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랬을때 0.7헥타 정도면 몇주 정도 심을수 있는 것이죠?

210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0.7헥타면.

예.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은 합법적인 고품질 매실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당한 매실단지 조성은 0.7헥타로 봐도 되겠죠?

현재 실 면적에 대해서는 성과측량하고 특위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얼마가 조성됐다고 보느냐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고 나머저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면적이 결정 되는대로 회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단지내에 스프링클러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밑에도 단지내로 포함돼 있습니다. 길 밑에 쪽에, 도로하고 접한 부분...

5헥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거기는 불법으로 해서 식재 돼 있는 부분은 매실단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한세트 설치기준이 15미터 곱하기 15미터에서 20미터 맞는 것이죠?

예.

그러면 0.7헥타에 몇 세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10개 정도, 지금 현재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10개 정도면 한세트에 4만원이니까 40만원 되는 것이네요? 소장님?

예.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적법절차를 통해서 이행되는 부분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매실단지 조성인데 이것 사업비 100% 회수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난번 사업하신 분의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도 사업비를 100% 반납할 생각을 깊이 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와전될 것을 염려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평기 사업자께서 이미 이야기 될 것은 이야기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설령 100% 다 반납을 하냐 하더라도 오해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런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100% 반납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제로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또 의회하고 의논해서 감사부서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평기 사업자 증인 나오셨죠?

정평기 예.

바쁘신 일정 접어두시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법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석연치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인 절차를 미이행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한다든지 국유재산 부분은 법에 의해서 범칙금을 납부하신다든지, 하천부분은 원상복구했으니까 그렇고요. 주차장 불법 행위 부분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속에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시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도의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100% 반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평기 정말로 이번에 제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개간신청을 해가지고 오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제가 광양의 시민단체를 여러해 동안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두고 두고 불법, 불법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 문제는 어감이 제가 그냥 침범이라고 해 주시면 어떨지 개발하면서 저희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근에 밭들을 전부 사들였습니다. 5개 필지를 아직 이전은 못했지만 사 들였고, 5개 필지는 특조법때 넘겨주기로 그렇게 하고 또 부근에 접합돼 있는 산지는 산주하고 충분히 내가 이것을 개발하면서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오해되시는 부분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감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시의회나 시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상의를 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남미에 20여일 동안 가 있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 위원님들께 가슴을 내놓고 서로 대화를 못하고 시기를 놓친 점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시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원상회복을 할수 있다면 저는 명예롭게 지금이라도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정말 참담할 정도로 어제밤에도 제가 잠을 못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 있는 입장에 마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지원에서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하달하시면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정평기 물론 불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마는 침범이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 됐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두건의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허가가 난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산림과로 통보해 주면 그때부터 위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미 아랫부분, 주차장 부분은 검찰에 고발을 해 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산림훼손 적발시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직접 입건 수사할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법권 행사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 직원중에 사법권을 행사할수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사람이 있습니다.

김양운, 이강성, 서희원 세분과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이죠?

예.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리 1명 안진탁씨도 있죠?

예.

그러면 네분이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단속 업무가 무슨 계에 있습니까?

보호계에가 있습니다.

보호계의 계장이나 담당자 중에서 사법권 행사할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보호계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죠?

예.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있을수 있다는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사법경찰을 확보 못하고 특히 관련업무 담당계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당장 업무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님?

예.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 특히 각종 허가행위, 산림이나 전반적인 농지, 허가과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허가과를 폐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인가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해서 허가업무를 한지붕 밑에다 끌어모아 가지고 해서 허가과를 여러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나타나서 대부분이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저희들도 같이하고 앞으로 허가과 문제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산림은 산림과에서 농지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복합민원은 처리절차를 엄중히 지킴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공무원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체계를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책사업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초의 추진방향이나 목적, 방침 이런 계획들이 시행과정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속에서 어떤 시책업무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것도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신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압면에서 장일환 과장님 여기 매실단지 조성사업 완료 확인서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완료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면장님으로 계실 때 의지하고 농업지원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많이 달라요. 허위보고인데 면에서 면직원이 책임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그런 업무절차도 확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종류나 사안의 경중, 책임도, 발생빈도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의 현지성, 또 대외주민 근접성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선 읍면동에서 추진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여기 개간사업 시행체계도, 방송실 (빔프로젝트 사진설명) 지금 현재 아까 체계도에서 개간대상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실과간의 협의가 됐는데 사업시행 인가 신청, 그러니까 고시인가 전에 관계기관 협의에 있어서는 이게 정확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법률상 의제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허가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제반적인 것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그러니까 고시 이전에 협의해 가지고 업무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협의라는 것이 우리 실과간의 협의는 개간대상지 선정 당시에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법적으로... 과장님, 이게 개간대상지 신청때는 산지관리법 제9조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제한사항이라 하면 자연상태 보존지역 등 그러니까 보존산지 선정 산지관리법 제5조에 근거한 저촉여부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때 이것은 관계기관 그러니까 실과별 협의가 사업계획서 산지 및 쭉 해가지고 7가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의제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먼저,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1회 방문처리 실무 종합심의회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개간대상지 선정에 적법하냐 아니냐는 물론이고 인가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법적인 사항이 전부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모든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가지고 명시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 허가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사업인가 전에 의제처리해서 협의하는 것이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개간업무지침이라든지, 산지관리법 제반적인 근거가 그런 것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업무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절차를 먼저 설명드릴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산지전용 협의라든가, 사전 환경검토, 지표조사 이런 사항들은 이미 대상지 선정전에 법적인 사항이 검토가 됐더라면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알고 대상지 선정 통보를 할때 사업시행자한테 자, 이 면적은 보존임지로서 1만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지사의 산지관련 협의를 해야 된다. 또 사전 환경성 검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검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당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런 사항들이 같이 통보가 됐어야 할텐데 그런 사항들이 협의가 안되고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인가전에 사전기관의 협의라는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는 우리 민원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한다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 협의도 사업시행자가 그 관련서류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인가를 해 주도록 이런 절차를 얘기한 것입니다.

개간 허가지침 제6조에 보게 되면 개간대상지 선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항에서는 이것은 방금 제가 제시했던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관계기관 협의라는 부분, 방금 그런 부분을 포함한 그렇게 일체 신고허가 관련 서류를 전부 첨부해 가지고 허가과나 산림과나 환경관리과나 관련부서에 보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의제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같은 선상에서 대외기관하고도 협조하는 것이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대상지 선정에서 실무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적합여부라든가, 또 그 외에 이뤄지는 모든 허가사항까지....

됐습니다. 부시장님?

법적인 사항이 서로 협의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이 사전에 그런 절차행위에 의해서 지금 사업대상자도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전부다 서류를 사전환경성 검토서라든가 도에다가 제출한 서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을텐데 그런 사항이 협의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묻죠. 개간업무는 주무부서가 건설과죠?

예.

이것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감독 업무가 건설과에 있죠?

그렇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허가과 의견 다르고, 건설과 의견 다르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의견이 달라요.

부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간사업 시행 체계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개간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민원서류를 내면 그것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는 허가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농지과라든가 이런 관련 실과에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을 1차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민원인한테 당시 신청한 산지 개간허가가 가능하다 고 어떠어떠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허가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기 있는대로 사업시행 계획을 선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정식으로 사업인가를 할때는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여기에서 규정한 각종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의제처리를 하고 협의를 할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이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으면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관련 첨부서류를 보내야만이 관계기관에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해서 보내서 전체가 오케이가 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복합적인 사항중에서 열가지 중에 한 기관에서만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면 허가를 해 줄수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 관련 문제가 된 이것은 주된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인가 시행을 할때 그런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협의를 하고 법령 연찬을 해서 어떠어떠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라해서 다 받아가지고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그것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부서간 협의가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간업무 지침 농림부 훈령 제1184호에 보게 되면 개간지 대상지 선정 부분은 제6조 제2항에 나와있고, 사업시행 인가 부분은 10조 제3항에 나와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 부분을 놓고 서로 실과간의 핑퐁만 하고 있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방송실. 무단농지전용 주변지역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트 사진 설명) 여기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과수재배 단지입니다. 여기에 1미터에서 5미터로 손상돼가지고 여기다가 매실을 심는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위에 다주택 단지하고 개간지에서 나온 흙 그 부분을 갖다가 메운 부분이니까 이것은 명확한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연못, 어제 가니까 여기다가 스프링클러 한다고 물을 펌프로 뽑아올리는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그런 시설이 안돼 있었어요. 어떤 문제의 핵심을 임기응변식으로 갈라고 하지말고 근본적인 그런 잘못이 있는 부분은 시인을 하고 개선해 가지고 가야지.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래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상단부는 전부다 설계도면상은 흙으로 돼 있어요. 법면을. 밑에는 석축으로 돼 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5미터 이상이면은 수호단을 줘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철저한 안전진단과 아까 사업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명예롭게 사업비를 다 반납하게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마는 정산을 철저히 해서라도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나 유지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가 끝나고 결과보고가 되고 또 조치할 사항이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한번 철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다른 사항은 법적하자가 있는 것은 치유하면 되는데 안전사고 문제, 호우라든가, 폭우때 거대한 바위로 석축이 쌓아져 있는데 이게 굴러서 도로를 덮치고 통행하는 차량에 그게 바로 부딪친다든가해서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보완조치를 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지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위에서 한곳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밀고 내려오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막을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정평기 증인한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매실묘목 구입비의 세금계산서를 백지계산서를 종묘회사로부터 얻어가지고 사업정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정평기 예. 그것은 장영주씨한테 제가 묘목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종자업자 그런 세부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그렇게 주셔서 그것가지고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정평기 예.

그 다음에는 김정한 계장님 오셨습니까?

입니다. 사실 절차 가지고 부서간에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도표를 다시한번 보시면요. 사업예정자가 신청을 한 것이 사업예정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무슨 법이 해당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담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 첨부서류도 없이 오면은 신청서 써내면은 하나 써내면은 그것 가지고 지금 복합민원처리 지침이 만들어진지가 80년대초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게 제대로 하는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신청서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돌려서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실무협의회 복합민원조정실무협의회라고 있을 것인데 전부 불러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또 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떠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첨부서류가 뭔지 그것까지 적어서 내준 것이 맞습니다. 내 준 것이 맞는데 이건 당초 협의할 때 미흡한게 사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한 산지 개간허가에 대한 주된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다시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한번 이것은 걸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하고 어느 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때는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받아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관련 법에 의해서 환경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건설과도 미숙했고, 1차 협의한 부서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었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소홀히 하고 전부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니가 맞니, 내가 맞니,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잘못됐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처리하도록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나 허가과나 다 소홀히 취급한 것은....

소홀히 취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2개 과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됩니까?

경중을 따진다면 건설과에서 한번 더 사업인가 신청을 했을때 한번 더 따졌어야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고, 1차에 환경관리과라든가, 허가과라든가 여기에서도 가능여부만 판단하지말고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협의할때는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이 답변까지 해 줬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

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저희 허가과 입장에서는 특위결과 및 모든 사항에 조치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휘석 소장님.

입니다.

소장님이 총괄 관리 관장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 이번 감사로 인해서 농업직 7명이 어떤 문책조치를 받았죠?

예.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어떤 심정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 일을 겪어오면서 처음 보고받은 것과는 달리 우리부서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잘못된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각오와 저 지도와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두달여간을 혼란과 자성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잘못은 있으되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농장이 소기의 목적대로 조성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조사기간 동안 느낀 점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지역을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을 받기 위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과정이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정당한 사업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그 부서에서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고 저희 부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점이 많죠. 보면. 농업지원과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전협의하에 모든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자금 여력에 따라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조성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점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다섯분이 신청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조상현씨는 뒤늦게사 중복지원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정심의에 부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밀쳐놨다가 4농가를 대상으로해서 다시 재조사하고 심의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4농가 중에서 1농가는 전혀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이었고, 3농가가 공교롭게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어놓은 그것도 3농가에 공히 유리하게 해당되는 평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 지역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열 분이 가서 이름표를 전혀 농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선정을 하라 그랬으면 아마 8,9명은 똑같이 이 장소를 골랐을 것이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예. 저는 그렇게 느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선정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답변드린 이 내용중에서 농정심의만 보더라도 어떤 지침에 보면 서면심의는 받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받았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상지를 확인을 하고 대상자 면담한 이후에 면담 조서 또는 현지확인 결과를 작성을 할때는 1,2,3,4,5로 됐을때는 1번이 가장 적정한 대상자, 2번이 그 다음 대상자, 이런 순서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일 끝인 5번째 있던 정평기씨가 평가항목을 바꿔서 1번으로 올라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모든 원인제공은 사실상 농업지원과에서 원인제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말씀드리지마는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양심껏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산림과장이 없어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봉강 신룡에도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 수목을 제거하고 도로변에서 보기에 너무나 과대한 작업로를 했다해서 순천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이런 조그마한 사업에 힘없는 사람은 개간을 그렇게 했다고해서 사법기관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 여력이나 또는 사회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지마는 법에 위반된 사람이면은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과장이 오늘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보더라도 뭔가 사전 협의 또는 이러한 업무들을 사전 협의로 인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았을때는 뭣인가 진솔한 진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미한 그러한 문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됩니까? 왜 특위를 한 이후에 자체감사를 하던지 그래야지 자체감사를 먼저 해가지고 아주 보호 차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어찌됐든 업무 사안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보호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저런 과정이 타도에까지 미치는 영향, 우리 광양에 미치는 영향, 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이런 것으로 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강한 벌을 줬으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올수 있습니다. 특위를 안해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이중처벌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앞으로는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좀 경중을 따져서 책임자에게 벌을 줄 사항은 책임자에게 벌을 주고, 말단 직원은 벌을 줘서는 안될 것은 안주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또 말단 직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한 벌을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나와요. 이 특위를 종결을 지으면 형사고발 해야 맞죠? 어떻게 할 것이요?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나온다니까. 누군가 하여튼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위의 결과 보고없이 고발할 용의가 없냐 그 말이요. 형사고발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문서를 위조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하나만 들까요?

예.

다압면에서 사업비 완료 안됐는데 사업보고서를 왜 농업지원과로 보냅니까? 이돈구 위원님 말씀이 사업이 완료 안됐는데 왜 사업보고서를 농업지원과로 보내냐 말이요. 그것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그것 하나가 아니고 여러 건인데 그것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글쎄요. 사업을...

사업을 완료를 안했는데 사업 완료보고서를 내버렸다니까 농업지원과에다가....

그렇게 되면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죠.

나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이것은 김점빈 개인이 아니고 광양시청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을 하시라니까요.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이상입니다.

공문번호 농업지원과 4314, 2005년 3월 30일날 완료확인서를 다압면장 장일환 면장이 농업지원과로 보낸 서류인데요. 과원 조성을 5헥타 조성완료 했다고 되어 있고, 착수일이 2004년 9월 15일, 완료일이 2005년 6월 15일 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 5헥타를 다, 관정은 좋아요. 그 다음에 다목적 스프링클러 설치가 5헥타 다 완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완료됐습니까? 이 부분이? 스프링클러나 매실단지 조성이 완료된 것이에요? 5헥타가 다?

안됐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보고 사항이라 이거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사업자이신 정평기 증인에게 한, 두가지 확인을 해 볼랍니다.

정평기 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실텐데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셨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소견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본 사업장 주변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평기 제가 단지안에다가 판매장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좀더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질문사항 중에 사업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물었을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충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련 담당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이뤄졌더라면 이 사업의 관련 여부를 떠나서 사업비를 반환하고 싶었다하는 심정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취지는 이 일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편안한 위치로 간다면은 지금도 사업비 반환은 할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평기 징계절차가 정말 백지화 된다면 그럴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부시장님에게 몇가지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입니다.

이번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부시장의 위치에서 소신과 의견을 몇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이나 그 다음에 관련부서간 또 직원간의 업무협조 부분,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부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분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전에 이 사항에 정책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때 정책결정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매실단지 사항에 대해서 일상적인 시책추진 사업의 성격이 된 것인지, 그 이외에 보다 더 확대해서 해석할수 있는 정책사업인지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 또 관련자들이 업무적인 사항을 놓고 볼때 오전에도 관련 과장께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못한 아쉬운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에 대한 전과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협조를 해서 좋은 마무리를 지을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마무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안전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미관적인 사항, 그 다음에 이 사업장 주변에 있는 주민 의견에 대한 그런 분위기 부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부시장님의 의견, 마지막으로 이 사항으로 인해서 관련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결과에 의해서 의기소침돼 있거나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됨으로 인해가지고 농촌 농업 관련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오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모든 행정업무를 과장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채찍도 있겠지마는 또한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갈수 있도록 당근적인 그런 부분도 봐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으로 소신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우리 시정의 신뢰성에 큰 대미지를 준 것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이 첫 번째 말씀하신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냐,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냐 그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인 저나 특별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안할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사업자 신청을 받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의 미흡, 대화의 부족, 또 중간계층의 업무에 대한 차분하게 챙기는 그런 자세가 미흡하다든가 이런데서 온 하나의 실수고, 착오고 그렇지 이것을 어떤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정책결정 미스로 이런 파문이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저희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항이라도 챙기고 또 점검을 하고 부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관계는 저도 이 관계에 관심있고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하동쪽에서 강을 따라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확실히 지나다니면서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주민들 얘기도 들었고, 저 자신도 볼때 상당히 흉물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녹생토를 보강하고 녹나무, 넝쿨나무 같은 것을 해서 최대한 흉물스럽지 않도록 보완이 되도록 미관 측면에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진단 중인데 지금 폭우라든가, 호우때 안전문제, 석축의 붕괴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보강, 보완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침체 문제인데요. 열심히 일하면 징계받고, 적당히 넘기고 놀면은 그대로 넘어간다는 그런 냉소적인 분위기도 있는게 사실이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실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실수를 했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징계문제는 정말로 읍참마소의 그런 심정으로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마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긍지와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문제가 있을때 내 책임에 충실하는 그런 당당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마는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에 관련하여 광양시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일관적으로 잣대를 대서 책임만 추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행정의 서비스가 쇄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있다고 봐집니다.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저 사업이 성격상으로 1억 6,000짜리 사업이지마는 어쨌던 자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많은 민자를 투자를 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년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주민들 의견을 이야기 했는데 실지 관할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나 환호하는 분위기가 있다하는 것을 볼때 우리 시책방향이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특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키로는 지금 사업장이 원상복구가 돼서 자연상태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냐할지라도 수많은 세월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후 보완이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형에 적합한 녹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규정에 따른 수목식재를 하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재배관리에 철저한 지도가 병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혹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기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사 좋지 않은 기회라 할지라도 긍정적 기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직자외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보냈습니다.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업자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께 헛되지 않고 앞으로 광양시 여러 지원사업이 한단계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입니다. 지금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특위위원들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 주차장 앞으로 관리대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신 우리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기태 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그 이후에 양성화 시키는 방향을 검토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기태 예.

개인적으로는 그 시설들을 기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시장께 지금 한 말씀 주문드릴 것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보다 좀더 면적을 훼손했다든지 설계도서에 신고된 아니면 허가받은 설계도 보다 좀 규격을 크게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행정의 잣대가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담당공무원이나 또 민원대상자에 따라서 그 기준이 흔들리고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하면은 시민들은 행정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실무자께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대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맞다. 그런데 광양시 행정은 지금 그렇게 안가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 관리자 공무원이 누구냐 또는 그 민원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행정의 형평성과 균형을 잃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예가 되고 있다 다른 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와 증거를 통해서 광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형평성과 균형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기준이 달라도 되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자체적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오늘로서 특위를 종료하고 최종 의견을 집행부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가 되었을때는 공무원들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감안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결을 할 때 증인 및 관계공무원이 계신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최종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발언 기회는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총괄적인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시고 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3일째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된바 또 검토된바에 의하면은 이 사업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 시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명이 됐고 여러 가지 판단미스, 감독소홀, 법률을 어긴 사항외에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행해야 될 감독소홀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걸로 봅니다. 농업지원과는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그런 어떤 판단에서 정책판단을 하기까지는 모든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나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 차원에서도 이 특위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 수 있었지 않느냐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농업지원과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이고, 특히 농정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영실태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사업대상자를 여러 사람을 놓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의견을 내고 거기에 가부를 묻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들이 사업대상자의 객관성과 형평성 기준하에 충분히 심사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준공과정에서 공사라든지 매실나무식재라든지 모든 것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실책이다. 다압면사무소가 여기에 준공보고를 했던 것은 농업지원과의 지시에 의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압면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준공검사완료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시고 허가과, 그 다음에 건설과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이 부분, 그리고 건설과가 산지를 훼손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그 의견을 물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산림과 산림을 전문적으로 관리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산림과로 물었어야 맞다. 허가과에 산지민원담당 한 사람 있는 곳으로 그 내용를 물었다하는 것은 대단히 판단미스였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약 7건의 실정법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그동안에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지도를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에요. 한,두달에 끝난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건의 실정법을 어긴 사항도 아닙니다. 수 건의 실정법을 어기는 사항이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게 나온 그런 사항들을 수개월 동안 관리를 하면서 한건도 지도를 안해 주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상이 있게 한 것은 개간허가를 해 준 건설과의 그리고 당시 감독공무원의 무책임한 결과가 오늘에 이런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열심히 감사를 해서 동료 직원을 또 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접근하면서 대단히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언 과정에서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이 제대로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같이 증언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 조사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을때 공무원들이 답변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 앞으로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벌여부의 경중을 가려서 처리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미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특위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한 결과와 특위의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분석을 해서 꼭 공무원을 어떤 전보발령 내지 경중에 따라서 문책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처리를 하되 이미 그때 특위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 했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전보 발령을 하고 인사조치를 한 것은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도 아닌데 신문보도까지 내고 한 것은 기자가와서 취재를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취재에 응해야지요. 진솔하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중했어야 되고 또 의회특위의 결과와 종합적인 판단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했어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마무리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통이 많을 걸로 봅니다. 특히 사업자 정평기씨께서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번 특위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실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 책임도 되겠지만 사업자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옹벽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축대를 쌓았는데 여기가 앞으로 폭우나 장마시에 시멘트를 넣어서 담을 쌓았지만 그 자체가 안에 매실나무 심어진데가 장마로 장기간 이렇게 비에 젖는다고 했을때 그 담 자체가 슬라이딩을 해서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지역에다가 여러 가구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은 정평기 사업시행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언론에 비판을 받고 했던 것은 저런 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쪽에 결국 큰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저 지역을 복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가하는 것은 이번 이 건에 관련된 각 부서, 건설과, 농업지원과, 환경대책과가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에 가깝게 갈수 있도록 원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마는 당초 목적했던 것에 가깝게 갈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것은 사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시가 나서서 복구계획이랄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하나 김수성 위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과정에서 제가 공문번호 농업지원과 4314호라고 했는데 거기에 근거한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다압면 4069공문번호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마무리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위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사업비는 2004년도의 사업비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도 2억 100만원이 성립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몇곳에 어떤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4군데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업도 개간을 할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내부적으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방향을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따르면 매실단지 조성이 10헥타, 관정이 5공, 스프링클러 10헥타 그러는데 사업량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본래 추진해 왔던 목적, 방침에 적합하도록 추진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추진사항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이 특위가 소모적인 시간 낭비보다는 우리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바쁘고 중요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민을 위하는 농림사업의 결과를 놓고 특위를 벌이게 된데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을 위하는 일은 오늘처럼 사업결과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특위보다는 농림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협조를 하는 것이 그나마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민을 위하고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혈세가 유출되고 특정인에게 특혜의 시비 등으로 인해 농림사업에 대한 농민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관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한 풍토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도 한층더 강화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광양시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자들의 진정한 자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각종 핑계와 책임회피로 일관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그야말로 일선에서 결정된 정책을 믿고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우리시의 행정형태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함께 불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특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우리 시민 모두가 더한층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특위에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부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섬진강 대탐사에 참석한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그것은 구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탐사에 참석했던 사람은 100명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주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몇박 며칠이죠?

7박8일입니다.

저 지점을 통과했죠? 대탐사하는 분들이?

예.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점을 통과할 때 100분이면 눈이 200개다는 말이요. 한분도 휴식시간에 저 부분이 논의가 안됐어요? 아, 저것이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 저것 잘 된 것이다하는 어떠한 대화도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이요.

저기 지나갈 때는 저는 같이 동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관계없이 경상도서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차를 옆으로 붙여가지고 저 곳을 내려서 본 사람들이 많은데...

경상도쪽에서 보면 바로 직선으로 보입니다마는...

눈이 200개인데 거기서 한분도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차안에 한 두사람, 많이 타면 다섯사람이 타고 가는데도 차를 세워놓고 봐야되는 이런 실정인데 섬진강 대탐사를 한다고 언론에다가 대서특필로 보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100분이면 눈이 200개인데 저것 거론이 안됐어요? 전혀 못들었어요? 그러면 고재구 과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봤을것 아니요? 이상입니다.

주무 박문수 입니다.

주무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주무 박문수 예. 맞습니다.

주무 박문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주무 박문수 표현이 제가 독촉이라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가 그것은 모르겠고,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의 업무를 담당을 했더라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은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전화 한통 정도는 저는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주무 박문수 대책회의는 거창하게 했다기 보다는 우리 실무자하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을 한 결과를 면장님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주무 박문수 회의가 아니고 그냥 앉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 박문수 세분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무 박문수 아니죠. 전화를 받았다기 보다는 원래 우리 실무가 그 당시는 이현성 이전에 서병규씨가 근무를 했으니까 실무를 봤습니다마는 서병규씨하고 저하고 직접 그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 이게 일단 2월말이 되면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서병규씨하고 자기도 전화를 아마 해당 부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위에서 보면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월중순경에 서병규씨하고 갔다 와가지고 그 결과를 면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무 박문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