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임용택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무위원회에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 등 총 9건의 조례심사 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4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 안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1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날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흥동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날 11월 3일 목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김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담당주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임시회를 하고 나면 회기일정이 며칠 남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금년도 회기 총 80일중에 이번 임시회 4일 하시고 나면 29일이 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정례회가 며칠입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남은 기간 29일을 다 정례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럼 연말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이 부분에서 29일 일정을 소비해야 되네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29일 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례회 날짜는 정해 놓았잖아요? 11월 28일부터 29일간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럼 올해의 회의일정은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 일수다, 이번 임시회가, 정례회 놔놓고는 다음 임시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맞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초의원 전원 사퇴키로 했다 하는 것하고 이 일정들하고 김해시의회는 관련이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저도 신문지상 보도를 봐서 전 기초의원 사퇴하는 기사는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뜻이 어떻게 모아지는 그런 사항은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의회는 그게 없네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필요 없다기 보다도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시의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의논이 안 되었다는 거죠?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예.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의견교환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부터 아무런 의사타진도 없이 위에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선까지 해서 되었는지 운영위원장님 모르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전번 국회의사당 앞에 결의대회를 한 그 날 총 사퇴를 하겠다 라는 결의를 했고 그 이후에 언론에 접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전국 기초의원 3,496명 전원이 사퇴하는 걸로 결의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의회 들어 와서 물었습니다. 담당 의정계장님 나가셨고 의사계장님한테 잠깐 물으니까 내일 시·군의장단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답니다. 내일 시·군의장단 회의시 이게 거론이 되고 안이 만들어지면 시·군·구의회에, 기초의회에 공문이나 관계되는 서류가 내려 안 오겠나 봐져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가 내일 시·군의장단 회의시에 결정을 해서 하겠다, 빨리 하자는 결론이 나면 의사일정 자체가 불투명 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일단 사무국에서는 두 갈래 방향으로 대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마지막 회기 정례회 29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이 남았는데 이 조례안 9건인데 이게 11월 중순에 해도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그렇지만 일정상 하반기 시장개척단이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장개척단하고 의회 안하고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원님 두 분이 동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원님 두 분이 나가도 의결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수치상으로는 지장이 없지만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며칠 날이라?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그러면 18일부터 21일까지 해도 되겠네요. 그 안에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우리가 28일부터 정례회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그런 사항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채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출이 집행부에 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가 인쇄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는 시점이 행정사무감사 적어도 한 5일전에는 도착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도 참고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계장님 민감한 사항이, 의원들의 직을 두고 거론하는데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은 2안으로 밀릴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용택
임용택위원
계장님 제가 묻는 의도가 물론 시장개척단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하는 게 맞다는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의 그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시·군의회 의원들이 전원 사퇴키로 하는 마당에 시장개척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고 이런 게 전부 사퇴하고 말건데 이게 뭐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사퇴하고 말 건데, 그러니 이 조례도 그렇게 치면 시급한 그게 아니면 사퇴하고 말면 행정사무감사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도 있잖아요. 정례회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보이콧하고 의원들이 의원 안 하겠다는데 필요 없잖아요. 임시회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의도에서 내가 묻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장님 임시회 자체를, 회의를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없애고 내일 시·군의회의장단 회의를 해서 결론을 보고 공문 오는 걸 보고 해가면서 일정을 추후 의논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결과나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인데 그때 되면 만약에 이번 임시회 안을,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더라도 그때 확인이 되면 임시회 자체가 자동무산 되니까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계획은 승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결의가 되시면 의원이 성원 안 되기 때문에 자동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다고 봐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건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적인 절차는 맞는가 몰라도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날을 받아 놓았는데 사직서를 넣었다 해도 마지막 결재가 안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 자기 직분을, 의무를 다 못한다는 건 의원이 진짜 지탄받을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회의를, 문을 열어놓고 참여 안 한다 하면 의원이 의무를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간사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한번 토론을 의원들간에 의논을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은우
이은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계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의장단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사퇴를 낸다 하더라도 사퇴를 내면 어차피 사표수리가 될려고 하면 또 임시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번 일정은 의결해 주시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사퇴를 할라하면 임시회를 여는게 아니고 의장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의원들간에 한번 걸러 보자라는 거지 공식적으로 의제로 넣어서 일괄 사퇴하자 그건 아니다는 말이예요.
은우
이은우의회사무국장
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어서 할려고 하지 의장님 혼자 직권이라고 해서 바로 사표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회의 의결로 사직허가 또는 불허가, 폐회중일 때는 의장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사직서 허가를, 결재를 의장이 한다. 폐회중에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장님이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의회의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회의라는 게 자동적으로 회의가 열려 있을 때는 회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원들간에 회의지 일정을 잡아서 회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저희들 판단으로는 의원사직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한 두 분이 사직하는, 지난번에 김영립 의원은 선거를 위한 사직서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회의를 안 열어서 해도 관계 없지만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지껏 운영위원회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 안대로 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의원들간에 거의 의원의 직을 걸고 있다는 말이예요. 현재의 직도 있지만 향후 내년 5월 30일 선거에 대한 직도 같이 걸려 있다는 말이예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부분을 한 번쯤 걸러가자라는 안도 너무 배제할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봐지구만, 그래서 이런 기회에 김해시의회도 부당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한 번쯤 발을 맞추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장 사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은 위원들 다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중요한 것은 내일 도에서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나면 이게 11월 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중간 날짜에 내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취할 행동은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특별소집을 하면 안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무슨 특별소집을요?
문성
허문성위원
내일 결과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이다 말이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를 한다는 긴급한 사항인데 타 시도보다 조금 일찍 할라 하면 중간에 1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내일 결과에 따라서 긴급회의를 이 중간에 여는 건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건 의장단하고 의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그건 언제든지 열어야 되고 열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 임시회 일정을 이대로 할거냐 안 할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며칠간 다시 보류를 할거냐, 이대로 할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우리 의회의 차원이니까 급하니까 임시회 이건 그대로 한다손 치고 의회에서 긴급회의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중간에라도 한번 하자는 이 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중간에 해 가지고 사퇴하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사퇴서 내자 하면
문성
허문성위원
하자하면 이것 못하는 거지 뭐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자 해놓고 사퇴서를 넣어서 못하게 되면 의회를 열어놓고 안 한다 하면 책임이 더 막중해 진다는 이야기라,
은우
이은우의회사무국장
허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결정은 해주시고 내일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의원님들 소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직처리가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건 맞는데 기이 운영위원회 해놓고 사직처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안 된다는 말이예요. 의장이 가지고 있든지 머무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의원이 사직서 내놓고 임시회는 임시회대로 방망이 치고 그건 안 맞다는 그 말이죠. 사직서 냈으면 그 기간이라도 자중하고 있어야지 운영위원회 뻔하게 알면서 일정을 잡아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 하면 내일이 며칠입니까? 27일입니까? 27일 하면 28일, 29일 말일까지 사직서 넣었다 치자,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1일부터 임시회 연다고 본회의 넣어서 방망이 치고 하면 그건 모양새가 안 맞다 그 말이예요. 지금 현재는, 사직서를 넣었으면 이삼일 내에 넣었으면 자중을 해야지 그때까지라도
은우
이은우의회사무국장
사직서를 넣어도 이거 처리해 주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민들 보기에 사직서 넣어도 뻔하게 저거 일 하면서 사직서 넣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이 너무 행정적으로만,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사무국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이 늦어지면 만약에 사퇴 그게 안 이루어지고 무산된다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되고 또 내년 예산도 다루셔야 되는데 그 자체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일주일 늦는다고 상관이 있나?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고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 시·군협의회 중앙회에서 총 사퇴키로 결의를 모았다는 말입니다. 결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사퇴하자로 가는데 김해시의회만 사퇴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하고 이건 힘들거란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사퇴를 하기로 해도 안 할거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내년 당초예산 심의도 할거라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 생각이 잠재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중앙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기초의원들 3,000명이 넘는 숫자가 다 사퇴하자고 결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하자로 가지 안 하지는 안 할거라는 말입니다. 김해시의회만 어떻게 해서 안하고 하기야 김해시의회가 제일 단합이 안 됩디다. 서울에 갈 때 보니까 전부 핑계대고 안 오고 다 제 잘났고 무슨 핑계 다 있겠죠. 일부 한 두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김해시의회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단부터가 제일 단합이 안 되고 다 제 목소리 각각 내고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반쯤밖에 안 갑디다만 뭐, 사퇴도 반 만하고 반은 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사퇴하는 걸로 보고 지금 의사일정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퇴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필요없고 예산심의도 필요가 없고 구태여 조례 몇 건까지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시급을 요해서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늦추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간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양 경우를 다 대비해서 나가는 의사일정 안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