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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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상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홍승섭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승섭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14필지에 1만 4208㎡로서 취득 추정가격이 39억 7602만 8천 원이며 건물은 4동에 1452.43㎡로 취득 추정가액은 14억 1651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양주2동 및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보육서비스를 위해 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주2동과 회천4동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만송동 270-1번지 5671㎡의 용지 중 1650㎡를 분할 매입하여 연건평 330㎡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한편 7억 원의 사업비로 율정동 산24-2번지 3만 7843㎡의 용지 중 1650㎡를 분할 매입하여 양주2동과 같은 규모인 연건평 330㎡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장흥역 소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역 내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건으로서 덕정지역 및 광적면 가래비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적면 가납리 732-18번지 등 4필지 1500㎡를 15억 원에 매입하고 덕정도 151-87번지 1476㎡를 7억 3800만 원에 매입코자 하며, 장흥역 주변 일영리 128-2번지 등 2필지 557㎡를 1억 6800만 원에 매입 가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익도모 및 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감악산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본 건은 제134회 정례회에서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남면 신암리 130-10번지 등 6필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번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남면 신암리 129-1번지 등 2필지 6053㎡를 4억 6028천 원에 매입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을 설치 등산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작업장 증축 건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장애인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개보수 및 신축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활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면 상수리 624-4번지 기존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1억 3651만 5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층에 462.43㎡를 증축, 장애인의 안전과 편익추구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재활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장흥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장흥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2일 양주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에서 장흥면 일영리 167-10번지 등 2필지에 장흥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결을 득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어린이집 신축용지로 부적 합하여 신축용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장흥면 일영리 207-3번지 등 3필지 1322㎡에 연건평 330㎡의 공립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차 양주시 공유재산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 및 회천4동 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균형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특히 도시화 및 택지개발에 따른 보유수요에 대처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덕정 제2어린이공원 및 가납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된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흥역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은 2004년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악산 등산로 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건은 감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134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지면적이 축소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흥면 공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주변 환경이 취약하여 설치예정지를 변경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재활용작업장 증축 건은 작업 공간 등의 협소로 일할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존 작업장을 증축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관리계획안과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4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2005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징수 및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조정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사업 마무리 위주로 기정 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47억 8400만 원 대비 249억 9100만 원 증가한 2997억 75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174억 5200만 원 대비 195억 3400만 원 증가한 2369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3억 3100만 원 대비 54억 5800만 원 증가한 62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440억 9300만 원 대비 10억 9800만원 감소한 429억 9500만 원으로 주민세는 인구 및 업체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86억 1900만 원 대비 12억 8300만 원 증가한 99억 200만 원이며, 재산세는 세율 인하 등에 따라 기정예산 101억 6200만 원 대비 2억 6200만 원 감소한 99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차량 등록의 감소로 기정예산 70억 6700만 원 대비 11억 9700만 원 감소한 58억 7천만 원이며, 담배 소비세는 금연 인구증가 및 소비 감소로 기정예산 110억 6800만 원 대비 9억 2200만 원 감소한 10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0억 9300만 원 대비 165억 9300만 원 증가한 436억 8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7억 9900만 원 대비 3억 7600만 원 증가한 101억 7500만 원이고, 여기에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문예회관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4800만 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2억 9400만 원 대비 162억 1700만 원 증가한 335억 1100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 9900만 원, 개발이익 환수금 4억 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억 5천만 원, 과년도 수입 5억 8천만 원, 도로기반시설 사업 부담금 14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674억 5800만 원 대비 5천만 원이 증가한 675억 8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권 교부세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기정예산 182억 800만 원 대비 13억 9천만 원 증가한 195억 9800만 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으로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5억 7천만 원, 만송～GS자이 간 도로개선 공사 8억 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1250만 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추가분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606억 대비 25억 9900만 원 증가한 631억 9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282억 5300만 원 대비 10억 3천만 원 증가한 292억 8300만원 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23억 4700만 원 대비 15억 6900만 원 증가한 339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3억 1913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억 9140만 원,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비 4억 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비 1억 7천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한 반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8009만 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62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방세 재정운용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 원,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억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1억 5957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억 4355만 원, 저소득층 응급지원비 1억 원, We start 마을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 1억 5375만 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1억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한 반면 장흥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 2억 2천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86억 1100만 원 대비 4천만 원 증가한 486억 51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589억 930만 원 대비 212억 50만 원 증가한 1801억 980만 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90억 6900만 원 대비 17억 800만 원 감소한 73억 61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50억 원, 만송～GS자이 간 도로개선공사 16억 원, 옥정택지개발 교통대책사업비 140억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19억 원 등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내역은 회암사지 종합개발 외 2개 사업에 21억 1900만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3개 사업은 이월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사업 등으로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축소를 위하여 이월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명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 1800만 원 대비 18억 6500만 원 증가한 50억 8300만 원으로서 검준지방산업단지 매각대금 2억 5400만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6억 원 등의 세입예산과 예비비에서 3억 9천만 원을 감액해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 5600만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19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9억 9800만 원 대비 35억 3700만 원 증가한 385억 35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은 2천만 원,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5억 1700만 원의 추가 세입과 남방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에서 15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0억 2200만 원, 남면 처리장 운영 계약 체결에 따른 단가 계상 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원 대비 5500만 원 증가한 6억 5500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이 내시되어 전액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용재원 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와 현안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특히 한국토지공사의 기반시설사업 부담금인 잡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47억 8300만 원 대비 9.1%가 증가한 2997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369억 8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0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감소요인은 재산세는 지가 적용율 조정과 세율적용 변경으로 감소하였고 자동차세는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세율 경감으로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증가 및 소비감소로 세수가 감소되었으며 주민세는 인구 및 업체증가로 세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는 165억 9300만원으로서 입장료 수입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고 도유 폐천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과 잡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3억 89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10억 3000만 원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은 증가 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는 15억 6900만 원으로서 장흥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2%, 예비비는 63%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3.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학교지원경비, 양주얼음축제, 회천3동사무소 증축공사,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 사업, 조건부시설 등 지원사업비,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 옥정택지개발 교통 대책사업비 등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세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627억 88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과 공업용수개발사업 시책추진보전금의 수입으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주차장 설치사업과 공업용수 개발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 국고보조금의 수입으로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채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눠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원이 부족함에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고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지방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인구 및 업체증가 등으로 인해서 12억 83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실입니까, 이게? 인구하고 업체가 증가해서 주민세가 늘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종호의원

아니 개략적으로 인구하고 업체가 늘어서 주민세가 증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인구도 일부.

이종호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증가가 됐는데 세율의 인상하고 또 법인세.

이종호의원

법인세율 증가, 세율증가, 그 다음에.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법인세와 그 소득세.

이종호의원

연초에 토지거래 등으로 인해서 양도 소득한 주민세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가 된 것이자 실질적으로 주민이 늘고,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재산세가 감소했고 자동차세가 감소하면서 원인분석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1회 추경 때 무척 많이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 터무니 없이 -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시 감해야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예상되는 그 숫자를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계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전년도 대비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네, 1회 추경에 재산세를 증액시킨 거는 재산세 제도가 달라져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흡수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69억 2600만 원을 감하고 재산세에 69억 2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세 12억 830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 주민세의 세율인상분과 그 법인세 및 그 소득 할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 또 양도 거래가 늘어나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그 주민세가 한 5억 정도 늘어난.

이종호의원

대부분이 거기에서 늘어난 겁니다.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네.

이종호의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원인 및 요인을 인구 및 업체증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그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신규차량등록의 감소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세율 경감으로’ 해서 줄었다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지금 승합차를 승용차 그 배기량에 준해서 3년간, 매 1년마다 33.

이종호의원

거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만가요?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거기서 차이 나는 게.

이종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요인을 보니까 11억 9700만 원의 차이가 날 요인이 아니에요, 계상을 애당초에 잘못한 거지,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에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등록을 차량 숫자가 줄고 승용에 대한 세율경감으로 인해서 차이 나는 거 2～3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12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나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물론 그 세수는 추정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착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종호의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불과 1～2개월 후에 우리가 본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요인을 분석을 해서 세입계수를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네.

이종호의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예금 이자수입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이자수입을 25억 정도를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2회 추경에 가서 몇 개월 만에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난 회기 우리 제143회 회기 때 우리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여유자금이 있을 때 여유자금을 그냥 보통예금에 그 예금금리 없는 통장에 넣는 것 보다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저희가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지 사업을 안해서 그렇다는 건 좀 잘못된.

이종호의원

그러면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했으면 연초부터 했었어야죠.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그런데 그 여유자금이라는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일 이상의 그 우리가 예금을 예탁했을 때 일반 보통예금보다 더 나은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을 활용을 잘해서.

이종호의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물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보다 그렇다면 여유자금 운영을 더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의원님께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종호의원

그 부분도 있죠.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이런 것을 올리느냐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업을 안하면서까지 자금운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이종호의원

상반기 집행 안한 사업 부분에 지난번 제143회 회기 때 달린 거 아닙니까? 왜 있지, 없습니까? 그게? 아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난번 회기 때 각 실과 담당자들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잘못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돼 온 과정을 물어보면서 앞으로 예산, 그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현제

김현제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이종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22페이지요, 공연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에요, 이 사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팸플릿이고, 포스터이고, 현수막 있다는 건지 본의원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2억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연에서 9억 2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총 지금까지 8회를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달에 1회를 더 해서 금년에 총 9회를 공연하기로 금년 제1차 추경 이후에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 예산에 반영한 금액 외에 공연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1700만 원이 지금 2회의 공연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게 1170만 원이지, 1억 1700만 원이에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1170만 원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1억 1700만 원이 아니죠?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이 공연 홍보물 제작 이 자체가 지금 뭐 다시 추가돼서 한다는데 주로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공연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2억을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우리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연 횟수가 약.

재일

박재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된 공연 횟수는 알겠는데 어떤 공연을 추가로 더 하실 생각으로써 이게 추가예산안에 경상을 했는지를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공연한 차력사와 아코디언, 장르별로 하지만 차력사와 아코디언 공연과 12월 달에 카추샤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개 공연의 홍보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 두개 공연의 홍보비가 지금 1100만 원씩 들어가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 게시대도 이 설치를 하는 홍보물 등을 돈을 안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건당 1만 1700원의 그 게시대에 돈을 금년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 설치하는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늘렸기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님은 9회로 한다 그러고 지금 소장님은 2회로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아, 그거는 뭐냐 하면 9회 중에서 지금 8회는 했고, 그 다음에.

재일

박재일의원

7회를 했고 2회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계상한 예산은 2회 추가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2회 추경치고, 추가치고는 1천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홍보비가 좀 많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고요. 125페이지 문화예술 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여기에서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휠체어예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덕정시립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해서 편익시설로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어요? 새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기존에는 없고요, 문화예술회관에는 있는데 도서관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도서관에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자동차 보급사업 저공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물론 국비가 내려 와서 시비보조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자동차 중에서 대체 구입할 것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 사용년도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공영자동차로 저희 양주시청 자동차 중에서 대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비차로 대체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륜차도 우리 양주시에서 시 재산으로 쓰는 거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배차하는 거야 뭐 필요한 데에 상의해서 배차할 거고요. 171페이지요, 건축행정에서 학교주변 불법유예 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노인회 지회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천만 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노인단체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급양비, 수용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거에 대한 성과는 괜찮으세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쪽으로만 하는 건데 이 분들이 다니시면서 불법벽보라든가 광고물 이런 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의장님, 경제개발 전까지예요?

상원

이상원의장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89페이지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덕정고에 1억 9356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교육 협력사업은 시골지역에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좋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경기도, 그 다음에 교육청, 우리 시가 교육비를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2년차 3년차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대응 투자사업비 중에서 교육청 사업취소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집행 잔액을 이번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도교육 협력사업 2년차 3년차 부족사업.

이종호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총 24억이 투자가 됐는데 우리 시가.

이종호의원

덕정고에.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덕정고에 17억 원 가량 됩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2년차 3년차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걸 계상한 겁니까, 이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초·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에서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도 교육협력사업은 고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50% 교육청이 30% 우리 시가 20%를.

이종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총 24억이고 그 다음에 2004년도와 5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2억 2600만 원,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종호의원

2억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2억 2600만 원을 4년도와 5년도에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1억 6300만 원만 확보하면 못 다 하는 겁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덕정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 사업이 -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덕도 초등학교하고 상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인지 아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와 5년도 2년치를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종호의원

덕도 초등학교가 2003년도 아닌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1차 년도는 지원을 했고 2004년도 2차 년도, 2005년도 3차 년도를.

이종호의원

얼마입니까, 상패 초등학교를?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이종호의원

6700만 원이 덕도하고 상패하고 2개교 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학교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요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2004년 분을 여태까지 계상을 안했었어요, 제가 한마디도 말을 안했었지만. 그랬는데 1억 6300이 한 학교에는 금방 2005년도 거를 주면서 2004년도 1월달 2월달에 줘야 되는 걸 여태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원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세요? 예산을 집행할 때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예산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예상을 못한 책임과 또 관심을 적게 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종호의원

학교 측에서 수차례 요구를 2004년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깜박 안하고 있으니까, 그럼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 말 안하면 -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2억, 3억이고 아무렇게나 바로 편성을 해 주시는 그런 인식밖에 안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지원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이종호의원

그럼 미부담, 아까 담당관님에서 설명하시면서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의원

항상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학교지원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미부담 금액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 가지고 대통령령 가지고 항상 논란을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부담 사업이라고 하면 달리 표현을 하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미부담 사업을 안고 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금년도에 최종 제2회 추경에서.

이종호의원

아, 담당관님 그 말씀 이해갑니다. 충분히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안고 가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일부러 안고 가는 것이죠.

이종호의원

그러면 일부러 법을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종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전대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담당되시는 담당자들은 이게 분명 법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면 - 대통령령이나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그런 제스츄어는 한번도 취해 본 적이 없잖아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미비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종호의원

잘못됐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금년도에 3개 사업도 100% 그것은 예산 이월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다 세우는 것이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부담을 줬던 것이고요.

이종호의원

그럼 효율적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판사가 한다는 법위반이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저거는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하지 못할 것을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일부러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글쎄 뭐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분명 안고 가기 위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 저희도 -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는 법에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요청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이런 얘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우리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제 재원이 부족해서 해 가지고 지원사업도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알겠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이종호의원

그 부분은 뭐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 청소관리사업비에서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비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자체 사업으로 두 군데 거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가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전부 다 처리하려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국비까지 내려와서 총액은 6억 1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50%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미 재배정이 돼 있고 그 도비하고 시비가.

이종호의원

국비가 얼마요?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50%에 해당하는 3억 750만 원입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그거는 왜 예산에 편성을 안했죠?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이거는 국비가 재배정이 돼서 지금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하는 거고요, 국비가 바로 내려와 있습니다 - 지금 -

이종호의원

그러면 그거는 국비는.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네, 예산에 편성을 안합니다.

이종호의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으로 가는 건가요?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네, 국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이종호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거 설명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느냐 이런 얘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환경자원과장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본예산에 속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적에 옛날에는 전도자금이라 그랬고 지금은 재배정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재배정으로 해서 바로 내려오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이 자금이 따로따로입니다.

정배

서정배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과장이 설명을 드린 부분은 재배정 예산이라 그래서 이것은 도 본청의 예산입니다, 아니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산하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직접 재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 시의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와 같은 회계 절차입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니까 사업집행을 도에서 하는 것을, 아니면 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돈만 지출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정배

서정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을 해 주면 저희가 자금 정산을 해서 중앙에다 보고를 다시 하는 걸로.

이종호의원

그렇게 명쾌히 이해는 안갑니다만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애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적게 책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즉, 서울환경방치폐기물이 당초에 우리가 7500만 원 들어가겠다고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런데 시비를 왜 4500만 원만 여기다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전체 다 치워야 될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시비를 먼저 넣어 주면 국가에서 이제 돈을 내려 보내주겠다는 사항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단가가 이십 한 사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실무담당관이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환경부 전체 예산은 적고 전국에 치울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폐기물 공제조합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치워야 될 금액이 얼마냐’ 라는 협상을 통해서 단가를 정해서 15만 원씩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치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대로.

이종호의원

단가가 줄었다? 2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의원이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의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사업은 올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접수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돼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접수를 지금 받는 거란 말이죠?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1차 조사를 6월말까지 해 가지고 339건을 접수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삼백?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39건이요.

완수

김완수의원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2명이 50일로 돼 있는데 그 교육을 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그 조사원.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지금 이것은 우리 직원 1명과 일시사역으로 지금 1명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 339건을 지금 접수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강제 징용.

완수

김완수의원

주로 이제 그 강점하에.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강제 그 징용.

완수

김완수의원

강제동원 피해조사란 말이죠?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강제 징용이.

완수

김완수의원

인물이 지금까지 그 접수된, 접수된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주로냐.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강제징용이 됐다가 돌아오신 분들, 또 사망을 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신고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이 일제 때 이렇게 독립을 했던 그런 거 조사는 없습니까?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완수

김완수의원

아니, 그런 것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없고?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강점하에 대한 것만 피해조사를 한다?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현재 이 접수한 것이 339명이 접수됐다 이런 얘기죠?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알았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의자 과장용, 뭐 담당용, 직원용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과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집기구입을 하는 겁니까?

승섭

홍승섭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과 증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면 언제쯤 과가 증설되나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저희가 2개 과 증설을 행자부에다 제출을 했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담당자를 만나본 결과 11월 초면 승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구두로 받았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승인이 되면 바로 증설이 되는 거네요?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승인이 내려오면 정원기구 승인 조례를 우선 통과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완수

김완수의원

절차 상에는 뭐 있지만.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바로바로 증설이 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동환

정동환총무과장

네.

완수

김완수의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시설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해서 한 25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비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유차량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바뀌는 것이 부착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정비업소를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그 정비업소에서 저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가서 민간인이 부착요청을 한 사람이 가서 저공해 차량으로 부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정비업소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를.

완수

김완수의원

요즘에 경유를 쓰는 차들 신고를 받은 적이 있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몇 대나 받았습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222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