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인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우리 RCE 인증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4일 동경에 있는 UN대학으로부터 우리 통영시가 RCE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RCE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야이고 통영 RCE가 앞으로 시민과 우리 시가 대학과 교육기관이 연계해서 통영시가 이 RCE를 위해서 좀 활동을 해 나가려면 우리 시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 RCE가 무엇인가를 시민들은 알아야 되고 앎으로 해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선포식 행사를 하려고 비용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1,000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500만원을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실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한 1,500만원 안 들겠나 이것은 일본에 있는 UN대학 총장도 오고 RCE와 관련된 외국사람이 한 5명 정도 오고 또 우리나라의 대학의 연구기관에서도 유수한 연세대학,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되는 NGO, 또 시민, 이래서 참여한 가운데 그야말로 통영 RCE가 인증된 그 선포식을 국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다가 남으면 예산 안 쓰겠습니다. 딱 그대로 집행할테니까 이 행사가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삭감된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져야 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 안 되겠나 싶어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것 좀 500만원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행사 지원 보조는 당초에 식당을 짓기 위해서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부대에서 도저히 6,000만원은 안 되겠고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려면 6,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총무과에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우리 재정이 조금 안 좋아서 1억 1,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제 1,000만원을 까버리면 이게, 예비군이라 하는 것이 통영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비군 교육을 받으면서 좀 편안하고 좀 그래도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중식을 먹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우리 공공, 어찌보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부활이 되어져야, 자기들이 1억 2,000만원 요구했지만 1억 1,000만원 정도면 아마 그런대로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도 1,000만원도 부활을 시켜주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다 이래 가지고 지금 1억 1,0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무슨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지 않습니까?

금액은 이번이 좀 많지만 매년 한 5,000～6,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예비군 훈련장 시설이라든지 예비군 소집에서 필요한 공간확보라든지 이런데, 방위협의회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닥은 원칙적으로 코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소관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비군은 관계 없습니다.

예비군은 관계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은 전혀 그러면 국방부의 예산 그런 게 없습니까?

국방부는 인건비, 예비군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부담하고 예비군 훈련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방위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좀, 교육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부 교육위원도 있고 그쪽에서 다 교육위원... 다 해야 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너무 떠 넘긴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건...

아니, 그것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문제, 시민들의 복리증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것 가닥을 쪼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명시가, 정확한 명시가 없으면 예산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대통령 훈령 28호로 향토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000만원 삭감이 돼 있는 것은 나는 적당한 그런 거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짓는다든지 뭐 어떤 활용하기대로 있는 것인데 꼭 뭐 1,000만원 그것 꼭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0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아니지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삭감이...

아니, 그러니까 6,000만원이 요구 들어온 것을 돈이 모자라서 조정을 하면서 5,000만원 더 보태서 1억 1,000만원...

아, 당초에 그러면 6,000만원 그것에 5,000만원 불려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깊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좀 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었으면 하고, 외부단체 즉 말하자면 그런 예비군이라든지 학교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근거나 명시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줄 명분이 있지, 아무 데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현안사업들이 산더미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우리가 곁눈질할 그게 뭐 있습니까?

물론 그런 면은 있지요.

알겠습니다.

RCE 선포식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 선포식 행사 지원이 지금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행사지원.

그렇지요.

500만원 있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관계인데...

민간행사위탁.

예, 위탁인데, 우리가 어제 심의하면서 이야기 좀 했는데 앞으로 민간행사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어느 단체 그것은 빈그릇운동은 우리 해양과학대학 에코캠퍼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해양과학대학에서. 지난번에 자기들끼리 행사를 조그마하게 했는데 너무 조촐하고 시민들 동참이 안되고 그래서 해양과학대학에 있는 에코캠퍼스의 연합체가 아마 각 대학마다 있는 모양 같애요. 그래서 우리 통영에 있는 해양과학대학 에코캠퍼스 동아리 뿐 아니고 대학마다 구성된 에코캠퍼스 동아리가 우리 통영시에 옴으로 해서 다른 대학도 확산시키고, 해양과학대학 에코캠퍼스 동아리에다가 위탁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선포식하고 밑에 있는 선포식하고 틀립니까?

위에 이것은 우리 시가 드는,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은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고 이것은 순수한 행사만 해양과학대학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할 때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 위원님, 이 예산을,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 불필요한 예산,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하는 차액은 이대로 약속을 드릴테니까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돈 500만원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쓸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남으면 또 남겨 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삭감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관계는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은 아마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조금 되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걸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 한 1억, 사실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국방부 소관으로 다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1억 1,000만원인데 1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조서를 보충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 1,000만원 까먹었네요?

예.

이게 그때 설명이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1억 2,000만원 부대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자기들이 1억 1,600 얼마인가 80만원인가, 그래서 나머지 680만원 너희들이 하고 그러면 1억 1,0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 좀 예비군 식당이라는 게 우리 통영시민을 위한 식당이지만 좀 좋게 지을려면 돈이 끝도 없는 것이고, 돈 많이 들어가지요. 조금 또 그냥 블록 올려가지고 하면 또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뜻에서 우리가 1,000만원 깎았는데 그것은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 의논해서 또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빈그릇운동 캠페인 그것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올 때 아무래도 해양대학 동아리 빈그릇, 저번에 우리 참여 안 했습니까마는 그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아마 안 하겠느냐. 오늘 내가 들어오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관계는 예산이 더 많은가, 적은가. 1,500만원이 드는가 1,000만원 드는가 그것이 잘 파악이 안되고, 그 학생들이 주축이 될 것이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격장 그것은 예비군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민방위훈련도 거기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훈련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고, 꼭 국방부보다도. 민방위훈련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삭감된 걸 듣고 김철규위원님하고 이야기가 ...한 것인데 1,000만원 삭감된 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꼭 예비군 써놨는데 거기 민방위도 우리가 사용하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비군만 아닙니다. 거기서 민방위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좀 저는 사실은 삭감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지금 수정 사유에 보면 도시락으로 점심을 준비하나 장소가 없어 운동장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그 식당을 만들어 줘도 그 안에서 밥을 해 가지고 예비군들한테 준다는 뜻은 아니고...

아니고요.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먹을 장소가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전에 우리도 다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거기서 밥을 해 가지고 예비군들한테 점심을 제공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하고 그 다음에 탁자하고 걸상만 해서 앉아서 밥을 각자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이게 금액이 몇 평 정도를 계획을... 몇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80평 정도.

건물은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아니지요.

그냥 일반... 80평이면...

평당 130만원.

평당 130만원.

이게 다른, 물론 우리 시내에 있는 거주하는 군인이나 예비군이나 우리 민방위대나 일반 시민이나 다 시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수성을 가진 국방부에서 하는 순수한 군인 같으면 국방부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돌아오면 우리 시민이고, 시민이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좀 밥이나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이게 예비군 우리 해안 4대대에서 오래 전부터 건의된 건데 돈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해주다가 올해는 좀 해주자 이래서 한 것인데, 처음에는 6,000만원이면 된다고 이 사람들이 해서 6,000만원 해줬더니 자기들이 계산을 착오를 했다 하면서 이때까지 6,000만원 지원 못해주고 어차피 이번에 해주려고 하면 좀 완벽하게 해주자 이래서...

그러면 이 돈은 1억이 되든 1억 1,000만원이 되든 오늘 확정이 되면 우리시에서 군부대쪽으로 넘겨주는 돈입니까?

예.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나 뒤에 감리 부분 그런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돈을 주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우리 그것 지급하지...

맹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1억 1,000만원은 공사의 설계내역서가 명확하게 나와져야 쭉 협의해서 1억이 나오면 1억만 주고 이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예비군 관계는 제가 조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아는데 사실상 보면 250명 수용한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요즘은 잡상인이 없는가 몰라도 과거에는 잡상인도 많고 지금 식사를 하려고 보면 그 밑에 마을에 예비군이 새나갑니다. 통제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늦습니다. 늦고 하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아마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또 기획실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너무 난립 집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나는 이걸 살렸으면,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에 온·냉방도 해줘야 되고, 식탁도...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충은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에 따른 민간이전은 국가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다음에 우수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바로 기업체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해주면서 부대적으로 지방비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해주라 이래서 매치펀딩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장소는 아마 도산면 거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산면 거기 2개가 있는데 이것을 국고를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하면서 안 그래도 기업이 생활, 기업활동하기가 어렵고 또 자본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판에 어떤 국가시책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려온 것을 이것마저도 안해 주면 국고는 받았는데 지방비에 또 안 해주더라,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위에 상부지침이 통영시 너희들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주는데 조그만한 금액, 많지 않은 지방비 이것마저도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국가의 기업을 국가가 장려하겠느냐 이런 불미스런 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 경비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담을 좀 경감하자는 뜻에서 지방비를 주자 하는 것인데 이것도 금액이 455만원입니다. 이것도 부담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대신 그 기업이 운영을 잘못해서 주민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악취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지금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하고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써 민간이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는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으로 200만원하고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25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에 21개 신기술이라는 것을 산자부에서 인증해서 1억 5,000만원씩 지원,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고, 그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은 도에서 이것은 해외의 품질로서 우수하게 인증을 받게, 우수사업체로서 인증을 받게 되어 가지고 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하고 불가사리하고 생선류 세 가지를 섞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에 상당한 피해가 냄새라든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환경과에 저희들이 담당직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악취만 하면 환경법에 규제되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더니만 그에 따른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에 오존탈취시설 2개소하고 흡착장 1개소 설치하고 옹벽설치를 해서 상당하게 냄새가 기준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담당직원이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으로서는 이것이 같은 그것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은 또 인증을 받게 되고 품질규격 사업도 인증을 받게, 두 가지 다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45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재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고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 병폐부터 이야기합시다.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자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와서 위원한테 매달려서 삭감을 시키니 안 시키니 잡음을 일으키는 이런 사례가 상당하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번도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뭐 하면 밤에 소문이 가서 그 안날 위원들 죽일려고 합니다. 그냥. 삭감 살려달라니 어쩌니...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좀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집행부 대 우리 의원 사이에 해결지어야지 민간인을 중간에 넣어 가지고 뭔 짓이요? 추태도 아니고 뭔 짓입니까? 그게 지금.

그런 사례들, 조금 전에...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일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의원들을 지금. (김장효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권장을 한다는 그런 취지네요? 근본적인 취지는.

아닙니다. 이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으로 개발의 필요가 있어서 전국에서 자료를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국 21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계 기술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하는데 아까 환경과에서 검사를 했다 하는데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과에 의뢰를 해서 한 것은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환경과에 오늘 아침에 이것은 주민한테 이게 상당한, 상식적으로 냄새가 안 나고 사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애서 이것이 사실은 기준치 이하냐 이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굉장히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생활을 못할 정도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담당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이런 시설을 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고 이 업체에서로는 괜찮다는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괜찮다, 환경과에서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아침에 김봉수 환경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작년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올해는 환경일보하고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 4개 시설을, 엄청난 시설을 해서 거기 가서 보면 냄새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보다 줄어들었든지 안 줄어들었든지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지금 현상태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문제이지 작년보다 얼마가 줄었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런 업체가 주위에 2개인가 있는데 이쪽 지금 유기질산업에서는 자기 업체는 “냄새가, 악취가 안 난다, 다른 업체에서 난다. 여기 현장에 와서 봐라. 환경일보에서 지금 4일동안 와서 자기 회사에 지키고 있었는데도 우리 회사는 괜찮다.”, 그런데 업체가 2개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올라오면서 냄새가 자기 같이 싸잡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악취가 우리 환경과에서 보는 기준으로써는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담당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또 지역에 계시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은 불러 과장님들의 소명을 좀 듣고 계수조정을 해도 지금 늦지 않습니다. 뭐 그리 급하게 계수조정을 합니까? 이것 몇 개 가지고 어디 예결위 구성해서 예결위 하러 왔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같은 그런 경우도 돈을 2억이니 3억 얼마인가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3,021억 7,900만 6,000원 중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 경제통상과 소관 455만원, 특별회계 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7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7억 4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