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제4대 천안시의회를 선진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단체 임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는 51만 시민의 애환이 서린 문화동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감도는 이 곳 불당동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신청사가 개통되기까지 고생하신 성무용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1만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 정부를 시발로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에 이어 최근에는 국정원 불법 도감청문제가 김대중 정부로까지 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친북, 반 정부적 발언으로 인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재건하기에도 벅찬 이 때에 국론 분열현상은 이미 극에 달해 있고 민심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하여 국론통합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ＩＭＦ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한번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하여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가 회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화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민심을 통합시켜 국가회생의 초석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적 여건이나 정치민주화 수준 등을 감안하고 직시할 때 이제 우리 사회는 직접 민주제도를 본래의 의미대로 접근해야 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지향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율적인 설계로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적 여건이나 정치민주화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원칙이 반칙에 의해서 무산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의 사회 흐름을 보며 그러한 사회 질서 속에서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저해가 될 것입니다. 5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일국 중심사회가 아니라 다 중심사회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와 국민 하나하나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며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의 상관성을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에 능력있는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51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처럼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집행부의 잘못만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신설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잇점으로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 51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여타 지방도시들이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경하할 만한 쾌거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될 것을 확신하며 그러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1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게 시 전 분야에 걸쳐 이제 새로운 틀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시도 구청을 신설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의 신청사는 지역적으로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구청을 신설하여 시민의 접근성도 도모하고 우리 시 개발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도 구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천안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추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회 자체도 예전의 총화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와 명칭만 바뀌었을 뿐 구성원이라든지 역할, 권한 등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도 좀더 개발 보급하고 조직도 확대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든지 하고 역할과 권한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 동서간, 도농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의 개통과 아산만 광역권 개발계획의 배후도시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많은 산업시설을 유치하였고,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예산 1조1,000억원, 인구 51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난개발, 교통혼잡, 지역불균형, 구도심권의 슬럼화, 재래시장의 퇴화 등 많은 내적인 문제와 우리 시와 접해 있는 이웃 아산시의 급속한 성장 및 갈등 등 대내외적인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우리 시의 개발은 서북부 쪽 편향으로 동남부와 구도심권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도심은 슬럼화되어 주민들의 이탈현상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권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격차가 심화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자칫 분열과 대립으로 발전되어 통합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도농간, 동서간,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속한 성장의 여파로 빚어진 무분별한 난개발도 문제입니다. 고이 보존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시민의 휴식처인 수려한 산자락이 마구 잘리고 파헤쳐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공장들과 아파트 등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 내지 방지책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서쪽에 치우쳐 있고 행정업무 등의 기능이 전부 서부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권 변화의 질서가 조금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불편 또 균형발전도 하나의 일환으로 구청을 우리가 최대한, 물론 여러 가지 법이나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최대한 조기에 설치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도모하고 우리 시 개발의 중간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 답변은 말이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실 있으나마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아주 우리 도시행정을 바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천안이 아주 급속도로 고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도시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발전에는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외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발생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쪽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틀을 짜야지 지금 우리가 상당히 2020년 도시 기본계획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급속한 성장을 한 도시 난개발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난개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시행정 틀에서 어떠한 반영을 시켜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로 인한 교통대란, 지역 불균형 발전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 슬럼화, 재래시장 퇴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하려면 먼저 도심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관리 기본구상과 맞물려서 우리 천안시를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큰 틀에서 천안을 하나로 보고서, 그 한정된 토지를 우리 시민이 자손대대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틀을 짜줘야 하지 않겠나, 한번 난개발로 이루어지면 사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흥동 같은 데는 60년대 도시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국장님 책임이 무거우신데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이나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설정이나 관리 기본구상이 우리 천안시 도시행정이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의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예. 잘 보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천안시 도시개발은 그동안 서북부 쪽으로 편향해서 도시의 발전을 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동남부, 구도심 슬럼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주민 이탈현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 지형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격차가 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도시행정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못 맞춰 놓으면 결국 나중에 특정지역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 지금 쌍용동 같은 데 아침에 출근하려면 30분, 40분씩 차 막히는 교통대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아마 앞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감정도 좋지 않고 또 자칫하면 분열, 대립, 향후 천안시 통합적인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겠나 등등을 사실 우려해 봅니다. 또한 도농간, 동서간,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에 대한 천안시에서 치유 내지 대책이 사실 상당히 시급하다고요.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시에서 내놔야 돼요. 사실 여기에는 서민의 주거공급 이런 수요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데도 할 수 있는, 지금 시내권의 난개발로 인해서 공원이란 공원은 다 파헤치고 다 막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삭막한 난개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행정을 큰 틀에서, 우리 천안시 땅이 마냥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주거공간, 산업공간 등등을 짜임새 있게 아주 큰 틀에서 봐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늘 갖고 있던 복안인데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성의 있으신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이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천안시 도시발전과 맞물려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효율적인 도시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천안시의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규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등등 어느 정도 큰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심의할 때 본의원이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심의할 때 같이 좀 관계가 되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서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도시행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또한 토지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얻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또 올바른 도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국장님 바로 보시는 견해로 적극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등등 도시행정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