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3인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성정1동을 지역구로 둔 최윤구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상주시의 자전거축제 마지막날 11명의 압사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시도 같은 날 흥타령축제 마지막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비는 꾸준히 내리고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였지만 조그마한 불상사 하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도록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그 비를 다 맞으며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호응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초청인사 여러분, 특히 시민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시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질서에 본의원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정원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51만 시민 여러분, 우리시의 흥타령축제는 이제 3살이 지났습니다. 수십년 전통을 가진 브라질의 삼바축제 이상 가는 세계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작년보다 질적인 면, 양적인 면 모두 엄청 발전하였고 축제기간동안 보여준 시민의식과 열정이라면 머지 않아 우리시의 흥타령축제는 세계적 축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시정질의 첫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최신 봉서홀이 문화공연장으로 새로운 청사 내에 시민회관의 역할을 훌륭히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동서균형의 발전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정동에 있는 문화원이 시민회관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문화원은 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그 기능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당동청사 내에 최신시설의 보건소가 마련되어 성정동 구보건소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기능과 대안학교의 역할과 청소년상담실을 병행하는 시설로 활용한다면 현 문화원과 구보건소가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천안에서 성정동 하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으로 특색있는 메카의 산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복지정책의 한 방향으로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사회환경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쓰레기 매립현황을 볼 때 목천매립장의 현 상황은 앞으로 10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후에 또다른 매립장을 만들려면 현재 기준으로 약 2,5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투입이 예상되며, 그 때 가면 3,0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향후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CBN토론회 때도 제시한 바 있지만 하루빨리 소각장을 새로 만들고 수거차량을 20대 이상 확보하며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10년 후의 우리시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금부터 대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시간이 새벽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처럼 새벽에 수거하는 시스템은 안되는지 질의하며,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요즈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보다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정천 주변 세곳과 천안천과 합류지점 한곳 등 네곳은 벌써 4년째 폭우만 쏟아지면 상습 침수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북부지구 개발이 끝난 후에 생긴 인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천안시와 관계공무원께 고마운 것은 작년에 한 곳에 펌핑장을 설치해줘서 추석 전에 그 폭우에도 그 곳은 유일하게 침수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나머지 네곳도 펌핑장을 만들어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인재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나 1,500여 공무원을 볼 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복지부동하지 않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레임덕현상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본의원은 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그래왔듯 처음과 끝이 똑같은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서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51만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청소년문화시설 관련, 청소대행업체 관련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님께서 특별히 청소년 관련해서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영하는 문화시설이 천안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연간 인원으로 3만4,8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양지관리사업소에 있고요. 천안청소년문화의집이 중앙도서관 내에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같이 겸해서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집계로 7만7,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미교실과 동아리활동, 정보문화, 각종 컴퓨터가 되어 있어서 게임 등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ㆍ단체 운영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독립기념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5만명. 유관순청소년수련원은 복지농도원에 위치한 것이 1만명, 독립기념관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5,500명, 또한 천안상록 유스호스텔에서 2,800명, 천안청소년쉼터는 성정동에 리바트가구 2층에 있는데 2만7,000명, 천안용연 청소년야영장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1만2,000명, 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은 원성동에 있는데 여기에도 2만1,000명 중에 상담실적이 현재까지 1만1,913명으로 현재 충청남도 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윤구의원님께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도에서 청소년계장을 2년간 보았기 때문에 청소년분야는 저도 역시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윤구의원님께서 좋은 발상을 해주셨는데, 구보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가 1,385평에 건물이 659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사용하다 신청사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사용을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센터라든가 기공체조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건강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보건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보건증진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민문화회관을 청소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회관은 현재 1,024평, 건평이 1,472평입니다. 대강당 988석, 소강당이 200석인데, 문화원을 시민회관으로 옮기고 문화원을 청소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와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한번 적극적인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구보건소와 문화원 활용방안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전에 관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와 그간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거기에 또 기왕에 사용하던 문화인, 예술인들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인과 시민단체들의 세심한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 관련해서 질의하신 재활용쓰레기 분리 시범운영과….

국장님, 쓰레기문제는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구의원님, 오늘 진행상 오늘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받고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선별하면서 나타나는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비교, 우리시의 연간 재활용쓰레기 발생량과 매각 세입, 읍ㆍ면 청소차량의 운행일지와 쓰레기발생량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활용 선별기 시범운영 전후의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재활용쓰레기는 1일 평균 29톤이 발생하고 인력선별시에 19%에 해당하는 5.5톤이 재활용으로 선별되고 재활용선별기 시범 설치 운영 후에 8.1톤, 28%의 재활용이 선별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시의 연간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9월말 현재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총 7,816톤으로 1일 평균 2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58쪽입니다. 재활용품 매각 세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활용품 매각 세입은 8,046만6,000원,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해서 약 1,145만2,000원이 증가한 9,191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9월말의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은 세입이 6,7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읍ㆍ면 청소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별도로 최의원님께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16만2,185톤으로 동지역이 11만5,742톤, 1일 평균 42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읍ㆍ면지역에는 4만6,443톤은 1일 평균 170톤입니다. 보충질문까지 포함된 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빨리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입지를 선정하고 201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천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초 매입하지 못한 아산 종중땅이 있습니다. 약 4,000평 땅이 되는데 부지를 현재 계속해서 종중과 합의를 해서 살 계획으로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을 강화해서 소각용ㆍ매립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매립 쓰레기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천매립장에서 4,000여평의 아산 종중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종중 땅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거의 80% 정도가 접근되어서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매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가 매입되면 지대가 상당히 깊고 해서 많은 양이 매립되겠고, 매립이 거의 되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최윤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립장을 물색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수거차량을 20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집 운반에 필요한 우리시의 적정 차량 산정 대수가 약 50만 인구 해서 40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유차량은 33대입니다. 시에서 쓰레기수거량의 증가에 따라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집운반차량을 증차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서 증차하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1일 2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자동선별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에서 28%로 높이고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이 70톤인 자동화된 최신식 공공 재활용 집하선별시설을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시설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되면 재활용이 확실히 활성화되고 소각되는 양이 많이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의원님이 많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번째로 쓰레기 수거 시간이 새벽시간이 아닌 심야에 이루어지는데 다른 시ㆍ군처럼 새벽에 수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쓰레기 배출시간이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고 장시간 방치시 고양이들 등 날짐승이 많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듣고 보고 했지만 고양이들이 요새 사람이 뒤집는 식으로 오래 방치해두면 헤집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갖다놓으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면 우리가 그 시간에 딱 수거하면 되는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갖다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실무입장입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인 4시부터 수거를 할 경우 작업시간이 6시간 내지 8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 되면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7시, 8시, 9시가 되기 때문에 차가 양도 크고 폭도 크기 때문에 골목길에 차가 안빠지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 수거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청화공사하고 청소과하고 긴밀한 연구를 더 해봐서 최의원님이 걱정하는 거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식과 우리가 똑같이 맞물리면 되는데 구호에만 그치는 거지 제 시간에, 제때에 쓰레기를 버리느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래 놔둘 적에는 날짐승, 아시다시피 고양이가 파집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요즈음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보다 수거가 잘 안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현재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수거하고 있는데 상가의 음식물과 심야영업을 하고 있어서 수거가 끝난 아침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흥주거도시지역인 두정동 등에서는 일부주민이 지정된 시간 및 장소 외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간민원처리반을 통해서 즉시 수거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야에 영업을 하면 새벽에 청소가 끝난 후에 8시, 9시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오고 전화가 저한테 직접 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는 즉시즉시 기동반 1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가서 치우는데 이런게 실무적으로 애로점이라고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은 거 같아요.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청소년 관련되어서 두가지만 지적하고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범주 나이는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9세부터 23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9세부터 23세까지 인구 비례가 약 24.4% 정도 됩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가 51만인데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인 9세부터 23세까지의 인구수가 지금 13만명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범주를 보는 부분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서 시행하고 있느냐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주로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가정이 이혼을 통하여 가정해체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만간 세계 최고의 이혼국가가 될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나 되고 조만간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기사내용도 있었습니다. 매년 결혼하는 두쌍 가운데 한쌍이 이혼하는 이른바 이혼천국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현실을 깨닫게 되는 사춘기 아이들은 집을 나오고 학교를 떠나 방황하게도 됩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시설 현황에 따르면 천안 청소년쉼터 기능을 보면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선도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2만7,000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관심있게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사항을 사실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는 천안청소년쉼터에 대한 향후 지원책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요. 이 청소년문화시설 답변서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중앙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비디오도 보고 학생들이 꽉 차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몇번 이용을 해보았는데, 중앙도서실 전체에서 3층 한 부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20평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팻말에 천안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작은 평수 내에 7만7,800명이 이용을 했을까요?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가져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간략하게 나중에 해주시고요.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전체 이용한 인구인지, 정말 우리 천안청소년문화의집에 가보면 비디오를 보고 게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8만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이용했을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가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가 지금 1조1,000억이 넘고 올해 추경까지 하고 나면 1조2,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시정질의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1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뭔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종중 땅을 사서 더 넓혀서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 할 지언정 매립 속도를 제가 한달에 한번씩 둘러보면 가슴이 섬짓할 정도로 가속화가 붙어있어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매립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현재 목천매립장을 우리는 10년이 아닌 20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다른 매립장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최대한 저지하고 막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매립장을 지키고 그 매립장을 지키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거를 연구하시고 지금부터, 어차피 목천매립장은 언젠가는 매립이 끝납니다. 그러면 천안시 어딘가에는 제2의 매립장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거를 차곡차곡 준비해가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결국은 전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안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계속 준비를 하고, 사회환경국장께서 업무 소관을 환경국으로 오시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본인하고 청소과하고 사회환경국장님하고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답변듣기보다는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주시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깊은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년분야는 최윤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2세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또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계가 별도로 있고 해서, 제가 또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서 그간에 부족했다든가 또 미진한 부분을 최의원님과 긴밀한 상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소년쉼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직원들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상담실이, 우리는 충청남도 상담실이 원성동에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있고 도비 지원이 엄청 됩니다. 거기 실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요. 천안시에 청소년상담실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각 시ㆍ군에 청소년상담실이 다 있습니다. 천안시만 유독 수부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실에서 천안시까지 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의원님들하고도 나중에 대두되어서 하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천안만이 갖고 있는 상담실도 필요하다. 사실 필요합니다. 각 시ㆍ군에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공간만 있으면 그간에 미진한 분야는 카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중앙도서관에 있는 내용은 최의원님이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상당히 이용이 많고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9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는 더 많고요. 이 인원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항시 보면 줄로 기다렸다가 나오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통계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청소년상담실은 진짜 천안에 13만의 청소년이 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직원들 회의도 했었고 걱정을 했던 분야인데 다행히 최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힘을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고 상담하는데 조금도 다른 시ㆍ군에 뒤지지 않고 천안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아주 책임을 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국장님하고 본의원도 같이 공부하면서 청소년문제, 쓰레기문제, 현안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도서관 내에 20평 남짓한 부분에 7만7,800명이 9월 현재 이용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를 역으로 추산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정도로 약 8만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250명이 넘겠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게임하는 것도 한번 잡으면 1시간 이상을 하고 영화 프로그램 하나를 보더라도 1시간반 이상 되는 비디오테잎이 됩니다. 거기에 시설들이 거의 4,5십개 정도,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야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본의원이 얘기했던 문화센터,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천안시에서 정말 이제는 계획하고 입안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윤구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우리시 상습 피해지구에 대한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 침수지역은 통상 시우량 25mm 이상시에 반복 침수가 되는 지역을 흔히 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현재 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성환8리 우신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3년2월28일 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7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성정천변 세곳과 천안천ㆍ성정천 합류지점에 대하여는 현지여건 등을 감안, 정밀검토한 후 과연 배수펌프장을 신설함으로서 침수 예방이 되는 것인가를 정밀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고요.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1년 넘게 하면서 예산은 정말로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껴왔습니다. 물론 투쟁에 앞서 사업성에 대한 확고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어야지만이 예산확보도 쉽다는 것을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저희 성정천하고 천안천 합류지점에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정밀 연구를 한 다음에 펌핑장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4년째 침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핑장 한 곳을 설치해서 피해를 이번에 안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본의원은 우리 성정천 주변과 천안천 주변의 상습 침수지구는 확답컨대 80% 이상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들을 대변한 시의회 의원으로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네곳 모두 펌핑장이 설치되어서 우리 주민들 재산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못드리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우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하수관거라든가 하천 하폭을 결정하고 할 때에는 시우량이라든가 일우량,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최윤구의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듯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습 침수지역의 개념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추석때 같은 경우에, 요새는 일기가 국지성 호우를 때리고 해가지고 등생이 너머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장이라든가 우리 수신 같은 데에는 시우량이 83mm가 내렸어요. 이렇게 시우량이 83mm가 떨어지고 할 때에 침수된다고 해서 이 곳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볼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서 답변드린 대로 지금 지적하신 곳은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과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을 정밀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제가 “예. 꼭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4대 천안시의회를 선진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의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조류독감이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각국의 방역당국이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특효약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0월10일 조류독감은 사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터키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으로 확인되어 전 대륙으로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우려하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까지 전해져 그 우려를 더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21세기 흑사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천만명에서 최대 1억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그 공포는 더 심각한 듯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예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 5,000여만명이 사망한 전례가 있어 전 세계의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조류독감의 발병으로 인하여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조류독감의 공포를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우리 지역은 그 발원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조류독감은 가축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전염력이 있어서 축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걱정은 태산같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의 귀중한 재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역과 축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당면한 시정현안 몇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천안지하도를 새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안지하도는 1977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끝에 우여곡절 끝에 개통하여 현재까지 30년동안 지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안지하도는 온양나드리에 있는 지하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민은 천안지하도를 이용할 때마다 항상 위험과 불편함을 감내하며 이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는 하루 차량 이용량도 수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년 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행정정책 입안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과 위험함을 감내하여 왔다면 이제 인구 51만 천안시민과 예산 1조1,000억원의 전국 10위권의 광역도시로 변모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답변서에 답변한 내용과 같다면 우리 천안시 행정은 3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의 지하도는 자전거나 또는 리어커, 짐수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로개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성회관을 증ㆍ신축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의 여성회관은 1994년도에 성정동에 1,100평 부지에 건평 778평 규모로 강당과 전시실, 여성단체 사무실, 식당 등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문을 연 1994년도 천안시 여성인구는 15만7,000명이었었고 10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여성인구가 25만1,000명으로 약 9만명이 증가했지만 여성회관은 1개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에 힘입어 여성회관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회관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모 주간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아파트 당첨보다도 여성회관 이용 순번 당첨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에 삼용동에 동남부 복지타운을 2007년 준공 예정으로 있어 어느 정도 동남부쪽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동서로 나누어볼 때 서쪽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모 주간지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은 생활체육과 식생활관련 프로그램, 자녀교육 및 음악 프로그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여성회관 안에 약 700평 정도 신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이 곳에 신축건물을 새로이 지어 여성 회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천안시의 모습을 보며 천안시의 행정 역시 이에 걸맞는 짜임새있는 정책 입안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여성회관 증ㆍ개축할 용의에 대해서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부지면적이 1,725평에 면적이 778평입니다. 현재 수강인원이 32개 과목에 1,200명이 넘고 강의실을 현재 12개 강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인기과목으로 요리와 컴퓨터, 요가가 굉장히 쇄도하고 수강생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신청인을 반을 늘리고 다른 과목하고 흡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일부 교양과목은 정원의 60%에도 못미치는 과목도 있고 또한 정원에 못미쳐서 폐강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또 시민문화회관 평생교육원에서도 여성교육을 분야별로 해서 흩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분산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용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성들의 권익과 자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교육의 열이 점점 쇄도해가기 때문에, 또 젊은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교육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4억3,000을 들여가지고 현재 외벽공사, 화장실 보수를 해서 말끔히 새청사 같이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ㆍ개축의 의견은 현행법상 지목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상회했습니다. 먼저번에는 일부가 녹지지역이었는데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생이 현저히 늘어날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용동에 동남부 복지타운에 2007년도까지 여성회관을 618평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산되고 또 어저께 이충재의원님과 송건섭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부지역에는 현재 이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무슨 센터가 되면 나눠가지고 수용이 되면 지금 여성회관에 차고 넘치는 인원이 분산되면 그렇게까지는 민원이 쇄도하지 않을 것이다. 분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당면한 것이 증축도 필요하지만 그나마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쇄도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답변이 너무 원론적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있는 내용도 제가 쭉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여성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이 사회환경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로당이 천안시에 몇개나 있습니까?

숫자 암기를 못해가지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사회환경국장님인데 경로당 개수는 아셔야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약 600개 정도 있습니다. 6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천안에 노인 인구가 3만명입니다. 3만명인데 지금 2004년도 천안에 여성 인구가 25만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령층하고 이쪽 유아, 청소년을 뺀 나머지를 여성인구라고 본다면 약 15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여성회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600개라는 것이 경로당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여성분들을 위해서 회관에 대해 천안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쓸 때라는 얘기죠. 또 한가지는 그런 부분을, 동남부타운에 여성회관을 새로 짓게 되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을 지어서 권역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보육시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이 미비한데, 이런 것은 아까 제가 증축하고 개축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출산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아기들 때문에 불편스러워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생활환경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고요. 세번째로는 본의원은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성회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권역별로 여성회관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수강생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는 여성회관 관장이 지금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님 고유권한으로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내부적인 의견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사무관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3대, 4대 의회를 하면서 그때 서기관 국장님이 여성회관 국장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여성 회원들이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사기충천을 위해서 정책입안부터 전체적으로 국장님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현재 사무관 제도를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권역별 건립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검토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말고도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배 이상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너무나 잘 운영됩니다. 쌍용1,2동, 원성1,2동 같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에어로빅이라든가 기체조, 요가 등등 해서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건강을 챙기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용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옳으신 얘기인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지을 수 있도록 정책 입안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오면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아동들 보육관계 때문에 못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서용석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여성회관에 가보았더니 동쪽으로 한 600여평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역시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좀 적은데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100명 정도를 상ㆍ하반기별로 운영을 하는데 점차 공간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회관장의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인사문제와 관련되고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 문제는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하기가 모호해서 이따 오후에 신광호의원의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정설계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성회관 관여해서 증축, 개축 관계는 제가 현장을 가보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거는 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어가지고….

글쎄, 예산은 사회환경국장님이 만드시든지 시장님한테 조르시든지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검토한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검토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못한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민간위탁.

민간위탁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민간위탁할 정도는 아니고 민간위탁도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있는 보육이 되어야 되고….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현재 여성회관이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영으로 하지만 만약에 권역별로 할 경우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하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온양나드리 지하도 새로 시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나드리 지하도는 1977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천안역과 대흥동에서 신용동, 쌍용동, 봉명동 온양방향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시설로서 현재로서는 계속 존치될 시설물입니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별도의 도로개설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거기 한번 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통상 1주일에 둬서너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실 때마다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죠?

물론 다니는데 그렇게 썩 기분은 안좋습니다.

그럼 그쪽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러시다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천안에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여러가지를 볼 때 어찌 보면 참 상당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온양나드리 지하도는 77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28년간을 애환을 가지고 유지 관리되어온 시설물인데 지금에 와서 철거할 용의, 이렇게 나오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니, 철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거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시고, 국장님, 제가 아는 견해로서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 제시) 지금 이 방면이 순천향병원에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이게 철로입니다. 위에. 지하도는 밑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철로방향인데, 이쪽에 보면 봉명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구배를 잡아서 철로를 횡단해서 브릿지식으로 갔을 때 사직동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사직동으로 연결되면….

재빼기라고 하죠.

그렇죠. 작은재빼기라고 하면 거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중앙시장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부터 작은재빼기까지 구배를 잡아서 브릿지식으로 이 도로개설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산쪽으로 출입로를 만들 수 있고요. 이쪽에서 이 코너에 한국기독교법률협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을 헐어내고 어차피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역전방향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이거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냥 무조건 “안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지,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시설개량은 극히 어렵고, 다만 거기 편의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하류지점에, 신용동사무소 앞 도로부분에서 철도를 위로 오바하는 오바브릿지하고 또한 우리 중심 도로가 될 천안역 밑으로 옛날 충방 육교라고 했잖아요. 거기로 가는 브릿지하고 2개가 대치시설로 계획이 되어야지, 현 지점에서의 연구 개량이라는 것은 그간에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묘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물론 담당국장님이니까 많이 생각을 하시고 현지상황을 고려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다시한번 현지상황을 고려해보시고 그러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구도심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가는 우리 시민들이 도로개설도 안되었고 그쪽에서 역전으로 가려면 그 어려운 지하도를 통과해서 가야 되고 그쪽에 어떤 상품을 사러 가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말로만 구도심권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외부차량이 가끔 거기에 큰 차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통과높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상단에 걸리니까 입구에 딱 서있으면 뒤로 후진해야 되고, 그럼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뒤로 후진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온양 지하도는 자동차만 통과하는 건지, 어떤 때 가끔 보면 리어카도 가고 자전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지하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물론 저희가 내년도에 농고 앞에서 김명준외과 5거리에서 천고사거리로 넘기는 도로개설을 우선 기본계획이라도 발주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연계시켜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포함해서 검토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브릿지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도를 흉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흉물은 아니라니까요. 흉물은 아니고 다만 이용하는데에 현재에 와서 현시대하고 안맞으니까요. 77년도 당시에는요, 그게 천안시 유사이래 제일 큰 토목공사였었어요.

행정공무원들이 그 도로개설을 해놓고서….

그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지금 성정육교마냥 인도육교만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온 시민이 합세해서 소형차량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 지하도를 뚫은 거거든요.

1977년도는 차가 천안시에 몇 대나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30여년이 다 된 때에 와서….

30년 전에 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불편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중앙로하고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해주신 천안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인구 50만시대를 연 천안시는 올들어 대도시 진입 원년을 맞아 중부권의 핵심도시로서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40여년간의 문화동청사시대를 접고 지난 30일 이 곳 불당동청사에 시청사와 시의회청사의 역사적인 개청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이전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구도심권의 공동화와 동서간의 균형발전 저해, 동부권지역 주민의 소외감 등 문제점도 없지 않은 만큼 행정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불당동 새청사 시대를 맞아 그동안 표출되었던 지역민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와 화합 속에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천안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권과 특혜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개혁의 중심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행정부와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점을 인식하고 직접 발로 뛰며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면서 51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의회의 본 역할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남은 의정활동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굴절없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좀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부의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내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회가 선배동료의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함께 이끄는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시의 구도심권 도시계획 단계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철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양분화된 도시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양분화하게 되면 첫번째로 지역 서로간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두번째로는 인구밀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형적인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안제시를 하나 할까 합니다. 현재 서북부지역의 도시개발 개정법 인ㆍ허가를 지양하고 구도심권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단계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하여 다른 자구책을 찾아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구도심권을 살리는 방법은 서부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천안역에서부터 달팽이형의 도시계획을 펼쳐나갈 때 우리 천안시는 중부권의 자족도시로서 빠른 변화와 바람을 타고 구도심권의 장래 도시 비전이 확고히 보여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천안시의 변화는 역세권에서부터 시작되어 도시의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천안시는 희망찬 미래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버들육거리에서 봉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분명 버들육거리에서 봉명로 확장공사는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2005년도 본예산에서 2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서산 터널을 관통하여 불당동의 연결도로가 선행되어야 동부와 서부간의 숙원인 교통동맥경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국고 및 교부세 확보를 하여 철두철미한 사업타당성조사를 하여 2006년도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부대로공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봉명지구 공사 진척도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또한 지장물보상은 다 끝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쌍용지역 역시 공사 진척도가 너무 늦는 바람에 인근 상가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상인들은 공사의 소음공해와 비산먼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공사 진척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서부대로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공해, 비산먼지, 또한 인근 아파트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의 민원 요구가 왜 받여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공7단지 뒤편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서부택지 가로망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성의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지금껏 천안시민의 불편은 아랑곳없고 이제 와서 주민 민원으로 공사 지연을 탓하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당지역의 인구팽창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이 도로가 개통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도로에 대한 빠른 공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서도 이제 와서 민원 탓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운영상 도시주택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도심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상업지역은 사업성이 있어 경제사정이 좋아져야 하고 주거지역은 충분한 녹지공간과 함께 모든 것이 편리하여 살기 좋아야 한다는 기본명제를 해결해야 구도심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 조례와 같은 관련 법규의 정비와 함께 우선적으로 도로망계획 수정과 기반시설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층고를 제한했던 건축방식을 탈피해서 용적률 제한방식으로 바꾸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랜드마크타워 형태의 고층빌딩도 건축을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을 고려한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경쟁력과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지역의 모든 거리와 일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도시미관과 쉼터, 그리고 어울림이 함께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 구도심지역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도심권은 지금 도로사정이라든지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률 저하로 인해서 업자들이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인센티브제를 꼭 도입하셔갖고 이 지역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시 조정을 한다면 우리 구도심권은 아마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까 지적했듯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편의를 이용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면 아마도 천안시는 도시계획이 밝게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버들육거리에서 봉명로 확장, 봉서산터널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들육거리～봉명로 확장 BTL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단계이나 내부적으로는 기존시가지 활성화 및 동서간 연결도로 확보를 위하여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기존 도로 준용구간 천안대로에서 버들육거리 980m와 지하차도 구간 880m 특히 천안농고에서 천안천을 횡단하는 구간 등 보상비 및 민원최소화를 위해 지하차도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민자유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성을 검토 분석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BTL방식은 도서관 및 학교와 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해서 기획예산처 승인이 나는 관계로 일단은 BTL사업에서 후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및 교부세로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6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서산 터널공사 사업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가로망 계획으로 심층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서부대로 추진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대로 공원을 설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는 2004년5월17일 발파 비산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성아파트1차, 2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안전대책차원으로 외곽에 계획된 자연상태의 보존지역을 확대, 발파지역을 축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어서 진짜로 공원을 축소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민원 요구사항을 왜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요구사항이 일전에 건의서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어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개인주택에 창문을 개량해달라 이런 뜻으로 일종의 그런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인 사항, 서부대로 개설로 인해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민원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도색이라든가 또는 창 수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단지 뒤 라이프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단지 위 라이프 아파트 앞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길이가 531m에 폭이 2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 완료하여 놓았습니다. 2004년10월에 천안라이프 아파트 부녀회장 외 496인이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이 제출된 상태로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양측의 주민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합치될 시에는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버들육거리에서 봉명로 내지는 봉서산 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추진을 계속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서부대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방음벽을 개인주택별 발코니형 방음벽으로 해달라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민원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방음벽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주민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 개념이 있게 마련입니다. 주민이 없으면 방음벽이 필요없죠. 산이 지나가는데 산 옆에다 방음벽 지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 시영아파트는 시에서 지어서 팔아먹은 분양아파트입니다. 분양아파트인데 당초에 시에서 서부대로 25m도로가 계획된 것을 알고서도 분명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예측하고서도 그냥 분양을 한 것입니다. 또 내지는 그 아파트는 지금 현실로 봤을 때에 도로와 아파트 지면이 약 2m 차이가 납니다. 도로가 높습니다. 그러면 도로 가에다 방음벽을 쳤을 때 1층이나 2층, 3층 사는 분들은 지하에 사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현재도 지금 1층에 사는 분들은 지하에 사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에서 방음벽을 고수를 한다면 주민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또한 그 아파트는 분명히 개인아파트가 아닙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은 공동주택으로 봐줘야지 그걸 개인주택 소유로 봐주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합리화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셔야지 법령에 맞는 법으로만 다스린다면 이 나라에 시민이 필요 없죠. 국민이 필요 없고.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고 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법으로만 다스리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그 아파트는 분명히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미리 사전에 민원을 숙지하고서도 그냥 슬그머니 분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오는 시민들은 이 서부대로가 계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빨리 다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개통됨으로써 소음을 느끼고 공사에도 소음을 느끼는 것을 본 의원은 자주 봅니다. 또 내지는 당연히 그 아파트의 소음공해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시민을 위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성아파트의 민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공사가 시행될 시점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가 그 당시에 도색을 한 경우가 2개월밖에 안됐어요. 전체도색이. 2개월밖에 안된 아파트 뒤에 분명히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 내지는 공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분명히 행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주민공청회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도색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주시면 주민들은 그 공청회에 뭐 하러 갔으며 공청회에서 그러한 발언을 왜 했겠습니까? 그거도 좀 심도있게 봐주시고요.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청회 때 분명히 소음공해나 분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공원부지,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을 안락하게 주민이 쓸 수 있게끔 해준다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역시도 그 일성아파트 주민들이나 시영이나 이런 분들이 진정서 넣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줘라, 다소 소음공해는 인정을 하고 숙지를 하겠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30m옹벽에서 50m옹벽으로 내부 설계변경 방안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일성아파트나 청솔이나 시영은 암벽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전부 50m지점에는 수종이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암벽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 암벽을 제거를 해서 인공적으로 공원을 수종을 선택을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대로 공사현장을 보고계신 류평위의원님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이 큰 걸 저도 심층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영아파트지만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개인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아파트 베란다 문제라든가 아파트 도색문제라든가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전국적 사례를 훑어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쪽으로 남아있는 봉서산 근린공원으로 조성케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50m로 더 넓혔다라는 구간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추가 보충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 법을 검토를 해서 또한 실제로 일성1,2차 아파트의 주민 전체가 원하는 사항인가라는 것도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 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을 맡은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공람을 주민들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서부대로 공사 계획변경 요청안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낸 그런 유인물과 같은 민원이 접수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단지 뒷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서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왜 이게 전체적으로 왜 잘못됐다고 보느냐, 그 당시에 이것은 4택지지역의 외곽순환도로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7단지 아파트 허가가 날때 분명히 뒤에 도로를 접목시켜서 개설하라고 했으면 자동으로 그 당시에 개설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민원접수된 부분은 벽산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역시 또 이 구간도 벽산아파트를 인허가 할 때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라고 글자 몇 마디만 넣으면 떨어지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않고 지금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 뒷도로 공사를 하려면 비산먼지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이 도로의 필요성을 전부 느껴요. 지금 호반아파트가 거기에 다시 입주를 했고 주공 9단지, 10단지가 입주를 했고 또 지금 다른 모 아파트 허가가 나갔죠. 근 1,000세대가.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분명히 개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호반에서 동부로 넘어오려면 이 도로 때문에 라이프 아파트 앞에가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통은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로 인해서 계속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또한 우리 주민들도 시청 관청을 한번 오려면 이 백석동 도로로 돌지 않으면 지금 불당대로로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과연 이 민원이 접수된 작년 12월서부터 몇 번이나 이 주민들을 공청을 했고 또 설득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고요. 또한 지금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토지보상까지 못하란 법은 없잖아요. 토지보상도 지금 않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감정도 않는 이유는 왜 그러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좀 해보세요. 민원이 접수됐어도 토지보상하는데도 민원이 와서 막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주시오, 해주시오’하고 하는데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96인의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구태여 이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쟁해서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을 확보해도 민원이 생기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하기도 전에 이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금 불당지역 또 4택지지역 여기 특별회계 순이익이 발생했죠?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순이익의 예산순위가 어디가 먼저입니까?

순이익 발생된 것은 벌써 배분이 다 끝났….

배분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안시의 예산회계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개발이득금이 발생하면 개발이득금 발생지역서부터 도로 내지 교통이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예산회계법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뚝 잘라서 다른 데다 써버리고 지금 와서 예산타령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남은 잉여금을 천안시가 아닌 다른 데다 쓴 게 아니고 다 천안시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안시 예산이니까 천안시에 썼겠죠. 그거를 저는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예산회계법 우선순위에서 왜 분명히 이 지역에 투자돼야 될 예산을 일방적으로 딴 데로 돌렸느냐 이거예요, 또한 그러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왜 인근 주민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2006년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거 민원 작년에 접수 된 거 여적까지 ‘민원 접수됐습니다. 4백몇십명.’ 그걸로 내놓으시면 안됩니다. 496명 이거 답으로 이게 2004년10월에 접수된 것을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었는데 이걸 답으로 내놓고 지금 계속 그러면 예산타령하고 있으면 이 인근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7단지 아파트 택지개발 할 때에 숲을 전체를 봤으면 그런 폐단이 안 나올 텐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일종의 나무만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이 됐고 또한 10단지라든가 그 뒷면으로 아파트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접해있는 라이프 아파트에서는 왜 거기 지금 조용하고 좋은데 차가 많이, 20m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의견조율을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는 나야 되겠지요. 나야 되는데 2006년도에, 저보고 확정적으로 확답을 하라고, 지역주민의원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천안시 368㎢를 다 봐야 되는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여기서 ‘네’라는 답변을 못 드리는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하여튼 계획도로로서 결정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빨리 개설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공사시기 답변을 요구하냐면요. 이미 4택지의 도시개발 준공이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 답이에요. 또 작년 불당2택지 준공도로에 이게 도시계획도로 연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도로가 개통이 안됐는데도 불당 2택지 지역 도시계획도로를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호반아파트 입주하는 시점까지.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도로는 불당 2택지 도시계획도로와 개통이 같이 맞아서 준공이 됐어야 될 도로예요. 이것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쌍용3동지역입니다. 쌍용3동인데 쌍용3동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천안시민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천안시민의 한사람으로 대표성 있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막연한 제 지역구의 도시계획도로만 갖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민원 496명이 이해가 갈 수 있고 천안시민이 다같이 편리한 교통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좀 예산까지는 올려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올리는 거야 쉬운데요, 올리는 거야 쉬운데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거하고 검토하는 건 틀리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평위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도시계획관련 보충질의하실 허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도심권 도시계획 단계별 상세계획의 건인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감이 안와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류평위의원한테도 물어봤더니 안 맞는대.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은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구도심권이라고 하는 범위적 확정은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우리 행정동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중앙동,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원성동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중앙동, 문성동이 핵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된 구도심권의 도시계획 단계별 상세계획인데 그 구 도심권의 범위적 확정이 그러면 중앙동하고 문성동 두개만 해당되는 겁니까?

큰 의미는 지금 저희들이 50만평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넓은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명동, 성정1동, 신안동, 문성동, 원성동, 중앙동,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사실은 질문의 취지는 구도심권, 시청이 이전되고난 나머지 있는, 지금 잔재되어 있는 그 지역을 주로 하고서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범위적 확정이 돼야지, 예를 들면 천안역 앞에는 현재 계획은 기본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는데 상세계획을 물었으니까 여기는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우리 시청사 구청사 주변은 어떻게 하고 그 공설시장, 자유시장 재래시장 부분은 어떻게 하고 주변에 있는 원성1ㆍ2동 주거기능을 하는 부분은 뭐가 나오고 신안동 이쪽 부분은 뭐고, 철길 넘어서 봉명동하고 성정1동 소관에 있는 와촌동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구도심권에 들어간다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나오는데 그런 청사진은 내년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청사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행정계획의 하나의 일환으로 도시계획파트, 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0천안기본도시계획, 그리고 천안시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검사 여기에 필요해서 항공측량,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도시정비기본계획 다 한 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말까지 ….

그거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적성검사부터 관리계획하고 이런 부분의 우리 용역비가 작년연말에 세워드린 게 67억5,000만원 세워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주를 적성검사를 한 측이나 아니면 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금년 2월달에 하신다고 2005년도 업무계획서에 딱 발표를 했어요. 발주 언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광역 2020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이걸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시간까지는 내줘야 되는데 왜 내년 연말까지 갑니까? 얼른 나와야지.

광역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우리 천안시장이 입안해서 시에서 확정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중앙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지금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광역단체인 도의 손도 거치고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내려와서 결정고시를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가 도시계획변경결정 수립하는 게 한두번 장사했습니까? 천안시 개청 이래 지금까지 매년 하는 거고 예전에는 재정비를 5년마다 했고 이번에는 국도법으로 해서 바뀌어서 통합법에 의해서 한번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의 절차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년이 늦어지고 6개월이 늦어지고 자꾸 늦어지면 우리 시민들은 이게 빨리 와야지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자기재산권을 행사한다든가 맞춰서 하고 또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업자들이나 여기도 그거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면 결국은 혼란이 오고 토지의 난개발이 되고, 지금 난개발 많이 되잖아요. 토지가격이 또 앙등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담은 시민한테 돌아가고. 애초에 금년 2월달에 용역결정을 해서 발주가 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당초에 예정된 시기대로 됐는데 이게 한여름 다 지나고 가을철에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용역발주 하는 것도 6개월을 우리가 갖고서 깔고 앉았으니 당연히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그러고서 무슨 중앙정부니 타 기관 탓을 합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하고 정확하게 고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고시 결정되는 시기를 언제정도로 예정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먼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0천안시도시기본계획은 언제 결정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도청으로 올렸는데 이게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 그 과정도 지금쯤이면 중앙부처에 모든 관련 부처 협의가 끝나서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타임스케줄입니다. 도에서 아직까지도 머무적거리고 있으면 엄청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 구도심권 도시계획 단계별 상세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에도 우리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의 바운더리가 결정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청은 떠나오고 떠나온 자리에다 종 만들고, 상권은 다 죽어가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지죠. 빠르다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상세계획이니 뭐지….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은 내년 4월이면 됩니다. 구도심권 관계는 ….

용역 하셨죠?

예, 했습니다.

약 규모는 50만평 정도 되는 겁니까?

약 그렇습니다.

50만평의 범위가 거기에 들어가야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부분이….

예.

봉명동하고 와촌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 집어넣었습니다.

본 의원이 희망하기를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보고를 드린 것은 대시민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정된 기일 내에 꼭 맞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기대가 되는 게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잘 나와서 좌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의원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와 있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답변에 성의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해당 과장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성실한 답변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실ㆍ국ㆍ사업소장이 답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정과 시정이 함께 하고 시민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답변이 성의가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관계 공무원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완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한 각 사회단체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연일 취재에 애쓰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신면 지역구 출신 이완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적으로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농촌들녘에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손길이 한층 바쁘기만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촌에 풍년이 되어 농가소득이 더한층 증가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클린 천안과 푸른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올 가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청사이전, 흥타령축제 등 휴일을 반납하면서 당면업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올 한해가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42년의 문화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불당동 새청사로 이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부분에서 전국 1위의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행정도시 대상 또한 살기좋은 도시 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내 대외적으로도 천안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 해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는 고속철도의 개통에 이어 수도권전철의 연장 운행, 그리고 역사적인 불당동 신청사 개청과 함께 51만 시대를 열어가는 대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힘찬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또한 합니다. 실례로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의 발전이 서북쪽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특성상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그 특색에 맞게 환경을 보존하여 함께 발전해야만이 미래지향적인 도농복합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와 농촌경제의 가교역할을 우리 시에서 충실히 수행하여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51만의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민원신청접수가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 민원 신청은 몇 건이나 되며, 2005년도1월부터 6월30일까지 민원접수 현황과 6개월간의 민원처리 실적은 몇 건인지, 또한 불처리 실적, 불처리 사유와 고질적인 민원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만 책자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였으므로 이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당동 신청사 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시청 개청식을 보고 우리 시와 모든 시민들은 불당동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한 불당동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이 아파트단지와 인구밀집지역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생활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51만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대책이 시청과 함께 12개 읍ㆍ면에서 노선이 신설 개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한 교통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919년3월1일 파고다공원에서 3ㆍ1절 만세운동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같은 해 1919년4월1일날 아우내만세운동을 한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각 건립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우내 만세 운동에서 일본경찰에 의해 무차별 총기난사로 그때 당시 30명이 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순국하신 분 중에 열아홉명은 신원이 밝혀지고 열한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중에 투옥됐다가 출감한 후에 순국하신 분들이 열여덟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국의 해방을 위해 일제 치하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순국하신 고귀한 분들의 위패를 13년 동안 병천 라이온스 사무실에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본 의원은 마음이 슬픈 나머지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자유가 짓밟힌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항거한 숭고한 분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순국하신 분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추모각을 건립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 추진 현황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인삼판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확장사업과 관련 도매시장시설 확장 및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토지보상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국비예산 확보사항과 또한 도매시장 내에 우리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101톤의 인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책자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인삼을 재래시장으로 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완희의원질문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각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까 질문하실 때 모두발언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부하신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각에 대해서 아우내만세운동 당시 현장에서 순국하신 분들과 옥고를 치른 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아우내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93년8월15일날 3ㆍ1독립기념비가 있는 병천 구미산에서 48위의 선열에 대한 위패 합동봉안식 및 추모제를 2회 동안 거행해 왔으나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인 아우내 만세운동 순국자들의 영혼을 모실 마땅한 시설이 없었으며, 또한 아우내만세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제작 봉안한 위패는 현재 라이온스사무실 한쪽에 모셔져 있는 실정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순국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서는 하루속히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순국자들의 영혼을 위로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기본입장에 따라서 어두웠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선열들의 뜨거운 민족애를 본받고 후세에 전하는 한편 조국독립을 위해 산하 하신 아우내 만세운동 순국자들의 숭고한 넋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인 추모각을 신축할 세부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세부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관순사우 정문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우측으로 유관순 열사 동상 뒤쪽으로 내년도와 2007년 이태에 걸쳐서 4,1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30평의 건물을 고건축 목조와가로 25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토지매입비 7억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토목건축비가 약 18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30%인 5억4,000만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도는 현재 예산편성 중이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86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 시에서 상당히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숭고한 님들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추모각 건립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볼 때 늦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친일청산을 위해서 친일적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한 이 시대에 정말 86년 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 시에서 진작 발굴을 해서 이러한 분들의 위패를 모셨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지가 4,100평에다가 추모각이 30평, 예산은 25억이 되고 또 부지 매입비가 한 7억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18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는데 지금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국비가 5억4,000이고 도비가 6억3,000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입니까?

확정적이라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확정됐다 이렇게는 못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시고요.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7억이라는 부지 매입비 혹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2007년까지 추모각을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 마쳐도 좋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불당동 신청사로의 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개청과 같이 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 천안역, 두정역, 터미널과의 연계체제로 7개노선 350회만 배차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시내 전체적인 편의는 금년도 5월에 천안시 전역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읍ㆍ면ㆍ동 각 방면에서 신청사로 직접 올 수 있는 노선도 신설될 수 있도록 용역과업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읍ㆍ면지역의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경에는 시내버스 환승제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한번의 시내버스 요금으로 시내 어디든지 한번만 갈아타면 신청사로 올 수 있도록 금번 노선용역결과와 시내버스 환승제를 접목해서 편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싶은 말씀은 우리가 시청사를 수년동안 건축하면서 시청사 개청과 함께 이 시내버스 노선을 12개 읍ㆍ면에서 같이 노선을 개통을 해줄 수가 없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년동안 우리가 청사 짓는 그 기간 동안에 용역을 좀 더 일찍 줘가지고 개청과 함께 12개 읍ㆍ면에서 노선이 시청을 통과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것이 시민 대중교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노선은 1번, 7번, 9번, 101번, 102번, 106번, 112번이 하루에 63회, 94, 15, 32 쭉 해서 349회가 시청사 앞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시내권 안에서 백석동에서 불당동, 불당동에서 좌불상 등등의 시내권에 있는 7개 노선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12개 읍ㆍ면에서 이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한 거리에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 있는 터미널에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 시청을 오게 되면 택시비가 6,000원 이상 들어가고 왕복이면 12,000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교통국장님께 드리면서 어차피 용역이 금년도 5월달에 줘서 이것이 금년도 12월달에 나온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빨리 대중교통화가 돼서 우리 시청을 방문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또 시청사가 있는 정문 앞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소관이기 때문에 나온김에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정문앞에 있는 서쪽에 있는 시내버스 유개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가 220m가 되고 북쪽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가 140m가 됩니다. 또 서쪽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 갈 수 있는 시청사의 인도 도로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휠체어가 갈 수가 없고 유모차가 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시청사의 구조입니다. 이 계단도 3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휠체어나 유모차는 도저히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시청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뭡니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 편리함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희의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를 이전에는 다른 쪽에서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4년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를 해서 부지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때 용역조사비가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용역조사비가 2,27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급이 되었죠?

예. 작년에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2004년12월에 성정동 1130번지 외에 충청남도 교육청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쪽 성정중학교 밑에 성정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하고서 시장님 이하 지역의원 저나 김남빈 의원님 또 각 실ㆍ국장님들까지 모여서 12월에 이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2005년7월 부지결정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8일날 최종결재를 시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위치는 말씀하신 대로고 당초에 성정동 1130번지 거기는 주거지역 내에 입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부지가 초등학교 앞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또 과다하게 교육청에서 평당 약 그 지역이 400만원 정도라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부지가 이원화되어서 적당치가 않다 하고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대안이 대두가 되어서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두정동 985번지 중학교 옆으로 했는데 거기로 가면 토지매입비가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64억원 정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커다란 이점이 있고 또 그 쪽에는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 중심지역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많아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하고 또 여기가 공원부지 내에 도서관이 설 수 있도록 또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가 넓은데 거기에 393평의 도서관 기초건물만 연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쾌적하고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위치가 적당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예. 그 때 12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을 전부 다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후보지 선정이 다섯 군데였었습니다. 어디어디였냐면 백석동 일원, 두정동 일원, 성성동 일원 두 군데, 성정2동 이렇게 되어서 다섯 군데 용역회사에서 결과보고를 해서 시장님 이하 타당성 조사에서 이 쪽 부분이 토지매입도 굉장히 용이하고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도서관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청부지 땅이기 때문에 이 쪽 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우리 전체적인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05년7월에 별안간에 아무런 용역결과 보고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 누구도 모르고 어느날 슬그머니 2005년7월에 부지변경을 했는데 부지변경을 했을 때 누가 참여를 하고 거기에 회의를 할 때는 누가 같이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회의할 때는 결재 라인 선상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시장님이 두 분이십니까?

아니 시장이 두 분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가 아니고요,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번복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 용역결과 보고에 같이 참여했던 지역의원이나 같이 논의를 했던 분들은 한번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용역비 2,270만원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용역이 못 쓴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용역대로 가치가 있고 용역 할 때 그 범위를….

아니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지가 있다. 저는 두정동에 대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지 선정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그 안에 넣어서 용역결과에 지금 두정동 985번지를 넣어서 천안시 땅이고 그것을 일부 이용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후보지 선상에서 아무 것도 없었고 한 7,8개월이 지나서 슬그머니 용역결과보고 다 끝났는데 거기서 지역의원들 전체, 우리 김남빈의원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천안시의 산림과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자고 하고 그 쪽에 어떤 시민의 휴식처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뚝뚝 잘라서 도서관 만드는 것은 괜찮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산림과나 녹지사업소에서 녹지를 많이 만들고 공원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의 임무고 공무원들의 방향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원 내에 도서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간에는 협의를 마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서간에 협의를 마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왜 시에서 그런 부분을 공청회를 갖지 않고 용역결과 돈은 따로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서 결정이 되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장소를 다시 변경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법적 의무는 아니겠지만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사후라도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든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금상첨화로 좋았을텐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누락이 된 정도가 아니고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13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13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변경된 사항이.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말한마디 없이 용역결과를 무시하고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는 한 시ㆍ군에 한 도서관 지원사업비만을 우선 해줍니다. 그래서 병천도서관이 국비 18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북부도서관, 성정도서관 이것이 하게 되면 국비에서 18억이라는 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형편상 ＢＴＬ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ＢＴＬ사업이라는 것이 부지가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데로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성정도서관 자리는 아직 못 산 상태고 그런데 공원은 천안시 소유 땅이고 그러기 때문에 ＢＴＬ사업 신청을 할 때는 아, 이 부지는 천안시장 소유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ＢＴＬ도 통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진행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절차를 무시를 하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를 했던 회의석상의 실ㆍ국장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했던 그런 진행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김남빈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근린공원으로서 거기는 공원으로서 또 문화재 가치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 파악도 없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육문화센터를 이용을 해서 그 쪽에 도서관을 한번 이용하자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원부지, 일반 주거지역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꼭 거기다 도서관을 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처음에 당초에 성정동 1130번지 용역회사에서 우리 결과보고를 할 때 시장님 이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셨을 때 그것이 변경이 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아까 말씀대로 꼭 그 공원부지만 꼭 여기가 적당하다는 한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ＢＴＬ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데는 ＢＴＬ사업 대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성정동 땅은 교육청 땅이지만 사실 예산 관계상 64억이란 돈이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ＢＴＬ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천안시장 소유의 땅을 ＢＴＬ사업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곳이 적당한 위치고 또 학교가 인근에 많고 위치로서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차상에 거기 용역을 할 때라든지 최종결정을 내릴 때 참석했던 분들하고 사전에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다는 절차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 변경결정을 2005년7월에 했는데요, 그러면 2004년12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부지결정을 그 때 용역회사하고 시장님 이하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용역조사비는 2,270만원이 그 회사한테 넘어갔죠?

예. 용역비는 지불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쓸 데가 없다고 하면 그 2,270만원이 낭비지만 용역은 용역대로 용역이 굳이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냐 이러한 용역이었지 꼭 부지 정하는 용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니 본의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섯 군데의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그 비용은 어느 곳이 괜찮으냐 해서 그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라 그런 얘기죠. 2,270만원은. 그렇게 봐 주셔야 되고 지금 7월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용역회사나 용역비하고는 별개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용역조사한 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여기 인구 현황 분석에 대해서 천안시 인구가 2004년1월30일 현재로 46만4,899명이었는데 두정 생활권, 그러니까 여기는 성정1,2동, 구성동, 쌍용동 이렇게까지의 두정 생활권에 10만1,212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서관이 하나가 필요하다. 도서관 건립이 이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 그 용역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본의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용역조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 2,270만원의 용역비가 나가고 전체적인 틀로 본 것이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 부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간다. 60억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저기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4억이라는 교육청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ＢＴＬ, 이것은 137억이 또 들어가는데 시에서 재정여건은 안되고 이 쪽의 도서관은 주민들 욕구나 필요한 것은 절감을 하는데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고자 ＢＴＬ로 하다보니까 ＢＴＬ의 전제조건이 시의 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찾게 된 변경 사유가 이렇게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야기가 자꾸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처음에 사업할 때 176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용역회사에서. 176억을 부지매입비 64억 들어가는 것까지 다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까지 용역조사에서 다 나와서 이 부지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충청남도 도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데도 용이하다. 전체적인 조건으로 봐서 이런 쪽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정한다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안시는 용역결과를 보고를 하고서도 이것을 뒤집고 용역을 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참여했던 동료 의원들, 또 심사를 할 때 같이 의견개진을 했던 분들, 이런 부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불가피하게 ＢＴＬ로, 도서관을 빨리 개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64억이 매입할 돈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또 170억을 들여서 할 수 없고 그래서 ＢＴＬ로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그중에서 여기가 낫다. 또 생활권 용역한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아닌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그 부서를 가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 바뀌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니까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그 절차에 대해서 참여인원 등등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부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자세한 위치와 도면을 첨부해서 내일 폐회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0분 전에 대회의실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환경 생태계 보존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신 김태능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고 질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김남빈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답변 내용 중에 답변서 289쪽에 보면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검정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저희 담당 직원이 농촌지도사가 한 명이 있고요,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일용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4년에 3년간에 걸쳐서 토양검정을 한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연관을 해서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과 전국에 있는 토양검사를 한 내역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황,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앤, 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국토가 알루미늄하고 규산질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검사한 내용과 좀 상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가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사 결과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토양검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필지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필지를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농가가 가져오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가져온 것이 한 447점을, 농가가 토양검정을 의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 이 토양검정이 잘못되면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정을 해서 검정결과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필요한 퇴비가 뭐뭐가 필요하고 화학성분이 뭐뭐가 필요한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양에는 알루미늄하고 규산질이 99%, 나머지 10%는 질소, 인산, 가리,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 토양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입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토가 알루미늄하고 규산질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삼이 자기 생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필요한 양분을 인삼에서 충분히 뽑아 올렸기 때문에 그 산삼을 우리 사람이 먹으면 체내에 좋은 것은 준다고 하는데 그 토양에 있는 인산이 과하게 들어 있는 인산을 작물에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퇴비에 있는 인산은 작물이 필요한 양만큼을 퇴비에 있는 인산이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 인산이 화학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전량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좋은 발효가 잘 된 퇴비를 토양에 주었을 때 농약을 덜 주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요즘 ＴＶ에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배추에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온 국가가 다 들썩거리고 있는데 미발효된 퇴비를 토양에 시비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그 토양의 검정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역에 필요한 퇴비 내지 화학비료를 적정량을 주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농업에 대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께 감사는 드리지만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더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태능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의원입니다. 권위주의를 과감히 털어내고 부근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겸손하게 바꾸고 문턱 낮은 의회, 시민과 가까이 열린 의회를 운영하시는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시민의 말씀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발로 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행정혁신 대상, 살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 경영성과 전국 1위가 되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청사 이전과 개방형 축구장 유치, 4산업단지 진입로 확장 기공 등 굵직한 지역개발사업과 폭넓은 문화 활동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흥타령축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외국인들과 출연한 거리퍼레이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사로 부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동 청사 이전으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문화동 청사 주변의 신속한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문성동 지역과 원성동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구도심을 새로운 모습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의도 농민의 집회를 보며 왜 농민들은 저렇게 과격한 시위를 하는가, ＴＶ를 통해 보여진 보도내용이 불만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협상안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농업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농업인들이 잘못인 양 극과 극으로 대치된 시위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고 수출을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인 양 선전을 하는 것 같았으며, 산업화,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농촌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통 시장은 값싼 외제 농산물로 넘쳐나고 힘들게 농사를 져야 인건비를 건지기 어렵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투자했던 젊은 사람들은 그 의욕만큼의 빗더미에 짓눌렸고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문제는 최하위에서 허덕이고 예기치 못한 재난과 가축 질병까지 우리 농촌은 이중, 삼중 고통에 시달리고 풍년 농사를 지어도 살 곳이 없어 쌀값은 점점 떨어지니 힘없는 노인들만 남아 농촌을 지키는 실정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영세 고령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급히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규모를 지향하지만 지형적으로 선진국과 규모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실정으로서 국가적,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이 없는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이 처한 여건은 어렵지만 웰빙의 기초가 농업과 농촌에 있고 사회에 불고 있는 잘먹고 잘살자는 웰빙 열풍은 좋은 징조라 생각됩니다. 우수농산물 작목과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판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늘그린, 흥타령 브랜드 선정기준과 선정 품목은 무엇이며 판매현황에 대하여도 알려주시고, 우수농산물 생산은 중요한 것이 유기질 퇴비인데 현재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생산계획과 농가에는 어떻게 공급하시려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을 위한 의료혜택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은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당 62명이 관절염, 요통, 두골통, 신경통, 디스크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 유병률이나 위험 등 소화기계 질병도 만만치 않아 100명 중 20명이 이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개발연구소가 농민을 직접 면접 조사한 결과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질병은 과중한 노동에 따른 일종의 농부증이며 이 질환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비농민보다 2.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이제까지 정부의 농촌보건의 시책은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성인병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도시에 비해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성인병 예방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나 농촌의 질병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보다는 농부증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역할을 보다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며 농부증 등 농작업에 따른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되었으면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배치 확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장비, 인력 등을 보강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부증과 성인병 예방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가지 간병도우미 제도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이 간병에 매달려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인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농촌에서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농사를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주시고 제안된 내용이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해 인명피해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시 전국으로 확산되면 많은 인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 중 우리 시도 한 곳으로서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풍세면 남관리 복개천 주변의 양계단지 농가에 철저한 방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인플루엔자 침입으로 많은 농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100만 마리 이상 닭, 오리 살처분 등 수많은 음식점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안내용이 관철되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의원님으로서 농촌발전과 농민 소득증대에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우수농산물 생산물 현황은 우리 시의 주요 농특산물인 배와 포도가 293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777㏊에서 6만2,80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설 오이, 메론은 103㏊에 1만1,2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지원 상황은 과수 분야는 5개 사업에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산성 향상 및 산지 소비 촉진을 위한 시설지원과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채소 분야는 6개 사업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비자들의 건강, 웰빙 식품 선호에 따른 친환경 자재 및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그린, 흥타령 브랜드 선정 품목으로는 하늘그린은 배와 포도, 흥타령 브랜드는 쌀이 있습니다. 흥타령쌀 추진 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써 저희가 금년 1월12일날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5월22일날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헥타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8월31일날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농가를 1,173농가에 1,126㏊로 지정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 생산량 및 소요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94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내 가공용 퇴비 생산량은 8개소로 축분 이용 2개소, 돈분 이용 2개소, 계분 이용 4개소 등 8개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 퇴비 소요량은 담보당 평균 시용량 800에서 1,000㎏으로 전 면적 6,013㏊, 4만8,000t, 답 면적은 8,578㏊ 로 6,800t, 과수 면적은 2,852㏊에 2만8,000t 등 1만7,433㏊에 14만4,000t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물이 우리 지역에는 오이, 메론, 버섯, 포도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선정되지 않은 오이가 있을 테고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금년도에 우선 하늘그린은 배와 포도로 지정을 했고 쌀은 흥타령쌀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품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선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선정기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특산물인 거봉포도와 배만 우선 선정을 했고 쌀은 흥타령쌀로 이렇게 금년도에는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을 신청을 받아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품목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배를 선정을 했으면 배를 브랜드로 선정할 만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농약을 했느냐, 저농약을 했느냐, 유기농법을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쌀은 어째서 어떤 쌀을 선정했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나 포도도 농가마다 다 틀릴 텐데….

그 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료곡 생산하는 선정농가를 금년도에 지침을 시달해서 선정을 했는데 성환에서는 두 군데, 천안 RPC에서는 목천부터 동지역까지 해서 20개소,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있는 덕령 RPC에서는 13개 지구에 209농가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한 품목이 배하고 포도밖에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배, 포도가 정말로 이것이 우수농산물이냐, 우리 천안시의 브랜드를 달아줄 만한 농산물이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왜 우리 브랜드를 선정해서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공해 농산물이라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 잘 판단을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각각 선정을 했다는데 오리농법으로 우리 시에서 장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농법쌀은 사실 무공해 쌀로서 유기농에서 인정받는 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로 선정하지 않고 다른 데의 쌀을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관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리농법은 저도 봄에 시장님 모시고 가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풍세 남관리에서 재배하는 농가수는 25농가에 6만4,419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1,589만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세지역에서 생산한 오리농법이 저희 흥타령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오리농법으로 생산하는 쌀은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친환경쌀로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서 아산 흙사랑 작목반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쌀의 가격이 다릅니다. 저희 흥타령쌀이 약 16만5,000원 정도 되면 풍세에서 오리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은 약 22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흥타령쌀로 지정을 받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친환경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고 아산 흙사랑 작목반에 납품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쌀겨라든지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 흥타령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그렇게 좋은 쌀은 우리 농산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산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기농 쌀이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것은 27만원에 판매됩니다. 물론 우리 브랜드로 선정된 하늘그린이나 흥타령쌀이 일반 농산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쌀을 우리 브랜드로 나가야 정말로 고가로 브랜드가 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되는 쌀을 우리 흥타령쌀로 브랜드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임시회가 끝나면 저희가 그 쪽 작목반장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흥타령쌀로 해서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가지는 소요량에 비해 유기질 퇴비 생산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올해부터 항생제와 합동 항균제, 성장촉진제 등에 오염된 공장형 축분 퇴비는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체 비료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계분을 원료로 한 일본쌀을 국내산보다 대단히 비싼 값으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축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리와 인증되는 유기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먼저 김태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가 130억을 투자해서 그것이 퇴비가 생산이 되면 필요로 하는 농가에 많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영세민하고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의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원현황과 간병도우미 제도에 대한 견해, 또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한 1만7,000명에게 6억6,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97쪽의 붙임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하나는 보건지소 이런 데에 시설현대화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한의사 배치,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에 대한 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병도우미 범위에 대한 견해입니다.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이 간병도우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현재는 공공도우미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간병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립노인전문병원과 같은 이런 곳에 간병인들을 치료해 주어서 간접적인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에 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의원님과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농촌지역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의원님 뜻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에 앞서 우선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하나 늘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현실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시설도 확장하고 해서 노인분들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저희 보건소가 함께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병도우미제도는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농촌노인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복지혜택같은 그런 도우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넉넉하면 충분히 거기까지도 고려를 했을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버겁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수원시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질환으로 2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일주일에서 최장 한 달간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하루에 3만5,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쪽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고통에서 벗어나 의료혜택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하셔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진창의원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제4대 천안시의회를 선진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단체 임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는 51만 시민의 애환이 서린 문화동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감도는 이 곳 불당동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신청사가 개통되기까지 고생하신 성무용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1만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 정부를 시발로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에 이어 최근에는 국정원 불법 도감청문제가 김대중 정부로까지 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친북, 반 정부적 발언으로 인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를 재건하기에도 벅찬 이 때에 국론 분열현상은 이미 극에 달해 있고 민심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국민 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하여 국론통합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ＩＭＦ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한번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하여 불황에 빠진 우리 경제가 회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화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민심을 통합시켜 국가회생의 초석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적 여건이나 정치민주화 수준 등을 감안하고 직시할 때 이제 우리 사회는 직접 민주제도를 본래의 의미대로 접근해야 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지향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율적인 설계로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적 여건이나 정치민주화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원칙이 반칙에 의해서 무산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의 사회 흐름을 보며 그러한 사회 질서 속에서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와 사회발전에 큰 저해가 될 것입니다. 5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일국 중심사회가 아니라 다 중심사회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와 국민 하나하나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하며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의 상관성을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에 능력있는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고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51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처럼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집행부의 잘못만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신설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교통의 요지라는 지리적 잇점으로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이제 51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여타 지방도시들이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경하할 만한 쾌거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될 것을 확신하며 그러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1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게 시 전 분야에 걸쳐 이제 새로운 틀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시도 구청을 신설하고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의 신청사는 지역적으로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구청을 신설하여 시민의 접근성도 도모하고 우리 시 개발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도 구청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천안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추진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별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회 자체도 예전의 총화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와 명칭만 바뀌었을 뿐 구성원이라든지 역할, 권한 등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도 좀더 개발 보급하고 조직도 확대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든지 하고 역할과 권한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께 동서간, 도농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의 개통과 아산만 광역권 개발계획의 배후도시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많은 산업시설을 유치하였고,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예산 1조1,000억원, 인구 51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난개발, 교통혼잡, 지역불균형, 구도심권의 슬럼화, 재래시장의 퇴화 등 많은 내적인 문제와 우리 시와 접해 있는 이웃 아산시의 급속한 성장 및 갈등 등 대내외적인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우리 시의 개발은 서북부 쪽 편향으로 동남부와 구도심권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도심은 슬럼화되어 주민들의 이탈현상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권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격차가 심화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자칫 분열과 대립으로 발전되어 통합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도농간, 동서간,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속한 성장의 여파로 빚어진 무분별한 난개발도 문제입니다. 고이 보존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시민의 휴식처인 수려한 산자락이 마구 잘리고 파헤쳐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공장들과 아파트 등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 내지 방지책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광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청신설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동근의원님 그리고 송건섭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신 허전의원님께서도 함께 걱정해주신 사항입니다. 답변서 305쪽입니다. 구청신설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를 둘 수가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법률적 문제, 구청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시기, 일정 등에 대하여 김동근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청설치 문제는 도시전체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의 최소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경부고속철도, 수도권전철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단지조성 등 도시확장에 필요한 행정수요 공급을 시청에서 구청으로 배분하여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시청까지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절약효과를 제공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도 구청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청 설치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의 공감대가 각계각층에서 형성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시의 구청 설치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구청설치에 관련된 추진 방향은 2006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타 자치단체의 구청 설치 추진사항 등을 벤치마킹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신설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구 명칭, 관할구역 및 구청사의 위치 등에 대한 시민과 각급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구청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성안되면 의회에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가 서쪽에 치우쳐 있고 행정업무 등의 기능이 전부 서부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권 변화의 질서가 조금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불편 또 균형발전도 하나의 일환으로 구청을 우리가 최대한, 물론 여러 가지 법이나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최대한 조기에 설치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도모하고 우리 시 개발의 중간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6개 읍ㆍ면ㆍ동 중에 23개 읍ㆍ면ㆍ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운영되는 곳은 직산읍, 목천읍, 북면으로 최종 운영장소를 현재 확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등 102과목에 3,0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3년7월1일 공포하여 2004년10월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은 시설비 9억800만원과 자산취득비 4억3,100만원과 일반운영비 6억4,000만원 등 총 19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공간 부족으로 미 운영 중인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복지회관 등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 과목 내지 세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연고를 가지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유능한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 답변은 말이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실 있으나마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도농간 및 동서간 균형발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동지역을 중심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읍ㆍ면지역을 북부, 동부, 남부권으로 구분하여 도농 균형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로망을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균형개발의 방식은 중핵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심의 역할을 지역별로 적정하게 분배하여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권 중심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다핵구조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읍ㆍ면지역 중심 소재지를 집중 개발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앞당기면서 중심 발전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상에 개발 우선순위 변경이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지역간 토지이용계획을 재분배하여 읍ㆍ면지역과 중심권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 아주 우리 도시행정을 바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천안이 아주 급속도로 고도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도시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발전에는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외적인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 발생될 것이고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쪽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틀을 짜야지 지금 우리가 상당히 2020년 도시 기본계획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급속한 성장을 한 도시 난개발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난개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시행정 틀에서 어떠한 반영을 시켜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로 인한 교통대란, 지역 불균형 발전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 슬럼화, 재래시장 퇴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하려면 먼저 도심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관리 기본구상과 맞물려서 우리 천안시를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큰 틀에서 천안을 하나로 보고서, 그 한정된 토지를 우리 시민이 자손대대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틀을 짜줘야 하지 않겠나, 한번 난개발로 이루어지면 사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흥동 같은 데는 60년대 도시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국장님 책임이 무거우신데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이나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설정이나 관리 기본구상이 우리 천안시 도시행정이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의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행정의 대외적 문제가 요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 여건과, 인위적 여건이라고 하면 우리 철도와 고속도로의 인위적인 요인과 천안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차령산맥으로 인해 교통축과 개발축 형성이 늦어짐으로 동남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2020년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이것들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난개발 방지는 없어진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천안시 도시개발은 그동안 서북부 쪽으로 편향해서 도시의 발전을 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동남부, 구도심 슬럼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주민 이탈현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 지형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격차가 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도시행정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못 맞춰 놓으면 결국 나중에 특정지역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 지금 쌍용동 같은 데 아침에 출근하려면 30분, 40분씩 차 막히는 교통대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아마 앞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감정도 좋지 않고 또 자칫하면 분열, 대립, 향후 천안시 통합적인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겠나 등등을 사실 우려해 봅니다. 또한 도농간, 동서간,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에 대한 천안시에서 치유 내지 대책이 사실 상당히 시급하다고요.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시에서 내놔야 돼요. 사실 여기에는 서민의 주거공급 이런 수요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는데도 할 수 있는, 지금 시내권의 난개발로 인해서 공원이란 공원은 다 파헤치고 다 막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삭막한 난개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도시행정을 큰 틀에서, 우리 천안시 땅이 마냥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한정되어 있는 토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주거공간, 산업공간 등등을 짜임새 있게 아주 큰 틀에서 봐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늘 갖고 있던 복안인데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성의 있으신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이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천안시 도시발전과 맞물려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하나는 효율적인 도시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천안시의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규모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등등 어느 정도 큰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심의할 때 본의원이 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심의할 때 같이 좀 관계가 되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서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도시행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또한 토지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얻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또 올바른 도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대상 사업을 비롯한 경영사업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함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하다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대.’ 또 건축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대’ 그런데 사실은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은 접목시켜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 택지개발할 때 체계적인 필지별로 택지개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바로 보시는 견해로 적극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등등 도시행정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호의원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질문과 관련 구청신설 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전종배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의원입니다. 구청신설 계획과 관련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잠시 저희가 구청신설과 관련된 사항 중에 행정부와 저희 의회 사이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천안시세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천안시도 이제 구청을 신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 구청이 추진되기 까지의 과정은 아마도 상당한 시일을 두고 많은 절차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2006년도부터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시고 구청설치계획팀을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계획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의회의견 수렴까지 가는 과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 4대의회가 아닌 어쩌면 5대의회 가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장담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의원이 의원간담회 시간 내지 실ㆍ국ㆍ사업소장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원들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간과되었을 경우에는 제2의 천안시청 이전과 관련된 사태가 다시 일어납니다. 시장님께서 각 읍ㆍ면ㆍ동을 순방하실 때 북부출장소에 구청을 설치하고 문화동 옛청사에 구청을 설치하신다. 말씀 한마디가 바로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청신설과 관련된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내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더 좋은 장소가 있거나 내지는 구청신설과 관련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때에 천안시민들이 양분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청사가 이전을 할 때 불당동으로 이전한다고 딱 동을, 장소를 못을 박아서 발표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이 양분되었고, 의회가 양분되었습니다. 구청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어디 장소에 어떤 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발표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한말씀 하시는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결정된 것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청설치계획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고 구청신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세가 커지고 행정에 필요성이 느껴지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청설치 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자꾸 공론화하기보다는 내부적인 긴밀한 사안 안에서 착실하게 내실있게 준비된 후에 모든 것이 공포될 수 있는 그런 구청신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종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이견과 의견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성안이 되면 의회와 함께 설명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갖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뭐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 어디에 구청이 신설이 된다는 부분을 누구도 장담해서도 안되고 말을 해서도 안되고 모든 것이 공론화 될 수 있을 정도의 과정이 흘러갔을 때 그 때 얘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이완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신광호 동료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유감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 3대의회부터 전국의 234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천안, 목포, 해운대, 세 군데에서 지방자치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결성은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하고 목포하고 부산 해운대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대의회 때부터 4대의회에 넘어와서 2002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승인을 해주지 않으므로 2004년도 1월경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005년도에 와서 10월까지도, 2004년도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2005년도에 지금까지도 세 곳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결성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서면보고를 하셨죠?

그것은 지금 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는 26개 읍ㆍ면ㆍ동 전체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칭 얘기하는 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어떤 회관이라든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센터 운영하는 것이 현재 세 군데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군데가 운영을 못하고 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 세 군데도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한가지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의 여성분들로 해서 노래교실 아니면 댄스교실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 서예학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 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거의 한 80%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쓸 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말 여성들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정말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그 여성들이 직업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의 기능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기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환경 가꾸기라든지 자율방재활동이라든지 이런 자치 기능도 포함이 되지만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같은 문화, 여가기능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역실정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26개 자치센터에서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아쉬운 것이 스포츠댄스가 1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채력단련실이 아홉 군데고요, 그 다음에 서예교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개 읍ㆍ면ㆍ동에서는 단 한 가지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아쉽고 신광호의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성분들만 위한 것보다도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 그러한 한두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읍ㆍ면ㆍ동에 보니까 공간이 너무 적어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근거리에 있는 아산시 송악면을 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자치센터를 별도로 건물을 잘 져서 운영을 잘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대전, 대구, 광주를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공간이 없으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 노후된 건물이라면 앞으로 건물을 확장을 해서라도 자치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만 너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빈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해외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본 것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님하고 어떤 간담회가 있을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직산읍하고 목천읍, 동면도 아직 센터를 운영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완희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설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리모델링까지 끝나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문제도 역시 많은 좋은 강사들이 와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않고 또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이 나와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현재 있는 자치단체가 비좁아서 어려운 것에 대한 확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완희의원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관계는….

사실 아까 뭐,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관장직급 상향조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 여성회관설치조례제정시 5급 관장으로 승인 공포되어 94년3월달에 개관되었습니다. 95년5월10일 시ㆍ군통합 당시 직제개편시에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제2단계 공무원구조조정시 충남도로부터 4급 사업소의 정비지시에 의해서 관장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센터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상 직급별 정원기준 비율에 맞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상향조정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여성회관 운영 사항이라든지 확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실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용3동 출신 이종익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생업에 전념하고 계신 51만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와 시의 행정추진 사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올바르고 건실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원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며 천안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무 성과중심의 행ㆍ재정 관리와 신ㆍ구도시의 균형발전 방안제시 등 지난 1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로 천안시가 경영성과 부문, 살기좋은 부문, 경영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지자체 중 선도 지자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정론 보도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인듯 싶습니다. 우선 3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민불편 사항 및 제도개선을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층 더 높게 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형식적 답변이 아닌 항구적 대안과 대책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겠습니다. 먼저 불당 호반아파트, 주공9단지, 10단지 뒤편의 봉서산에 건립 계획 중인 동일아파트 및 아파트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4년도 11월 충남도에서 도시개발 사업구획이 지정 승인되었고 2005년6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시에 접수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봉서산은 하루에도 1,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 속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이 보존하여 후손에서 물려줄 시민의 휴식처인 봉서산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마구 잘리고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숲을 밀어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를 늘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봉서산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봉서산 내 양계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일아파트 맞은 편 봉서산에 위치한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봉서산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양계장 이전 및 부지매입 등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석동 브라운스톤 및 벽산건설 아파트에서 인근 학교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면 백석동 브라운스톤 및 벽산건설에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한 세대의 자녀들은 인근 환서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비좁은 농로길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인허가시 도로개설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적철치 못한 행정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과 이와 관련한 향후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족구전용구장 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생활스포츠에 참여하는 주민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청 아래에 시설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주차장을 활용하여 만든 스케이트장으로서 인라인 전용 스케이트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족구 전용구장이 없어 족구를 사랑하는 족구 동호인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인라인 전용 스케이트장과 족구 전용구장이 시설되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의 하자 등 시공상의 문제로 주민불편 및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시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 후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파트 입주 시 하자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하자보수 전담반 신설을 요청 제시하니 검토하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설치된 전기박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 도로변 곳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박스로 인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안전위험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전기박스를 이설 및 철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듣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계획 등 두 건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내용 중 우선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의 서쪽 그 부분에 비포장부지를 이용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트랙이 130m에 폭이 50m 정도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서는 안되고 또한 장소협소 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행사시 간이 주차장이라든지 간이 전시장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선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 불당동 시청사 남쪽에 체육시설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2020 도시계획 수립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때에 저희 스포츠도시 위상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족구 전용구장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야외에 족구 전용경기장은 유인물 숫자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야외 족구전용 경기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3면이 있습니다. 야외 족구 전용. 남부대로 고가 밑에 2면, 입장면 하상둔치에 1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내 전용 족구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거라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실내에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대규모 체육시설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지에 족구장도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족구 전용 실내경기장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인라인 전용 스케이트장 시설에 대하여는 답변에서도 불당동 체육시설 잔여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기에 보충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한 시설 계획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족구 전용구장 시설에 대하여는 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어려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부지를 하려면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남부대로 옆에다 하는 데나 야구장 만드는 데 기왕에 시에 계획된 데에다 넣는 것은 좀 그래도 쉽지만 별도 외떨어진 장소에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족구동호인들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봉서산 양계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서산은 68년도 8월10일자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심공원입니다. 양계사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불당동 246-5번지고 시청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 산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토종닭 한 2,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90년도로 건축 당시에는 공원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이었으나 이후에 도시공원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육자는 박종천 씨로 2002년도에 임도 골프연습장으로 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준 그런 주택이 있고, 거기서 이종익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나서 거기다 우리가 차폐식수로 메타스콰이아를 한 40본 정도 심어서 차폐로 하려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으나 토지주가 화가 잔뜩 나서 동의를 지금 안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차폐식재가 될 수 있도록 토지주를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계획은 금년도 2월25일날 공원부지 매입 기본계획안을 천안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봉서산 뿐만 아니고 일봉, 청수, 월봉, 노태, 안서 이런 공원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이종익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거기를 헐어버리고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동일아파트 및 초원아파트 뒤편 도로추진 상황 등 4건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 사항 중 먼저 봉서산 인근 동일아파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서산 인근의 동일아파트는 2003년11월18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한 신청을 시작으로 천안시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고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충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반아파트 뒤편 도로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주공10단지와 호반아파트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경우 혼잡이 예상된다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연장 214m에 도로폭은 12m,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부담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브라운스톤아파트와 벽산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로 문제입니다. 당초에는 천안시 교육청의 의견대로 통학로 정비를 조건으로 사업승인 되었으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로폭의 폭원도 넓히고 당장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복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당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우선 시공사 및 시행자 측에 기존 도로를 이용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폭과 안전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등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우리가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인데 공사비의 3%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발생의 경우 입주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아파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해 주신 아파트 하자보수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사금액의 3%를 받아서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집을 우리가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봉서산 자락에 동일아파트와 아파트를 잇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주민들과 관변 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시가 접수한 상태로 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시행 인가서류는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계획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행정의 절차가 환지계획과 사업승인이 되어서 진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뜻과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청에 시민들의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시위와 집단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시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시민의 휴식처이며 건강증진 장소인 봉서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을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브라운스톤 및 벽산건설에서 초등학교간 개설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질문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하자보수전담반 신설을 적극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아파트 입주 후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하자보수 신청시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불당택지개발 지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박스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위험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인도에 설치된 전기박스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마지막 답변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당지구 보도 내 보행 지장 한전함 설치는 총 38기로 그중 주상기가 27기이고 기초대가 11기가 되며 보도폭으로는 2m 폭이 11기, 3m 폭이 2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장 한전함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8기 중 이설이나 철거가 가능한 17기에 대하여는 금번 정비를 완료하고 단기간내 정비가 가능하지 못한 21기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두 차례에 걸쳐 한전 천안지점에 지정 한전함 이설, 철거 및 안전표시로 도색을 요청하여 10월부터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이설 및 철거는 정비대상 17기 중 완료가 1기, 공사 중이 8기, 시기 미도래가 8로서 공사 중 8기는 11월초까지 모두 완료하고 시기 미도래 8기는 보도 임시 수용 전용된 것이므로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표시 도색은 정비대상 38기 모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녹지에 설치된 지상기기 58기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미정비분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기기 이설 가능 부지 확보 불가 대상 3기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현재는 현지 여건상 이설할 장소가 없어 불가하나 2기는 잔여 보도폭과 인접한 사유지 건물에 보도활용이 가능하여 대체 활용토록 하고 환지는 사유지 부지에 설치된 개인 화단을 철거하여 활용토록 건축주를 이해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검토 대상 18기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담장은 보도 3m 확보로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도시 미관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상기기를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및 방수가 어려워서 울산시에서 기히 시행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속적인 연구개발 중에 있으므로 보완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상기기의 외함을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한전함을 기존 지역보다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전기의 손실률 및 소모량이 적도록 개발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향후 신종 한전함이 개발되면 교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철재함의 재질개선 방안입니다. 충격 피해 예방을 위해 향후 강도나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험을 통하여 교체방안 연구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 방안도 보완되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비가 가능한 것은 11월말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하고 그 외에 통행에 불편이 없더라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박스로 인한 통행 불편, 안전위험은 비단 불당지구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불당지구 보도 내 전기박스에 대하여는 철거 및 이설계획이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만 보충질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전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박스는 총 몇 기고 이에 대한 이설 및 철거계획에 대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익의원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익의원 질문과 관련된 아파트 입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전종배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의원입니다. 먼저 모든 질문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상당히 동료의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아파트 건설 이후에 하자보수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주신 사항을 듣고 몇 가지 의문 내지는 대안을 같이 생각해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 중에 천안시 공동주택과 관련된 하자보수 예치 과정 중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 후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관련 법규에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임대기간 만료되고 나서 분양할 때 그 때 예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연수로 인해서 3년 내지 5년 이후에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득하여서 분양을 신청한 후에 분양을 하기 전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예치금을 공사금액의 3%를 예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아파트가 있죠?

임대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자보수금이 예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전환을 하므로 인해서 추후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입주자들은 실질적으로 3년 내지 5년이 지난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하자를 요청해도 결국은 관리사무소 쪽에 아주 불성실한 답변 내지는 극한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서 하자보수 예치를 못 받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해서 못 받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고요, 과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임대에 관련된 아파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했을 경우에 사용연수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하자보수를 요하는 요건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예치금 예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내지는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원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초원아파트는 우리가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승인을 안해준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불법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조치해서 검찰청에 두 번이나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그 사람들이 왜 못하냐면 부도가 난 회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다 정상적으로 예치를 해서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은 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원주택과 관련된 이런 비윤리적인 주택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서 구상권 내지는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률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연구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 입주자 분들에게 시 행정부에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자보수 예치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약 40억이 넘는 예치금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대안을 같이 모색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같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초원주택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지금 산업기자재 상가에서 초원아파트 간 진입도로가 쉽게 말해서 땅 주인이 초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현재 보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캐서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저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전까지 천안시 전체의 공동주택 관련된 하자보수 예치금과 관련된, 내지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총 점검하시어서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의원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3일 동안 85건에 이르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