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시승격 20주년 기념 각종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안산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행사기간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실시하며, 주요행사로는 시민의 날 전야제 및 식후공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각종 문화행사 등을 발굴 추진하여 시승격 20주년의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산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하겠습니다. 6쪽,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반직 6급이하 직원중 근무성적 우수자, 외국어 능력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2명 선발하여 영어권과 일어권에 각각 1명씩 공공기관, 대학교, 국제연수원 등에 1년간 장기 해외 파견하는 사항으로 훈련과제로는 미래의 행정수요 및 당면 정책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선진지식·기술·정보의 체계적 연구와 연수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우리시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후생복지제도는 획일적인 후생복지시책 제공으로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의 적절한 반영이 어려워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설정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후생복지 포인트를 기본 300포인트에서 근속, 가족 등의 사항에 따라 최고 900포인트까지 차등 부여하고, 복지항목도 의무선택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며, 개인별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후생복지 수혜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쪽,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재충전의 기회제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직원휴양시설(펜션) 임차 제공, 시청 어린이집 운영지원, 직장 취미클럽 지원, 해외 배낭여행,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중요문서 마이크로 필름 및 광파일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요기록물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전자정부 구현과 자료의 영구적인 보존·관리 및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공유를 위한 사항으로 지난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마이크로 필름만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5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광파일제작(DVD)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6㎜로 기 촬영된 마이크로 필름 841롤 1만768권에 대하여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 5.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와 일정별 선거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빈틈없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한 선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사무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4대 전국지방동시선거는 19세 이상 선거권 확대 및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변경에 따라 주민들에게 선거방식의 안내와 더불어 사전준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 제1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통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 공휴일·야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주민평가단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운영비 보조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토대로 21세기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63억원으로 81개교 107개사업 49억9,865만원을 지원 승인하고, 78개교 85개사업 19억3,383만1천원을 교부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 교육경비 보조금 80억원으로 개선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첨단교육 정보화,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지원대상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안산 열린아카데미 시민강좌 운영, 교육청과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완료,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제정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위원회 구성,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전담인력(평생교육사) 확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지원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2004년도에 재정개혁의 핵심과제인 『발생주의 복시부기 회계제도』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하여 2006년도 상반기중 기초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고 2005년도분 복식부기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20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1만418필지이며, 건물은 총 242동으로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위하여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실태,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사용 등을 각 재산관리관별 원인분석 후 데이터베이스(DB)구축과 불법점유자의 행정조치, 유휴재산 활용, 보존 부적합재산 처분 등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 청사로 사용중인 이동사무소의 업무공간 협소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록구 이동 578번지 일원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내년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와동주민들을 위해 와동 280-1번지 일원에 와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금년 12월중 공탁 및 토지수용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는 공사발주를 하여 12월에는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2024억6200만원, 세외수입 767억9600만원으로 총 2792억5800만원이며, 금년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시세 1674억6400만원, 세외수입 639억1300만원 총 2313억7700만원으로 목표대비 78.7%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 노력,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고지서 송달활동 강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43억9900만원으로 지방세가 576억원(77.5%)이고, 세외수입이 168억원(22.5%)으로 정리실적을 보면 지방세가 162억원으로 21.9%를 정리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원으로 6.5%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액 목표관리제 운영과 정기적인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조세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현장중심의 징수활동를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세정 표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세 표준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우리시가 시범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보조받아 현행 지방세 프로그램을 교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서 내년 2월중에 시험운영과 자료변환 작업 및 대사작업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욕구의 증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시청과 구청·동사무소 등 8개의 홈페이지들이 서로 다른 개발환경으로 인해 서버의 처리속도가 지연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시스템의 데이터 안정성과 속도 개선을 기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쪽, 정보화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정보소외계층 및 청소년 계층의 정보통신 매니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100명, 정보통신(IT) 전문교육 48명, 저소득 청소년 S/W기술교육 7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도 내실 있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 정보격차 해소 및 우수한 정보화인력 육성으로 첨단 정보화도시 기반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We Start 초지마을』 정보화 학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범인 『We Start 안산초지마을』내에 아동들에게 맞춤형 정보화 학습장 및 정보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자 정보화학습장인 정보센터(교육장) 1개소 구축, 인터넷부스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3360만원중 8050만원은 도비 지원 나머지는 시비로 정보접근 및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구축·보급되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 9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H/W, 상용 S/W등 정보기반의 공동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중앙도서관 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대시민 도서민원 수행을 위하여 행정전화망, 인터넷 및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등 중앙도서관 통신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eBook,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식정보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전자도서관 및 지역정보센터 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컬러링(통화연결음) 시스템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구청의 DID회선으로 들어오는 민원전화 내선 착신시 제공되는 일반 연결음 대신 다양한 컬러링 안내 멘트 제공을 위한 컬러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홍보 및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체육 헬스장, 골프장 이런 데 다닐 때 비용 지출한 거 또 학원 수강해서 지출한 거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해서 개인별로 900포인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포인트에 천원이니까 연 90만원 범위죠. 그래서 기본을 300점을 주고 또 근속기간을 300점 또 가족 숫자에 따라서 300점 해서 총 900점으로 해서 9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매달 정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예규입니다.

그전에는 정해졌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 60만원 한도 내에서?

90만원이요.

그러면 그것은 1년에 다 사용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할 사람 없겠죠? 다 하겠죠.

그렇죠. 자율항목은 건강진단이라든가 치과진료 이런 종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용할 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취합해 보면 한 6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근속 포이트라든가 가족 포인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네.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발부해서 시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규입니다, 예규.

그리고 세금 체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576억입니다. 시세 지방세가 도세, 시세 합해서 576억이고 세외수입이 약 167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고액체납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천만원 이상 1억원 초과되는 고액체납자가 약 473명이 됩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좀 많네요. 이 사람들을 다 어떤 조사를 해 봤어요?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하고 그 단계별로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해 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도 과거에는 저희 안산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경기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요,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는데 지금 체납세 정리를 부단히 해 가지고 중위권으로 지금 올라온 그런....

지금 체납세를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나요?

체납처분은 사실상 받지 못할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이 없고 또 사실상 공단에 부도나서 다 폐업이 됐고 이런 데가 참 많은데, 저희 안산시에는요. 그래서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SBS인가 어디서 방영한 거 보니까 사실 체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혼까지 해 놓고서 재산을 갖고서 호화찬란하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안산시에서도 그런 거 조사 좀 해 봤습니까?

그런 거 우리 특별징수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위장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그런 것도 추적을 해 가지고 법령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가족명의로 한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한 재산이 추적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사실 지금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박봉에 세금을 내는데 돈은 많으면서도 부인 앞으로 또 제3의 인물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서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부도났다고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있는데 보면 그 사람 생활이 아주 고급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산시에도 버젓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아주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세금은 내서 저희들이 그걸 다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감춰두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찾아내서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명심하고요,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카메라 들이대고 들어가도 반항도 못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이게 이제는 좀 강하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납의 유형이 과장님 말이에요 세목별 유형도 있을 거고, 또 재산 보유 정도의 유형도 있을 거고, 주로 체납이 많이 되는 세목이 어떤 세목이에요?

저희는 자동차세가 약 32%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약 25% 차지합니다.

주민세도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아주 미미한 세이고, 저희 주민세라 하면 우리 사업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또 공단에 종업원할 주민세가 있고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민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세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라 하더라도 법인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분 주민세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10%입니다, 국세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할에서 체납 형태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세가 체납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이 공단에 기업체가 폐업이 되고 부도가 나면 받을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부과는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 세금 가장 우선인데 1순위인데.

국세나 지방세나 그 세목에 대해서는 똑같은데요, 우선 순위는. 당해 세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건데요, 그래서 배당은 그 이율대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체납이 제일 많다 이거죠?

자동차세가 제일 많구요, 주민세 그 다음에 취득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목별로는 자동차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인데 주민세 내에서도 균등할은 얼마 안 될 거고, 또 소득할 중에서도 법인할 주민세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큽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법인세할하고 양도소득세할하고 종업원할 주민세할도 그거 비율은 제가 현황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체납액 중에서 그 내용대로 균등할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할 주민세도 법인할이나 양도세에 붙는 거나 또 각종 근로소득세에 붙는 것은 100% 다 들어올 거고, 그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등 시민이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거 좀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유형별로 나눠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인력이 말입니다 민간위탁 처리한 부분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시 업무를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합치면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냐구요.

민간위탁 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만 2100명 정도 됩니다, 일용까지.

안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만 21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합치면 대략 한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그건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렇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 좀 한 번 해 보시고요.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비정규직이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가장 큰 몫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면 관공서가 비정규직 인력을 제일 많이 써요. 특히 법원, 검찰, 경찰 이쪽이 아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합치면 비정규직 인력이 50% 넘을 것 같아요. 관공서가 앞장서서 비정규인력을 이렇게 양산하고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감골도서관만 해도 서비스와 관련돼서 주민들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을 또 민간위탁 하겠다 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네.

경제활성화에 내수 문제가 절대적으로 차지한데, 내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양산되는 문제인데 관공서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 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한 번 정확하게 여기 우리 시 직접 관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했거나 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목적으로 언어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서 언어면 언어대로 분명하게 해서 보내야 될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행정의 선진기법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여기 보면 영어권하고 일어권인데 이것은 목적이 언어습득을 목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언어연수가 첫 째 목적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선진행정 체계라든가 전문지식을 쌓는, 그래서 대학에 위탁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항은,

그게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어를 목적으로 하면 언어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선진행정 기법을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중심이 맞춰줘야 될 거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어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갔다 와서 외국에서 손님 오면 특별히 통역관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낸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산시 행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양성의 목적이 그거냐....

이게 뭐냐하면 선진행정이라 하더라도 선진행정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야가 있을 거고.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이고, 인력관리시스템이면 인력관리시스템일 거고, 지금 우리 안산시 행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민주적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챔프카만 하더라도 1700명 공무원 중에 1690 몇 명은 긴가 민가 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잘 될까? 옛날에 에어쇼 하다 망했는데.' 이 방대한 사업에 1700명 공무원 중에 1690명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전 공무원이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뭐 99%는 긴가민가하고 몇 명 7, 8명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직사회 내에서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사업 결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에서 행정을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다 방관자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인력관리면 인력관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관리를 잘 하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냐, 그냥 한 두 사람 유학 보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잠깐만,

간단히 묻고 넘겨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체 위탁 장학생에 관련 해 가지고 장학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김송식위원님 하세요.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체납액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요, 재산세 납부마감일이 지금 언제로 마감되었죠?

재산세가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다른데요, 금년도에는 7월달에 1차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기가 있었구요, 2차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종료가 되었나요?

금년도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납기는 법에 정해진 납기 내에는....

지금 7월말 납기가 상반기 것 있었고,

7월말이 현재까지는 약 89% 납기징수율이 됐구요, 9월달 것은 현재 10월15일 현재 81% 달성했습니다.

81%.

예. 2차 9월분에 부과한 거.

재산세가 지금 1년에 두 번 고지되나요?

네, 두 번 고지됩니다.

그러면 7월말 마감일이 하나 있고 9월말 하면 그 연도분 재산세는 전부 납부하게 되나요?

예. 고지에 의해서 납기가 정해져 있고 납기후가 정해져 있는데요.

9월말로 해서 100% 전부 납부기한은 마감이 되는 거죠? 종료는.

아닙니다. 계속 납기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세 법령에서 정해진 거구요, 그때 내면 가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낼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되나요, 마감이?

60일까지 5%가 붙고 그 이후에는 1.2%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1.2%가 더 붙습니다. 그게 60번 붙습니다. 60개월 매월이요.

그러면 내년도에 납부해도 되는 거네요.

되는 겁니다.

더 추가만 되면?

예.

그러면 9월말로 해서 지금 81%가,

9월분만요. 9월분 거 81%요.

그럼 이번 재산세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납부거부를 한 그런 경향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 같아요, 파악하신 게?

그게 건수로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징수율이,

예년과 비교할 때,

약 2%, 1, 2%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정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 거부 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별로 세분화해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 2% 정도라면....

이것을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는 데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작년에는 세제 자체가 납기 세목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보유세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금년에는 통합이 됐어요, 재산세 하나로. 그러면서 두 번에 나눠서 내면서 주택 따로 상가부분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납기하고 작년하고 징수율하고 조금 비교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징수율은 좀 떨어졌지만 그렇게 연말까지 가면 한 2% 정도 선 1, 2% 정도 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얼핏 볼 때 세제개편으로 바뀐 걸로 인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큼 과세 거부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동참하는 것도 분석이 됩니다. 징수율이 조금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로 볼 수도 있고 세제가 한편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눠서 내기 때문에 똑같은 고지서가 중복돼서 나왔구나, 이러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가 있죠.

그 세제개편 바뀐 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잘 되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납액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주민들을 만나본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잘 이렇게 법이나 내용들을 잘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가깝거나 인척간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해 줘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게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을 할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전부 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 의무는 그 사업자등록에 그렇게 이름을 빌려줬다고 그래서 과세를 꼭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사람이 능력도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규명을 해서 뭔가 그러한 애로나 어려움들을 조금 돌봐준다고 그럴까, 지원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턱대고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체납액과 관련된 그런 조치나 이행이 과하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종종 느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경우는 좀 접해보지 못하셨나요?

그런 게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유흥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건물주 명의로 해왔는데 사업은 다른 명의로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세법상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아니라 제 견해는 달라요. 뭐냐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실질조사를 해서 그 사실 규명을 하게끔 자인서도 받고 또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입증을 하게끔 절차를 안내 해 줘서 그 실질적인 과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납부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진행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서 그런 일이 주민세라든지 이런 체납이 많이 되는데요, 자동차세라든지. 그게 명의를 지금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여를 해 주고 또 위장으로 편법으로 써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세법에서 허용되지 않더라도 추적을 해 가지고 그 회사 법인대표에게도 부과하고 또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그렇게 압박을 해 가면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 방식으로라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서 정해진 타인 명의로 했다 라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하는 방식대로 국세청 세무조사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모든 게 지방세가 국세를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방세가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생복지하고 복지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하게 되면 금년도보다 내년에 예산이 거의 한 5억 가까이 증액되겠네요?

예, 증액됩니다.

요즘 재산세 때문에 시끄러운 거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될 수도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쓰여지지 않으면 주민의 세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행정의 직접적인 집행의 직접당사자인 공무원도 노력해야 되지만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시민도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정책을, 결정을 잘못해서 낭비되는 사례들이 왕왕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년을 중심으로 보면 챔프카입니다. 그건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견주어서 복지만 자꾸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만 늘어난다고 그러면 나는 시민들이 동의 안 할 거라고 봐요. 예산도 잘 못 쓰면서 내 이익만 챙겨간다는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민 중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산도 잘 못 쓰고 낭비하면서 내 권리만 찾아가려고 그런다고 이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무슨 교양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 어떤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그러지 않으면 예산은 낭비성이 있어서 주민의 세 부담은 올라가는데 토론 한 마디 없이 조세부담은 가중된다 라면 당연히 저항에 부딪치죠.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토론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양프로그램, 컴퓨터 강좌나 좀 하고 공예강좌나 하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기능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 이벤트 사업 저는 충분히 토론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것이 안산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가 될 건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내거는 이런 내용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정과도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한 번 토론 붙여서, 안 그러면 세정과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방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쓴다는 전제 속에 확대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주민의 조세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또 지방자치 발전에도 대단히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정책을 잘못 결정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실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2005년도 챔프카만 예로 들었지만. 챔프카 하려는 89블럭, 90블럭 그쪽만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몇 번 변경되면서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항공테마파크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 낭비됐죠. 경정장 만든다고 그래서 일본 갔다 오고 하느라고 예산 낭비됐죠.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절약되지 않고는 조세자율권을 지방정부한테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저는 재산세 문제 자율권의 문제 중앙정부가 회수해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업무간의 부서도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돼서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토론 좀 붙여달라." 이런 요청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정말 안산에 민주적 리더십을 어떻게 구현해 갈거냐 라고 고민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도 붙여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정서 속에서 공무원 복지 예산이 잡혀도 저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공무 행사는 제대로 안 하고 권리만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골프 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산으로? 골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아직 골프채도 못 만져봤습니다만.

골프연습장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많아요?

네.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리 일반 보통 서민들의 정서에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일반 서민들 정서에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골프채 못 만져봤어요. 못 만져 봤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 라고 시민들이 안다 라면 정서에 맞을 거 같냐구요.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설령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속기록에 오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실내골프장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내골프장이든 뭐든 간에 일반 서민들의 정서에 맞겠냐구요.

정리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까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그 뒤에 직원 후생복지사업하고 이게 한데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하면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항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항목은 이거에 한해서입니까?

네.

그러면 체육시설 임차, 체육시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취미클럽에 축구, 탁구, 테니스 이것도 취미클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장동호회구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호회도.

9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장동호회고, 여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라든가 그런 거 이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중으로 중복이 될 우려도 많겠네요, 그럼.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구요.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현재 50세 이하의 경력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50세면 갔다오고 나면 50세가 넘어가고 이 공직생활 할 시간도 사실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사실 와서 크게 자기 공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를 좀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훈련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기간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있다가 능력을 많이 자기가 개발 해 가지고 와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줘서 그 안에는 이동을 못하게끔 해야 되고, 그전에 보면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국비로 유학을 갔다 와서 10년인가 5년 동안은 다른 직장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그냥 교육계통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이렇게 갔다 오면 자기가 좀 특별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기간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기에 좀 불확실한 거고 갔다 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더 많이 주면. 그리고 1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통역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본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토익으로 600점 이상 나와야 이게 자격이 되거든요.

요즘이야 웬만하면 다 600점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 이거 1년 가지고는 외국인 바이어 오는 거 통역이 쉽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민의 취지에 따라서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시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운영 갖고서는 사실 큰 효과는 못 얻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여기 이거 기능말고 다른 그런 기회 같은 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요.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도 고문으로 있지만 시의원들이 자동 고문 아니에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된지 꽤 연도가 흘러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그게 주도가 민간이 주도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느냐가 사실 큰 관건이거든요. 초창기에 행정관서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유도하고 지금도 어떤 인센티브제 제공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거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 그런 쪽에는 시설 자체가 비좁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하는 그런 제약은 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신축이 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안산시도 보면 자꾸 지역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곳이 단원구 쪽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안산시도 어려운 데는 좀 더 지원해서 도와주고 좀 좋은 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균형발전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록구 쪽에는 그래도 좀 낫거든요, 부유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도 사실 어려워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데는 지원을 더 해 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사람 갖다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적으로 편차를 둬서 좀 발전이 안 되는 데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좀 해야 되고, 다른 데는 돈이 많은 데는 회비라도 내서 하지만 이 지역은 사실 회비내기도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마지못해 나오고 과반수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색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할 때 프로그램 운영 수나 이용객 수 또는 야간에 운영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전부다 어떤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쫓아오면 예산도 더 많이 받고 또 프로그램이 많으면 예산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 제약 때문에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적인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게 동사무소라고 해야 그냥 민원실하고 2층에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도 참 미미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회의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주민자치센터라면 참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예산지원도 해 줘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을 선정하려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와서 그냥 참여했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통장연수 있잖아요, 거기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아니나요?

그것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끼리는 연수 프로그램을 하든가 또는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성격의 어떤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적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어떤 보조금 형식의 일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수를 성남에서 했죠?

예, 성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요즘 경제도 침체되고 그런데 안산에서는 할만한 데가 없나요? 대부동 같은데.

대부동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해 볼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도 여건이 좀 어떤 강의라든가 또 식사 문제 이런 문제 등이 같이 결부되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데도 어떤 식사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서 좀 마땅치가 않아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안산에서 연수를 시킬 수 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의전당이 새로 생겨서 어떤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은 참 좋은데요 식사 같은 게 많은 인원이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동에서도 한 번 했었잖아요.

리더스클럽 뷔페도 있더구만요.

그런 면도 있구요, 또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성향이 중간에 그냥 다들 가 가지고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통장님들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평가단들 일부가 교육을 시킬 때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집행부가 얘기를 하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오전에 저희가 서명 받고 그러기 때문에 오시기는 오실 텐데 중간에 다 가시는, 지역에서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예.

여기 21세기 교육환경 조성에서 학교지원이요.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승인한 것이 약 50억 정도 81개 학교에 97개 사업 그래 가지고 10월달 현재 한 50억 정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80억 예산 중에서 17억은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같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삭감을 해서 현재 63억의 예산인데요, 그 후에도 그렇고 그때 2회 추경 다루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투자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일부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비율이 저희가 7:3이면 7:3, 6:4면 6:4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보조비율을 못 맞춰 가지고 온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대응투자가 안된 학교도 있고 또 프로테이지별로 일정비율 삭감돼서 온 데가 있는데, 저희가 40% 이상대응투자가 교육청 부담률이 안 된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다 승인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한 12억 정도 그렇게 승인 취소를 시켰습니다.

글쎄 기왕에 시에서 지원을, 이게 안산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안산시 우리 예산 세운 것도 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그렇게 한 건 아니구요, 그 비율 사업이 못할 정도로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한 40% 정도 삭감된 걸로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승인 해 줘도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80억 세워준 건데 학교에서 큰 대형사업 같은 것은 못하지만 적은 사업 같은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그걸 예산을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도에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대응투자비율을 저희가 상향을 하고 교육청 것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성남이나 이런 대도시들도 알아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5:5 비율로 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6:4, 7:3 이런 식으로 시비를 높여서 해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안산시 문제니까 비율도 비율이지만 1천만원 2천만원 갖다 할 수 있는데는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해 줘서 못한단 말이에요, 학교로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단원구 쪽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단원구 쪽이 학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아요. 이쪽에 상록구 쪽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돕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그것도 없고 또 살기도 어려워서 밥도 못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쪽에는. 그렇다면 혹 교육청에서 지원은 몇 %가 아니라 적은 액수 몇 백만원, 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게 많은데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서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잘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9억 거의 80억 가까운 돈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침에 그런 문제를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좀 적은 액수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줘서 학교에 애들한테 주는 거지, 우리 세금 갖고 그 애들 주는 거지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이게 보조금이라 일단은 100%를 다 지원을 못해요. 그게 한계점이에요. 일단 부담을 자체에서 좀 해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보조금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는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다만 2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에 40%면 한 800만원 정도는 저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니까 그거 100% 지원은 할 수가 없죠.

학교를 이렇게 가서 교장들하고 여러 개 있으니까 상대해 보니까 교장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받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청에서 돈 한 번 못 끌어오고 능력이 좋고 열성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다른 학교에 뒤지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원곡고등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은 보면 쫓아다니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찾아와요. 그런데 원곡초등학교 교장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준다고 해도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열성이 있어야 돼요, 교장이. 그런 학교가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렇듯이 지금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된 학교가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려해서 지원 좀 하도록 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나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 지원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도시에 가면 100% 지원하는데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시흥만 가도 일부 사업 100% 지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시설은 우리 돈으로 그냥 100% 해 줘요.

아니 보조금이라는 게,

다른 도시에 가면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니죠.

100% 못한다고 그러면 90%까지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도서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정보화실 같은 것은 거의 100% 준하게 우리가 해 줘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반납하는 사례도 없어지고,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는데 안산시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가 한다고 그래서 그게 100%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보조든 대응투자비율이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성남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5:5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시 부담이 결코 적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부의해서 그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죠.

자료 13페이지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전경비 12억8879만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후보자들이 법정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쓰는 비용 있잖습니까? 선거를 위해서.

네.

과거에는 15% 이상 득표를 했을 때는 100%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건데요, 이번에는 또 바뀐 게 10%에서 15% 사이는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환해 주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5% 이상 받으면 100%이고 10에서 15%까지는 50%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 반영된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어느 정도 경험도 많이 이력도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주민들에게 실속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누수방지탐지를 하는 일과 누수가 되는 것을 이게 수리해 주는 그런 기술들을 무료로 강의를 해 주겠다,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그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자격시험도 이렇게 봐서 자격도 딸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 한 200, 300만원 이렇게 주면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나봐요. 그러면 승용차에라도 싣고 다니다가 고장난 데서 연락을 받으면 가서 바로 진단도 해 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입이 괜찮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실속 있는 그런 것들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배워서 실생활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겨냥을 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수정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진짜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동 자체적으로나 주민들 속에서는 그런 것을 미처 잘 못하니까 시측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고 좀 찾아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 하더라도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서로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전부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이디어가 미처 생각 못 해 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의 우수프로그램을 전부다 발췌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확산을 시킬 예정입니다. 한 번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통장님들을 선임하는 것이 동장이 선임을 지금 하고 있나요?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이?

그렇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장이나 이렇게 할 때는 주민투표나 주민들의 천거를 받아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동장이 선임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동장이 선임하는 것이 지금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좋은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없나요?

지금 면 단위의 이장 같은 경우는 대부동 같은 경우들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요, 동은 옛날부터 전부다 위촉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출에 의한 방식 그런 방식에 대한 민원도 꽤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실무조사나 어떤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이나 일선의 동장이나 사무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나눠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별로 전부다 어떤 선출 분위기로 가면 지역이 분할이 되잖아요. 통 자체 내에서도 후보자끼리 파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할 우려가 있고 또 지역 자체가 거기에 심지어 한 60개통이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통이 계속 그런 민원이나 잡음요인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지역 안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행정 최일선의 어떤 준공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장이라고 봤을 때 동장이 지휘권을 어떤 상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주민이 뽑은 그런 통장이라는 뒷배경을 가지고 동장의 어떤 정당한 명령에도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조금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고려해 줬으면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대립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자치를 못해요. 지방의원들도 다 주민들이 뽑는 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다 갈등 생기고 그러면 대립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다 지방의원들도 누가 지명을 해서 한다면 그건 마땅치 못하죠. 그래서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장이 지휘권이 이게 안 생긴다, 또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임과 상관 없어도 지휘에 잘 따르지 않는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꼭 선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휘권이 꼭 생기고 통솔력이 생기고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동장이 선임을 하는데 따르는 병폐가 많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물론 장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좀 연구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위촉 권한이 있지만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조항이 선임하는데 강제조항이 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해촉을 시키는 데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어떤 여건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출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통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공고문안까지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선임하는 문제도 선임하는 문제지만 이 해촉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해임권이 동장한테 있으면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영향력 행사를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이 감안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당한 동장들이 그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통의 통장이 비었다 그러면 공고문을 그 지역에다 붙여 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통장할 수 있는 사람들 접수를 해 가지고 여러 명이 들어오면 이력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또 지역에 나가서 반상회 때 후보자를 나오게끔 해 가지고 거기서 즉흥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선임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동은 인구가 몇 이나 되는 거예요? 이동은 지금 건평이 667평으로 설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몇 이나 되나요?

이동이 한 2만7천명 됩니다.

그리고 와동 같은 경우는 471평으로 지금 건평이 나왔네요. 그러면 와동 같은 데는 4만6천 정도 되면, 4만6천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2002년8월달에 설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 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이고 모든 걸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설계 그대로 지을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평수는 최소 면적은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와동 청사는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이 끝나면 그때 검토를 해서, 하여튼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토지보상이 끝나면 또 그때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올 연말이면 토지수용이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설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와동 동사무소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지하, 평수가 거기 3층이고 여기 이동은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한 층 차이 문제 때문인데, 이미 와동은 계속비로 예산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아무리 확정이 됐더라도 한 4년 전에 기본설계 그린 거하고 4년 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변화가 있고 그때 당시 그러면 물가를,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0원짜리가 4년 후에는 150원도 될 수 있고 200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지금 2006년도가 되어 가지고 마감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10월인데도 아직 수용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동 같은 데는 올 3월달에 시작 해 가지고도 지금 공사추진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는 기이 계획된 30억 가지고 짓고 무슨 단가가 조금 변동되는 또 세부적으로 변동되는 것은 낙찰단가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면적이 적은 부분은 다른 데 대안을 찾아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원 건물에 짓는 게 아니라 부대건물로 다른 데다 짓는다고요?

별도로 구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을 설계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4층으로 올린다, 5층으로 올린다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도 안 될뿐더러 또 이미 확정된 예산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가 그것도 또 1, 2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 2년 간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의 몇 %까지는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이왕 짓는 거. 왜 그거 짓고 또 그 옆에다가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붙여서 짓는다. 이것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거 하면서 내용설계는 하겠지만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층을 올린다, 5층 올린다 이 개념은 재고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가 몇 년 전에 도면을 보니까 도면이 꺾인 데가 많아요. 꺾인 데가 많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면 충분히 되겠더라구요. 평수는 한 50평 정도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라가면 꺾이고 그런 데는 항상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 가지고 결로현상이나 물이 새도 새거든요, 반듯하게 올라간 거보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전부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자 이거죠. 왜 꼭 그렇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아, 이거 설계변경하고 뭐 하느라고 몇 달 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신축건물 새로 지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고 주민자치 운영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와동 같은 데는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와동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와동도 지금 토지가 확정이 되면, 공탁이 끝나면 바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내부적인 세부적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은 원하는 대로 해 드릴 겁니다.

간사님, 그 문제는 지금 와동 청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처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증축 요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 전에는 별로 건평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간사님이 양해해서 주민수요도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하고 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도 인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구요.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똑같은 건물 신축을 하면서 왜 어디는 4층으로 하고 어디는 3층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취득승인 할 때 우리가 다 점검한 내용이고.

지역 의원님간에 자꾸 청사문제 갖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5만이라고 그래서 시청 청사처럼 지어야 될,

그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 할 당시에 점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스스로도 논리적인 모순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대지를 보면 이동은 600평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동은 1200평이에요. 대지와 이런 여건과 주차장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이동은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런 변경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평생학습센터는 장소가 어디예요?

아직 그것은 정하지를 못했어요.

잠깐만요. 간사님 다 끝나셨어요? 질의 더 하실 거 있냐고요.

하여튼 회계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데는 없고요?

현재는 없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에서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신대학 아니겠어요.

그럼요.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학습센터까지 설치하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대 학습관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겨다닙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얘기 들으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흑심 내는 기관들이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센터요?

네.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소문이 시중에서 돌고 있어요. 흑심 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어차피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기관 그분들에게 건물을 짓더라도 고민을 하세요. 시장 바뀔 때마다 이쪽에 결정해 놨다가 저리로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센터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 알면서 모른다고 또 대답하시네.

아니요, 전혀 모르고요. 그런 얘기를 할 단계 아직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십사 라고 주문을 드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과장님 100평 미만 매각한다는 거 어느 만큼 추진됐습니까?

감정의뢰를 어제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이요?

시유재산 매각하는 거.

시유재산 말고 국유지 또는 도유지,

국도유지는 아직 저희가 현재 구상만 갖고 있고, 그것은 도나 재경부에서 일단 지침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매각,

올해 안에 어떻게 끝장 보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는 금년안에 할 거구요, 국도유지는 저희가 결정권이 사실상 없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여태까지 시유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유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결론을 한 번 마무리해 보겠다,

시유지....

국유지하고 도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시유지라고 해요.

국도유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권한이,

속기록에 두 번 올라와 있어요.

시유지는 하겠습니다.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두 번이나 속기록에 올라 있다니까요.

그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100평 미만은 재경부에서 좀 정리하라는 지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5천평, 1만평되는 걸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적은 평수.

조그만 거 저희가 현재 불합리한 게 지금 있긴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빨리 추진을 하세요. 속기록에 두 번씩이나 얘기해 놓고 와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시유지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10월달 이전이죠. 10월중으로 기억하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하신 거 있죠?

네.

그 자료 좀 의회에다 주세요. 전자문서로 주세요, 이 종이로 주지 마시고.

네.

행정지원국 소관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요구 관계자료 있죠? 이거 기획예산과가 관장하죠?

예산....

주민참여위원회 그건 기획예산과에 제가 주문을 따로 하겠고, 거기에 보면 여러 지금 4개 부서죠? 회계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5개 과인가요?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얼추 한 2천억 이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입대비 세출이 커 가지고.

네.

그 우선 순위들을 정하는 방침이 서 있나요? 예산 사정심의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좀 조정을 할겁니다.

그런 지침들이 있나요?

네.

그런 지침이 와 있어요, 실·과·소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예산 사정심의를 할 때 해당부서하고 이렇게 사업 우선 순위를 제출했다는데요, 거기서 삭감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좀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우선 순위 제출한 내용?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5개 부서인가요? 부서에서 요구한 게 있는 거죠? 9월30일 기준으로. 그 중에서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행사비만 3억이에요. 보니까 총무과 소관만.

전야제 행사를,

전야제 2억5천, 축하공연 2천, 불꽃놀이 3천 이걸 스스로 못하니까 기획사에 프로그램 용역 주는 거 500만원 해서 3억5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20주년 행사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죠?

총무과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입니까?

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 기념행사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런 축제나 이런, 물론 축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여기 언급도 했지만 10월달 우리 별망성예술제나 단원미술제 이런 문화제하고 겹쳐서 얼마든지 축제는 갈 수 있는 것이어서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20주년에 즈음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된 그런 내용을 채우는 이런 부분의 기획이 되어야 돼요, 전체적인 기획. 그렇잖아요? 보면 공보과에 가면 영상물 제작 3천만원 또 있어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자 이런 거겠죠, 영상물로. 이런 것이 뭔가 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20주년 기념이 단순한 이벤트 축제 중심이 아니구요. 이걸 시가 총괄 부서에서 좀 모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지 비싼 돈 들여서 하루 시끌벅적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콘도는 20구좌나 또 올려놓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번에 공유재산취득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전에 낸 자료라 유인이 됐습니다. 그건 거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감될,

삭감될 내용이에요?

네.

이거 선거비용 지자체에서 못 대겠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다 올렸어요?

선거비용이요?

네.

법적인 경비 우리 것은 내야 될 부분이라 우리 내적으로,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50% 국비부담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이거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하는 거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시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로밖에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나 실시경비 또는 소송비용 같은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하구요,

이게 지금 전체비용의 50%만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0% 다 올린 거 아닙니까, 예정되는 비용에.

예.

그러면 시장·군수는 왜 가서 대외적으로는 50% 국비부담하고 돈 예산편성 못하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런 요구는 집행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전경비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소송 결과시까지 유보하는 걸로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요구하고 있잖아요, 집행부 내에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아예 예산편성 요구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부의 정책적인 준비나 그런 소위 말하는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의 진정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아닌 말로 50%만 반영하고 50%는 편성하지 말아야죠. 요구도 하지말고.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그런 사항,

정책결정권자이고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50%를 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편성 요구는 실제로 다 100%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업무에 다 포함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선 순위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괜히 업무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미리 이렇게 받자고 한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죠, 최근에?

27일날 합니다.

여기 자치행정과만 해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금년도에도 제기한 건데 전부 보조금 사업에서 빼 가지고 지금 행사지원경비로 올려놓은 게 3억이나 돼요,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만 해도.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심의 받아야 될 내용이 수두룩한데. 확인 해 보니까 이거 예산편성 요구 해 놓은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3개 단체만 해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이 3억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편성 요구하실 거예요?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걸 사전에 짚어서 예산편성 제대로 하게 하려고 업무보고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예산편성 정례회 때 업무보고 하고 그랬는데 그땐 이미 늦은 거고. 열린 아카데미 오늘 하고 있죠?

네.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참석한 인원들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석인원별 통장이든 자치위원이든 오늘 참석인원의 그 분포를 계산 해 가지고.

정윤섭 위원입니다. 세금에 관한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체납세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록구는 490억인가요, 그리고 단원구는 280억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나요? 지금 여기에 나온 목표액이,

징수목표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체납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징수목표액을 세운 겁니다.

그럼 지금 거기가 280억인가요?

289억인데, 저희는 체납액에 대한 자료는 업무보고상에는 안 넣었습니다.

아니 아까도 그게 시 세정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체납세액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모두 합하면 한 560억이 되죠? 양 구청을 합하면. 앞으로는 단원구나 상록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만 갖고는 이게 사실 징수하기가 힘들 걸로 보고 있는데.

상록구청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완전징수라는 건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어느 정도 최소화를 하느냐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체납액 중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새벽 전직원 동원 새벽 영치반을 운영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앞으로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재산을 전체 조사를 해서 압류 처분하는 걸로 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자동차세를 선납제도라 하는데 이게 안산시 자체만도 할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선납제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차량소유자 전 소유자한테 안내문하고 고지서를 발송해서 선납제도를 정착화시킴으로써 조기 징수를 하고 납부자한테 한 10%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단원구에도 이거 선납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선납제도를 같이 합니다.

아까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 돌려놓고, 큰 액수들은. 적은 액수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 놓고서 안 내고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재산이 있으면서 남편이 부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혼하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다 추적을 해 가지고 다 찾아 가지고 압류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은 서민층의 박봉의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한 번도 안 거르고 다 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호화 찬란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부도냈다고 그래 놓고 재산도피하고 그러는데 그걸 찾아서 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저희 시에서도 지금 세정과에 Clean Tax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에서 방영한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추적 해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전문 Tax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자세히 그렇게 하는 걸 보지도 못했구요, 내가 사실 아는 사람을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못 찾아내는데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 이걸 밝혀서 받아야 돼요. 지금 남의 일이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재산 분명히 그 사람은 아는데 압류시키고 해서 받아야죠.

그래서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기동징수팀을 상설로 운영 해 가지고 현장징수팀 한 명하고 고액체납자 전담팀 8명이 내년에는 가동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재산을 조사 해 가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갖고서는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더 좀 강하게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을 빨리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고. 이걸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그게 힘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BS인가 거기 보니까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어도 그걸 추적을 해서 다 찾아서 압류시키니까 꼼짝 못하더라구요. 아예 못하고 있던데요, 그건.

그런 데는 특별전담반이 있죠. 서울특별시 특별전담반이 있다구요.

안산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 못하나요?

저희도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안산시도.

그런데 안산시는 그렇게 그거처럼 강하게 하는 걸 못 봐서, 지금 버젓이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저희가 합니다.

정보를 찾아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가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부터 생각한 바도 있고, 여러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좀도둑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 지구대에서나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순회를 하기는 하는데 열 사람이 도둑 못 잡는다고 돌긴 돌되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CCTV 보면 지구대 내에서도 거리를 CCTV가 돌아가면서 거리를 쫙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이 돼서 도주를 한다든가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동에는 어떤 지역을 설치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설치를 했죠? 지역 유지분들 모시고. 2006년도 5월달부터 이 계획이 현장 확인이 되고 수립이 되고 공청회, 이 지역은 현재 아직 가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원 어떤 범죄 발생확률을 보아 가지고 어떤 민원 방안을 봐 가지고 대충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면 요구장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가 장소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현지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지역은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조금 좀도둑이 흥하기가 어렵고 영세민이 사는 다가구 밀집지역 지하방이 있다거나 별로 훔쳐갈 것도 없는데 침입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데가 좀도둑이 많이 성행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부곡동 이런 데 같이 지하방, 이런 다가구 밀집지역 일부 저희가 어떤 도난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더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점섬운동장외 성호공원내 구형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42호 국도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공원은 어떤 시설물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거 그 외에 공원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현재 705번지 내에 있는 점섬운동장에도 있어요.

간이이동식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문화수준을 높이고 어떤 쾌적한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위생적인 화장실로 바꾸기를 이런 바람인데, 아직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2006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 세무과장님, 체납액과 관련돼서 1억원 이상 체납된 분이 2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1억원 이상 체납액 중에 세목별로 주로 어떤 세금입니까?

주로 종합토지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회사에서 법인세 그 세금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수팀 상설 운영하는데 매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압류조치하고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압류건수가 1억원 이상 체납자 채권사항인데요, 부동산 압류가 20명에 39억원이고, 자동차 압류가 7명에 26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법인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겁니까, 개인부동산도 되어 있습니까?

개인부동산, 법인부동산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압류 해 놓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돼요? 압류만 해 놓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상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21명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 압류를 하긴 했는데 가장 세액이 많은 10억짜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신탁회사에다 기탁을 했을 경우에는 압류나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현재 재산은 있는데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이 나오는 유실물 그러니까 임대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세액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대부분 보면 재산이 있는데 재산가액 나중에 처분했을 경우에는 별로 저희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단순히 압류만 해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절차를 밟습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아닙니다.

압류 자체로 경매신청이 가능해요?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경매절차.

그러면 일정정도 기간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압류 자체만 가지고 경매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공증법인에 공증을 했거나 그 다음에 판결문을 받았거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해요. 압류나 가압류는 바로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업무를 좀,

그래서 그냥 압류만 무작정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줘서 그 시정이 안 되면 경매신청까지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지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에 압류한다, 징수조치나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할 때는 기간을 두고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압류하는 부분을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신청하면 어떻든 세금은 우선 배당이잖아요, 다른 권리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압류만 하면 안 됩니다.

압류 해 가지고 경매는 법원에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경매와 공매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왜 그렇게 처리가 안 됩니까? 후속절차를 꾸준히 밟아가야 여타 체납자들도 '아, 이게 체납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징수팀까지 운영하고 그러면 끝장을 봐야죠. 그 다음 절차까지 밟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징수팀만 운영하지 매년 반복되는 결과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록구 말입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CCTV 설치하고 이후에 테이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특히 야간이 문제가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녹화만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지구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대 사무실까지. 그래서 거기서 계속 보고 자기가 그 화면을 봐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조정을 하면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고. 녹화는 되고 있으면서 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열심히 어떻게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먼저도 야간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보안등을 보완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CCTV 달기 전과 단 이후에 범죄 발생건수라든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는 현재 없고, 현재 그냥 구두로 지구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호전이 되어서 현재는 사건사고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데이터 나온 건 없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지가 몇 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연간 범죄발생건수가 신고된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대비하고, 그게 연도별로 표준치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과 이 CCTV를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설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제가 지구대로 하여금 해서 정확한 것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CCTV를 달기 전에 각 지역별로 범죄발생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동지역에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당초에 경찰서에서 10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 10개소를 지구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한 것은 그 지역에 차량방화사건 또 도난사건 그런 게 많은 지역을, 많이 발생한 지역, 발생했다는 건 경찰서에서 물론 통계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더러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7개소만 설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지역에 전부다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구대 사무실에서 영상화면으로 이 지역을 상세히 볼 수가 있고, 특히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찍어서 확대까지 해서 차량 넘버까지 전부다 확인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드린 만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금년도 설치한 이후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둑을 맞고도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과적 측면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설치한 시기가 금년도 얼마 안 됐으니까,

지구대에서 유지관리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 보고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분기별이면 분기별 보고할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드린 만큼 실지 성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거론될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장님들께. 공원이나 운동장 관리하는 업무가 지금 아마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불분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또 서로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들이 분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금년 연말 연초 내년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 운동장 화장실 만드는 거하고 족구장 만드는 것은 돈 많이 안 들고 잘 한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고맙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멋있게 해 놓겠습니다.

상록구에 족구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풋살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은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없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테니스장은?

예. 거기 공간이 그렇게 만들 정도로 넓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거기 관할이지만 그렇게 넓은 공간은 없고,

다른 동이라도 현재 상록구에는 없었어요?

네.

그럼 단원구에도 없었어요?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는 거.

네. 테니스장은 현재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회원들이 왜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건 그렇게 만들고 운동장은 만드는데, 우리 테니스 회원들한테는 안 만들어 주냐 그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 시립테니스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운동들 하고 테니스장은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곳곳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들 저희도 테니스를 운동하지만 많이들 크게 불편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선부3동 수정한양이나 공작한양 같은데 그쪽으로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2면씩 이렇게 있는 게.

네.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동대표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테니스 회원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런 게 많이,

그게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체육시설부지를 임의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체육시설로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 그건 모르죠.

시끄럽고 불빛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기다가 헬스장을 만든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축건물을 올려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 이익도 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할 수 있는 걸 하지 왜 테니스 회원들만 거기서 그러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은 만들어 주고 우리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는 왜 시에서 안 해 주냐, 그게 저한테는 많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수세식 이것은 그럼 이번에 운동장에 있는 거 발효실 화장실을 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동식 수거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동식?

저희 발효식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푸세식.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있는 거 이것은 사실 불결하고 겨울에 이게 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싫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을 그림에 보시는 식으로 그렇게 수세식으로 6개소만 하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수세식 화장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고정식.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장실 이렇게 보면 대변기 4개, 소변기 2개, 세면기 2개 이렇게 해 놨는데 장애인용은 안 들어갑니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변기가 하나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장애인용으로 해서 합해서 4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여자쪽 남자쪽 하나씩 들어간다고요, 장애인용이?

여자 화장실이 2개 남자화장실을 하나 나머지는 장애인용 이렇게 해 가지고 4개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해도 이동식 화장실 프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 그런 것은 그 주변에 가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거에 자연발효식 이거 활용하신 적 있지 않나요?

사리운동장에 지금 한 개소 있거든요. 운영면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각종 매스컴도 그렇고 현재 이동화장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김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한 번 하자. 그것은 자연발효식은 지금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5, 6백만원씩 들여서 셋팅을 한 걸로 알거든요. 그 활용실태는 어때요, 유지관리나 이런 거 봐서?

수명을 다 하면 그것도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것도 앞으로는 바꿔야 되는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구요,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정식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 물 공급해야 되고 유지관리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 성형품으로 딱 갖다 셋팅하는 거죠?

네.

그게 하나에 3천만원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 다 인입해야 되는 거구요. 주구운동장에 대개 물이 나오죠?

네, 거의 다 나오죠.

거기서 물을 다 끌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자연발효식이 낫지 않나요?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연발효식은 아무래도 냄새가 약간 나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나가고 그랬는데, 과거에 좋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한 개소 한 번 해본 거예요, 시범으로.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구청 소관은 아닌데 풍경운동장에도 가면 공원용 화장실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축구장 주변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이용자들이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풍경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이게 평수로는 몇 평 정도나 돼요?

4평정도 나옵니다.

부대시설비가 다 포함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네. 여기 공사원가명세서도 다 가져 왔는데 그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시세가 구청을 통하지 않고 본청으로 바로 납부되는 것도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납부는 전부 구청을 통해서 정리되죠?

네.

고지도 그렇구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수 예측 관련해서 상록구는 시세가 480억인가요, 목표액?

485억.

목표액이 480억 아닙니까.

예.

징수목표액 말고 실제 고지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부과된 금액이요?

네, 부과금액. 예측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망치.

지금 거기 453억 그러니까 31억4500만원보다 좀 가미된 453억5200만원입니다.

그건 2005년도 징수전망이고.

아, 내년도요?

내년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480억으로 보면, 그렇죠?

예.

목표치를 100%로 잡았다고 치고요, 부과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목표로 해서 부과할,

그러니까 480억 정도요.

예.

지금 단원구는 1116억이죠, 그렇죠?

네.

2개 합치면 1580 정도 되죠, 1590억?

네.

약 1600억 잡고요, 그렇죠?

예.

160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양 구청 시세 목표액을. 그죠? 그래서 상록구는 좀 줄어들고 단원구는 전년도 목표액 대비 약 87억이 느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상록구도.

단원구는 늘고.

단원구도 줄었습니다.

시세는 늘었잖아요.

늘었습니다, 그건.

징수목표치만 늘어난 거 아니고 세수 자체도 늘어난다고 지금 전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세수 전망에 대해서 가뜩이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도 논의하고 있고, 양 구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수요도 많아서 지금 많이 재정압박을 받는다고 전망하는데, 오전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 세정과에서 세수 전망한 게 있어요. 여기는 금년도 시세가 1940억입니다, 목표치가. 그리고 2006년 목표액이 2024억이에요.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로 직접 들어가는 세목이 담배소비세가 있고 주행세가 들어가고 레저세라 해 가지고 경주 마권세 이게....

레저세는 도세니까 상관없고 시세만.

이게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네.

양 구청이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날리 없는데. 그러면 단원구는 그걸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단원구는 그걸 포함해서 1116억이라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걸 빼고 해요, 단원구도?

저희는 상록구보다 많은 게,

단원구는 공단 때문에 그런 가요?

공단 때문에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공단 주민세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 세목 중에서 주민세가 제일 크니까요.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가 다른 데보다 많죠. 주민세는 한 30억 정도.

상록구는 지금 시세를 마이너스로 예측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청 예산 요구 다 하셨죠, 기획예산과로?

네.

상록 자치행정과에 LED 행정게시판 설치를 요구하셨었어요.

1억 예산 올린 거 있습니다.

이런 건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민원실 입구 초입 상단에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1억짜리 규모로 하면 엄청 큰데요.

그게 산출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1억씩 들여서 하는 걸 꼭 구청에다 해야 되나요?

이전이 가능한 걸로 하려고요.

시민들의 눈이 많이 보이는 쪽에 기왕에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이거 하는 것도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잘릴 것 같은데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한 2천억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면서요. 요구한 액수 중에 시 전체적으로.

글쎄 가능하면,

왜 그러냐 하면 구청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지을 건데 임시 구청 건물에다 이렇게 홍보판 만들어 가지고,

현재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들어가면 광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끝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대포집도 이렇게 전자로 해서 흐르면서,

임시구청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본청 지으면 다 정리될 거니까. 편익사업비를 10억씩 요구하셨네요. 본청에서 준답니까?

일단 저희가 청장님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2억씩이었잖아요.

2억 했는데요,

10억을 요구하셨네요.

네. 요구를 10억 했습니다. 주민 욕구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일하기가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하나 대답을 가서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현지에 나가면. 그래서 그게 넉넉히 있어야 민원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을 이렇게 3천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되나요? 4천만원이 다 되네요.

거기에 보면 지휘자 보상금하고 피아노 반주자,

월급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복이라든지 또 정기연주회 그래서 그 정도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 어머니합창단도 4030만원인데요.

거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 어머니합창단은 2005년도 같은 경우 전국대회 참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다가 시에서 참여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예를 드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말고도 다른 부서에 보면 어머니 배구대회가 지금 천만원씩 올라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금년대비 4천만원에서 내년에 5천만원 해서 1억 요구해 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도 우리 정부도 기조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재정운용 기조. 우리 시한테도 그런 걸 물어봤는데 갖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정부 같은 걸 예로 들면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이게 중점적인 예산배정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그런 방침이면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운용의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런 걸 보고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조로 할건가, 또 그런 기조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예산 하나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것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인 부분 어렵다고 다 얘기하고 재정압박 받고 있고 탄력세 적용해서 세수가 수 십억 줄어들어야 되고, 물론 금년도 대비해서는 줄지는 않습니다. 탄력세 적용해도 내년 재산세 관련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양이 많아서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써먹는 점증주의 예산을 너무나도 잘 편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돈 갈 부분 많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니합창단 조례 만들어 놓고 시 어머니합창단, 구 어머니합창단 별 차이도 없고 말이죠. 거의 비슷한 조직이 양쪽에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가고, 예로 든 거예요 합창단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예로 들은 건데, 지금 주민위원회에 제시한 예산요구안들을 보면 각 실·과·소에서 어떤 관점 하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 하나하나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런 원칙들이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서 가면 아무리 재정규모가 늘어나도 재정소요가 감당하는 운용 자체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기, 시기 그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서 '이런 방향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됩니다. 필요하면 이건 늘려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와 닿으니까 계속 울죠, 돈 달라고. 의원을 만나도 돈 많이 달라, 우리 단체에 많이 달라, 우리 동네 많이 달라, 공무원을 만나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휘둘러서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구민과 밀접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직접 구민과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례적인 말씀인데, 제가 예로 들까요? 이런 예산들 전년도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긴축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국도비 안 내면 일체 부담 못하겠다는 급식비 일언지하에 그냥 묵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조금이라도 학교당 다만 한 명분 1년에 30만원입니다, 한 명분이면. 이런 부분을 좀더 늘려줄 수 있는 정책기조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을 때 소위 말하면 분배 세금 가지고 하는 분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시기, 시기 적절하게 쓰여지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국도비 안 주면 우리 아이들 그러면 계속 학교급식비, 식재료비 지원이 아니고 결식아동급식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포션을 늘려줘야 되는 방향을 잡고 가면서 이런 것에 예산이 늘어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운용 기조가 그렇지 않아요. 교육경비 조례로 해 놓으니까 5%이내에서 80억 세워지지만 올해 얼마나 삭감하냐 하면 17억에다가 13억 해서 거의 30억을 올해 삭감해요. 돈을 있어도 쓰지를 못해 가지고. 왜, 도 비율을 안 줬다 해 가지고. 그러면 도비 안 주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육경비 내지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로 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30억 반납해 놓고 남았다고 그러고 30억 쓸 거 못 쓴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런 재정운용 기조를 언제까지 계속 그냥 쳇바퀴 돌 듯이 갖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해 줘야, 그런 거 안 하니까 주민들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죽어나잖아요. 이거 다 보고 이번 한 주 다 정신 없었어요. 분과별로 이 책 가지고 요구안 걸러내고 하느라고. 그런 점들이 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해서 이런 걸 사전에 달라고 해서 보고, 이 뿐만이 아니죠. 이것만해도 지금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한 목에 다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제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세세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이 이거 봐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으로 공개됐지만, 그래서 실·과·소에서 다 요구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말고도. 우리 구청은 아직 제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관성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몇 개 부서 얘기 드렸는데 예로 든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잘 해 주고, 우리 시 예산편성 실·과·소로 내려보낼 때 내년도 재정 기조에 대한 분명한 방향들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시가. 그거 시달하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지침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올해는 매뉴얼로 바뀌었지만. 그것에 준해서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의 재정운용 기조에서 이러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하라고 실·과·소로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내려보내잖아요.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 또 상식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 라면 재정운용 기조가 아주 엉망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획예산과 이따 오후에 할 때는 내놓으라고 할건데, 그런 것들에 철저하게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올 초로 기억하는데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 있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거 양 구청에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소위 말하면 엑기스만 뽑아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주로 했습니다.

이거말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거 있죠?

네.

그걸 종이로 주시지 마시고 전자문서로 파일로 그냥 주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 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위원회 양 구청 위원회 다 하셨나요? 예산편성 주민위원회 구청 분과위원회 다 하셨어요?

같이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들 다 취합하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보고를 하죠, 저희가.

했습니까, 회의 결과?

오늘 할 건데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받습니다.

거기에 각 위원들 발언했다든지 활동한 내용들 다 기록이 되죠?

회의 기록할 거니까 당연하죠.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단원구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그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 투입은 안 되나요?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되지 않구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조성하고 직원들 화합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봄가을로 직원들 체육행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봄 같은 데는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반 운영은 뭐죠?

내년도에는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여가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한 번 모집을 해서 그런 반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같은 그런 시책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자질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민법, 상법, 도시계획 각종 모든 법규가 다 포함되어서 그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에 큰 도움이 돼요.

자격증 따는 게요?

예. 그 안에 책자 내용을 보시면 자격증을 따건 안 따건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내용이 아주 공무원으로서 자질향상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는 거죠.

시험 보게끔 응시도 해 주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기왕 하는 거 시험 봐서 붙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면 중개사만 하지말고 다른 것도 좀 하시죠.

지금은 내년도에는 맞춤형 복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공무원 그만두면 중개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게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97년도부터 시작한 게 여태까지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 추진하고 있는데, 요인이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관계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수를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기간 걸렸습니다.

옛날에 읍성 자리이고 건물이 있던 자리는 지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일부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의 일부는 부지로 되어 있고, 이게 '97년도부터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였는데 그때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10년이 거의 가까워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좀 확보를 많이 해야지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문화예술 쪽도 신경을 쓰지만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마 실링이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협의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입을 할 수가 있구요?

예.

그러면 도비 보조 35억 꼭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액을 한 35억 정도 이렇게 받고자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계획대로 그렇게 100% 추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하면서 도비는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비로? 그게 안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 일부는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총 148억 정도의 예산이 소유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갖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매수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빨리 해야지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마무리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의 목표를 쭉 읽어보니까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 이게 감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 그 밑으로 쭉 나머지도 목표가 정리되어 있구요. 그 밑에도 보니까 감사의 방향 그래 가지고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목표와 관련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꼭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적 측면에서라도 점검을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챔프카에 관련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는 건지, 또는 한 게 있는 건지?

현재 감사는 안 했구요. 그것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예산도 들어갔는데 감사의 목표는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라고 이렇게 해 놓고 계획도 없으면 뭐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 목표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분야는 우리 일상감사나 사업 같은 게 들어오면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의 목표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가 첫 번째 목표인데, 그렇다 라면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꼭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적 측면이라도 그 대상의 범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를 감사하지도 않았고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아, 그거 다 없어졌어요, 바로.

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그럼요. 그 즉시 없앴습니다.

뭐 다른 데 있는 거 빨리 그거 좀....

어디 있는 거, 좌우간 우리가 역전이나 대외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탁에 보 까는데 여전히 그거 깔던데요.

그것은 식당마다 다른 데요,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식당마다 다른데 요즘의 식당에는 그 용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챔프카 인쇄된 것을 뒷면으로 해 가지고 하얀 면 깔아놓으니까 아주 좋던데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하얀 면을 깔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예식장 이런 데 가보니까 뷔페 가보니까 여전히 그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글쎄 우리도 식당에 가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면을 깔아주는데 있고 이렇게 챔프카 있는 거 있더라고요.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뒷면 하얀 면으로 놓으시라니까 좋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동네에 다니면 그거 아직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붙였잖아요. 그죠? 그거 붙어 있는 게 아직 많아요. 빨리 떼세요.

저도 말씀하겠지만 우리 공보실에서 붙인 것은 없어요.

공보실에서 붙였든 어디서 붙였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피 당할 거 다 당해 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맨날 홍보한다고 안산시가 좋은 데가 됩니까.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잘 하는 데 가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남이 홍보를 해요. 남이 홍보를 해 줍니다. 내가 돈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잘 하면 남이 홍보를 다 해 줍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시장이 공중파 방송에 가서 인터뷰한다고 안산시가 좋은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아무리 홍보 열심히 해도 정책결정담당자가 정책결정 한 번 잘못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죠. 올해 행정예고와 관련돼서 챔프카 관련 해 가지고 행정예고 예산 나간 게 한 얼마나 나갔어요? 꽤 나갔을 텐데.

73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이야 좋았지만 어떻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접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돈 많이 써서 나쁠 건 없겠지만 나는 제일 좋은 자리를 경리과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돈 많이 만지니까. 돈 많이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개인 돈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 시민들이 세금 내고 또 더구나 요즘은 재산세 때문에 조세저항까지 일어나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 학교 쪽에 보조금 지원해 줘서 무슨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예산들 있죠?

학교에 보조금 지원되는 경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나요?

그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봐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감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예산 사용을 잘못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다 계산도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조경공사에 대해서요, 이게 건축만 도에서 하고 조경공사는 시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예. 이 경위가 이렇습니다. 경기도 미술관이 한 300억짜리 공사인데 사실 저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도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으로 시에서 도로 땅을 제공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한 1만㎡ 정도를요, 한 3천여평 정도를. 그래 가지고 그게 저희가 돈을 받은 게 20억9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 해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토지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은 도에서 300억짜리를 짓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공사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지금 한 10억 정도인데 조각품까지 합치면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시에서 되어야 된다는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도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어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 나름대로 유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입이 한 20억9천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도하고 토지사용 협약을 맺어 가지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진입로도 있다든지 주차장도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굳이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줄 필요가 있냐.

도립미술관 부지가 한 1만㎡ 정도 되구요, 저희 조경면적이 한 1만3천㎡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술관이 굉장히 좋게 지어지는데 그런 부분과 어울려 가지고 조경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공보실 쪽에, 지금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아파트 쪽의 주민들이 시위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보담당관실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재산세 등 시책홍보에 있어서 무슨 재산세 개편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직원도 말단 직원이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조차도 이 재산세 인상에 대한 개념이나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자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그게 안 돼서 지금은 많이 조정이 돼서 지금 여론화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막 10%가 인상됐다느니 200%가 인상됐다느니, 작년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자료도 그렇게 프린트를 해서 회의자료에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불과 많아야 한 3, 40% 인상된 건데 3, 40%라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6, 7만원, 7, 8만원 많이 오른 게 10만원, 20만원은 극히 소수인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만약에 총 100만원을 낸 집이다 그럴 것 같으면 100% 인상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200만원을 내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200% 올랐다 그러면 300만원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 가지고 이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와전돼 가고 있고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이 홍보 쪽에서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홍보되고 알려져야 되겠다. 지난번에 25일날 반상회 하는 데도 직원들 가려고 그러다가 오면 더 부작용이 클 거 같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 임시회 때도 조례에 대해서 심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과연 정확한, 제가 뭐냐하면 그 시위를 주도하고 주동 멤버에 들어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자기 집도 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집에 가서 그러면 작년도 영수증이랑 금년도에 인상된 영수증이랑 나한테 복사를 주든지 자료를 줘라. 그래야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줘야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찾아서 그걸 보니까 100%가 아니고 30%다 그러면서 말을 흐리더라구요. 그 주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집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 홍보문제가 단순하게 무슨 피상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이하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한다고 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에 좀 접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우리가 금년에 어떤 게 있냐하면 옛날에는 세법을 개편하면서 면적기준에서 다 똑같이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시가기준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 방법이, 저희들도 세무를 봐 봤는데 참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는 5억원이 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도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많이 내렸는데 일부 우리가 한 35평, 59평 그쪽이,

그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나온 세금 금액의 비교 차이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싸인 해 달라고 그러면 싸인이 되고 시위하는데 참여가 되고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하면 100사람이 됐든 200사람이 됐든 시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 다 모여라 그래 가지고 '당신네 작년에 얼마 나왔는데 금년에 얼마 나왔냐, 영수증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민원접수를, 당초에 한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잖아요. 그 동안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라 이거예요, 신청을. 작년도 얼마 나왔고 금년도 얼마 나왔는데 이건 부당하다 과다하다 한다든지 그러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위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도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이게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로서도 참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방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걸리고 그래서 탄력세율을 내년도 것을 서로 협의하자고 그래서 특별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하자고,

아무튼 간에 지금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도 여기 업무에 해당되나요?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금년도 6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업무가 이 소관이냐 이거죠, 어린이 도서관도.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준공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도서라든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이 업무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정을 할거라구요?

아니요.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신경 써 가지고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 추이를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 안산시에 그러니까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부실공사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입찰을 봐 가지고 주는 공사 같은 거 그런 건 감독관이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건설행정과나 건설과나 그런 데서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같은 데서 우수맨홀을 우수를 오수로 연결했다. 그런 것도 감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 발생을 했어도 그런 데에 나가 가지고 한 번,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들어오면 일단은 관계과에다 한 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직접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본 적은 없네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경계석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우수맨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횡단보도 같은데 물이 이렇게 찬다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도 그러면 지적을 안 했네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면 그게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이미 공사기간은 끝나고 돈은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그려 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나가는 것은 공사비가 추가로 나가는 거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에 없는 일상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발주가 되면 거기에 공사감독 공무원,

글쎄, 공사감독 공무원도 나가고 그 시민감독관도 있겠죠. 그러면 업자하고 그 시민감독관이나 공무원 감독관이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계속 붙어있을 수,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속에는 어떻게 되든가 겉에만 그냥 깔끔하게 해 놓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공사 감사실 기술직 공무원이 계장을 비롯해서 3명인데 건축직하고 토목직인데 그 설계 들어온 감독하는 그거 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공사까지는 나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손도 딸리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겠지만 그 이전에는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안 된다면 나가서 공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글쎄 그게 발견이 된다면,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것을 재공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재공사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독관이 설계도면대로 공사마감을, 그러니까 입찰 받은 업체에서 감독관이 설계도면대로 공사진행을 안 한 것을 했다고 승인해 준 것뿐이 더 됩니까?

아니죠. 그 공사감독은 큰 금액은 공사감독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나가서 그걸 일일이 이게 잘못됐니 됐니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간사님, 이 건은 지난번에도 한 번 제기가 된 내용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시민감독관 그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공사감독관을 배정을 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일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것은 얼렁뚱땅 해 가지고 재공사가 준비되고 다시 설계를 그려 가지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더 뽑아 가지고라도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공사감독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 책임하에 그 공사를 감독해야지 감사실에서 나가서 그 공사까지 감독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면 책임하에 공사를 해야 되면 책임하에 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독관이 그러면 물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 지적이 된다면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그것은 공사감독관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좀 아껴 쓰고 절감해서 쓸 수 있게끔 이중으로 돈이 낭비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지난번에는 법인설립 위탁에 관련 해 가지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안건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내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고 2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1회는 이미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참여자들이 어떤 여론이라든가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체 평가를 했든 기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든.

외부 평가는 받은 적이 없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는 간단하게 한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과천이라든지 또는 성남이나 안양에서도 그런 비슷한 대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지난번 청계천 복원공사에도 그런 거리극 축제팀들이 많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의 히다찌 축제에 있던 팀들이 축제 끝나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여기 오는 항공료만 부담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축제를 했구요.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보다 배 이상 많은 돈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당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하루는 전당에서 하고 하루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가지 상가주변에서도 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회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자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봐서 계속해서 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성이 성공적이었다. 이래서 2회째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그 다음에 문화 특활교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거 올해하고 또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겁니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올해는 한 적이 없고?

예. 문화의 혜택을 덜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맞춤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신청을 한 시민이나 어떤 단체에 맞춤식으로 이런 걸 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단체는 국악단이 좋다든지 합창단이 좋다든지 아니면 무대 돌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맞춤식으로,

제한이 없이 특별한 대상의 구별이 없이.

네.

그 다음에 안산 라이브콘서트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수다콘서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상우, 원미연 앞으로 11월달에는 전영록이가 오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극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중가수 공연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성 있는 공연들은 수익률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중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하게 되면 투자한 만큼 이상의 수익은 올리게 되는데 극장의 이미지에 좀 지장이 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에 네 번 정도해서 수익률을 좀 높여볼까 하는 생각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예.

문화예술 교육사업 추진에 관련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했네요.

예.

2006년도에 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에 대한 어떤 설문을 통해서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물어봤다든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료생한테 설문 받은 것은 있는데요, 그건 미약하고 그래서 11월중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좀 들여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한 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성이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은 수강생이 몰리고 또 어느 과목은 수강생이 미달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런 계획을 11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티켓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한 6천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못했는데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업무도 바쁘고 해서 못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장점도 있지만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이 세워준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티켓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예술의전당을 좀더 찾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어떠한 수혜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게 마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서 없는 사람에게 예술의전당을 찾도록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어야지 안 했다는 게 또 너무 그렇지 않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좀 우리, 만약에 그림의 떡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멋있게 지어서 상류계층만 온다면 이게 어려워요. 서민층은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서민층을 어우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술의전당을 친밀감을 느끼고 와서 공연이라는 것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 예식장 자리 있죠?

예.

먼저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식장 수입이 얼마나 돼요?

수입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고요, 대관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부속설비 사용료에 따라서 1, 2만원 더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무슨 행사도 많이 합니까?

예술교육 사업을 평일에는 하고 있구요, 결혼은 주말만 노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소는 좋고 다 좋은데 식장하고 식사하는 데가 좀 그 중에서 못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식장으로 꾸며서 세를 놓으면 좀 괜찮치 않을까요?

저희들이 직영체제 하에서는 그걸 접근하기가 그렇구요, 아무래도 재단이 되게 되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예식장 사용하기가, 안산시에도 그럴 만한 예식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갈만한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복잡한 데 가서 북적북적 하는데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자리는 참 좋은데 식장도 좀 미비하고 또 식사가 아주 잘못 됐더군요, 보니까. 간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주면 그것도 수입이 괜찮을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이게 전시내용과 관련해서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내년도에 연기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지가 임대기간이 10월31일이면 만료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여전히 10억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걸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시에서 정말 내년에 다시 연기해서 하겠다 라는 건가,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서에는 또 들어가 있고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까, 그냥 예측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건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챔프카 대회든 시에서는 일단은 내년도에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박람회가 내년도 4월달에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말이 날겁니다.

그렇게 한 번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서에 한 번 넣어봤다 이거죠?

네. 챔프카 계획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니까 꼭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0비전 안산발전계획 이게 2대 단체장 시절에 한양대학교 서해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그냥 용역 하나 줘서 보고서 하나 받아놓은 걸로 마무리된 걸로 사실 그렇게 잊혀지고 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달에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무정지 중에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부시장이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를 안 해서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부시장이 이거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구요. 그건 뭐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좋은 정책을 내오고 이것에 따르는 시 정책을 전혀 100%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고, 거의 이거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실지 방치됐다고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래도 이 2010비전 계획의 커다란 기본 틀에서 시정이 하여튼 움직여 준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실지,

보고서 갖다 놓고 우리 한 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실지 여기 매년 사실은 이런 계획들을 다시 수정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할 때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단히 비켜갔다. 대단히 비켜간 거예요, 사실.

그런 여건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보고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조차도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몇 개월이 되도록. 그런 속에서 시 행정을 이끌고 간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게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2억7천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달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더라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학술용역 한다고 하지 마시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 장기계획을 내오더라도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보고서를 내오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가야만이 중간에 변동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장만 바뀌면 큰 정책들이 그냥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 놓고 계획이 네다섯 번씩 바뀌는 겁니다. 이게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외에도 용역들이 형식적인 학술용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정책결정자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각 실·국별의 중점사업 방향이 제시돼 있잖아요?

네.

우리 시 전체적인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나 업무 중점 방향을 기획예산과에 들어야 됩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의 기조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이런 걸 내년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죠?

그럼요. 그거 없이 뭐....

그 내용을 사전에 오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방향과 기조 하에서 내년 시의 여러 각 부서들의 업무방향이나 예산편성의 방향들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건 작성되어 있는 게 있구요, 그런 사항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그것이 예산편성 본예산 다룰 때 시장님이 시장연설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한 자체는 이제는 예산편성이나 시정운영이 집행부 시장에 의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계획 단계부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시민참여 그 개념 이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제. 같이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추세가 시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참여위원회도 만들어진 거고, 또 고생이라면 고생일 수 있죠. 사전 전 단계를 편성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취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때도 시정의 주요방향을 어떻게 놓고 갈 것인가를 본회의장에서 어제 같은 날 제시해 주기를 바랬는데 의사일정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각 실·국별로야 자기 내부 부서별 방향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과연 시가 내년에 시정운영이나 예산운용, 재정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놓고 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올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지고 연도 말과 내년도 감사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전년도 사업을 놓고 의회 입장에서 평가하고 시정이나 아니면 고쳐달라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체크하는 과정이 바로 예산편성에 해당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반영되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올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어져서 또 어떻게 시정이 되어져서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돼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물려서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부터인가요, 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다하셨죠?

네.

기획예산과가 총괄하셨잖아요. 그 회의결과를 의회에다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나면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할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되도록 이면 전자문서로 주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복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사무국에 주시면, 전문위원실에 주셔도 되고. 저희들이 알아서 카피할 거 하고 컴퓨터로 볼 건 볼 거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과에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가 10월초에, 원래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하려다가 시 일정 때문에 늦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 그죠? 이 보고가 지났기 때문에 보고 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좀 주세요. 저희 의회한테 보고한 이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꼭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안만 골라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의회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사업소별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죠?

예.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회의결과만이 아니고 주민위원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책자 있죠? 주민위원회에 배포한 책자. 굳이 책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 내용이 다 온라인 문서니까 그것도 같이 묶어서 좀 주세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산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은 이후에 관산도서관 관할이 아닌 거죠.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