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문종 의원 발언
창일
김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게 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첨단산업육성과 지식기반산업 구축, 공단경쟁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 지식산업과 소관 첨단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Cluster를 구축하여 21세기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산업을 적극 육성코자 R&D 중심의 학연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 로봇종합지원센터 등 7개 센터, 6개 연구소, 3개 대학 10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9개 분야 160개 업체가 참여하는 미니클러스터구축 산학연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생산기능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하여 부품소재 및 로봇산업 등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자원부 등 국가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 산업기술시험원 안산연구센터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06년 12월까지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와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건립지원과 러시아 국립광학 연구소를 유치하고 한양대학교에 LG연구소를 유치와 더불어 차세대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 안산1대학 정보산업기술연구소, 안산공과대학의 TES연구소 등 각종연구소를 통한 산업기술과제 연구수행으로 정부의 산업과제를 연구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한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형 첨단기술 Cluster구축을 통한 수도권의 기술혁신 거점을 수행하고, 반월·시화공단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지식산업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유비쿼터스형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코자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를 5개년 사업으로 육성하고, 로봇종합지원센터를 2009년까지 시비 20억원 등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도비 40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센터를 운영하고,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기술이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은 자금, 기술, 판매, 인력 등으로 기술개발자금, 해외규격 인증확대지원,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체질을 개선하겠으며, 벤처박람회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수출촉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에 대하여는 5억원을 지원하여 현장애로 기술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과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하여 ISO 9000 등 8개 국제규격 인증 획득비를 지원하겠으며,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함은 물론, 금년 10월에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신제품 전시 등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코자 해외지사화사업에 10개 사, 해외시장개척사업에 2회에 18개 사, 해외유망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 2개국에 10개 사, 기업체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에 30개 사에 대하여 인터넷 해외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진흥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산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키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외진출기업, 수출입기업, 업종별 기업들의 DB 등 기업지원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시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거리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불황 및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지역상권 5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살려 문화예술 거리축제를 열어 상권을 널리 홍보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시민시장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시민시장이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상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객의 불편함이 있어서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대형 유통상가와 차별화 된 특색 있는 상권으로 육성, 유통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도모를 통하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시설 등 전기시설 무료점검,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및 영세복지시설 100개소를 선정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기시설을 무료 점검 및 보수하여 줌으로써 전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스취약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경로당 등 50개소를 선정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스취약시설을 무료로 점검해 주고 부적합 시설을 개·보수하여 줌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또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진학 청소년 및 실업자 60여명을 선발해서 8,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응용기계 등 9개 분야를 4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으로 산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실업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새방죽 방조제 등 2개소의 시설물이 노후로 인해 파손되어 조수 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므로 6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보수함으로써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대부포도를 우리시의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관수시설 등 8개 사업에 총 47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통체계 시스템 개선 등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 대부포도의 품질과 브랜드를 고부가가치 하여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예방위주 가축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조류독감이 유럽과 아시아 일부국가에서 발생하는 등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을 통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 축산물 소비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을 비롯하여 소탄저, 기종저 등 10종 4만 2천 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일제소독의 날 지정, 운영, 예찰활동 강화 등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축산농가 안전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시화호 철새도래지가 있어 자칫 조류독감의 원인지가 될 수 있어 환경보호과, 보건소 등과 합동으로 최선을 다해 예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해양생태계 보전 및 고부가가치 어업기반구축을 위해 탄도어촌계 등 15개 사업장에 바지락 종패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7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수출용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여 수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선택형 맞춤 농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의 최상품의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해양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부 연안해역인 행낭곡 어촌지역에 3개년에 걸쳐 김 생산, 유통가공 시설사업을 총 29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김의 품질을 고급화시켜 어촌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현재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업체 당 5억원씩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금으로 내년에 10억원을 출연 업체 당 2억원씩 지원함으로써 건실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사업, 생산직 기능인력 양성 학비지원사업, 특화산업 중소기업체 기술인력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청년실업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용건설 근로자 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일용건설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곡동 389-3번지 일대 완충녹지에 부지 300여 평, 건축연면적 100평 규모로 휴게시설, 회의실, 사무실 공간 등을 갖춘 일용건설 근로자 쉼터를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반월·시화산단 폐기물업체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 내 환경오염 유발업소 및 처리업체 1,170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인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오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전차단, 순찰활동을 강화케 하고,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업체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는 등 공단 내 폐기물업체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반월도금지방산단 기업문패 달아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기업경영이 어려운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 입주 기업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경영에 임하도록 하고, 공단 주변 도시미관 개선 및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도매시장부지 확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도매시장 기능의 확대를 대비 도매시장 부지의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해 인근에 있는 이동 산 21-1번지 외 11필지 2만 9,367㎡(8,883평)의 임야를 매입, 부족한 매장 및 주차, 휴게시설을 충분히 확충코자 2006. 7월까지 토지협의 매수 및 수용을 완료하고, 2008. 8월까지 부지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판매장과 인접한 쓰레기 처리장 및 스티로폼처리장 등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대형할인점의 진출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안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도매시장관리 운영 조례를 재정비 자체 실정에 맞는 거래제도를 정비하는 등 고객지향 마인드를 배양토록 하고, 유통종사자간 자체 평가에 따른 차등화 전략으로 역량 제고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푸드뱅크 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당일 분산이 어렵거나 경매가 안된 부산물 즉, 과일, 채소류를 관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단체와 협의하여 무료로 현재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다가 과일, 채소류 외에 양념류와 수산물류도 품목을 확대 공급해서 개별적인 지원 형태에서 자매결연 및 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무상 공급함으로써 나눔의 실천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 8. 17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 및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원곡동 991-1번지에 부지면적 756평, 건축연면적 543평 규모에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복지시설 외에 단원보건지소와 한국어 및 정보화교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2005. 9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였고,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돕고 나누는 외국인 근로자 민원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나눌 수 있는 민원시책 사업으로 센터소식지인 아시아의 친근한 친구, 안산, 또 생활가이드, 외국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내는 그리움 담은 엽서 한 장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안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이국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힘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시민사회 구성으로 받아들이고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사업, 문화사업,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안산역에서 원곡본동사무소까지를 국경 없는 마을로 조성해서 주말에는 자동차 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미니문화원 설치 등 문화 인프라 및 다국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중요 인적자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 피해여성 의료비지원, 외국인 근로자 위기 가정지원, 노말헥산 중독 태국여성 근로자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보급과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을 집중개발 육성하고, 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업 전문화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첨단 생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식량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고자 토양개량제 810톤을 지원하고 공동방제 농약 7회 10종 및 5만포의 수도용상토를 지원하여 건묘육성, 농산물 품질향상, 방제비용을 절감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품질 안산 쌀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확대보급 및 쌀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정착하고, 공동 항공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방제효율 극대화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830㏊에 소비자가 원하는 우량품종 10톤을 확대, 보급하고 항공방제 3회를 실시하여 방제효율을 극대화 및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과 조화되는 고품질 원예생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및 친환경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시설채소 친환경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기술 지도와 포도 맛 좋고 당도 높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 영농 현장교육으로 농업인 학습 단체를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자 후계농업인 경영지도 및 농업기술 정보를 지원하고, 연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의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 있는 농촌 리더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주체로 육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촌자원개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생활기술 과제교육 및 농촌 여성 지위와 역할 증대를 위한 기반구축 등 17회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도·농,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생활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민 농촌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잊혀져 가는 전통생활 문화 계승으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사체험 기회 제공으로 농산물 애용과 농업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3월부터 10월까지 1,10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주말농장체험, 벼농사 체험교실, 대부포도 와인 교실, 전통생활문화 교육 등 체험장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도 전문 교육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얻은 교육으로써 WTO와 DDA협상, FTA체결에 따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포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5개월 간 주1회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생산기술, 토양환경 및 병해충 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첨단농업기술을 겸비한 전문 포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장수문화 정착을 위해 농촌노인에게 평생학습 및 전통문화 영역에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에서 갖고있는 소득원을 개발하고 노인 소득사업을 발전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고품질 채소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웰빙 요구에 부흥하는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위해 3개소 0.6ha에 친환경자재인 천적, 해충포집기, 미생물, 수정벌 등을 이용하여 농약사용을 절감시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훼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생력화 신기술 보급으로 날로 늘어나는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작업여건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개소 0.4ha에 무인방제시설,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등의 생력화 기술을 투입하여 자동화 시설에 의한 작물관리로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쟁력을 향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포도 저농약 멀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밭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고 차광망 멀칭을 통해 포도재배농가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 및 품질인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0개소 2ha에 다중 차광망시설을 설치하여 저농약재배로 대부포도의 맛좋고 당도 높은 포도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과 친환경포도를 중점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안산 농업 발전을 위해 센터를 2005년 5월 현상 설계 공모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공사 착공하여 2007년 3월 준공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신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것 고심 안 해 보셨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이용수입니다. 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는 녹지지역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되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쪽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실 이번에도 빛축제를 우리가 그리로 유치했었는데 그것이 처음 초기서부터 각종 또 민원도 발생되고 이래서 그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직 저희들이 점검 안 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책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 신도시지역에 신도시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신도시발전협의회가 있고 초지동에는 또 초지신도시협의회가 있고요. 이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11월중에 상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의 요구사항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축제 그것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니, 다른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녹지지역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총 동원령을 내려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묻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방법이 저는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게 재건축, 또 악취 제거, 신도시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경제 활성화 방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추진되어야 할 중점 사항이 변경됐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89블럭 땅 구입 같은 경우도 그게 정말로 우리 우선 사업인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만, 진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 시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악취 제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수 조원의 안산시민이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부동산의 상승률이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중요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신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한 건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건축법부터 고쳐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법부터 고쳐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상가를 짓기 위해서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상복합이라든가 우리가 과감하게 바꿔가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의회에 자료를 내신 것 보면 상가가 극히 적은 프로테이지로 나오거든요. 실지 프로테이지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다가구, 다세대주택들이 전부가 다 상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해 보면 50%가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전체적인 우리 시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용역을 해서라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고쳐줘야지 이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무슨 방법이 기획경제국에서 경제를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깊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축제 열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70만 인구 가지고 저런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걸 해 준다는 것은 음식이나 팔면 몰라도 관람객으로서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가지역 활성화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게 또 어떠한 행정력으로만 해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면 신도시지역에 아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상가는 다 지어져있어요. 다 지어진 상태고, 또 개중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도시지역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모텔도 못 들어온다, 유흥업소도 못 들어와서 활성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개중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민 정서하고 맞아가면서 사실상 조금씩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용역사업을 빠른 시일 내 하셔서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에서 국장님이 담당하실 부분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두셔 가지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이 필요한 사업이 우선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그 외 사업이 먼저 추진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고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 전체의 기존 있는 사실상 상가들이 많이 침체되고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대형 할인마트가 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 보시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밤1시까지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문화, 어떤 구매문화가 상당히 그전하고 틀려졌다. 그래서 뭘 사더라도 대형할인점으로 몰리고 지역에 있는 슈퍼라든지 구멍가게는 잘 안 사시려고 그래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상점들이 자꾸 침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용도 변경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거나 허가를 내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상가를 짓기 위한 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과하게 상가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점차적으로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지역상가 활성화나 지역 경제는 망가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주상복합,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을 더 유입시키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라도 우리가 신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 보면 기획경제국에서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그 분야를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무보고 해 가지고 한 의원이 의견 낸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사업이 우선 순위가 뭔가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제가 말씀했듯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악취문제 해결, 재건축, 신도시지역 경제 활성화 이 세 가지가 최우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각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부가가치는 그야말로 다른 아무리 좋은 사업보다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심각하게 느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4쪽에 반월도금지방산단 기업 문패 달아주기, 이것 세상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자기들 기업하는 사람들 문패도 못 달 정도 됩니까?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문패를 못 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문패는 각자 보면 도금단지가 한 100여 개 되는데 각양 각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입구에다 반월도금단지 약도랄까, 또 그 다음에 업체 이런 것을 해 줬는데 거기에 맞게 조그맣게 한 33㎝ 정도 해서 달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거기는 도로 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상당히 무슨 냄새가 나는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패까지 달아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정에 대해서 하다 못해 가스레인지 하나, 텔fp비젼 하나 못 사주는 현 실정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배려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아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어제 오후에 대기오염 된 것 목격하셨습니까?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일부는 저희도 거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조금 맡았어요? 어제 회의 끝나고 5시쯤 지나서 나가 보니까 문을 나서자마자 아주 퀴퀴하고, 악취 나고 아주 보이지를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저희 목격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선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지금까지 시의회에서도 악취 특위도 만들어 가지고 악취 단속한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건 개선된 게 아니고 더 악화된 걸로 보였거든요.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대기, 수질, 폐기물 관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됩니다. 시 환경관리과에서 대기환경센터가 나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저희는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원센터에서 같은 환경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쪽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서도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시스템을 한 12억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발생되는 대기 관계, 악취 관계를 자동으로 인지가 돼서 점검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확인도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폐기물 업체 1,17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반월·시화 산단에, 안산시 관내에서만 이런 거죠?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이건 반월, 시화 국가산단 지역 내에.
이문종위원
시흥하고 포함해서요?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반월하고 시화에 전체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시흥까지 합치면.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반월, 시화 한 7,500개 업체로 알고 있고, 지방산단까지 한다면 한 4,100여 개의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동 업체가 한 3,264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반월·시화 산단 폐기물업체는 반월·시화 산단, 국가 산단 내 그러한 업체 중에서 1,170개가 폐기물 업체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도 점검하는 업체 대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1,170개가, 지금 제가 접수가 잘 안 되는데 시흥 것까지 우리가 관할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시흥이 아니라 우리 안산지역에.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한 3천여 개로 알고 있는데 안산 공단에 있는 업체는, 그러면 1,170개라면 한 3분 1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폐기물 배출 업체가.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예.
이문종위원
근원적으로 이렇게 많은 배출 업체가 있는데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해 가지고는 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오염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선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뭔가 악취도 해소되고 뭔가 관리가 되지 그냥 배출하는 것 파악이나 하고 이런 정도 해 가지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가 폐기물 업체를, 지금 현재 각 배출업소라든가 중간처리업이라든가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자가처리시설이라든가 1년에 2일을 하는 업체수가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업체수가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업체수가 있고 각 업종에 따라서 점검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대상업체 수를 해당되는 수의 액수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 처분도 9월말 현재 2005년도에 들어와서 약 19건, 그 중에서도 과태료 같은 건 한 4,160만원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폐기물 관계를 지도 점검을 위해서 또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한 5천 매를 만들어서 이미 각 업체에 그걸 전달하고 각 단체별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각 업체에서 폐기물의 관리 중요성, 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로 해서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우리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죠?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여기서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100만원도 있고 또 일반 폐기물 불태운 거 같은 것은 2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관을 잘못한다던가 또 유출수도 폐출수를 잘 버린다던가 어떤 보관 상태, 이런 부분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행정 처분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어떤 것까지 처분한 건가요?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고, 검찰 고발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최고 금액까지 벌을 가하지는 않은 것 같고 거의 천여만원, 상당히 또 한 가지는 폐기물 관계에서 검찰에서도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관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 상당히 과하게, 중하게 다루고 있다 라는....
이문종위원
여하튼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그런 상황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굉장히 심각했어요. 하늘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흐리거나 그런 상태였으면 바로 위의 하늘은 똑같이 덮었을 건데 바로 위의 하늘은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공단 쪽 이렇게 오니까 전부 다 뿌연 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행정처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날씨에 따라 가지고 어제 같이 특수한 기압이 낮다던가 이런 형태가 됐다면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확 줄여 가지고 우리가 느낄 때 정말 심각하지 않게 하루아침에 이런 업체를 없앨 수 없는 거고, 행정 조치한다해서 바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통제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럴 때는 소각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동을 안 하게 하고 날씨 봐 가지고, 어떤 임기응변으로라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환경청이라든가 도라든가 또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 관계 그쪽 부서에 이러한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도 관련된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도 유의할 수 있도록.....
이문종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지도감독, 단속 권한 하는 데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환경청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환경관리센터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대기 환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 단위 이상에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요. 시에서는 환경감시원이 그걸 인지해서 신고하게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폐수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갖고 있고, 더구나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업무를 갖고 있어요. 사실상 대기환경의 오염, 악취문제는 기업지원센터 소관이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업무 분장을 묻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산이 아무래도 살기 좋은 안산 이런 기치를 내걸고 하고 있지만 대기 저렇게 나쁜데 저것보고 누가 여기 살기 좋다는 얘기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아무리 공원이 잘 되고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문화센터 만들어 주고 해 봐야 저런 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어제보고 말 한 마디로 해서 정나미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안산이 공기도 그래도 비교적 좋다, 막연하게 공단 배후도시로서 오명이 있는 거지 공기 좋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제 그걸 보고 나서 '야, 이러니까 다 이사들 가는 구나' 좀 살만하면 정말 하다 못해 평촌이나 이쪽으로 이사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것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어제 그것 보고 나서 너무 심각한 걸 느꼈어요. 아무리 단속 권한이 어디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을 위해서 어차피 중앙 부처에서 단속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봐도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환경 좋은 데 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 업무 분장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거 뭐 할 거 있습니까? 이게 제일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죠.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이옥신 검사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치라는 부분들이 법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 강화되는 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에 맞는 기준치를 각 회사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업체 중에 1/3이 폐기물 배출업체 아닙니까? 이 구조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개선해 나가야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이렇게 배출업체도 많고 처리업체도 많은데 이게 단속한다고 해도 개선이 되겠습니까?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중간처리업이라든가 수집운반업이라든가 자가처리시설 업체에 대해서 특히 배출업체는 그 자체 내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을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중간처리업이나 수집운반업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중간과정에 그것을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하고도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이라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에 보니까 첨단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부분이 국가민간연구기관 내에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한양대부지 내에서 설치되는 건가요?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양대학교 부지에 지금 현재 전기연구원이 11월달에 착공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연구원하고 광학연구원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테크노파크 건물에 임시로 전기연구원이 준공될 때까지는 임시로 문을 열 거예요. 2층 사무실을 개보해서.
김기완위원
전기연구원이 임시적으로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쓰고 있나요? 거기 내에 지금 광학연구소가 들어와 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테크노파크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비어있는 공간을 새로 금년 말까지는 출연을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건물 출연해서 금년 말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전기연구원에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김기완위원
TP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금년도 2개월만이요.
김기완위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효과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광학연구소가.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지금 과기부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광학연구원이 들어오는데 시너지효과는 우선 레이저 기술이 기반기술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료기기 산업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LCD 액정 유리를 절단하는 기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일단 TP에서 출연하면 TP 자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하면서 TP가 하고 있는가요?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예.
김기완위원
TP가 재원들이 있어요?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원들이 지금 330억 정도 있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운영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금년에 5억을 운영비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는 한 8억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선은 테크노파크에서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금년 2개월만 출연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평수는 한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연구소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부분과는 어떤 나름대로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목적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사업프로젝트를 기술이전을 우리 공단 기업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이전센터도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는 과제물을 우리 산단의 생산기술 클러스터에 이전을 해 줘서 산업기수화 고도화를 추진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예산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산업단지 시범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생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기원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우리가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1차에는 들지를 못해요. 3개 단지를 지정했는데 1차로는 우리가 지정이 안 됐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균형발전 측면에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포항, 광양 이런 데는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개월 동안 더 보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우리는 보완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1차 심사에서 탈락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고 3개월 동안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도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산지원은 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되면 다시 사업구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주제가 좀 벗어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수인선특위하고 악취특위 같이 함께 해서 국회에서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국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 산자부 국장님께서도 실은 그때 당시에 안산지역에서 생태시범단지에 대한 부분들 역설하셨거든요. 나름대로 조건이 되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저희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했었단 말입니다. 실은 상당히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탈락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된 데가 어디냐 하면 울산, 여수, 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중점 시책사업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부분이 있고 또 신명나는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과 노사안정 추진, 기존에 늘 일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은 있겠지만 노사안정 추진이나 기업활동 분위기 조성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내년에 있을 사업들 계상된 것 있습니까? 시책이라고 해 놓고 있지만 막상 여기 내용에는 특별히 보고사항에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기업지원센터 부분인데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우리 중점시책 6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기 보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도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사안정 부분 같은 경우, 물론 예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시책으로써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작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16개 과제를. 16개 과제를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 각 부서별로 우리가 파트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좀더 내실을 다지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마케팅이고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내년 사업에 있어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시책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얘기할만한 부분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확대를 하고...
김기완위원
육성자금을 확대를 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
육성자금 1천억이면 다 들어선 것 아닌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내년이면 기금 다 만료되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1천억이라는 자금은 우리 기금으로 조성한 거고 금년도에 우리가 육성자금을 1,500억을 했어요.
김기완위원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조성은 1천억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규모는 1,500억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규모자체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그것을 우리가 더 늘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도에다가 우리가 기금위탁해서 하는 건데 내년도 10억을 더 우리가 기탁을 해서 10억을 하면 40억 까지를 회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양적으로 팽창해서 지원하겠다는 부분들 사업들이 있다 라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체 근로자 위탁교육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기업의 활동하는데 좀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사안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준비된 것 있나요? 과장님.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 말고.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노사안정 관계는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사무 내용이 한계는 있다 라고 인정하지만 저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아직 그 사항은 없고 노사정위원회 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기완위원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안정.
경식
손경식기업지원센터소장
노사안정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 과정에서 시민시장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은 용역비 말씀하신 거죠?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기완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빨리 올리셔야 되잖아요?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예산 성립되는 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 미리미리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시고 그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에 위탁기간이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시장의 위탁 문제가 해결이 될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니까 그 전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니까 시장운영협의회 개최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와 상인들 간의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희 시측하고 지금 시민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의 상인회 임원하고 그런 협의회를 둬 가지고 의견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참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대표나 그리고 의회의 대표나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 주민대표 함께 해서 그러한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만 힘을 가질 수 있지 집행부하고 실질적으로 상인회하고 해서는 실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들 조례상에 검토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성격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실은 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고민하고 있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형식적으로 풀어내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야 구체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담당 주사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휘 하에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구체적인 조직을 통해서 논의해내는 부분을 걸러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의회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집행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재 국가도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지자체가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민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앞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앞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표지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찾아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점도 인테리어를 잘 해서 시설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고 깨끗해도 음식 맛이 없으면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시민시장도 마찬가지 그 동안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육류든 채소든 가령 닭을 판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주 폐계닭,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 아주 저 품질의 닭, 그 다음에 아주 생선도 그야말로 거의 썩기 직전의 생선, 야채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재료가 그야말로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될텐데 그 재료가 아주 저급인 육류가 됐든 채소가 됐든 그런 것을 갖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안 가는, 물론 호기심에 재래시장에 가겠지만 한번 품질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찾지 않는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개선도 중요하고 올 수 있는 표지판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 원료인 야채가 됐든 생선이 됐든 육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점상 문제점도 시장협의회 개최 여기도 보면 무질서라든가 행위를 자율적으로 정화하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그야말로 품질에 대해서 고품질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그런 시설 보수 이런 것만을 통하는 것보다는 고품질화 내지 서비스의 개선 이런 분야들에 대한 필요를 지금 우리 입주해 있는 상인 분들도 이제 좀 느끼기 시작을 했다고 할까요? 저희 판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전통음식 내지 우리 애호상품들 이런 것에 대한 판매전략 또는 더 아래쪽에 상인 단체의 어떤 서비스 함량을 위한 그러한 친절교육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거에 운영하면서 조명을 밝혀보니까 손님들이 더 오더라 또 그런 음식의 재료를 고급화해 보니까 더 오더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신 분들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를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입주 상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전통 음식도 중요하고 음식경연대회도 중요한데 그야말로 최근에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해서 물론 저부터도 식당에 가면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국산이냐 중국 김치냐, 그래서 중국산 김치라면, 물론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다 국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산이라고 확인을 하면 그야말로 식사를 하면서 그쪽에 손이 가도 국산이 아니라면 손이 가지 않거든요. 음식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도 잘 하고 경연대회도 잘 하고 전통음식도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점 잘 되는 데를 보면 아무리 시설 좋다고 잘 되는 것 아니고 허름한 집도 맛이 있으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플러스 거기서 파는 원료 재료 이런 게 그야말로 다들 평가했을 때 정말 품질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게 그야말로 폐계닭이나 쓰고 썩기 직전의 생선을 갖다 놓고 그야말로 야채도 그냥 나중에 건강에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야채도 갖다 놓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 아무리 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협의회를 앞으로 개최하면서 앞으로 품질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꼭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시고 지금 대부도 제가 포도에 대해서 간략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기완위원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몇 마디만 하고 대부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일단 시민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일장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 장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입점자들이 실은 생선이나 최소를 팔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그렇고 실제로 제품에 있어서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수요자들 자체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 분들이 요구했던 게 아까 우리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판 달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 현금지급기 이것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도 나서 주셔서 입점자들이 300여 업체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대부도 포도가 포도 재배자들 생산자 표기라고 그럴까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실명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포도나무가 몇 년 정도 되면, 처음에 심어서 1년 후에 수확을 한다든가 2년 후에 수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노후가 가령 8년이 되든 9년이 되든 그 시기가 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기술센터소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지금 대부도에 주로 재배하는 게 캠밸포도가 주로 재배되고 있고, 캠밸 수령은 한 24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캠밸은 당년에 꽂았고 2년 차 되면 수확이 시작됩니다. 대략 그러다가 한 7,8년도 가면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7,8년도가 그러면 포도 맛의 강도가 제일 낫다고 봐야 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한 24년 가는데 거의 활용 가치가 없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5년에서 18년도 가면 거의 품종을 갱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대부도 현재 포도 나무는 전체로 봤을 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프로테이즈는 노령 나무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가까이 송산의 송산포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도 포도 명품화 사업 이렇게 해서 농어촌진흥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포도나무 갱신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앞으로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산포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송산포도보다 오히려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올해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량 품종 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물량을 확대해 가지고 계속 품종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주변의 포도와 비교하면서 나무 수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수종 갱신사업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농가가 신청하는 물량은 다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역경제과 말씀드릴게요.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있죠? 내가 무슨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흥화력발전소 1,2기가 들어가고 지금 3,4호기가 착공돼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마쳤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는 거죠?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영흥도 그 쪽은 인천광역시 그 쪽 소관이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영호
노영호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3,4호기, 앞으로 12호기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3,4호기가 착공돼서 돌아가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대응, 지금 대부동에 교통체증이 벌써 유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연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 기름은 구청 소관이죠? 각 구청에서.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저희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에서.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도 하고 구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름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단속 업무 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일부 민원이, 정확한 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기름이 싼 데서 기름을 넣으면 얼마 못 가서 기름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름이 나쁜 거 아니냐 해서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각 정유회사마다 기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정유회사마다 특징은 아주 작은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성은 약간씩 다르고요. 저희가 67개 주유소에 대해서 연간 2회 정도 샘플링을 해 가지고 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량 검사가 아니고 성분에 대한 검사입니다. 정기적인 검사에 문제가 온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의심이 간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샘플링 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돼서 과태료 처벌이 됐다던가 이런 것도 다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품질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 이러한 부분들은 단속 실적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유소 기름 성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농어촌진흥과,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보조가 틀려요, 자부담 형태가. 한 해 사업에 자부담이 40%가 있고, 50%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불평불만 없이 사업비 지원을 어떤 차등을 두고 할 것인지도 우리가 같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고, 또 보면 국비사업에는 무가온 하우스가 2㏊에 2억 4천만원인데 도비사업은 2㏊에 5억 4천만원이에요.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무가온 하우스 똑같은 면적이 2㏊인데 엄청난 차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국비사업, 도비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어차피 하나의 사업인데 프로테이즈 보조 자부담 형태를 거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앞으로 일원화가 될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어느 농가는 50% 지원 받았는데 어느 농가는 60% 보조를 받았다 그런다 하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 주고, 포도 명품화사업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작목반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어촌진흥과가 됐든 작목반에 대한 활성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작목반이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작목반이 왜 필요하고 작목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그런 교육이 필요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아셔야 돼요. 농어촌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구청의 산업교통과, 농협의 지도과, 그러면 구청에 2개, 농협은 3개 농협의 지도과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민감한 이런 사항을 하는데 서로 각 과가 유대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분기별로 만나서 농업 발전을 같이, 너네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다 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금년에 벌써 각 농협까지 통해서 같이 만나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농협에서 뭘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간 다음에 예산도 짜고 뭘 짜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것 전혀, 모여서 그렇게 만나서 하는 것 없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도에서 농정사업 시달을 할 때 농협하고 시군 행정하고 같이.....
영호
노영호위원
각과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됐든 농어촌진흥과가 주간이 됐든 구청까지 해서, 구청에다 농민이 물어보면 '시에서 할 겁니다.' 시에다 물어보면 '이것 구청에다 물어보시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 직원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도 꿰뚫어보고 답변을 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 저리 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힘들지만 농업 파트에 있는 공무원 관계과들은 안산시의 다른 유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내년도 사업을 두고 이러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농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시비도 주겠지만 농협에서도 앞으로 교육 이런 것 시키는데 식사대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자주 만나서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는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부지를 확장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그러면 안산시에서 과일 장사하는, 과일 도매업을 사람들 보면 안산 농수산물시장 아침에 거기 가서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안양, 구리, 가락동 가서 사다 파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부지도 넓히고, 농산물 생긴 게 뭡니까? 안산 70만 시민이 아주 품질 좋고 질 좋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값에 빨리 받아 사 먹을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올해 금년에도 보면 안산 농수산물시장에 물량이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져요, 가격이 비싸다고. 물건이 전국적으로 안산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되어야 전국으로부터 질 좋은 농산물이 몰려오는데 이런 게 안 오니까 품질도 떨어질뿐더러 가격도 무지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활성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전국 어느 시장보다도 우수한 농수산물이 들어오고 또 어느 시장보다도 값이 조금이라도 싼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봐요. 올해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물량이 원체 덜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높아지는 건, 또 거기다 내는 농민들은 이득을 봐요. 가격이 높아지니까, 경매 가격이 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를 확장해서 더 넓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노력하는 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같이 중매인들하고 거기 같이 만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도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산 농수산물시장이 가락동이나 구리, 인천의 구월동이나 안양 이런 도매시장한테도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구, 노력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5천만원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돼도 될 정도로 정확한 판단하신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몇 군데 들어온 건만 하신 겁니까?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본 건물 12개 동하고요.
김용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실한 대답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새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선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입찰을 주게 되면 그 부분만 하지 옆에 조그마한 보수할 것도 안 해 주는 경향이 전부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 예산을 계획적으로 잘 쓰시게끔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 쓰고 나서 바로 또 보수공사 뭐 해 가지고 몇 천만원 올라오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해서 쓰시고요. 또 지금 현재 시민시장이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나는 굉장히 시장 활성화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일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일이 언제든지 거기가면 있다, 우리가 연계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굴비가 있고 또 본오동의 좋은 쌀 아끼바리쌀이 항상 있다, 이런 하나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용역 과제해서.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토산품이 좋은 게 금산에 있는 인삼이 우리 시민시장 가면, 강화의 인삼이 언제든지 있다 중국산 아니고. 이런 하나의 착안 발상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와 가리고 그런 폭리 안 남기고 항상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토산품이 있다는 것을 한번 그런 계획도 해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것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 꼭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지금 호황 하는 집이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호
심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집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성을 살려주면 시민시장도 살아갈 길이 있다고요. 그리고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2개, 3개 합해서 그런 토산품점을 전국적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스 취약시설 무료 개선사업은 전 노인정을 다 추진하세요. 시립 시에서만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전 노인정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이런 게 참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이것은 세심하게 국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이나 도급을 줘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잔디깎기, 풀깎기 이런 부분은 노인정이라든가 얼마든지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약 22억이라는 잔디깎기, 풀깎기 이런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기획경제국장님이 주관을 가지시고 이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품질 안산 쌀 품질 향상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주요 품종 해 가지고 추청벼, 일품벼, 새추청벼인데 실지 본오동지역이나 우리 안산지역에서 이 쌀을 재배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추청벼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끼바리를 안 하고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끼바리가 추청벼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아끼바리는 일본식 명칭이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위원
저는 추청벼가 아끼바리하고 같은 동일품종인 줄 몰랐고 저는 아는 게 아끼바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우리 안산시 일원에서 전부 추청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톤이나 종자를 많이 구입해서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추청벼입니다. 그 추청벼가 보급종으로 나오는 양이 우리 전체 면적의 한 40%밖에 안 납니다, 보급종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 자가 확보하고 정부에서는 주는 보급종하고 같이 해야 종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톤이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포대 당 한 2만 5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40㎏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입니다.
김용위원
20㎏ 당?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김용위원
국비, 시비 몇 %, 몇 % 정도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20%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60%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 당 한 5천원 꼴 정도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5천원, 2만 5천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일부 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농협에서는 몇 % 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금액은 아마 농협서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전부 추청벼를 심고 있는데 왜 씨 종자 보급을 해야 되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교환은 잡벼가 섞이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이면 종자를 다시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잡벼가 많이 나오고 수량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종자를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보급 가정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일부만 주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나머지 부분 주고 그런 식으로 교환 방법으로 가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 안건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전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사업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학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연구인력 부족난 해소와 연구의 질을 높이는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기술자금의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타 제출서류를 기업부담금 입금통장 사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1회”로 제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실무위원회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자를 추천받아 위촉 운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학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은 민간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 5항에 있어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이 얼마나 되죠? 기금은 아니죠?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기금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이문종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지식산업과장
예. 그런데 조례 제목이 "관리"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저기 한데 이번에 미쳐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다음 번에는 전문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연 5억입니다.
이문종위원
연간 5억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이게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문종위원
'95년도에도 5억씩 지원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95년도에는 처음에 2억 8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2001년부터 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은 얼마나 있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 동안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특허출연이 23건 되고 실용신안의장등록이 9건, 소프트 개발이 35건, 그리고 2003년까지, 2004년도 2005년도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지금 기업들하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대체 효과를 289억 정도를 기업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지금 10년 동안에 50억이 밑돌 건데 투자해서...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에서는 뭘 만들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구인력이 있나 자금이 있나 또는 장비가 있나 그래서 이것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은 우리 한양대학이나 안산공과대학 교수님들을 했고 또 장비도 대학에서 보유하는 장비라든지 또는 경기 TP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도 여기서 일부를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중소기업에서 아이템을 의뢰하면 그 연구기관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업체에서 어떤 분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색을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가 또는 물색을 기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경기 TP에다 의뢰를 해요. 이러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연구할 연구진을 구해 달라고. 그러면 매칭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대학교수하고 기업하고 해서 사업제안을 합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럴 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기술개발을 해 볼만하다고 채택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심의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학은 몇 개 대학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대학은 지금 현재 우리 안산 한양대학교,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
김용위원
세 군데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그것을 그래서 연구기관을 더 이번에 조례로써 확대하려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생기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전기연구원도 들어오고 엘지이너텍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1년 과제당 연구개발 과제를 줬을 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20%고 1 과제가 4천만원인데 이것 더 이상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과제당 4천만원까지 우리가 주는 거고 1억이 든다면 회사에서 더 내면 되는 거죠.
김용위원
우리는 일단 1 과제당 4천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이것 한도를 좀 더 늘려주면 안돼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사업비를 5억 아니라 10억 정도로 늘려 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심사위원들은 조금 더 두고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실 사업비를 못 늘린 거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5억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과제가 정말로 이것은 개발했을 때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꼭 1 과제 4천만원으로 묶을 게 아니고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그러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못 받죠. 한 두 기업만...
김용위원
지금 보통 신청이 1년이면 몇 건씩이나 됩니까? 5억 같으면 12건 반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신청이 많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지금 보통 보면 20개 기업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그것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익이 창출되니까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문종위원
심의위원 중에 의원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일
김창일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기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임용된 이병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5쪽, 2006년도 복지환경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지난 9월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연구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학이 함께 지역조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분야의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7월 29일 대표협의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1월중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2006년도에는 본격적인 민·관 협력기구로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과 군자사회복지관 증축에 따라 지역 간 균형있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도점검과 기능보강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복지관 운영비를 상향조정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을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 2개소와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연간 23억원 규모의 자활사업이 추진되었고, 내년도에도 빈곤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발굴하여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정신지체 장애아동 상담·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2005년 9월 현재 연 인원 4천여 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하여 장애아동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추진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 추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현재 초지동에 소재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복지관 본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설인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정신지체 직업훈련센터가 복지관건물 외부에 소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 노동복지회관을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개·보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재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노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 운영사업 지원, 노인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재가복지사업 서비스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 등을 추진하여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113병상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조례 제정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증축 부분을 반영하여 1,296평 162병상 규모로 증축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상록구 사동 1586번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지난 9월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납골시설 추가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장사시설이 향후 2년 내에 만장이 예상되는 등 날로 심각해져 가는 묘지난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의 보급을 위하여 부곡동공설공원묘지 내에 납골시설 3,430기를 설치하여 향후 8년 내지 10년의 사용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그릇된 식사 관행 개선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모범음식점 육성, 맛자랑대회 위탁추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추진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생산단계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장애아동 및 부모가 참여하는 수중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만3세에서 13세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재활 치료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아동의 근육퇴화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수영장에서 치료받게 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의 기술·기능교육,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성·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약화된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해 금년 7월에 개소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의 사후 관리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 해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강가정상담, 교육, 문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가족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 보육지원을 통한 공보육제도 확립이 되겠습니다. 영아·장애아 등 민간의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703-3번지에 건립하는 통합보육시설은 2006년도 11월에 준공하여 개원할 계획이며,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1층에 설치 할 시립어린이집은 내년 6월경 준공 및 개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최근 가족 해체와 가정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경기도 We Start마을 시범사업 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서비스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개소한 We Start마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동 및 가족들에게 건강, 보육, 복지, 가족지원사업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의 사업을 토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We Start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자원봉사 참여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카드 발급 및 할인가맹업소 지정 확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취업 및 진학 시 가점 부여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인 포괄적 보육서비스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와 가정에서의 욕구,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혁신적인 보육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4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스포츠 및 건강 욕구에 부응하여 서민층과 장애인·노인 등 시민 누구나가 일상생활 공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주민친화형 생활 체육프로그램을 확충 운영하고, 향후 70만으로 성장한 우리 시 시세에 걸 맞는 경기도체전 상위 입상으로 우리 시 위상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3개 직장운동부 창단,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육성, 각 종목별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재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기존시설물 재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록수권역 다목적회관 건립 등 3개의 공공체육시설을 2007년까지 새로이 조성하고,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스탠드 타일 교체 및 관람석 지붕 신설 등 기존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2006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종합운동장 활용 방안 및 개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안산종합운동 준공예정에 따라 운동장 건립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총 6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시설물 전반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 및 매장 구성 설계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운동장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일동지역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 1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38쪽, 안산 화정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영어연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 화정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의 예산을 투입, 2층 규모에 205평을 리모델링하여 영어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기 당 50여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야외부지 조성,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시스템 구축, 원어민 강사 채용 및 운영 등 약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1쪽,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 관련 업무를 개발하여 환경사진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 조사, 두루미 사육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연생태도시라는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및 폐수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오염도를 24시간 측정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주력하고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강우 시 하천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악취문제 해소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 주변 지역주민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악취 위해성 역학조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특히 영세업체에 대하여 자금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전담제 실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기술지도와 더불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악취측정망을 활용하여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악취 물질을 상시 감시하는 한편, 공단 내 악취 배출원에 대한 특성을 분석 배출원 관리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인의 방문이 많은 풍도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화장실로 시의 이미지를 살린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하여 올바른 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거리 조성과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초화류 식재 및 꽃박스를 설치하고 성호공원과 화랑유원지 공한지에 초화류 및 유채 꽃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꽃 묘장옆 공한지에 다양한 꽃 묘의 자체 생산을 통한 적재적소의 꽃 식재를 위해 생산시설 5개 동을 증설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꽃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3쪽, 노적봉 폭포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노적봉 폭포는 시민들에게 차별화 된 휴식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 운영 시 드러난 미비한 사항과 설문 조사결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시설물을 보완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테마형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54쪽,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조성공사입니다. 대중화된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 와동 제2공원 내에 27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에 2차로 10억원을 투자하여 미조성부지에 조경, 진입로, 교차로, 게이트볼장 등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국대회 개최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학교 숲 조성공사입니다. 2006년도까지 16개 초·중·고교 내에 자연학습, 놀이교육, 휴식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2003년도부터 선부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6개 초·중 등 학교에 대하여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실시 후 6월까지 완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정서함양과 양질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한마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적으로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원구 고잔동 산 5-1번지 일원 광덕산 일부 1만 5,090평을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안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을 거쳐 2007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쾌적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른바 도시 오픈 페이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점섬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성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록구 일동 산 104번지 일원 6만 1,976평에 2005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산책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2006년도에 2차 공사로 6억원을 투자하여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과 접한 우리시의 악취 등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근본 대책으로 Green Air - tree belt(공기정화 수림대) 해송 등 200만 본 식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환경개선 측면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별 2010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조림 및 육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헬기 임차와 산불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산림대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산림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녹색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 2006년도 교육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교육수료생 사후관리 및 취업대책입니다. 교육수료생 정보교환 및 학습을 통한 동아리 모임을 권장하고자 1과목 1동아리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구직 희망 교육 수료생들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상담실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열린교실(open-class)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타 시 민간기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연회 및 공개강좌를 수시 운영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재다능한 여성 인적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올림픽기념관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시설물의 제공을 위하여 올림픽기념관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좋은 영화상영, 소극장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올림픽 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3개 취미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어린이 방학 특강과 요가 프로그램 증설 등으로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안산시 고향마을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자로 선정함으로써 현재 고향마을에는 489세대 8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해 법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고국 적응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추진입니다. 사할린에서 오랜 세월동안 생활하시다가 영주 귀국하여 고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적십자사 지원에 의해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던 문화복지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직원 1명을 충원,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국 문화 적응에 노력할 것입니다. 68쪽, 방문보건서비스 및 의료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73세의 노령으로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방문보건을 통하여 중증질환자는 특별 관리하고 일반질환자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에 힘쓸 것이며, 병원과 유기적인 연계로 질병치료에 전념할 뿐 아니라 단순한 질병은 물리치료실, 한방실 운영으로 불편 없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입니다만, 주간보호시설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 4,800만원 정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정신지체아동 상담치료 이것 분만 올라왔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4,800만원인데 올해도 다시 또 4,800만원이거든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시의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평균 약 5% 정도 상향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획 예산 부서에 9,600만원, 그러니까 100%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억제 측면으로 금년 수준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4,8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오늘 부곡종합사회복지관도 개관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다른 여유 공간이라든지 다른 복지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시설물을 전문 치료병원도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상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겁니다. 종교단체 같은 데서 하고 싶어하는 교회 같은 데도 많거든요. 특히 고잔동의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조건만 갖춰진다면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두신 부모님들이 아예 지쳐버렸어요. 지쳐 가지고 무슨 목소리도 내지도 않고 어려운 현실을 폭로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 아예 아무 것도 못하시는 집도 있어요, 한 사람씩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라도 해 준다면 조그마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생활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꼭 추경에라도 더 보강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는 우리 안산시의 제일 큰 현안 사항이 복지환경국에서는 악취 문제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사업보다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굉장한 악취를 우리가 의회 끝나고 나가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많은 건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흐린 날씨나 저기압인 상태는 틀림없이 이 악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올해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어제 사실 저희도 느꼈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제는 안개가 같이 끼면서 되다 보니까 한 두 세 시간 가량 굉장히 악취가 나다가 안개가 걷히면서 없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공단 내 악취문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 갖고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직원들을 그 냄새나는 데다가 일부러 내보내서 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나 시흥시 이런 데는 없는 측정센터도 우리가 발빠르게 그래도 예산 한 10몇 억씩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단공이라고 하는 에어리언 내를 우리가 마음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데 내년 5월이 되면 악취방지법에 단속권이 기초단체에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계도나 하는 측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정말 저희가 우리 국 문제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해서라도 악취를 풍기는 기업들은 조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신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서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게 저는 시급하다고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도 다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저는 악취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 안산시에 사시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외에 또 환경적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얼른 쉽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재산적 가치도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을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이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주인이 없는 행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지금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담보가 있는 한에서만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융자를 담보를 제공하고 받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6%대 이하나 6% 조금 상회하는 이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한 것 보면 7.4%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에서 지급되는 게 7.9%가 넘고요. 그렇다면 실지 우리가 지금 기금을 농협에다 맡기고 정기예탁금 이자를 받는 것 보면 2.8%에서 3.3%입니다. 그러면 평균 3%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약 4.5% 정도의 이익을 농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맡겨놓고 이자를 줄 수 있겠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계수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직 못해 봤는데요.
김용위원
이자 보전해 주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뭔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통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시에서도 통합기금관리 조례가 아마 지금 입법예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들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걸로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용위원
그 전에라도 우리....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게까지 4% 정도 차이가 진다는 걸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2% 정도 선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자 차액 보전을.
김용위원
아닙니다. 약 7.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5%를 농협에서 앉아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용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확고한 담보로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가서 융자를 받으면 6%대 이하나 6% 약간 상회하는 이자를 주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약 1.5%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주인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는 국장님이 올해는 짚고 넘어가 주시라는 겁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자 보전금을 우리가 낮추던가, 그렇죠? 우리가 예금하는 금리를 올리던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이익을 편안히 앉아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마음공원 조성공사 아직 용역이 다 안 나왔습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용역과제 줄 때 지금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 사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용역과제 줄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그쪽 거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자락이 이만큼 계속 시장 관사까지 뻗어 나온 게 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를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공원 내 시설물로 여러 가지 들어오겠지만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꼭 용역에 신경 쓰시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담장을 헐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공동주택. 연립단지의 담장을 헐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더 늘릴 수 있을뿐더러 또 담장을 헒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담을 쌓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무슨 의도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 공해도 없앨 수 있는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꽃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담장 허물기.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주택 관계.
김용위원
지금 다 원합니다. 과거에는 담장을 쌓아놓고 경계를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다 허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꽃길 만들기나...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 부서니까 만약에 주택과나 주차장 부서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최대한 꽃길이라든가 나무심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뒤에 보시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림대 조성하는 것, 그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인근에 있는 수림대 조성입니다, 주민들한테.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꼭 저렇게 큰산이나 공원 그런 데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가장 인근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장님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교육이 취미나 여가 선용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취미, 여가 선용이 70%, 기술교육이 한 30%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30%는 무슨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직업교육은 조리사, 제빵사.
김용위원
직업교육 그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자기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정말로 자기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하고 그런 게 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예, 양재하고요.
김용위원
그런 방향도 좋겠지만 저는 뭘 원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에서 필요한 직업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실제 지금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일용직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알선.
김용위원
일용직 알선만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데려다 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공단에서 필요한 직업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아직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올림픽기념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 극장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영화 상영을 수시로 해 주세요, 수시로. 아주 그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 꼭 검토하셔 가지고 수시로 상영을 해 주시고요. 또 올림픽기념관은, 지금 고잔초등학교 같은 데 체육시설이 없어요. 체육관이 없고 강당도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올림픽기념관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지금 고잔초등학교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배정을 해 주세요.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걸 유치하고 싶고,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도 올림픽기념관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학예회라든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꼭 우선 배려를 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그것은 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사실 조례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선권을 주는 방법은 없고요. 우선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26주구운동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26주구운동장은 여기 35쪽에 나와있는 대로 26주구운동장과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센터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26주구운동장에 대한 조성공사 사업 9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트랙하고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 이외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저희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거길 갔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설계비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게이트볼, 전용 탁구장, 그 다음에 한 1,200석 정도의 체육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원래는 체육관 2동을 짓게 돼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준우위원
2동이 아니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2동인 줄 알고 있는데 1동이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준우위원
운동장 부지에 대한 설계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9억이 승인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 세워주십시오.
이준우위원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이준우위원
가보니까 주유소가 아주 예쁘게 붙어 있어 가지고 운동장 부지에 체육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유소가 있어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땅도 또 개인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 토지 이용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주유소 부지는 어떻게든 시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업무보다는 도시과나 다른 과,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시내 시가지 내에서 새롭게 공원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곳이 있다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지 않는 곳인데.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문종위원
신규로?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체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과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니까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문종위원
요구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가요? 아니면 도시과 자체에서.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도시과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발의가 되어야 하겠죠.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 반영도 되어야.....
이문종위원
어디냐 하면 사동에 보면 감골공원하고 사동공원 사이에, 쉽게 보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감자골 아파트단지 그 옆에 접한 보전녹지로 돼 있는 산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토막인데 거기가 공원으로써 제일 필요한 곳인데 되레 사동공원 한 쪽으로 끝으로 배제돼 있고 그 자리가 보전녹지로 돼 있어요. 그것을 바꿔 가지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단절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접근성도 좋고 거기가 공원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어떻게 잘못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지역 가보니까 그 부분 사이에 공원이 보전지역으로 단절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접근성에서 보면 사동공원보다는 필요성은 더 낫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입안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부지를 공원을 다른 부지만큼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저희는 공원 조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과 자체에서 일단은 시설결정을 하게 된다, 변경 결정을.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재정비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죠, 내년에 재정비를 하니까요. 그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요구를 하시면.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문종위원
거기 나중에 추진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김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고 또 국장님 설명도 했지만 기압이 낮은 상태고 운무가 끼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상 상태가 그러한 조건이면 악취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 시민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5시쯤 끝났나요, 5시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운무에 끼여서 도심 자체가 쫙 깔리면서 완전히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냄새에 거의, 우리 의회나 시 나가보면 바로 맡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오존주의보도 하지만 물론, 이것들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고 근거를 가질 필요 있겠지만 아까 권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나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기상 조건에 대해서 알려내면서 주의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 지자체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아침부터는 동북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저희 도심지역에 영향이 없었는데 16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남남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저희가 제일 민감하게 여기는 게 풍향, 풍속, 그 다음에 기온차, 습도 이런 것에 의한 안개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16시 이후에 남서풍이 불면서, 또 풍속도 1.7㎧으로, 그 다음에 습도를 보게 되면 54에서 90%로 아주 안개가 발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컸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우리가 생각하건대 측정기가 없었을 때는 그냥 냄새가 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측정 자료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황화수소가 0.6ppm으로 감지 농도 이상으로 발생이 됐었고, 그 다음에 톨루엔, 자일렌, 스타일렌인데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어제 악취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7시 이후에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공단에서 나는 황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 오염 70%가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얘기를 나눈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악취 계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간계수, 그 다음에 강도계수, 지역계수 이런 걸 개발해서 주민들이 쉽게 눈높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고정식 측정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왔는데 물론, 당연히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 말씀대로 계량화해서 그것들이 근거를 갖고 한다 라면 이런 조건이면 황화수소는 그때도 물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진 않지만 염색 쪽에서 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쪽의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조건이 이미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라면 분명히 기상의 여건이나 날씨나 또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견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랬었을 경우 시민들한테 콜서비스를 통해서라도,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늘 이러니까 당연히 납니다'가 아니라 '항상 늘 이러한 조건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한다면 다른 차원입니다. 인정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시민들도 인정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또 악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행정력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한 발짝 한 발짝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돼 버리면 하루아침에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려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러면 그렇지, 너네들이.'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한다. 물론, 마련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 기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개발해 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경각심이나 또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측정 장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계량화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의 내용들 보니까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 좋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신 것 좋은데 노적봉폭포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 실제로 예산 투여된 것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공원조성부터 얼마 들어갔죠? 한 85억 정도 들어갔나요? 총 공원 조성하고 폭포하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정도 부분에 물론,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강될 부분도 있겠지만 7억여원이 다시 세워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원 한 85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올해 개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 진짜 필요한 부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들 보면 파고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기 일반 경상경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7억여원이에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폭포 활성화 대책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서 기존의 부분들 잘 관리하고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쓰신 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섰던 문제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갔다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는데, 그런 것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어놓고 대충해서 기능보강하고 돈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시대는 진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규모가 커서 진짜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마구잡이로 지어 가지고 화되고 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걸 잘 쓰고 관리하고 보강해 주는 이제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젠 관리비 때문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꼭, 폭포공원은 잘 되었지만 그런 과정의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아쉬움들 있다,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조성공사 부분도 실제로 배드민턴 부분을 생활체육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 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직영 관리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드민턴 경기에 대한 생활체육 부분들의 수요조사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는 경기장 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서로들 협조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운영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협회라든가 엘리트체육 관계는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면의 할애라든가 이런 것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배드민턴 면 경기장 현재 객관적 추진해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전체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된 거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 안에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용 배드민턴장을 건립 필요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 11월 말 중으로 신한은행장배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안산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실내배드민턴 면수 몇 개나 돼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전용 배드민턴 면수는 없고요. 올림픽기념관, 감골시민홀, 구룡체육관, 관산체육관 이런 데를 동아리 모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전용구장은 하나도 없고.
김기완위원
실외는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실외에는 항가울 배드민턴.
이문종위원
없어졌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본오동의 본오2동 약수터 위에 2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한 수요조사, 그러니까 전용은 하나도 없는데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용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와동에서 짓고 있는 부분 플러스해서 점섬에 또 짓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면이에요?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하려면 실내외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원 내에 어차피 공원녹지과 담당으로 해서 업무 때문에 이렇게 조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현재 실제로 생활체육 담당과하고도 논의하겠지만 있는 데 부분의 기능보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공간적 배치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저도 한번,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얘기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두 과가 협의해서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실외 면수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내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신도시 쪽 게이트볼장에 대한 배려, 수요에 대한 배려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민원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배치해 줄 것은 배치해 줘야죠. 그런 관점에 난 접근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없지만 저번에 성포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 부지로 하면서 테니스장 없어졌잖아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씨름장하고 둘 없어졌죠.
김기완위원
그것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 테니스도 실내에서 한 경우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실내테니스장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실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절반 덮은 반돔이라고 그렇죠. 반돔 형식의 실내테니스장이 보통 군단위 규모에서도 다 있거든요, 보통 4면이나 5면 정도. 그리고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우리 시립 있지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니스 쪽에도 생활 쪽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기후적 여건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우승도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물론, 단체장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있는 면수 활용하고 좀더 없어졌던 부분 보강하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실내테니스장이나 아니면 반돔 형식의 테니스장이 한 서너 면 정도 있으면 전국대회를 다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돼요. 그러한 부분도 파악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그때 없어진 게 씨름장하고 테니스장인데 씨름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음 회기에 받아서 시낭운동장 안에 설치할 거고요.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수 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쪽들을 종합적으로 생활체육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전체를 한번 용역을 줘 봐서 수요하고 공급을 한번 맞춰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구분 구분 배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장은 저희들이 나중에 만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확장 쉽게 아까 말해서 보전녹지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공원으로 하면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외 테니스코트장 있다 라면 그것 자체도 전천후 할 수도 있어요, 돔을 하지 않고도. 쉽게 말해서 인조잔디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집행부의 계획들이 담당자 바뀌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 해 내면서 있는 조건에 운동장 있으면서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그것도 안 된다 라면 도시계획 결정해서 공원화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감골, 올림픽, 또 구룡, 관산 전 체육관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어머니배구나 아버지들 배구 이런 게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군데 실내체육관 짓는 것에 대해서도 약 53억이 됩니다. 53억인데 안산시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는 거의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협약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침운동이니까. 학생들은 거의 9시 넘어야 체육활동에 들어가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인가 물론, 교육지원계가 저희 과로 오게 될 겁니다. 조례를 바꿔서요. 어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협약서 이런 내용 지침 방침을 보니까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대한 개방, 개방의 빈도수, 이용수 이런 것을 봐서 학교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심사기준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이것 분명히 이 엄청난 53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비용을 학교 교육비 지원으로써 더 해 주고 학생들 질도 높여주고 또 우리도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만 지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추진하면 됩니다.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이용객들이 학교 등교시간 이런 것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운동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번잡하게 하니까 학교측에도 불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은 서로의 약속이니까 지키게끔 우리가 시설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들어갈 때 그 동호인들한테 그런 규약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적 관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계속해도 되겠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이런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몇 시까지 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틀을 박아주면 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이용하면 엄청난 실내체육관 이용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화랑유원지 꽃밭 조성 부분의 평수를 보니까 한 4만 4천 평정도 되네요? 면적자체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유휴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남측 간사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측 비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대경마이월드 부분에 우리 안산시가 패소했던 부분 있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지금 판결이 난 상태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공원 부분인데.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닙에요. 그것은 유원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유휴지 부분들은 거기까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유휴지는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꽃을 심어줄 뿐입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유원지이기 때문에 도시가 업무라는 거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는 진행 상황을 모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저 꼭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시정질문 통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장님 보고 내용에 생태자료실 운영하는 과정에 두루미 사육하고 생태관광사업 있더라고요. 1억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은 습지공원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종인씨가 중국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벤치마킹한 내용 중의 하나가 철새가 날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실지 사육하고 키우면서 공원에 온 사람들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이 생태관광 자원으로써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일차적인 사업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성공 부분들 100% 확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지 현장을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이게 현실화되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 라면 상당히 관광 유인 효과도 있고 상당히 생태적 가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권장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번 담당계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위스타트 관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도비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보다 더 우리들 애초에 얘기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해 주세요. 전체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스타트 관련 부분 내년도 예산.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도비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마지노선 1억 5천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삭감된다 이런 부분들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다 라는 거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지자체별로 1억 5천만원까지 줄 수 있겠다.
김기완위원
지자체별로면 전체 31개 시·군·구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3개 마을.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아니오. 7개 마을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3개였지 않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4개시가 추가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사회복지과장님,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국장님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장애인재활작업장 문제, 제가 실은 기자라고 하신 분이 전화하시면서 얘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제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로 작업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이해단체들 간에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와 수 차례, 거의 수십 차례에 걸쳐 간담회도 했고.
김기완위원
어제인가도 시장님하고 면담하셨다면서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열린시장실 운영도 했고 했는데, 어제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내년 한 3월쯤이면 완공될 계획이고, 작업장을 우선으로 해서 개보수해 가지고 작업장은 이전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계는 점차 희망에 의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도 의견을 준 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쭉 진행된 부분에서 재활작업장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단체사무실까지 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하면서 단체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 있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저번에 감사 때인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했던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작업장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사무실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곽이고 그래서 있거나 아니면 뭔가 대안을 세워서 해 보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단체장의 의지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온 이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도 없고 다만,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5억씩 들여서 장애인작업장 이전과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 재정상 압박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선 9억 8천만원을 가지고 작업장과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한 두 개 단체가 당초에는, 4개 단체는 간다고 했고 한 두 개 단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돼서 현재 사무실 안 가겠다, 거기에 우리가 교통 노선이라든지 또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대안을 해 줘도 그 관계를 안 가겠다 이렇게 어제 최종적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답변이. 일단 작업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고, 사무실 이전 관계는 일단은 작업을 한다. 하고 희망하는 단체는 가고 희망하지 않은 단체는 현재 있는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재활작업장 하는 문제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거고, 단체사무실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는 못했는데 어차피 시는 그쪽에 사무실 만들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희망하는 데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현재 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정했다 라는 거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어제.....
김기완위원
이것 나름대로 잡음의 여지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요. 끊임없이 논의하시면서 뭔가 대안을 찾아보는 게, 일단 작업장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인정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조금만 충분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논의하시면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잡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좋은 공간 만들어서 재활작업장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나름대로 단체문제인데 이건 서로간에 약간 양보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서로가 조금만 지혜를 모으면 될 수 있는 문제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장애인복지관도 또 원활하게 프로그램도 진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아마 전화가 왔을 것 같은데 많이 전화 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누가 전화했는지도 제가 감은 잡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부단히 대화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부단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녹지과장님,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조성 해 가지고 초화류, 꽃박스 이게 자급자족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자급자족이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입입니다.
김용위원
왜 40%는 구입을 하고 있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보리, 유채 파종 이게 약 8천 평정도 되거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 가로변의 꽃길이라든가 가로등 주위 이런 데 심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전문성으로 재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구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꽃씨 뿌리기 이런 것도 사실상 꽃을 뿌리는 건데 다년생이기 때문에 그냥 뿌려 둘 경우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보리나 유채 파종보다는 약 8천여 평이 되니까 40% 구입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한 사람 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단순한 그런 꽃씨 관계는 자급자족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되도록 이런 것을 보리나 유채 파종을 하는 것보다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될 거로 보이거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적봉공원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불과 얼마 안됐는데 실지 여기서 보면 수목 보완 같은 게 하자 보수 건 아닙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아까 김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5억 정도가 들어갔지만 폭포시설물 빼놓고는 한 30억 정도가 조경사업비인데 조경사업비가 한 3분의 2정도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수목이라든가 가치 있는 수종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른 부지에 있는 좋은 나무도 많이 옮겨 심은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7억 반영한 것은 수목 보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그 다음에 월동대책이라든가 이런 관리비까지 포함된 거라 수목 보강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로 들어가면 됩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 놓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성할 당시에 정확한 용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또 수목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잔디 유지관리도 올해 본예산에 이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여기만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게 잡혀있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 잔디 유지관리가 들어갑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노적봉 관리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별도로 발췌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잔디는 잔디 쪽으로 모으세요. 모으시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산을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파고라, 또 음수대 설치, 주차장 확충 이런 부분은 애초에 이게 다 설계에 반영돼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시 바꾸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차장 확충 같은 경우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주차장 현재 한 240여 대가 있는데 지금은 활용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김용위원
그러니까 더 확충하려면 기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 나무도 식재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냥 나대지로 놔둔 상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전부 전체 조성이 된 상태이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42호 국도하고 안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보면 보도가 한 4m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보도요. 그 부분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솔직히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제가 시정 질문해 가지고 약 50병상을 늘렸습니다만, 차후에 이걸 준공한 상태에서 다시 50병상을 늘리려다 보면 거의 기본 예산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게 애초에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런 돈, 4,800만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저한테 답변까지 했습니다, 9,600만원으로 하겠다고. 그런 예산은 4,800만원 없으면서 이런 예산은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800만원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까지 한 것은 삭제를 시키고 1년도 안된 노적봉공원에 7억 1,200만원을 재투입시킨다, 이것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4,800만원 삭감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생활체육협회, 이것은 조금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꼭 제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협회회장기 개회식, 생활체육협회 동호회 세미나,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협회 폐단식을 하기 위해서 횡성에 있는 성우리조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내가 자료를 어떻게 줬건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700만원을 썼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700만원 썼는데 몇 명이 갔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250명 갔습니다.
김용위원
차량 몇 대 갔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차량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차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 질문 요지가. 40명씩 해서.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5대 갔습니다.
김용위원
5대가 어떻게 250명이 갔는데, 50명씩 타고 갔어요? 정원 초과입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승용차도 가고 여럿이 갔습니다. 어쨌든 차량임차비는 5대입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40만원씩 잡고 200만원이네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60만원씩 잡았습니다. 1박2일이기 때문에 60만원, 3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우승자 격려금은 어떤 예산에서 썼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우승자 격려금은 지난번 도 생활체육대회 때.
김용위원
상금 받은 걸로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거기 그 예산, 출전 경비에서 해단식에 격려금이 따로 자체에서 예산이 서 있던 거죠.
김용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정식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 자료는 없는데요.
김용위원
제가 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드린 게 아니고 혹시 전화로나 이런 걸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제가 공문으로 접수해서 정식으로 드린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두 번 내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두 번.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용위원
공문이 됐든 전화가 됐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두 번 요청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런 식으로.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 자료가 온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직원한테 전화로 물어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뽑은 자료들은.
김용위원
전문위원이 김용 의원님 자료 요청입니다 해 가지고 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제가 저희 직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금방도 와 가지고 자료 못 줬다고 나한테 사정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폐단식 하는데 성우리조트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도 못 갔고 물론, 해단식을 거기 가서 꼭 해야되느냐 라는 문제는 이것은 안산시에서 생활체육회 협의회 이사 분들이 의사 결정한 사안을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행정지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김용위원
아니, 이사들이 그러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움직여줘야 됩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고.
김용위원
어떻게 해단식을 강원도 횡성까지 가서 하느냐 이겁니다. 돈은 없어서 예산도 집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돈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그렇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협회회장 개회식 및 도지사 해단식이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총?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안산시에서 했을 때. 그런데 2005년도 올해 물론, 1박2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자부담이 1,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해단식이라는 생활체육대회 경비에서 530만원 지출이 됐고, 개회식은 각 52개 단체별로 별도로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협회장들끼리 모여서 하자라고 의사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2004년도 안산시에서 한 예산 집행과 2005년도 한 것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 갔지만 예산은 작년보다 더 절약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산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자체 경비 1,300만원하고, 실지 들어간 게 1,330만원, 2,63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700만원인데 어떻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시보조금만 1,71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이 적어서 1,300만원....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절약을 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죠.
김용위원
전체적인 돈 들어간 것 관계없이?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시 보조금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래도 외부로 나가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조가 되고, 다만 안산시의 시설이.
김용위원
들어보세요.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넘어오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시를 벗어나서 할 행사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26,00만원을 우리 안산시, 하다 못해 뷔페라던가, 장소를 빌렸을 경우 그 돈이 우리 안산시의 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일을 나갔다는 겁니다. 가서 효과는 더 얻었겠죠. 모르겠습니다. 효과를 더 얻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단합대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산시에 그런 리조트 시설이라든가 유스호텔 정도의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 할 수 있는 1박2일의 시설이 전에는 대부도 선감동....
김용위원
해단식 하는데 무슨 1박2일이 필요합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해단식 뿐만이 아니고 세미나도 했거든요.
김용위원
세미나 인원은 세미나 인원만 가시면 되지.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개회식도 있습니다. 개회식을 거기 가서 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개회식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개회식은 다같이 모여서 어떤 의전 하는 게 아니고 가맹단체들 개별적으로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했다 라는 의미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개회식을 했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안산서는 합동으로 개회식이 안 됩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각 단체별로 하반기에 6천만원을 들여서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하는데 종목별로 해야 될 개회식을 거기서 했다 이런 말씀이죠, 경기장에서 안 하고.
김용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계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은 전년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 거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일
김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안들이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수탁자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운영평가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안산시보육위원회를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며, 안 제3조제3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8조 규정이 개정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제2항의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운영평가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과 같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규정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15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현행은 2년이죠. 개정안이 '3년으로 하고 평가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2005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3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업무 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러고 효과적이라 했는데.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이 내용은 정보센터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할 때는 그런 사례를 들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시립어린이집 사례를 들었어요, 이 내용은 정보센터고.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효과적인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2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경우에 효과적인 측면.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3년을 하고 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거든요. 평가를 하고 나서 현저하게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위탁 하기 전에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3년 동안 해서 평가해서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1회 정도 또 기회를 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관련 상담 업무를 하고요. 또 보육정보 소식지 발간 이런 업무를 하고, 또한 월간 급식, 간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설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시설 검색을 해서 보육 수요자들로 하여금 본인들에게 맞는 교육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또 보육시설의 보육 활동에 대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행정적인 일이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정보 제공을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상담해 주고 급식, 간식 홈페이지 제작해 주고, 그 정도예요? 깊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식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고요. 현재 어디서하고 있죠? 안산제1대학인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1대학에서 위탁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몇 년 차 됐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94년 5월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가 재위탁 하다가 지난 10월에 공모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약 11년 정도 계속 하네요. 그러니까 11년 정도를 해 왔고, 그동안 거기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으로 해서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그런데 이제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6년 이상은 못하게 되는 건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만약에 재위탁을 받는다면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죠. 재위탁 받으면 6년까지 하고요. 현재는 11년 정도 안산1대학에서 2년으로 하고 재위탁 한도를 1회로 정한 거 없기 때문에.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평가하고 나서 재위탁을 한 거죠.
명환
김명환위원
평가해서 능력이 검증됐다 싶으면 계속 해서 11년 째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개정안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1회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6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개정 전 조례는 20인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실지 위원 몇 명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15인 이내로 했을 경우 다시 또 12인으로 갈 겁니까? 10인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근거가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5인까지 하지 않고 12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똑같이 12인으로 하겠다 이거죠. 좀더 줄여서 하면 문제점 생기는 것 있어요? 10인 이내 해 가지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뀔텐데 이 부분은 보육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결정, 이런 부분들에 깊이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은 인원으로 해도 조금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위원
12명 정도가 타당성 있다 이거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문종위원
위원 12명중에서 구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문가, 보육교사.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구성 비율은 교사 대표 1명이고, 학부모 대표 1명,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장이 들어가시고,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원장님 3명, 민간시설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실 거예요?
김용위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굳이 3명이 참여가 이유가 있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민간은 연합회장까지 하면 4명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네 분이 들어가고 시립은 세 분 들어가신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3명씩 꼭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민간에서는 4명 들어가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장들만 3명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 대표자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국공립시설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사립 쪽에서 네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국공립 쪽에서 세 분 했는데 우리가 위원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게 아무래도 국공립을 맡으신 쪽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세 분을 했습니다. 사립이 한 5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데서 네 분이 하는데 보육시설 연합회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일단 대표자를 집어넣습니다. 그 분이 민간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자꾸 안산1대학에 치중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들도 이번에는 보육정책위원들이 아니고 경기도 내의 보육과 관련되는 전문 교수 11분을 모시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음 없이 이번에 아주 잘 끝났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이 3년에 1회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육조례 위원들의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원들이 선정해야 될 업무들이. 내용에 따라서는 시립과 민간 위원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하나 위탁하는 과정들은 시립하고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아까 위원 총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12분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개정안인가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개정안은 15인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현행은 12인 이내고 개정안은 15인 이내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판단도 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결정할 때는 위원들을 물론, 15인, 12인 위원들이 내용 구분 없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물론, 그게 균형있게 하면 관계없겠지만 내적인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현안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제척 대상이 된다든지 기피나 회피 대상이 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보육정보센터 수탁자 결정할 때도 보육시설연합회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육시설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9분이나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시키고 전문가 교수들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율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들 비율은 민간이 아까 500여 개, 그 다음에 시립이.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14개.
명환
김명환위원
예, 그 정도 비율로 봐서는 민간을 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위원이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폭이 넓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율로 봤을 때.
창일
김창일위원장
김기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완위원
크게 기존 조례에 비교해서 바뀐 부분이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뀐 부분하고 위원 수 조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부분,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 부분이 전반적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은 해 주셨는데 물론, 국장님 말씀에 답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5인 이내로 규정됐던 부분이 법으로 또 정해져있죠? 15인 이내로. 기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진행 과정 속에서의 아쉬움들은 제가 보니까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 관계에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이 부분 아마 조항을 넣어서 제도적으로 완비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용 위원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15인 이내에 최대한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회 자료 있어요? 위원들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명단요?
김기완위원
명단 있으면 잠깐 줘 보세요.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 민간, 그리고 담당국장님, 과장님, 위원장님 이래 버리면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 물론, 센터장 참여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의 틀로 구성해 버리면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 측면들이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보육위원회에서 단순히 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정책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위원들의 선임들이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있어서 위탁자나 신청 과정에 보면 제척의 의미 있지만 복수로 둘 의미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15명중에서 9명이 예를 들어서 관련 이해 당사자 돼 버리면 나머지 사람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 자체도 아쉬움 있을 수도 있고 잡음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인원수는 늘릴 필요가 있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단체에 맡았던 시립이나 민간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련 전문가들, 예를 들어 저번에 제가 보육정보센터장 통해서 들었지만 관련 전문가라고 얘기한 것은 해당 보육 쪽의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중을 같이 맞춰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정책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의미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넣어서 균형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게 민간과 시립보육시설의 대표들이나 시설장의 자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분들이 대표로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기존에 그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임기 2년으로 정리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강제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같이 넣었을 때 형평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합리성 찾아낼 수 있는 부분 있어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어차피 이 부분들은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 선임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운영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실은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원입니다. 운영 위원인데 회의는 제가 한 5번 정도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센터 내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회를 만들어서 자체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결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견을 나누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견을 주는 부분들, 의견들 수렴하고 반영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화되어서 지원됐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도 이미 강화된 부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 있어서 수당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전문성이나 또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창구 역할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계속하여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5. 3. 24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며, 현재 운영중인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이외에 상록구 일동 596-6번지에 일동청소년문화의집을 2005년 12월말 건립 완공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소년관계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적에 맞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른 신설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기준을 활동시설, 휴게시설, 위생시설, 물품보관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단체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로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제3항에 직원 채용에 관한 배치기준을 청소년지도자 또는 사회복지사에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소유한 직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개정·제정됨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현재 운영중인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이외에 상록구 일동 596-6번지에 일동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관과 그 다음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번에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세 군데로 볼 수 있죠? 청소년들을 위해 시설돼 있는 곳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11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현재 2개가 있고, 이번에 일동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본오아파트에 있는 디지털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이 초지복지관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거기서 상담하고, 쉼터는 말 그대로 상담을 주 위주로 하겠고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위기관리죠. 청소년....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일동 같은 경우는 활동시설, 휴게시설, 위생시설, 물품보관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선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3층의 시설도 비슷한 시설이 돼 있나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이 조례의 취지가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동에 새로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아마 절대공기가 1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화의집이 개원을 하기 전에 이런 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기능은 두 곳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지원법이 당초에, 지난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기완이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와 보니까. 청소년기본법하고 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법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에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개관이 돼서 기본법하고 활동지원법,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문화진흥법 이게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 시설에 다 맞춘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시설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생겼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선부동 청소년의집과 일동 청소년의집의 시설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면 됩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야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활동시설 그러면 이쪽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현행 현재 당초에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청소년기본법이 바뀌면서 18조 청소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기준이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그것 기준을 맞춰서 전체가 바뀌는 거죠.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활동시설이 어느 어느 활동시설이 되어 있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동 문화의집 활동시설 있잖아요, 그 활동시설 내용이 어떻게 되나.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활동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거기서.
명환
김명환위원
몇 가지 시설 정도가.....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실내집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장소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DVD시설 이런 부분들을 활동시설이라고 봐야죠. 기존에 선부동에 있는 시설과 그것보다, 여긴 2층이니까요. 그것보다 더 많은 공간에 청소년들이 음악을 즐기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이런 것들이 다 활동시설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되겠죠.
명환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자가 미리 선정되면 프로그램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갖추면 좋은데 시설을 갖춰놓고 위탁자를 선정하다 보면 가끔 사용하기 불편한 시설이 종종 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활동시설이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데 선부동 시설에 준해서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위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시설을 갖추다 보면 위탁자가 운영하면서 많이 사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활동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정하지 지금 정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활동시설이라고 해서 어떠어떤 것을 꼭 꼬집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공간만 만들어주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전체를 활동시설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위원회에서 활동시설은 어떠어떤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명환
김명환위원
청소년은 19세까지인가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24세까지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몇 세부터?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9살부터요.
명환
김명환위원
9세부터 24세까지, 시설기준도 그러다 보면.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전에는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청소년위원회 별도로 다 모았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여러 가지 법을 개별적으로 만들고, 특히 오늘 조례도 아마 나와 있지만 전에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의 채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아예 청소년지도사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에 대한 걸 전문성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에서는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세분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복지사로 했지만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해서 하듯이, 이것은 조례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다 그러면 시설도 9세하고 24세 비교하면 그야말로 성인과 어린이거든요. 청소년지도사로 이렇게 세분화시키듯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연령을 기준해서 시설도 세분화하는 게,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고 적은 인원들을 더 탁월하게 교육을 시켜야 국가 장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상위법에서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 바람직하고요. 이 조례 내용은 일동에 문화의집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1일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 일요일까지 평균 따져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평일은 70∼80명 정도 되고 휴일 이럴 때는 한 100 좀 오버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어느 쪽으로 많이 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레크레이션하고 프로그램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 제가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가보니까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아나운서에 대한 기본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교육도 하고, 또 거기 밴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음악도 배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독서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홍보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김용위원
그냥 자기들끼리....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위탁하는 부분들이 하고요. 제가 보면 YWCA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년단체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홍보 활동을 학교측으로 어떻게 해서 잘 하면 더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 개정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우리 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청소년문화의집,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이나 진흥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들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동별로 하나씩 하도록 권하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한계도 있는 거고, 내년도 예산 요구서 보니까 정지2공원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또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법 취지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예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실정과 현실에 맞게끔 청소년시설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쉼터나 이런 내용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국장님들이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3층에 문광부로부터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외국인 청소년 관련인가요, 문화 관련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섹터가 원곡본동이다 라고 한다면 원곡동 일원들 커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상의 시설들 저희들이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집 연면적이 최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걸 맞춰서 청소년시설 문화의집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동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씩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방향이겠지만 실은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신도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여타의 공공기관들이 들어서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항상 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준하는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거지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화되어 틀 만들어서 문화의집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의 접근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들 세우면서 부서들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재정에 주는 시설물들의 부담요인 이런 부분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간과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부터 재정 압박요인이라는 말들을 내부에서도 많이 나왔고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복지기획팀이 생기면서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준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포함시켜서 수요가 얼마가 되고, 기 공급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검증한 후에 더 필요한 시설들이 얼마인지 그랬을 때 우리 재정에 어떤 작용을 할 건지까지 다 망라하는 복지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별로 법령에서는 1개소씩 문화의집을 하라고 강행규정 비슷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재정으로써 과연 커버가 될 수 있는지는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제가 복지계 팀에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조금 아까 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실 산하로 직속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라는 뜻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스크린 된 거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수요조사하고 파악....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관시설에 대한 이용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소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늘 부곡종합사회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처음 가봤는데 3층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들 애초에 우리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 세워서 의회로 넘어와서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시설물이 결정되고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보육정보센터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가야 될 시설들이 있고 요구가 된다 라면 그런 고민을 미리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업무가 아니고 기획경제국 업무에 있어서 파트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들 계획을 짜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있는 거예요, 특성은. 그 내 조정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걸 나름대로 정말 유도리있게 해 내면 문제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왜 보육정보센터 들어왔나 보니까 공간이 비좁더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또 설명하기도 부족하고 어렵거든요. 보육정보센터 들어와야 한다 라면 거기에 연면적을 더 넣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온 대로 그렇게 고민하면서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보육정보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든 청소년 운동장을 짓든 나머지 연면적이 있든 뭐든 이러한 우리들의 아쉬운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그 계획들이 나와주면서 같이 정말 매끄럽게 가 주는 게 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정말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배치 기준에 보면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고 해 놨거든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문화의집은 몇 분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1인 이상이니까요,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까 얘기할 때 하루에 한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사를 많이 쓰다 보면 그 기준에 안 맞게 200명에 두 분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300명이 와도 두 분을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 이상이라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위탁비용이 8천만원인가 되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위탁비용이 7천만원이고 현재 운영위원이 3명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지도사가 두 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인들이 많을 경우 그 인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여기 조례에 1인 이상으로 했던 목적도 그런 재정적인 여건하고 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봐서 적절하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해 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도 두 분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아주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이 청소년수련시설에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용 인원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 2명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법에 넣을 수는 없고 상위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다만,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5명 달라, 10명을 달라 이렇게는,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연간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수탁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너무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겁니다.
이준우위원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선부동 문화의집은 몇 평이나 되는 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선부동 197평입니다.
이문종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최소 기준은 몇 평 이상이 되는 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집회장이 150㎡, 그러니까 한 50평정도 그것만 기준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6.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다함께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 빈곤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지원 7,350명에 157억 9,800만원과 장애수당 지급 및 자립자금 대여 1,185명에 10억 5천만원, 비수급 빈곤가정 실태조사와 2,367명에게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보장과 비수급 빈곤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기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입니다. 경제 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취약 계층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4억 7,8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11억 1,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보육지원에 108억원,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47억 4,6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르신·아동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추진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전통의 맛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부응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통·특색음식 전문점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금년도에 조성한 음식문화 시범거리 댕이골을 활성화시키며, 음식업소 종사자 3,500명을 대상으로 외식업계 트렌드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의 맛 고품격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산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불황극복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 인력이 대거 창업함으로써 음식업계 포화현상을 초래하고 폐업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위생관련 지수 제공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외식사업연구소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식업소 전국 연 폐업율이 27%인데 비해 안산시는 37%나 되고, 수도권지역 평균 영업기간이 13개월인데 비해 안산시는 9.8개월로 평균 영업기간이 짧아 안산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 위생 관련 영업DB 구축으로 위생 관련 영업지수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신규창업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관내 2개 대학에 음식업소 대표자 80명을 위탁 교육시키는 외식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경기도조리사회와 한국관광호텔학교로부터 맛대맛 조리기술을 지원받는 등 위생업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가격 형성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상가 활성화 축제행사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지도점검 및 서비스 요금 등 물가자료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소비여건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뢰받는 농정지원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농정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생산시설 개보수 8건에 4억 8,600만원, 영농시설현대화 및 영농자금 지원 40농가에 4억 5천만원과 본오쌀 소비촉진운동, 친환경 농산물생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입니다. 친환경적 축산을 유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 가축에 생균제 급여를 지원하고 축산분뇨 5천 톤을 수거하여 시설원예 농가와 연계한 자원화를 추진하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공동방제의 날을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승철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재정현황, 5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4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는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업 추진,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행정서비스 개선, 결손아동 방문 학습 도우미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400여명에게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급하겠으며 94개소의 경로당 운영 및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로 어르신의 여가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지원 등 희망적 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녹색 환경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조용한 생활 환경 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연 등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편사항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명예환경통신원 활동, 구민환경체험, 구민환경실천운동 등을 통한 구민의 환경마인드의 확산으로 환경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좋은 식단실천 및 위생행정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운영하고, 좋은 식단 실천모형을 전시하는 등 음식문화의 개선에 힘써 나가겠으며 영업신고 구비서류 자가 판단시스템 운영, 2H 운동 전개, 민원만족 찾아가는 위생행정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위생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만족하는 위생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29쪽, 결손아동 방문 학습도우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2006년도에 관내 저소득층 결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한 도우미를 지원받아 방과 후 생활상담 및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아동과 결손아동의 학업성적 향상과 가정문제의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아동을 육성함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 일탈의 방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부터는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지역경제활동 지원 및 석유·전기 안전관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축방역 대책 추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역경제 활동 지원 및 석유·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담배판매업소, 저울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석유, 가스, 전기 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축방역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추진과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축산농가에 방역 및 환경개선 약품을 지원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악성 질병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며, 축산물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비포장 농로로 인해 우기 시 농활작업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배수로와 배수갑문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자연재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예방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 농촌을 구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양 구청 공히 우리 안산시의 기름값을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높게 나오고 전국에서도 매우 높게 나오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을 공정하게 해서 저가로 할 수 있는 유도를 계속 본청에서부터 노력한다 했는데 노력하는 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 구청의 주유소 가격 동향별로 광고판을 두게 해서 유도해서 주유소 업자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 의식을 갖고 인하해서 적정한 유류값을 받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본청의 지역경제과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값을 싸게 받고, 기름 품질 저하로 인한 문제가 민원이 대부동 같은 지역에서 많이 생겨요.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나빠서 빨리 타고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여기 보면 검사를 수시로 한다했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쪽을 각별히 해서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이 기름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교통과의 농업기반시설 단원구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지적했습니다만, 작년에 사용승낙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도 예산 반영을 못 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많이 농지를 사 들여서 사용승낙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근거 없이 도장을 안 받고 해 준 것은 땅 지주들이 와서 '이것 나 승낙해 준 적 없으니까 다시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땅을 파낸다, 공구르 뜯어낸다' 이런 일이 있어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곳은 사업을 안 해 줘도 농민들도 할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그 해에 관철을 시켜 주지 않으면 그게 또 한 2년 지나가면 땅이 팔렸을 때 또 딴 지주한테 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는 이런 폐단이 지금 몇 년 째 왔었어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용승낙을 100% 받은 것에 한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록구에 전통의 맛 음식개선 사업 있죠? 조리기술 및 위생물품지원 해서 20만원 상당 업소당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일단 전통의 맛 특색음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업소의 인센티브 기준에 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조리기술이 체계적인 아니면 학문적인 조리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아까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앞치마라든가 또는 소모품 같은 것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도 지원해 주는 거죠?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범음식점에 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모범음식점에 준해서요?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음식점은 조리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조리를 못해서 음식 맛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음식 맛이 있으면 시설이 부족해도 갈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음식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리가 정말 잘 돼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댕이골축제 이번 어땠어요?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이번 축제는 일단 우리 안산시에서 음식거리를 최초로 지정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정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전통음식을 개발하겠다는 의지 또는 홍보 같은 것을 하려고 한 행사였는데 비교적 댕이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정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인구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꽤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날은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고, 둘째 날은 한 2800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음식거리의 지정 자체 의미보다는 음식거리로써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각 부서에서 여러 분야의 협조가 있어서 녹지분야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새로운 거리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환경도 조성하고 또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업소들한테 지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내용에 간판 교체를 약 30개 정도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예, 내년에 도비가 지원된다는 전제 하에서 도비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식은 화려한 간판, 화려한 시설보다는 맛에 의해서 구전 홍보로 인해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판도 중요하고 화려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게 조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간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댕이골축제 같은 경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날 가봤는데 물론,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죠. 거기가 주거 밀집 공간 주변도 아니고 또 축제라 하면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곁들여서 동동주도 드시고 약간의 음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뚝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편리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판단되고요. 지나간 일입니다만, 댕이골은 보면 그야말로 음식점이 음식 골목, 음식거리보다는 특색 있는 음식 있는 것 같아요. 그 날 축제도 가서 이렇게 보고서 본오2동, 3동 먹자골목에 이런 축제를 했으면, 그 주변에 1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본오1,2,3동 약 10만이 되잖아요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10만이라는 인구 주변 가운데 음식문화거리를 만들고 축제를 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그런데 댕이골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챔프카경주로 인해서 경주장 가까운 데 이렇게 정한다 그러셨는데 모든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고맙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20일 으뜸쌀 축제가 잘 됐는데 참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아무래도 주거공간에서 가까운 공원에서 축제를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그 축제가 성공되지 기본적인 여건도 안 되는데 축제 성공하기 참 힘들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으뜸쌀 축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쌀이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본오뜰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꼭 쌀만 국한되지 않고 좀더 폭넓게 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행사 끝나고 평가회를 안산시에서 한번도 안 가진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주 정도 거의 행사 결산이 마련되면 평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으뜸쌀축제 평가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긍정적인 말씀도 잘해 주지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러면 다음에 더 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본오으뜸쌀축제는 한 열흘 안에 평가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평가회를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이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본오뜰의 쌀이 앞으로 그 농지가 몇 년 정도 보전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물론, 축제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하면서 방향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댕이골축제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주변 여건이 안 맞아서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심히 우려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업무보고의 방향이 틀린 얘기입니다만, 음식은 간판도 중요하지만, 전면 간판 교체 30개 업소도 중요하지만 맛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리를 잘해서 맛을 잘 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예, 맛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용위원
노인정에 경로당 운영 및 노후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단원구청 94개소 5억 300만원인데 어떤 것 예상하고 올리신 겁니까?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시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단원구에 시립경로당이 94개소입니까?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까지 포함하면요.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전부 다 94개고 시립이 24개소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제는 등록된 경로당까지 하겠다는 거죠? 이게.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정해져있죠?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시립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시립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94개소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무엇 무엇이냐는 거죠.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노후보수시설은 내년에도 역시 시립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할 수 있는 부분 거의 다 하는 거죠. 장판부터 시작해서.
김용위원
일반 경로당은?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일반경로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운영비만 주는 거죠?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예.
김용위원
왜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주면서 시설 보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주택건설촉진법인가, 굳이 한다면 위원님들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김용위원
이걸 추진하세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공통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3,500만원씩 지원도 하고 있는데 유독 등록된 노인정 사설이라는 목적 아래서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게 간단해요.
승철
안승철단원구사회환경과장
이걸 굳이 한다 라면 시 사회복지과에서 우선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될 것 같죠.
김용위원
그것을 어떻든 업무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해 줘야지 지금 가장 문제점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고잔1동 같은 경우 세 군데고 나머지는 한 12군데 됩니다. 그런 데는 아무 지원이 없어요, 운영비는 30만원씩인가 주고 있고, 25인 이상 50명인가.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노인정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양 과장님들께서 이런 시급한 문제를 본청에도 알리시고 해서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94개소 해 가지고 5억 300만원인데 운영비는 전부 나가고 24개소만 시설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지금 공통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3500만원씩 지원까지 해 주는데 노인정에, 어차피 그것도 노인정에서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하면 그게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같은 업무를 저쪽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신청했을 때는 적은 액수라 지금 채택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면 빠른 시일 조례를 만들고 이걸 꼭 추진해 주세요. 어떻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미리서 해 주기 때문에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의원들한테 방범등 교체, 가로등 등 안 들어온다고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예산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도로상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아예 일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한 건씩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 보면 '이것 안 해 주십니까?' 이렇거든요. 의원들이 또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과속방지턱이 저희로 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용위원
안 했으면 좋은데 사고가 나니까, 제가 항상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보도블럭을 왜 연중 행사로써 그렇게 하느냐고 다들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는 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통장들이고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면 내가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보도블럭 교체 건에 대해서 가장 민원, 반발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집 앞에는 다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면서도 어떻든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 부분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나라가 법 교통법규를 안 지키다 보니까 만날 어린이 치고 교통사고 나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사거리 근방에 사시는 분 불안하단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인들 지나간 사람은 왜 여기다 해 놨냐 그러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문제는 우리나라 병폐가 기술자가 지금은 필요없어요. 기술자를 인정해 줘야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하여튼 잘 알아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삼일로 지금 경계석 교체 공사를 하는데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50㎝ 정도만 파고 경계석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지기 할 수 있는 기계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메워 놓고 또 보도블럭을 깔더라고요.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얼마를 파고 들어간다고요?
김용위원
실제는 한 50㎝ 정도밖에 안 파고 하더라고요. 공사비 절감부분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지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1개 20전을 더 높이더라도 해야만 그게 20㎝ 흙을 놓고 다지고, 다지고 해야 내려앉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상록구 산업교통과장님, 아까 구청장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19쪽 보면 직업소개소 부분 있더라고요. 지도점검 하는 부분이 분기별로 한번씩인가요, 반분기별씩인가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인력관리회사하고 직업소개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보통 용역회사 있잖아요. 인력 용역하는 회사와 직업소개소의 차이점.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직업소개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건데 자격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격 요건이 일반 파견업체 있잖아요. 근로자 파견업체 부분 그게 용역관리해서 인력용역 아닌가요?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용역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서는 규정에 맞는 일정한 허가를 받아서.
김기완위원
근로자 파견하는 그 업체 부분 그러면 뭐예요? 용역회사라고 하나요? 소관이 아니죠?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행정....
김기완위원
노동부 소관인가요?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김기완위원
제가 그건 얘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직업소개서가 인력 파견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파견하고 돈을 받는 형식으로, 이게 이게 불법인 거죠? 이번 국감에 지적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게 발견된 게 없고요. 건설업 소개 같은 것....
김기완위원
비단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번 국감 과정에 인력 파견 관련에 있어서는 노동부 소관인데 직업소개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는데 직업소개소 부분은 우리 지자체 소관 업무여서 터치가 안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법들이 있다 라는 얘기 있었어요. 지도점검이 분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하실 거잖아요.
봉재
이봉재상록구산업교통과장
예, 지도점검에 그 사항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댕이골 부분 같은 경우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 2천 여명 정도 오셔 가지고 했다는데 대부분 참여했던 의원님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관
정내관상록구사회환경과장
행사 일정이 오전에 행사가 있었고 중간에 참여가, 사실 주민들이 식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전통 혼례라든가 그런 데.
김기완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은 하는데 보통 의원님들 하도 행사를 많이 다니셔 가지고 행사하면 그 행사 잘 되는지 안 된지 훤히 감으로 아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노영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잘 됐다 하는데 이후에 도비가 지원되면 그쪽에 투여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 사업들이,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댕이골축제 하고 난 이후에 시 홈페이지 통해서 민원들도 제가 봤던 기억 있거든요. 과연 거기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돈 예산의 성격을 떠나서 시민들이 그런 여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민원에 있어서 보안등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면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돌아다녀 보면 아직까지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기를 놓치거나 공무원들의 인력이 바뀌어서 체크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약간에 있어서 서비스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챙겨 주셔 가지고 해 내면 서비스 부분도.
관보
심관보단원구청장
주의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 및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7.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록수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요즘 노인 인구도 증가되고 각종 생활이 현대화되고 이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지역주민 건강관리 동을 방문해서 동 방문 민원인들에게 기초적인 검진을 해서 사전에 각종 질환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생활습관병에 대한 예방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리미리 건강생활을 체크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금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각종 금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금연클리닉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 희망자를 등록 받아서 개별적 특성에 맞도록 지도를 해서 상담하고 약물 제공을 해서 흡연 인구를 줄이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 암 무료검진 사업과 또 유료 암 조기 이동 검진사업도 암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유도해서 가게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8명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6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고 또 발생됐을 시에는 초기에 대응해서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조기 발견 체제 구축을 위해서 관내 약국이나 병원, 학교 등 120군데를 지정하고, 또 의료기관의 콜레라 보초 기관이라든지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을 지정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상 있을 시 즉시 신고를 받는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교실을 내년에 한 20회 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계절성 전염병 예방 홍보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다각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소독 지역에 적합한 약품을 선정하고 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역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리적 구제방법인 싸이크론을 40대 추가로 더 설치하고 유충이나 성충 구제를 위해서 우수관이나 아파트 등에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연막소독은 우수관이나 오수관 등 하수관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반에 대해서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동절기에도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해충 피해가 최소화돼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또 거기에 맞는 시기별로 적절하게 지도해서 신뢰받는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고 또 시민들이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과 또 경로당 10곳을 선정해서 일주 1회 30회 걸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진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발생되는 가구를 계속 조사하고 또 기존에 등록된 가구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의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강한 가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머니와 출생한 자녀들을 위한 사업인데 결혼이나 임신, 출산, 양육 등 단계별로 각종 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장려 건강지원이라든지 또 셋째 아기 출산 가정 건강지키기에서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 준비교실 등을 운영해서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료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나 저소득 계층을 주로 진료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병 사업에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의 진료는 일반진료사업, 한방진료사업, 치과진료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직 보건소 청사가 마련이 안 되고 임시청사라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 항상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고 또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동의료봉사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명휘원과 평화의집에 대해서 주1회씩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방이동진료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한방선생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각 경로당 내지는 생활보호시설에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봐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무료의원인 빈센트의원에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관내의 어려운 분들이 의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록수보건소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상록수보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충실한 계획수립으로 향후 4년 간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원보건소 건립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공용의 청사 부지에 단원구청과 연계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원구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사망 원인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가암환자 관리, 조기암 검진, 암 치료비 지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2,9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사업 등 대상자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대병원과 위탁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별 단계적 근절계획 적기 수립 및 총체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 예방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여 의료기관 및 약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도 연1회 이상 지도점검 및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마약류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염성질환 검진입니다.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워 전염성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이동 검진 차량을 이용한 결핵, 성병 및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로 내국인 전파 방지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셋째 아기 이상 무료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세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정책의 일환인 출산율 향상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와상환자,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71종의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장비를 보급하고, 노인정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의 삶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및 노인인구 중심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성인병질환 치료 및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 한방진료 사업 등 연속적 진료서비스로 시민의 건강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보건지소 확대 운영입니다. 원곡보건지소는 현재 군자복지관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는 관계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곡보건지소가 입주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센터 신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시설과 진료장비를 확충하여 원곡동 및 선부동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부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 공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는 1997년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여 대부도 주민의 의료부문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에 따른 열악한 실내환경과 잘못된 시설 배치로 근무자와 환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진료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1년에 예방접종이나 그런 게 몇 가지나 되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해 드리고 계신 인플루엔자.
김용위원
인플루엔자 감기 그것만 해 주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방업종 사업은 그것.
김용위원
그것 한가지예요? 65세 이상.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60세.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60세.
김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거동 불편환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는데 예방접종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뭐냐하면 그렇게 방문해서 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돼서 그렇게 기관을 방문하거나 간이시설 이용해서 예방주사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서 의사선생님 하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선진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상록수 같은 경우 보건소가 좁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사고율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그래서 돌아가시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김용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인정에는 다 근처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일이 보건소까지 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약 조건이 없으면 내 생각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노인정에 미리서 홍보를 해서 다 모이시게끔 해 가지고 한번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했는데 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그런 것을 억제하고 지양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을 아이스박스에다 넣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뽑고 할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건강하시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건강 삼아서 오시고 또 안전적인 예방접종을 받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의사선생님도 같이 동행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방접종 나갈 때요?
김용위원
아니, 거동 불편하신 분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그런 방문보건사업에는 의사선생님 같이 나갑니다, 거동 불편한 분인 경우.
김용위원
집중적으로 할 때도 같이 의사선생님 나가시면 되잖아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거동 불편자들은 집에 가서 한 분 두 분 해 드리는 거고 노인정 같은 데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억제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문제도 있고.
김용위원
그렇죠.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그런데 나는 그게 된다면 굉장히 편리성 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자꾸 그렇게 편리성만 찾다보면 약간은 후진형으로 가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신진국화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보건소에 이용할 게 많거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요법도 해 드리고 이런 건강문제도 체크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 불편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놔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법 절차가 그렇다면 모르는데 노인들이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여기에 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노인정 가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법적 절차가 있다면 단호히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조금 불편하셔도 제가 볼 때는 감수하면서 보건소시설도 이용하시고 오신 김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대부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물 신축한지 한 8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벌써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은 상태가 가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접수를, 지금 3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료실과 한방실, 치과가 있는데 접수를 각자 보게 되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휴가 때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인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접수를 한 군데서 보게 하고, 그래서 접수를 한 군데서 보면서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빠져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는 다른데요. 노후로 계속적인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외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 등 문제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하려는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만 빠져도 굉장히 혼선이 오고 각 방에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6명뿐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거나 그럴 때 동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면서 또 노후된 것도 고치고 이러는 걸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 플러스해서 인원 6분이 나갔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소장님이 계장님이신가요? 6급.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여기는 원곡보건소지.
김기완위원
아니, 대부도.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6급이 나가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의사선생님 3분이고, 한 분은 계장님 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치위생사 한 명 나가 있고 간호조무사 보조 하나 나가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의사선생님 3분이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세 사람 있어요. 치과위생사 하나, 또 6급 하나.
김기완위원
의사.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의사는 3분요. 한방, 치과, 내과.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방 같은 경우 일반보건소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처럼 침도 놓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다 침도 놔주고 다 해 주세요. 물리치료실도 거긴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물리치료 보통 몇 상이나 돼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5개됩니다. 시설이 좀 적을 뿐이지 여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리치료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침 맞고 하는 거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침맞고 전자.....
김기완위원
전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담당할 인력이 있나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거기 한 분.
김기완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나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간호조무사요.
김기완위원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야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2층에 또 주민자치센터 쓰고 있다면서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는 1층 접수실만 따로 따로 지금 접수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김기완위원
2층도 같이 쓰면 되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2층은 저희가 안 쓰는데요.
김기완위원
원래 지소 건물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2층 쓰고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원래 2층은 공보의 선생님들 관사로 썼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사하고 동사무소하고 바꾼, 교환해 가지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제가 보니까 한방 쪽에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4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물리치료사 정도 TO가 되고 보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TO가 안 돼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침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농어촌에서 일하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경통이나 근육 이런 게 물리치료사를 통해서 한정된 부분이겠지만 정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같이 침과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같이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면 상당히 좋은 부분 있어요. 왜 이 얘기 하냐면 타 지자체의 농촌 지역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부도 의원님 계시는데 말씀 안 하셨지만 농촌에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최소한 인력 정해서 그러면 정말 새벽처럼 와 가지고 티켓 받아서, 그것 받아내려고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완전히 해서 그러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서비스가. 그런 부분에 인력을 내서라도 하나 정도는 할 필요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식 TO는 안 되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단체장 의지 있으면 왜 안돼요. 충분히 상용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상용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특색성 맞게끔 해 낼 수 있게 말 그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모델링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고에서 단원보건소의 내년 중점 추진 사항 자체가 1순위가 단원보건소를 신축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이행이 타당성조사까지 와 있나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완료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그때 추진 안 됐던 부분이 아마 예산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지난했었는데 다시 추진되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나요, 아니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산 문제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못 올린 게 도비와 국비 확보 반영을 해야 가지고 2월에 도비, 국비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시비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사업의 액수는 정해져있지만 국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어차피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가다 보면 이 부분들은 저번 소장님도 지원의 근거는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자체가 했었을 때 보건소로써 받은 게 아니라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지방비로 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국비지원의 근거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세워도 추경도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우나 추경에 세우나 마찬가지인데 추경 자체도 세입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추경이 되는 거지 본예산에 세웠다 그래서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계속사업비가 올해 많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저희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하는 걸로, 또 상록수보건소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것은 아니라 6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이건 상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진 경위 행정 절차 이렇게 이행하면 정상적으로 집행부의 계획대로 2008년도 한 12월이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원곡보건지소에는 외국인이 연으로는 몇 명 정도 되고 1일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1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제가 보고를 받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1일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용위원
거기에서 병이라든가 이런 것 발견된 거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가끔 발견돼서 저희가 귀국해서 보내기도 하고, 지금 제일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에이즈환자가 발견됐을 때 고국으로 추방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건 정도.
김용위원
그 쪽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인종이랄까, 우리 민족하고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요즘은 아주 흔하게 보인답니다, 그 주민들 얘기가. 한국 여성들이 외국인 남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 원곡보건지소에 오는 사람들이 약 10명에서 15명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만 명도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만 명 되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만몇 명인데 등록 안한 사람까지 3만 명 정도 예상하시던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그래도 가장 안전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하면서 에이즈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에이즈를 강제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무료로 검사, 그러니까 다른 검사 간기능 검사라든가 다른 기능 검사를 열어놓으면서 유도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원곡보건지소가 정식으로 되면 그런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나 합법적인 체류자들에 대해서 구별을 두는 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거니까 다 오셔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규약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떻든 유도를 하셔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올해 에이즈환자 몇 명 발견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단원구 쪽에서는 19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아니오. 지금까지....
김기완위원
작년에 3명인 걸로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이즈환자 지금 우리가 30....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19명요.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시 내에 우리 시민들 에이즈환자가 한 30명이나.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45명요.
김용위원
그러면 상록수가 26명이에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김기완위원
전체해서 몇 명이라고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45명요.
김기완위원
옛날에 35명 정도에서 한 10명 정도 늘어났네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게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군을 왔다갔다하면 저희한테도 잡히고, 우리가 또 이사가는 사람을 그 쪽 시·군한테 등록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산에서 신규환자 발견했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가 더 중요하다고....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45명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건강지원센터에서 몇 명 발견하신 거예요? 데이터가.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제가 와서 보고 받은 것은 1명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1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올해 1명 제가 와서 한 것은.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건강지원센터 하고 난 이후에 에이즈환자 몇 명 발견해 가지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발견한 것은 외국인센터에서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외국인건강지원센터 하고 나서 소장님 말씀으로는 3명인가 태국 분인가 송출했다 라고 출입국관리소 통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보고 저희들한테 했었는데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꼭 여기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게 큰 성과라고 저희들이 얘기한 건데, 그것 없었다고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제가 와서 한 사람 발견해 가지고 본국으로 출국시켰습니다. 외국인 환자 무조건 에이즈환자면 여기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 데이터 관리 잘하세요.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작년에 한 소장님 계실 때 3명으로 받았었는데 올해는 1명이라 그러는데.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올해는 제가 보고 받은 게 1명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지표관리 하고 계셔야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1명 제가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나름대로 사업들은 상록수나 단원 같이 하겠지만 중점시책 추진사항들 보면 우선 순위가 달라요. 상록수보건소 보니까 방역활동 전염병 예방이 두 번째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했는데 단원구는 또 없어요, 중점 시책 부분에 있어서.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사계절 체계적 전염병관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역까지.
김기완위원
좀 후순위에 밀렸네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밀린 건 아니고 이게 예방의약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의약계에서 하는 사업을 중점.
김기완위원
전체적으로 순위 없이 중요하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상록구는 1,2,3,4,5를 또 먹여 가지고 그리고 제가 비교해 봤던 것 같고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담당 직제별로 나열한 거지 중요한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1,2,3,4가 중요한 시책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과로 했어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배열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 건강백세를 위한 노인건강관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컨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방문사업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경로당 방문하는 것을 컨셉 잡아서 건강백세를 위한 노인건강관리로 명명하신 거예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금년에 5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10군데로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기완위원
일반 노인정 방문해서 하는 것과 달리.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한 노인정을 지정해 놓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방문해서 계속 치료했잖아요, 노인정들 돌아다니면서. 그것말고 이것 따로 하신 거예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하고는 틀린 거고요. 한 경로당을 지정해서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30주동안 주1회씩 계속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도 해 드리고 진행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한 경로당에 4명 내지 5명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또 훈련 교육을 시켜서, 특별히 다른 자원봉사자 하루에 5천원 주는데 만원씩 드려서 이것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문적인 자격과 요건도 갖추지 않고 체조하고 레크레이션 진행하고, 치료 레크레이션인데 대충 교육받아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전문적인 사람들 하겠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김기완위원
건강백세를 하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백세가 되지, 백세 되려고 건강 관리하는데 대충해 가지고 어떻게 백세가 돼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종이접기....
김기완위원
일반 방문보건사업과 노인정 방문하는 것과 달리 상록수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실효성도 있고 내용도 좋아서 확대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자원봉사자 돈을 5천원, 만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같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확대하는 게 중요하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현재 여가 즐기는 거니까요. 노래지도도 하고 이런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보건소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셋째아기 이상 출산한 가정이 4만 7,601명으로 잡혀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추정치예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는 인구의 7.몇 %다 이렇게 나오는 추정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1년에 출생아를 몇 명 정도 보는데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1년에 8천명 정도, 안산이요.
이문종위원
1년에 8천명 정도의 신생아가 나온다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4만 7천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숫자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출생아에 9.4 곱하기 12세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 12를 곱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수치말고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이라는 게 그러면 세 자녀 있는 가정이 만약에 1만 5천 가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한테는 730가구가 등록돼 있거든요, 9월말 실적으로요.
이문종위원
730가구는 3인 이상이라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4명은 없다고 치고 계산하기 쉽게 3명이라 친다면 2,190명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2,190명 합쳐서.
이문종위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단원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있는 가족 자녀들만 합친 거죠? 이것은.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렇죠.
이문종위원
세 자녀면 세 자녀에서 4만 7,601명이라는 그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문종위원
예상보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물어보는 숫자인데, 그러면 출생아 8천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 게 없으면 재작년 것도 좋구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9월말 현재 2,051건의 수혜를 받았는데 이 건이 중복돼 있는 건도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떻게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와서 암 검진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을 다 실시해 주는 거니까 아버지가 와서 B형간염 예방접종...
이문종위원
그런 건 빼놓고 실질적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이 730가구가 맞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730가구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도 9월말 현재?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문종위원
730가구면 12로 곱해도 4만 7천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곱하기 5.
이문종위원
그 부모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렇죠.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엄마, 아빠, 애들 셋 5명이죠. 그러니까 730가구가 한 가구 당 5명씩 잡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출생아 수가 8천명이면 3가족 자녀가 여기 다 9.4%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 800명 정도.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셋째아기 이상 의료서비스가.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올해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록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저희는 단원에서 하는 것보다 난청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요.
이문종위원
상록수보건소 대상은 얼마나 돼요? 세 자녀이상 가정이.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저희는 등록 같은 것은 안 하고 세 자녀라고 특별히 더 해 주는 것은 없고 그냥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게 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730가구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상록구에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단원에서 통합 관리하니까 상록구 쪽에 사시는 분들 오시면 다 혜택을 해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100% 시비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730가구 4만 7천명이나 되는데 사업비 2,92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 사업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거의 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 들어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보건소에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걸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월말까지 영유아나 임산부, 가족 지원서비스 한 거 실적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730가구를 등록해서 저희가 2,051건에 대한 수혜를 줬습니다.
이문종위원
2,051건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사용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산은 한 7천만원 정도 썼는데, 난청기계를 사면서 조금 더 많이 들었는데 한 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문종위원
난청기계는 얼마였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4천만원 정도.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문종위원
여기 사업비는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2,920만원은.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주로 암검진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 기능검사 이것하고, 비만, 침 시술 이런 것은 돈이 안 들고 있는 예산에서 하는 거고요. 모유 전동유축기 대여도 저희가 있는 걸로 해 줄 거고.
이문종위원
있는 걸로 쓰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목이 다른 걸로 7천만원 썼다는 얘기네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쓴 거죠.
이문종위원
2,920만원 잡혀있는 데는 안 썼지만 기존에 있던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이문종위원
원하는데 혜택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이 저희한테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돈을 더 주기로 정부에서는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기는 해요.
이문종위원
출산장려금.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출산장려금.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의 정책 방향을 보고 저희 안산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어 가지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가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 저도 그래서 돈을 계산해 봤어요. 군단위에서 출생률이 낮은 경우에는 해도 가능한데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우리 같은 시단위 경우에는 먼저 시행할 적에 예산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 방향을 하는 걸로 보고 안산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이런 무료서비스를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이문종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 안 되면서 상당히 실효성 있게 하는 것 같아 지적해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잘 좀 서비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