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1. 2020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오늘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정우 의장님과 배연서 부의장 님, 황인호 산건위원장님, 김준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본 2020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6일날 이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구속력은 미약하나,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절차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과 공청회 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과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종전의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에 속한 시·군은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토대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3개 시·군이 통합된 95년부터 2016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여 98년 4월에 건교부의 최초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평택항 개발 활성화와 전철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여 2002년 9월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때 건교부의 심의과정에서 2016년 목표인구가 9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10만 명이 감소된바 있습니다. 금회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고, 목표인구는 미군 이전과 관련한 국제계획지구 개발과 역세권 개발, 수도권개발 압력의 남하에 따른 택지수요 증가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 사회적인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100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대상면적은 총 477.897㎢로서, 우리시 행정구역면적 452.195㎢와 평택항 부두, 향후 매립지 포함입니다. 6.097㎢, 공유수면19.065㎢를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7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그동안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거쳐서 지난 9월 6일 시 :의회 사전보고와 지난 10월 14일 시 :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 를 개최한바 있고, 오늘 다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평택시의회 80회 임시회 , 정례회 등 5회에 걸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금년 말에 건교부의 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의 대부분 시·군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자문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기간 내에 모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배경하고 기본현황,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승훈 도시계획기술사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지금부터 평택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와 도시현황 및 특성, 그리고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상, 부문별 계획,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이 됩니다.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부로 우리나라 국토공간의 전체 틀을 바꾸는 법률적인 측면, 계획적인 측면이 전체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을 하고, 다음에 평택시의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산업 및 지역사회의 정보화가 진전이 되어야 함에 따라 본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수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발전의 장기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평택시 삶의 질 확보에 따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도시구조의 방향설정을 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성격입니다. 먼저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평택시의 물리적, 공간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성격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내용이 일반시민에게 직접 미치는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계획의 지침이 되는 지침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하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기준년도는 2001년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2005년인데, 왜 2001년을 기준으로 했냐, 이런 질문 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시사항 때문에 기준년도는 2001년으로 하되, 모든 지표는 2005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행정구역 전체 및 공유수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452㎢가 됐습니다. 당초에 454㎢이었는데, 토지이용구상면적은 전체적으로 267.8㎢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돼서 477.8㎢로서, 평택시의 행정구역 452㎢와 평택항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 6.097㎢, 그리고 공유수면 19㎢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평택시 21세기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하고, 도시지표 및 공간구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교통, 공원, 녹지계획 등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단계와 승인단계로 나눠집니다. 도시기본구상안을 작성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다음에 평택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후에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중앙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이런 협의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됩니다. 이로서 심의를 득한 후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도시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위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최남단과 중부권의 연계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성과 아산, 천안, 화성, 오산, 용인시와 인접되어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2개 읍과 7개 면, 그리고 13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을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는 3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국도는 5개 노선, 그리고 철도는 경부선과 경부고속철도 2개 노선이 각각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형 및 지세를 보시겠습니다. 평택시의 제형 및 지세는 동고서저의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측은 무봉산과 백운산, 부락산, 서측으로는 덕지산과 무성산, 고등산이 있습니다. 표고는 30m 미만이 전체적으로 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완만한 구릉지의 형상을 띠고 있는 지형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사도 역시 표고와 마찬가지로 5도 미만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개발연건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동고서저의 광활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계 및 경관입니다. 주요하천은 6개 하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천이 본류인 진위천과 안성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평택호를 거쳐서 아산만으로 유하되고 있습니다. 진위천은 평택시를 남북으로 관류해서 도시환경과 많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994년에 평택시의 인구는 31만 3,000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2005년 7월에는 37만 9,000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는 94년 기준으로 9만 8,000세대, 2005년에는 13만 8,000세대입니다. 참고로 94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기준이 94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수는 동 지역 인구증가율은 3.8%, 가구증가율은 4.6%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도시지역인 읍면지역 인구증가율은 0.9%, 읍면지역 가구증가율은 2.7%, 평택시 역시 전형적인 이농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의 행정구역은 452㎢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구역은 87㎢로서, 행정구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기타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도시지역은 104㎢, 관리지역은 165㎢로서, 약 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기존에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은 전체적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주요 생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2001년 12월말 현재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은 12만 가구, 보급률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수로 따지면 9만 5,997호, 약 9만 6,00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36만인을 기준으로 해서 29만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6%, 그리고 하수도는 66.8%, 도로율은 90.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관계로 해서 지금 평택시에 유입되고 있는 하수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분산정책과 계획적 정비, 그리고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서 평택시 주변이 항만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관련 발전방향으로 신산업지대망 육성 및 대중국 물류기능 거점, 그리고 고속교통 및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또는 경기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남부 생활권이면서 남부생활권의 아주 중요한 거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배후도시의 기능을 확충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의 근교위락 기능을 수행하고, 내륙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2020 비전과 전략입니다. 남부 임해권에 속하고, 발전전략으로는 상위계획을 받아서 평택항을 아시아의 종합물류항만 중심으로 육성을 한다, 그리고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 그리고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철도 건설, 평택항I·C의 조기착공, 서해안철도 구상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21세기 비전에 의하면 국내외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한다, 배후단지 인프라 구축 등 앞서 말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조화된 공간구성, R&;D단지, 네트워크화 된 수도권 및 대중국 핵심생산거점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수립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다양한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해서 개발하고, 공장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한다, 그래서 61개 첨단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다음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목적은 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의 장기발전목표와 방향설정에 각 시민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택시의 시민을 중심으로 2004년 6월경에 실시했고, 전체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도시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만물류기능을 강화한 항만물류도시가 약 51%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문화·교육이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개발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후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가 약 44%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기반시설 확충, 다음에 평택항을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군사시설 입지가 2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약 19%,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군사시설 입지는 평택시의 발전에 저해요소와 아울러서 발전의 동력으로 상당히 두 개의 모순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거주만족도를 봤습니다. 좋은 편이다가 48%, 매우 좋다가 8%로 상당히 평택시에 대한 거주만족도, 그리고 애향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도출해 냈습니다. 강점을 보시겠습니다. 광역기간교통망의 발달로 평택시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의 광역중심도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3대 국책항만인 평택항이 입지하고 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시면 서울 의존적인 공간구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내 지역간 기능의 연계가 미약하다, 도시문제가 광역화 되고, 도시 서비스 수요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다,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기능이 분산돼서 상당히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우량농지가 많아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는데 곤란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및 법적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종합 항만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국가 상위계획상 주요 거점화, 또는 결절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기회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위협요소로서는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화 억제정책으로 물리적인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다,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문화·생활환경이 이질화 돼서 서로 상충적인 요소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 다음에 개발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되고 있고, 난개발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위협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택시 도시의 미래상을 여러 가지 기회요소와 약점, 위협요소,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로, 국제화 물류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방중심도시, 문화·복지도시, 역사·전통도시, 환경·전원도시로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환경·전원도시로서 구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계획·관리합니다. 항만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적정하게 밀도를 유지하는 개발을 합니다.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서 수도권 이남의 중추기능, 도시정보의 접속인프라를 확대합니다. 역사·전통도시로서, 역사·문화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광지원시설을 도입해서 적극 육성한다는 겁니다. 다음 문화·복지도시로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주요시설을 공간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방안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다음에 물류거점도시로서 환황해권의 전략형 국제화, 항만 물류중심도시로 발전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감한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설정은 현재 인구하고 자연적 인구, 자연증가인구, 사회적 증가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증가인구를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2001년 현재 36만인이고, 12만 가구,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2005년에 약 4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요인입니다. 90년 이후 늘어나는 택지공급에 의해서 상당히 인구가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항만개발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국제평화신도시 개발 등등의 각종 역동적인 요소로 인해서 4단계에 100만인을 설정했습니다. 도시 주요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입니다. 2001년 80%를 2020년 100%로 제고시키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주택보급률 역시 실질적으로는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2020년에 80%로 제고시키고, 하수도 보급률 역시 74%까지 상향조정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 전체적으로 12.5㎡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구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 위상을 재정립 할 수 있고, 주변도시와 연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방향을 제시하고, 항만, 산업단지, 여러 가지 택지 등을 입지로 물류거점 및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에 의거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전략형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한다, 다음에 평택항 배후도시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첨단 R&;D 연구개발단지인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K-6하고 K-55 기지주변지역을 정비하고, 국제상업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목표, 청북I·C 주변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21세기 초반을 맞이해서 광역적은 공간체계는 4+1의 핵심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아산, 당진, 안성 네 개 도시의 밀집한 연계와 기능배분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고, 평택 자체의 자족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평택항을 통한 서해안권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시킨다는 공간체계를 구축했고, 평택시내를 봤을 때는 도시의 개발축과 보전축을 적절히 안배해서 평택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구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평택을 중심으로 한 남부생활권, 송탄을 중심으로 한 북부대생활권, 안중과 청북을 중심으로 한 서부대생활권으로 크게 세 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각 생활권별 인구배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송탄생활권을 보시겠습니다. 면적은 약 104㎢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6만인으로, 주거하고 상업복합, 다음에 K-55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및 문화기능을 육성한다, 다음에 남평택 중생활권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은 약 4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5만인, 그 기능으로는 주거와 교육, 행정업무 기능이 되겠습니다. 팽성 중생활권을 보시겠습니다. 면적은 56㎢입니다. 인구는 6만 5,000인으로, 그 기능은 한미교류 기능, 국제상업 기능, 신문화 창출기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덕 중생활권은 면적은 35㎢로, 인구는 15만 인을 잡았습니다. 행정복합, 교육, 국제교류, 문화기능을 육성하고, 청북생활권은 청북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면적은 85㎢로서, 전원신도시, 생산,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구는 7만 5,000인입니다. 다음 평택항과 평택호를 끼고 있는 안중 중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9㎢입니다. 인구는 향후 평택항 배후지의 개발을 고려해서 20만인으로 설정을 했고, 항만배후도시와 관광, 휴양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가능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 개발지는 23.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개발지는 56.9%, 개발억제지가 18%, 기타 개발불능지가 1.7%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크게 나누어지고, 나머지 세분이 됩니다. 총계를 보시면 당초에 267.8㎢입니다. 그런데 210㎢가 증가돼서 면적은 477.8㎢가 되겠습니다. 증가가 된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비도시지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시가화용지는 전체적으로 8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거가 49, 상업이 5, 공업이 3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업은 11.4㎢가 감소됐습니다. 이유는 평택항이 기존에 공업용지로 잡혀 있는데, 그게 배제됐었고, 다음에 각종 구조 오차 등으로 인해서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화예정용지는 18.4㎢입니다. 증가가 27㎢가 증가됩니다. 기존에 18에서 27이 증가돼서 46㎢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는 159.6㎢, 약 160㎢가 됩니다. 182㎢가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342㎢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71.7%로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됩니다. 향후 도시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지역의 체계적 관리, 장래 도시발전방향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면적은 46㎢가 됩니다. 이중에 주거용 27, 상업용이 5, 공업용이 약 7㎢가 됩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 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에 필요한 곳에 안배를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생활권별로 말씀드립니다. 북부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북부대생활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합, 국제교류, 교육기능, 다음에 문화, 주거, 상업 복합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용인구는 41만평이 되고, 송탄 인근의 생활권이 됩니다. 남부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국제화 계획지구로 개발하고, K-6 주변지역의 국제상업도시로 육성을 한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업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음에 가용토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용인구는 남부대생활권은31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남평택 생활권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청북과 안중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으로는 평택항 배후도시로 건설한다, 종합레포츠타운도 개발하고,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포승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구는 27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문별 계획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2020년 평택도시기본구상안을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갈색부분은 2016년의 시가화예정용지를 그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는 동그랗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통체계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했고, 도시내 교통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순환체계의 기능을 확립하고, 도시내 간선가로망의 정비 및 확충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고, 첨단교통체계 ITS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 체계를 정비합니다. 철도망과 터미널, 항만을 정비해서 보다 유기적인 교통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의 우회도로를 변경했고, 내부순환도로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에 제4차 국도종합계획에 따른 서남선철도 노선을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및 기존 저수지의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생활권별로 이용권을 고려한 공원배치계획을 수립했고, 다음에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성을 충분히 제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도시자연공 원구 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소공원을 도입해서 이것을 통해서 도시의 쾌적성,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장기적으로 14.25㎢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별로 주거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남부대생활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화계획지구를 육성하며, 기존 시가용지를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북부대생활권은 송탄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국제화계획지구를 추진하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탄생활권의 기존 시가지를 리모델링해서 보다 쾌적하고 정주성을 갖춘 도시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서부대생활권입니다. 평택항 배후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변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보건 공공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도심을 위한 공공시설을 정비 확충합니다. 그리고 생활권별로 적정배치를 통해서 주민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자족적 도시기능을 위해 지역중심지에 배치를 하고, 전체적인 공공시설 계획은 2020년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해서 경찰서를 세 개로 늘립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약 40여개, 읍면동사무소도 역시 40여개, 소방서는 두개에서 3개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문별 계획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본 계획에서는 큰 내용만을 정리해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되게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적 차원에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조정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구릉지를 관리하고, 경관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의 중요한 해양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미관 및 건축적 차원에서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여러 가지 형태 및 간판 등을 정비하는 계획도 아울러서 수반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저해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향후에 색채 및 미관 측면에서 다양한 기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성과 환경성을 반영한 도시건축디자인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교육이 됩니다. 21세기 정보통신교육으로서, 평택시가 정보통신사회에 통신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신망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것은 각각 동별로, 또는 생활권별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정보이용의 대중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산업정보화를 체계화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계획입니다. 농업부문입니다. 평택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향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관광농업 및 근교영농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명산지화 및 특산품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은 산업용지의 집적화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런 산업용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R&;D 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고부가 산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업유통은 미래지향적인 3차 산업을 육성합니다. 물류유통기능을 강화하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송탄도시, 팽성도시를 중심으로 국제상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은 관광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택호유원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관광지로 구현하고, 이런 전체적인 관광지화를 위해서 관광체계를 정보화와 더불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를 건설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 보건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응급 및 재활기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 측면에서는 중소규모 특성화대학 및 특목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평생교육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위해서 외국인학교나 분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문화산업 및 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공청회 를 통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고,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은 이미 한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본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후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로서 건교부에 승인이 신청되면 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공청회 자리에 갔었습니다. 공청회 가 돛대기 같이 진행돼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민간토론자가, 여러 사람이 발언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길게 물고 늘어지고, 사회자는 한다 하는 교수인데 제대로 제지도 못 하고, 공청회 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하여튼 제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도 좀...

스피커도 엉망이고.... 그래서 평택시 의원으로서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토론자가 감사원에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했습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다고 했는데, 감사청구 했습니까?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공청회 를 하는데 시민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내가 아주 얼굴이 뜨거워서 말이죠. 사회자가 사회자 노릇도 제대로 못 하고, 토론자도 시간을 딱딱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토론자한테 비용을 얼마씩 드린 겁니까?

네. 50만원 줬습니다.

50만원씩 주고, 나와서 기껏 하다는 소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나 한다고 그러고... 완전히 시민들한테 평택시를 똥칠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화 내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한 가지 했습니다만,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해서도 기술사선생님이 답변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도시계획위원이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거기 참석한 시민들한테 알리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평택호유원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유원지를 평택호 옆에다 많이 잡아놨는데 농업진흥구역이 상당수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30만평을 추가로 해 달라고 올렸는데 문광부에서 보전녹지는 빼고 다시 하라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해서 올리기는 했습니까?

계속 추진을....

여기서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보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업진흥구역, 진흥계획에도 보면 농업진흥구역 있는데다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이 의제 기를 했는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업체나 국토연구원이나 평택시 삼자가 모여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보기는 했습니까? 그런 토지이용에 관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문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골프장을 한다고 하고, 진흥지역에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은 겁니다. 물은 취지는 왜 안 될 것을 자꾸만 여기다 유원지 계획을 세워 놨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결과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제척시.... 제가 제척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제척하면 좋은데, 그날 농업진흥구역 제척시 유원지 개발의 오염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적극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공청회 때 패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사회자가 적절한 제지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청회 를 할 때 패널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호유원지에 대한 개발계획,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농림부 의견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평택지원특별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활용해서 규모화 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평택호관광지를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간에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평택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기를 위원님이나 저희나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유원지로 해 놓고 정부한테 농업진흥구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협의가 되면 진흥지역은 자동 해제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제척시...

저희가 사실 착각을 한 겁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진흥지역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유원지에서 제척하자는 뜻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십수 년간을 해 왔는데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것을 갖고 자꾸만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정부에서 특별한 것을 받아내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유원지 보세요. 길쭉하게... 이게 유원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유원지가 됩니까? 아예 정형화,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게 정형화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건, 뭐를 하건 개발하려면 정형화를 해서 권관리 일대를, 여기에 농업진흥구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39번국도 옆에 분뇨처리장 옆에, 그 일대를 전부 정형화 시켜서 200만평이고, 300만평이고 경지정리 된 곳을 완전히 해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관광 기업도시가 되든지 하지, 이것은 쉼터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갖고는...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가공단 위에 남양호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옛날에 남양호를 막기 전에는 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지를 답으로 조성해 놓은 건데, 사실 저는 이런 곳에다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요. 아까 첨단산업벨트를 만든다고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데군데 조금씩 쪼개 놔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의정연구회에서 몇 군데를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은 말이죠. LCD단지가 220만평이에요. 수십조씩 투자를 한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단지벨트, 어쩌구 한다고 하면서 소규모 공단으로 분산시켜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유원지도 안 되는 지역에 점을 찍어서 유원지로 표시한 만큼, 우리가 봐서 포승국가공단 옆으로, 그 일대는 앞으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도 없습니다. 염전 같은 것, 옛날에 갯벌 같은 것을 막아서 만든 만큼 공단을 획기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심층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지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을 분산된 것을 집단화 시키라는 말씀이신데, 물론 국가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산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포승국가공단 옆의 공단을 말씀하시는데, 국가공단 옆에 기본계획에 공단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홍원리 일대를 다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권관리 일대를 관광지역 도시로 하고... 그래야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홍원 같은 데를 보면 상업용지가 줄어들었거든요. 15쪽.... 이유가 뭐예요?

0.307에서 3.303으로 면적이 축소된 것....

면적이요 0.004면 1,200평인데요.

아니, 내 얘기는 인구가 장기적으로 현재 인구가 2만 9,000밖에 안 되는데 6만 5,000을 보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새로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존 상업지역 면적을 줄인 것이 아니고, 구적오차, 아까 쭉 설명하면서 구적오차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구적오차에 대한 차이입니다. 상업용지를 줄여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도 그대로예요?

그것은 아까 설명 중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7㏊정도, 6.89인가 되는데, 7㏊면 약 200여만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거, 상업, 공업으로 분리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면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상업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만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관리계획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시가화용 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신규 개발된, 예를 들어서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90여만평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3%에서 5%정도가 상업지역이 추가로 개발이 됩니다. 그럼 그 자체는 또 나중에 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되고, 이후에 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이런 유동적인 물량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출을 해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로 본 기본계획에서는 잡아넣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 늘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지가 지정되고 나서 신문에 난 것이 사실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 안 읽어봤는데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보시라고 여기에 도면을 갖다 놨습니다. 이 도면이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는 동그란 표시 해 높고 1, 2, 3, 4 표시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왕 의회에 와서 두 번째 의견청취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의견을 나누려면 이런데다 자세히 넣어야지, 맨날 관광지 개발이니, 안 되는 것만 넣으니까 답답한 것이고, 여기에는 자세히 나왔잖아요. 설명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물어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객사리에 상업지역을 늘려놓는다, 거기는 양 옆에 학교가 세 개가 있는데 무슨 상업지역을 해요? 현장도 안 가보고 쓰는 거지.... 부용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청담학교가 있는데....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시가화예정용지 계획해서 42.348㎢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시 전체에 향후 시가화예정용지가 어디쯤에 들어 설 거라는 내용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으로 표시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 것이냐, 주민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질문 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신규로 잡혀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부근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표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선을 긋지 말고 점으로 표시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공청회 를 하고, 그 이튿날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거짓으로 쓴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에는 어느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고....

글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 자료는 점으로만 나온 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튿날 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점쟁이라 나온 겁니까?

그 기자분이 평소에 시나리오를 아주 잘 쓰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답변 좀.... 공청회 자료는 어느 자료에도 없고, 지금 갖다 놓은 도면, 이게 공청회 전부터 공람도면입니다.

아니, 공람공고가 나와서 면적을 환산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공람공고 한 것을 의회에 가르쳐줘야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렇고, 의회 간담회 때도 도면에 다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국장님! 이 도면을 보고 점찍어 놓은 것을 보고 누가 압니까?

물론 부의장 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옆에 무슨 상업지역이 되고, 뭐가 됩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안 되고, 자꾸 변명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부락까지 나와 있는데, 평수까지 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자꾸 얘기하니까... 왜 이런데다 못 줍니까? 이런데다 첨부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발달계획,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잘못 된 것을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부의장 님, 이런 것을 또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확정된, 건교부에서 승인 받은 내용에는 지번까지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도 않은,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당부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을 전체를 상세하게 이른 유인물에다 표시한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건교부의 승인안이 확정되면....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시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데는 다 나가고, 의회에는 골치가 아프면 뭐를 보고합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설명한 이외의 것, 언론에다 준 사실도 없고, 또 공청회 자료에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어디에 몇 평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도면인데, 이런 자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론에다 보도를 했다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는 개별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요. 질의 하신 위원님들도 명확한 것을 가지고 질의 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뭐로 합니까? 가상으로 꾸며서 합니까? 잡지책 보고? 이게 공람공고 할 적에 다 나온 것 아니에요?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을 얘기해야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용역을 맡았으면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산인지 이름은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설명 들을 필요가 없죠. 평택 자체를 모르고 그림을 그려갖고 와서... 이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보통사람들은 99%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데 위원님들이 앙살하면 이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되는데....

상당부분이에요? 다 되는 거예요?

뭐 반영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의견 모은 것을 다시 분석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할 겁니다.

최종심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예요? 시에서, 도에서 올라가면 국가에서 최종심사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요.

그럼 의회에서 거기로 투고하면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공청회 때 주민들이 한 것,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대표로 그 쪽으로 투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용역회사에서 산 이름도 모르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단적인 것이지만, 기본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근간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21명이 괜히 지껄이면 뭐하냐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으로, 의회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장시간 다른 것도 못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런 공청회 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는...

의견청취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끼리 갑을이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동명기술단한테 물어본 것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짚어가면서 평택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할께요. 인구지표에 대해서요. 2020년에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구유입요인에 90년 이후 늘어나는 택지공급, 산업단지, 항만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국제평화도시, 아산만권 개발이라고 써 놨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한 겁니까?

인구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예정을 안 하면 나중에 택지물량이나 공단물량 같은 게 배정을 안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인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계속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공청회 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민연대에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구생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생장법을 지난번에도 왜 안 썼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썼고요. 인구생장법은 평택같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곳에는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구생장법은 정말 자연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농촌지역에서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최소인구를 파악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생장법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에 평택시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나 평택항 배후부지 개발, 국제화계획지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종합된 인구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개략적으로 80만명이 나왔고, 80만명의 75%를 잡았을 때 최소한 지금보다는 60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을 잡았었고, 그리고 그 100만이라는 게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이 될 거라는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고, 100만을 목표로 해서 우리 평택시가 나가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왜 100만이 되느냐 하는 백데이터는 택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택항 배후부지 개발, 국제화계획지구 등등을 다 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시간 이후에 그 백데이터를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준 것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5만동 안 늘었는데 13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게 가당치가 않아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써놔야지 우리가 알죠. 백데이터가 두꺼워서?

네. 있습니다. 백데이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구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먼저 김선기시장 때도 2005년도에 인구 60만 된다고 맨날 떠들고 다녔어요. 국장님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시죠.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틀리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틀리십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구가 추정치니까... 그러나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방금 말한 생장법, 이것도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순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구증가율도 검토하는데, 그것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국가계획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계획, 도에서 하는 계획,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해 보니까 인구가 약 2020년까지 60만정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정확한 백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드리고, 일단 이 인구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주는데 민감한 게 기준인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를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기 위원님들도 설명이, 지금 2005년도에 인구가 37만인데, 앞으로 100만이 되려면 60만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늘어나는 인구요인이 국제평화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얼마 늘어나고, 항만개발에 따라서 인구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백데이터를 충분히 드린다니까요. 필요하시면 드리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요약보고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두꺼운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면적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느냐, 요인이 뭐냐, 백데이터가 뭐냐, 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걸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파트별로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충분히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른 인구증가가 뭐로 되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된다고 써놨는데...

그것은 백데이터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얘기해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죠.

서정희 위원입니다. 보시면 시가화예정용지 중에 안중에 현화택지와 화양지구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2020계획에는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 이유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샌드위치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샌드위치 부지를 남겨 놓은 이유는 기존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은 현재 기 개발되어 있고, 주거용지로 충분히 잡혀 있고요. 왼쪽은 평택항 배후부지로서, 다음에 포승공단 배후부지로서 시가화예정용지로 2016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왜 이번에 누락이 됐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부러 완충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놔뒀고요. 일종의 유보용지 개념이 됩니다. 정말 나중에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 아껴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왼쪽 편을 안 쓰고 붙이는 게 낫지 않나요? 거기 가 보시면, 어차피 도농복합도시인데, 안중이라는 곳이 도심화 되는데, 그 사이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공원화를 하실 건지... 차라리 공원화 계획을 하면 모르겠지만, 묘한 지역이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평택항 배후부지가 아닌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안으로 가시는데, 거기가 원래 안중산업단지라고 해서 공업단지였는데 해제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시가화예정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지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율을 보니까 4㎢ 늘어납니다. 안중하고 포승 합친게요. 그럼 지금 북부나 남부생활권만 하더라도 시가화예정지 두 개를 합치면 7㎢ 늘어나요. 아니, 평택항 배후도시를 한다는 곳에 시가화예정지를 이것밖에 안 세웠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후도시로 한다면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샌드위치 된 부분만이라도 적어도 변화가 있던가, 그것도 안 되면 왼쪽 부분을 이동해서라도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면 시가화용지가 아니라 주거용지라도 바뀌든가, 정말 인구를 100만을 보고 한다면 이 지역이 늘어나야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축이 송탄에서부터 평택을 거쳐서 팽성으로 굉장히 개발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압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안중과 청북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인데, 기존에 2016년에 잡혀있는 주거용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만 해도 이쪽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투기요건에 너무, 속된 말로 알박기처럼 되면 나중에 유보용지로 쓰신다는데, 아무 것도 못 씁니다. 걱정이 돼요. 저 샌드위치 부분을 아무 것도 못 씁니다.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구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오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데서 압력 받는 것보다 시에서 더 피력을 해서 그 부분이 피력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의 모든 계획수립이 평택시 중앙권을 놓고 많이 개발 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평택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요망사항이 44.2%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너무나도 없고, 안중권에 20만 인구, 청북권에 7만 인구해서 27만이라는데, 그런데 대한 세부적인 안이 없다, 항만터미널 앞의 개발에 대한 것이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된 것이 없고, 우선 중심권보다는 외부로, 남양만권의 상류권을 이용한, 아까 전진규 위원이 토지를 이용한 공단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청북권에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개발관계,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고, 지금 서해대교가 생기면서 평택호의 상권이 사실상 많이 죽었습니다.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항만을 이용한 강변도로를 이용해서 아산권을 이용하고, 또 남양만을 이용한 화성권을 이용하는 기아산업에 대한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상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개발권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중앙의 좋은 부지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남양만 강변 상류도 이용하고, 또 평택호의 강변을 이용해서 오성 창내리 내지 팽성의 내리 쪽을 이용할 수 있는 포락지, 이쪽으로 포락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므로써 양쪽으로 강변을 이용한 전원도시 관계, 무용지 개발, 이용, 그리고 전원에 대한 공원개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중앙의 상권에 대한, 도시에 대한, 중앙을 자른 공원보다는 외곽으로 공원을 개발하는 정책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쪽 산을 이용한 마안산축제도 29일부터 개발하고 있고, 평택호 상류에 대한, 장마 이후에는 상당히 쓰레기가 떠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이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등한시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인력동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획도 많이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양쪽으로 놀이기구라든가, 유람기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관 위원님께서 평택항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항에 대한 것은 기 216만평이 시가화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또 향후 20년 후의 평택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계획은 사업시행시에 216만평을 토지이용계획을 뭐로 할 건지, 거기에 위락기능이 들어갈 것인지, 또는 물류대상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세부계획이 사업시행시에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택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이 기본계획에 강변도로라든지, 친수공간 확보, 생태공원 등등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단위사업으로 우리 국에서 강변도로라든지,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친수공간 확보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체육시설, 생태습지, 견학할 수 있는 습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세부계획은 별도 사업시행시에 추진하고, 지금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을 외곽지역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공원을 지정해 놓고 우리시가 개발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아산호, 평택호 지역을 시가지 정리를 해서 개인한테 환원을 시켜서 정리해야지, 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상권이 어수선하고, 정리도 안 되고, 집도 개축도 안하고, 그러니까 손님들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해변가를 한바퀴 제대로 도로정비를 해서 포락지 같은데, 정말 창내 양교리 같은데는 아까워요. 그런 것을 개발하면 미군들도 나와서 정리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게 쉼터도 만들어 놓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아산, 충남 사람들이 건너와서 놀기도 하고, 이용도 하고, 화성 쪽에서도 평택호 쪽으로 건너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우리끼리만 짜면 생산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외부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 거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법 19조에 보면 10가지 방향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제9항에 보면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 공청회 도 하고, 의회 공청회 도 하는데, 단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은 아무 것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계속 공청회 만 하고 있으니까, 이 책자 하나만 갖고 2020년도 평택시의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알 수 없는,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책자를 주고 공청회 를 하자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2020년도 평택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숫자상으로만 표기되어 있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앞에 있는 것을 복사해 온 겁니다. 이것을 천천히 뜯어보면, 이것은 평택시기본계획 변경조사라는 것은 평택시 옥상에서 보면서 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생활권 부분별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정이 62.047이고, 변경이 52.001㎢입니다. 가장 큰 감소요인은 안중, 청북 공업용지가 13.82㎢ 감소됐고, 청북 시가화예정용지가 1.573㎢가 감소돼서 변경 후 52.857㎢인데, 9.19㎢ 감소요인은 가장 큰 게 공업용지가 가장 많이 감소되고, 결국은 주거용지, 공업용지, 시가화용지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남부대생활권 토지계획입니다. 기정이 20.645㎢이고, 변경 증가를 보면 28.792㎢입니다. 론은 8.147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북부대생활권 토지이용계획을 보겠습니다. 기정이 27.716㎢이고, 그 옆에 보면 증가해서 14.776㎢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 변경에 보면 고덕도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에 보면 고덕도시가 15.2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 후에 증가요인 14.776㎢도 빼고 나서 15.235㎢, 27.257㎢를 더해도 지금 결국은 -0.459㎢가 줄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현 도시가 줄 수 있는지, 고덕도시를 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을 플러스 해놓고 나서도 북부생활권은 고덕도시 면적으로 합쳐놓으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2020년 도시계획안이, 도시가 줄 수 있는 계획안을 짜는 의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보면 24.286㎢, 진위도시 3.430㎢, 그리고 증가요인이 변경 후에는 14.77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45.951㎢가 나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 고덕도시가 15.235㎢가 나옵니다. 그러면 27.257㎢하고 합치면 42.492㎢가 나오는데, 결론은 도시가 고덕도시가 15.235㎢가 들어와도 0.459㎢가 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단계별 추진계획이 없다, 여기에 단계별 계획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이 들어갑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 얘기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장기계획을 20년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 단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2020년 목표인구 10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1단계는 어느 부분을 개발하고, 2단계는 어디를 개발하고, 이런 단계별 계획이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 단계별 계획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한테 공청회 를 시켰습니까, 의회에 공청회 를 시켰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 만 하면 줄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갖고 과연 의견을 낼 수 있고, 청취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때는 이것보다 두껍습니다. 패널들이 가지고 있던 것, 사회자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오픈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속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패널들한테 나눠준 것은 다 회수했습니다. 사회자도 회수하고.... 지금 위원님이 그걸 달라면 드립니다. 왜 회수를 하냐면, 확정안이 아닌데 밖으로 돌아다니면 그건 위원님이나 저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특히 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 한 부 드리고, 나중에 의견 받을 때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왜 증가가 됐다는 게 아까 설명을 쭉 했는데, 13페이지에 도면들, 주거, 상업, 공업용지별로 색깔을 달리 한 것들,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공업용지가 줄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이 부분별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여기는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사라는 게 이것을 근거로 하실 거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람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겠다고....

네.

그럼 이것을 천천히 국장님이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것을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어떤 용지가 어떻게 바뀐다고, 가장 시민들이 관심사로 두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분석을 해 보셨어요?

분석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지도를 놓고 어떤 게 어떤 용도로 바뀌는지 보셨냐고요.

그럼요.

국장님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금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 틀림없이 공람시켰죠? 건설과에서 공람 시켰잖아요?

아까 수차....

공람 시켰죠?

네. 벌써 했습니다.

이거 공람시키고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어떤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 보면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는 것도 있고, 보전용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것도, 구역외 구역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분석은....

그러니까 지도에다 놓고 한번 맞춰봤냐고요. 평택시가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은 분석이 다 끝나고 결과물인데 분석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평택시청 옥상에서 짜서 내보냈을 때 가장 중심이 평택시청 옥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권역별 대생활권, 송탄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구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부, 안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 이런 대생활권 3개 생활권을 가지고 다시 중생활권, 중생활권을 아까 쭉 설명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활권별, 우리가 시가화예정용지 다 설명 드렸잖아요?

생활권별로 나눴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시가화계획용지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하셨으니까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경우 이것을 보면 가장 많은, 평택시청 옥상에서 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업용지가 줄었다, 공업용지는 당연히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평택항이 도시계획상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이 행정구역 조정하면서 평택시 지역에서 빠져나간 지역, 그만큼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줄었다, 이것은 조금 오해가 계신데요. 국제화계획지구 고덕 15.235, 이 속에 기 2016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 2016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다시 15.246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숫자만 갖고 따지자고요. 24.286㎢+0.430+증가면적 14.776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2.951㎢가 나오죠. 그러면 변경 후에 가서 27.257+고덕도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5.235를 더하면 42.492㎢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42.951에서 42.491을 빼면 마이너스 0.459가 나옵니다.

다시 설명을.... 아까 시가화예정용지가 2016년 기정면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좌측의 기정에 송탄, 진위, 고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좌측에 고덕에 아무 숫자도 없지요? 이 숫자, 고덕도시계획 숫자는 송탄도시계획에 기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가 여기 있으니까 두들겨 보십시오. 24.286+3.430+14.776하면은 42.951이 나옵니다. 그러면 변경 후에 2.257+15.235를 하면 42.492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덕면적을 안 따져도 -0.459가 줄었다고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용역업체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하반부에 당초 454.065㎢에서 변경돼서 477.897㎢인데, 평택항 매립지가 포함돼서 증이 됐는데, 평택항매립지 공유수면은 당진항하고 항소 패소한 부분은 감소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가서 토지이용현황 있죠?

네.

대지가 총 면적이 4.7%죠?

네.

4.7% 속에는 내역이 뭐뭐입니까? 아파트단지, 공장부지 다 합쳐서....

지목상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7%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파트,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으로 해서 9.9이고, 답이 38.0이면 임야가 22.4, 기타는 26.0%인데, 기타는 내역이 뭡니까?

구거, 평택호,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하천, 구거, 잡종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용역을 하시면서 우리 평택의 전 면적의 50% 정도가 전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우리 평택시 인구가 100만으로 늘어난다고 할 때는 현재 농경지랄지, 이런 것도 몇% 정도가 전부 지목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6년 토지이용 내용만 가지고도 적정한 밀도로 개발했을 때 충분히 100만 목표인구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로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나 주민들의 요구조건,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더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인구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개발가용지 부문에 있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분들께서는 왜 내 토지는 안 풀어주냐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가화예정용지나 개발가용지가 많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는 농지가 50% 이상 된 곳이 평택인데,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려면 평택항 발전을 목표로 삼아서 거의 상업도시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에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공업, 상업이 1.3%밖에 정해지지 않고, 공업지역도 4.9%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아파트만 많이 지어놓는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고, 산업기반시설이랄지, 상업지역이랄지, 평택항 배후도시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너무 적은 비율이 반영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더 명심하시고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화용지는 기 확정된 거고요. 그 밑에 시가화예정용지 9.7%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거, 상업, 공업으로 분리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시 전체 면적의 60~70%가 상업용지, 공업용지, 택지조성지로 변하고, 증가된 만큼 농지가 적어져야만 인구 100만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질문 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 100만이 과다하지 않냐, 도시 공간계획이 적절하냐, 아니면 교통여건이 잘 됐느냐 등등 많은 문제점을 질문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어려운 질문 을 하는 것은 지금 발사한 로켓이 15년 후에 명중이 될지, 불발이 될지, 불발이 되면 앞에 가서 떨어질지, 복합 종합빌딩을 지으려고 계획은 짰는데 그것이 그때 가서 연립주택으로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예정지, 면적은 경기도하고 평택시의 의견이나 자료,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접목시켜서 편성하신 건가, 그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면적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대충 몇 평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수를 표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향후 시가화예정용지는 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표시된 것 아래위로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면적에 대한 향후 개발단계에서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아니, 위의 계획이나, 시에서 그걸 국제화계획도시로 만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집어넣었습니다. 면적을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지금 어물쩡하게 하면 이런 계획이 15년 후의 계획으로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묻는 말의 중심을 찾아줘야지요.

그 면적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람도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점으로 표시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가 필요한 위치, 면적이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필요로 하는 면적, 이것은 시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라는 게 막연한데,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성격, 향후에 어떻게 계획지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니까 면적에 대한 것은 시가 몇 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초선들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공청회 때 물어봤어요.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돈을 많이 들여서 국토연구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작년에 이것을 물었더니 도시기본계획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국제평화도시 타당성 검토 3억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하고 장기종합발전계획 두 가지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팽성 일원에 80만평, 청북 옥길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70만평, 나머지 고덕 매일유업부지 일대로 350만평,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거죠?

저쪽 도면에서 이 표시, 이것은 2016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확정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개발이 이렇게 안 될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기 점으로 표시된 게 시가화예정용지, 점으로 표시한 것은 국제화지구를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게 팽성하고 청북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청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60만평 개발하는 것, 그겁니다.

그게 국제화지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맞춘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팽성 쪽에는 고덕같이, 고덕은 용역을 한지가 근 1년이 넘는데, 팽성은 용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 된 위치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점은 찍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점은 찍어놨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는 들어가는구나, 시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도 김준배 위원이 얘기했는데, 국제화계획지구하고 기지이전 같은 것도 관리계획은 나중에 따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2020 기본구상에 들어가서 하신 겁니까?

기지이전 문제, 국방시설 같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의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위치를 어떻게 하고,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향후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2020 도시기본구상에 앞으로 기지이전이라든가, 국제화계획도시라든가, 쉽게 따지면 행정도시 이전이라든가, 이런 광범위 한 것을 다 넣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발전적인 방향, 목표,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단에서 얘기 좀 해 보세요. 향후 그런 것까지 다 해서 2020 기본구상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시를 보면 앞으로 기지이전이라든가, 아까 대두됐던 국제화계획지구 같은 게 도에서만 발표하고, 평택시는 아직 모르고, 또 요즘 항간에 정치권에서 떠드는 행정도시 이전, 거기다가 광역시 개편이라고 해서 도계를 없앤다든가, 같은 시군끼리 묶어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우리 평택기본도시구상 2020은 다시 변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구상을 하신 거냐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 했는데, 국장님이 왜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동명기술단에서 어디까지를 잡고 도시기본구상을 하셨냐 이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거의 반영해서 잡았고요. 마지막에 행정계층제 변경을 하는 것은 정말 고도의 정치수단이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현재 중층제로 되어 있는 것을 도를 없애고 단층제로 한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반영을 해서 기본구상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화계획도시나 기지이전, 행정도시 이전까지는 감안해서 기본구상을 하신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은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동명기술단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분명치 않은 건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알 권리차원에서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용역을 발주 받으면 현장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내실 분들은 오늘 오후까지 주시고, 추후로 더 내실 분 있으면, 우리가 2일날 회의가 끝나거든요. 가능하면 그 안까지 의견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엄장 하수운영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6호에 하수도 사업은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일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 현재 1일 처리 능력 12만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 하는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처 의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을 통하여 제정하고자 금회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이며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는 본문 23조와 3항의 부칙 으로 구성되어, 제1조부터 8조까지는 조직에 대하여, 9조까지 제23조까지는 회계에 관하여, 그리고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제2조에서는 사업의 범위, 제4조 및 제7조에서는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 제9조에서는 공기업의 설치 근거,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일반회계 의 부담 및 출자에 관한 부분,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하수도 공기업 예산 운영부문, 제21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될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이하 “하수도 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마을하수도 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하되,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1.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2.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 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1. 하수도 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3.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4.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일반회계 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 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이하 “ 일반회계 ”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 제12조(출자), 1. 시의 일반회계 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항,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항,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항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2.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 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1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항,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항, 의회에 상정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항,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1.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회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1항 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 을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부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2006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본금, 이 조례의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3.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유인물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점차 도시화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의 증가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마을하수도 사업 등 하수도 행정업무가 급신장되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동안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안 제9조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3항에서 세입을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으로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세출예산의 충당이 어려워,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지원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하수행정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제반절차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회계계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가 공포 발효 시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충되어 혼란이 예상되는 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지금까지 관리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칙 에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부칙 에 넣어서, 그것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서류를 받고..

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전문위원 하고 한참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하나가 정리가 돼야하는데, 정리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칙 에 4조를 넣어서, 기존의 특별회계는 폐지한다, 그렇게...

그것을 꼭 시행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의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기관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은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 행정7급, 속기 사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일정 별 대상기관 및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1일차 오전은 항만경제국, 오후에는 국제교류사업단, 11월 29일 2일차 오전은 보건소,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11월 30일 3일차 건설도시국, 건설과 등 6개과, 12월 1일 4일차, 오전 상하수도사업소, 오후 도시개발사업소, 12월 2일 5일차에 심사·토론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은 각 국·소·단장 및 과장 전체를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 요구, 현지의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세 번째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요구를 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실·국·소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로써,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위원장 인사 후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국·소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장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하시는데, 업무현황 보고 청취에 앞서서 국·소장이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이, 실·국·소장 또는 해당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마치시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감사종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경비 지급계획으로, 감사비용은 조례 및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산·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자료 목록은 별첨으로 하고 작성 기준일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제출 부수는 35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 을 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감사대상 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 누설은 금지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시 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가 불가하며, 네 번째 별도 요구사항 외에 참고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 형태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기관의 심사와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작성은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