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지적 개선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특히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하실 수 있으며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사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출장소 그리고 22개 읍·면·동으로서 기획재정국에는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을 포함하고 사회환경국에는 여성회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자치행정위원장님 감사위원은 자치행정 위원회 모든 위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과 소속직원인 한상권 오자숙 김현주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째 날인 11월28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실시하고 둘째 날인 11월29일은 총무국 셋째 날 11월30일은 사회환경국 넷째 날인 12월1일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을 실시한 후에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종합평가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구분하여 작성하고 2005년 11월17일까지 35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요구 자료의 목록은 10월28일 행정사무감사자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과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요구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이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는 먼저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장님의 사유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할 때의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기타증인은 거수만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거수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감사대상 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마지막 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과 시정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본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