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 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외 3건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재근 의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90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시 본청 12개,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 8개소 등 총 2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 반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11명 전 위원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계획과 감사자료 요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재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재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정재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채택에 관한 건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9월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행정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비율을 당초 33%에서 30%로 축소하고, 6급 정원 책정비율 23%를 26%로 확대 조정되어 변경된 비율은 연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 1차년도인 2004년도에 15명이 조정되었고, 이번 2차년도에 14명을 조정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요 발생부문에 대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85명을 1,291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6급 14명 증원하고, 7급 14명 감축해서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3명과 도시과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2명, 시립도서관 도서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자료전산입력을 위한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아이오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에 상정한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동 시의 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는 4개국 5개 도시로서, 이중 자매결연 관계는 일본 사가에시와 미국 뉴헤이븐시, 중국 평정산시 3개국 3개 도시이고, 우호협력관계는 중국 곡부시와 이스라엘 홀론시 2개국 2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안동 시의 자매결연 체결 지역은 3개국 4개 도시이며, 우호협력 관계는 2개국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전략적 필요성과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심지역이며 부유한 도시인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경제, 무역, 문화예술, 농업, 과학기술, 스포츠, 공중보건, 그리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양 도시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금번 자매결연은 고향출신 향토기업 (주)풍산의 해외법인인 PMX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와 시더 래피즈시간 가교 역할과 상호방문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더 래피즈시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더 래피즈시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반경 500마일 이내에 5,500만 인구가 밀집하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80번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을 연결하고 있으며, 25번 고속도로는 북쪽의 미네소타로부터 남쪽의 캔사스시티와 달라스를 거쳐 멕시코 국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 두개의 고속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미국에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동서로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을 끼고 있고 남쪽의 미시시피주, 동쪽의 펜실베니아주, 서쪽의 오클라호마주로 상업운송이 가능하며 또한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더 래피즈시는 아이오아주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서, 면적은 166.8㎢, 인구는 12만 명 정도이나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인근 카운티까지 합치면 31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도시는 산업, 문화, 여가활동, 교육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도시는 Forbes 잡지(미국 유수의 비즈니스 잡지)에서 뽑은 살기 좋은 20개 도시 안에 꼽혔고 미국 내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 제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인디언이 살고 있던 지역에 18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출신 백인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859년에 철도가 개통되어 인근 시카고 등의 대도시와 활발한 교역을 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시 승격은 1849년1월15일 되었습니다. Cedar Rapids 시는 City of Five Seasons라고 불리는 만큼 제5계절은 인생을 즐긴다는 의미로 삶의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하고 있습니다. Cedar Rapids시 기업 현황으로써는 275개 이상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고 Fortune 잡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소속의 공장도 20여 개가 있으며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한국, 일본, 영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Rockwell Collins 사는 항공,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이 지역 최대기업으로 2,500여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7,100여명의 종업원이 있고 이외에는 품질로서 유명한 Amana 냉장고 제조공장이 있고(종업원 2,300명), 미국 굴지의 시리얼(Cereal)제조회사인 Quaker Food사(펩시의 자회사, 1,236명)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국적 보험회사인 AEGON Insurance Group의 본사가 있으며(종업원 2,632명) 세계 최대의 곡물회사인 Cargill사의 공장도 있습니다. 또한 (주)풍산이 미국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198년에 설립한 PMX Industries는 자본금 2억5,4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매출액 1억7,400만 불이고 (2003년), 작년도 8월말 현재 당기 순이익 974만 불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9월24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면서 행정수행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6급 정원 책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금번 일반직 6급을 14명 증원하고 7급 14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의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직 9급 정원이 6명 늘어나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285명에서 1291명으로 증원되니까 내용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체계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다양한 국제교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미국의 중심지역이며 부유도시인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 양도시 대표단이 상호방문 등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미 연방합중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은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양 도시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축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본청 기구가 3국 21과 105담당입니다. 105담당이 조례상의 명칭을 담당이나 실제로 지금 계장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급의 직급이고 중간 관리층으로 우리 시의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함이라고 하셨지만 단지 직급만 상향한다고 행정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상향조정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1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한 바 있고 금번 또 7명이 7급, 14명을 6급으로 조정하는데 정상적인 직제상 계장인 담당과 무보직 6급간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7급 적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2004년9월2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적 체가 심한 7급을 다소 완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30% 있던 것을 3% 더 증원해 가지고 6급 정원이 승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래서 6급 승진시킨 이 사람들을 중요 업무에 대한 담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같은 6급으로써 담당이 있고 무보직 6급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을 줌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 상당한 효율성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무보직하고 서로의 불편한 감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님.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한 도시가.

일본의 사가애시하고요 중국의 평정산시하고 미국의 뉴헤이븐시 하고 지금 현재 3개국 3개 도시고, 우호 협력 도시는 이스라엘의 홀론시하고 중국의 곡부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세계화 그럽니다마는 먼저 미국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안 가고 부시장님 하고 위원님하고.

지금 뉴헤이븐시나 중국 평정산시나 사가애나 우리하고 어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다른 교류가 뭐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평정산시는 공무원이 서로 교환 우리는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부 와서 6개월 동안 연수도 해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좀 나가서 연수하고 들어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일단.

연수를 하면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가면 어떤 도시에 가는 것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중국 평정산시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제공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안동 에 대한 자기네들이 6개월동안 여기서 보고 가고, 우리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산만 허락되면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자매도시하고 그런 공무원 교환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만 자꾸해 가지고 자매결연하는데도 오고 가고 비용이 들고 하는데요. 자매결연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있는 자매도시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고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든지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자매결연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지금 곡부같은 데는 말이죠, 곡부 같은 데는 사실상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교문화연구원이라든지 국학진흥원관계하고 민간교류는 곡부하고는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뉴헤이븐시하고 ’82년도인가 그때 자매결연 체결은 되었습니다마는 뉴헤이븐시 하고는 사실 그 당시에 맺기는 맺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여기에 시더 레피즈시는 아무래도 이래 맺게 되면 시더 레피즈시 하고는 활발한 교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풍산금속이 현지 공장에 설립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도 다시 활발한 교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 이루어진 일인데 다문 쌀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데 자매결연하고 실질적인 어떤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궁도장 부지 매입안 등 3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드릴 사항 취득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은 궁도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현황은 남선 현내리 산109-3 외 2필지로서 약 17,981㎡(5,439평)로 현재 운영 중이던 궁도장이 영호루 확포장 공사로 폐쇄됨으로 궁도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청정 스포츠도시에 걸맞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해당부지를 매입 궁도장을 신축하려는 안 한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일직공설시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일직 운산리 78-1(잡종지)외 3필지 1,429㎡(432평)입니다. 이것은 일직 공설시장 내 부지중 2000년부터 무상으로 사용 중인 안동 봉화축협 부지를 매입하여 공설시장의 적정관리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설납골당 부지취득 및 이전신축 변경안입니다. 현황은 임하 고곡리 549-1 외 1필지로서 5,631㎡(1,703평)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성그린빌(정신요양시설)내 위치한 공설납골당이 ’84년 준공된 목조건물로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유도하고자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지원되어 이전신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궁도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종전 궁도장 시설이 영호루 주변도로 확장공사로 폐쇄되어 새로운 궁도장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일직 공설시장 부지 매입안은 기존 일직공설시장 부지 중 2000년부터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안동 봉화축협 소유부지를 매입하여 공설시장의 적정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설납골당 부지 취득 및 이전신축변경입니다. ’84년 준공된 우리 시 공설납골당이 노후 협소하고 또한 화장 및 납골로 변하는 장사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설납골당을 신축함에 따른 소유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 위원님.

먼저번에 시설비로 줬죠 얼마.

예산이요·

예산이.

예산은 3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월시켜야 되고, 이걸 시설비로 되어 있죠.

예.

부지 매입해 가지고, 올해 매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요.

예.

반영해 가지고.

시설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 주고 얼마죠 이게.

예산에 3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으로.

부지가 얼마 정도 되죠.

부지 평수가 5,400평 정도 됩니다.

교부세는 올해 교부세입니까? 시비로 하다가 승인이 안 되니까

도비 지원받았어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3억원이고 시비.

도비가 와야죠 도비가, 교부세는 우리가 재원대체해 주고 딴 돈 받아 오라고 그러니까 시로 떨어진 것 재원대체 해 가지고 살짝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짜 교부세가 아니죠. 우리가.

도분교부세입니다. 도분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관리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가지고 다.

예,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네 그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궁도장 건립은요. 그 다음에 일직공설시장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올라오십시오.

일직 공설시장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먼저번에요 이것은 그때 내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뭡니까? 우시장하고 이래 가지고 교환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요 왜.

이것은 교환하기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시장을 우리가 바이오연구원을 건립하면서 부지에 편입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우시장 매입을 하고 현재 옮긴 우시장은 그것을 축협에서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옮기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매입비가 부족하니까, 일직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옛날에 우시장 터입니다. 그래서 축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 달라 지금 현재 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세워 줬죠.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더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하에 공설납골당 이것은 관리자가 대성요양원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요. 9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아니.

예, 여기는 종교재단으로 해 가지고 대한불교법화종 대성사 주지 송부섭씨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재단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대성요양원에서 관리하는데, 이것 아닙니까? 이 사람 땅이 송철수가 거기 대성요양원하고 관련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땅 위에 지어 가지고 자기가 관리할 것을 기부체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땅 안에

기존에 대성그린빌 안에 정신요양시설 내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 기존시설이 노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재산 소유자 보세요 송철수가 대성요양원하고 관련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땅을 가지고 공설납골당 지으라고 결국 자기가 관리할 것 자기 땅 내놓고 기부체납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부체납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계약 20년 끝나고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5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5년이 끝나면 시에서 이 사람 땅하고는 무관하게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부체납 한다는 의미가 땅이 송철수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송철수씨 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산이 가가지고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시 시로 기부체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부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는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는 송철수씨 부친이 송부섭씨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기부체납 하는데 5년까지는 송부섭씨 이름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다시 재 위탁할 때는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 내겠습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직공설시장부지 매입 공설납골당부지 취득 및 이전신축 장소변경은 가결키로 하고 궁도장 부지 매입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해서 부결시키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윤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정동의 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