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의원 발언

정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재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재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정재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채택에 관한 건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9월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행정수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비율을 당초 33%에서 30%로 축소하고, 6급 정원 책정비율 23%를 26%로 확대 조정되어 변경된 비율은 연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 1차년도인 2004년도에 15명이 조정되었고, 이번 2차년도에 14명을 조정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수요 발생부문에 대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85명을 1,291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반직 6급 14명 증원하고, 7급 14명 감축해서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3명과 도시과 하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2명, 시립도서관 도서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자료전산입력을 위한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아이오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임시회에 상정한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동 시의 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는 4개국 5개 도시로서, 이중 자매결연 관계는 일본 사가에시와 미국 뉴헤이븐시, 중국 평정산시 3개국 3개 도시이고, 우호협력관계는 중국 곡부시와 이스라엘 홀론시 2개국 2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안동 시의 자매결연 체결 지역은 3개국 4개 도시이며, 우호협력 관계는 2개국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전략적 필요성과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심지역이며 부유한 도시인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경제, 무역, 문화예술, 농업, 과학기술, 스포츠, 공중보건, 그리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양 도시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금번 자매결연은 고향출신 향토기업 (주)풍산의 해외법인인 PMX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와 시더 래피즈시간 가교 역할과 상호방문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더 래피즈시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더 래피즈시는 지리적으로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반경 500마일 이내에 5,500만 인구가 밀집하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80번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을 연결하고 있으며, 25번 고속도로는 북쪽의 미네소타로부터 남쪽의 캔사스시티와 달라스를 거쳐 멕시코 국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기 두개의 고속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미국에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동서로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을 끼고 있고 남쪽의 미시시피주, 동쪽의 펜실베니아주, 서쪽의 오클라호마주로 상업운송이 가능하며 또한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더 래피즈시는 아이오아주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서, 면적은 166.8㎢, 인구는 12만 명 정도이나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인근 카운티까지 합치면 31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도시는 산업, 문화, 여가활동, 교육이 잘 어우러진 도시로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도시는 Forbes 잡지(미국 유수의 비즈니스 잡지)에서 뽑은 살기 좋은 20개 도시 안에 꼽혔고 미국 내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 제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인디언이 살고 있던 지역에 18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출신 백인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1859년에 철도가 개통되어 인근 시카고 등의 대도시와 활발한 교역을 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시 승격은 1849년1월15일 되었습니다. Cedar Rapids 시는 City of Five Seasons라고 불리는 만큼 제5계절은 인생을 즐긴다는 의미로 삶의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하고 있습니다. Cedar Rapids시 기업 현황으로써는 275개 이상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고 Fortune 잡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소속의 공장도 20여 개가 있으며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한국, 일본, 영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Rockwell Collins 사는 항공,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이 지역 최대기업으로 2,500여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7,100여명의 종업원이 있고 이외에는 품질로서 유명한 Amana 냉장고 제조공장이 있고(종업원 2,300명), 미국 굴지의 시리얼(Cereal)제조회사인 Quaker Food사(펩시의 자회사, 1,236명)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국적 보험회사인 AEGON Insurance Group의 본사가 있으며(종업원 2,632명) 세계 최대의 곡물회사인 Cargill사의 공장도 있습니다. 또한 (주)풍산이 미국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198년에 설립한 PMX Industries는 자본금 2억5,4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매출액 1억7,400만 불이고 (2003년), 작년도 8월말 현재 당기 순이익 974만 불로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9월24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면서 행정수행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6급 정원 책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금번 일반직 6급을 14명 증원하고 7급 14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또한 행정의 신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직 9급 정원이 6명 늘어나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285명에서 1291명으로 증원되니까 내용으로 효율적인 정원관리체계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다양한 국제교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미국의 중심지역이며 부유도시인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 양도시 대표단이 상호방문 등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미 연방합중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은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양 도시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축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미국 아이오아주 시더 래피즈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본청 기구가 3국 21과 105담당입니다. 105담당이 조례상의 명칭을 담당이나 실제로 지금 계장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급의 직급이고 중간 관리층으로 우리 시의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함이라고 하셨지만 단지 직급만 상향한다고 행정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상향조정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1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한 바 있고 금번 또 7명이 7급, 14명을 6급으로 조정하는데 정상적인 직제상 계장인 담당과 무보직 6급간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7급 적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2004년9월2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적 체가 심한 7급을 다소 완화해 주기 위해 가지고 30% 있던 것을 3% 더 증원해 가지고 6급 정원이 승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래서 6급 승진시킨 이 사람들을 중요 업무에 대한 담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같은 6급으로써 담당이 있고 무보직 6급이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을 줌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 상당한 효율성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무보직하고 서로의 불편한 감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삼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