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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황명한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0-26

황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인정시장에 시설 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둘째 인정시장에 시설 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셋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정비사업에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인정시장과 시장 상인회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춘 위원님.

강대춘위원

과장님, 인정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인정시장은 시장규모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점포가 50개 이상인 시장에 대해서 인정시장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인정시장 여부를 지정해 줍니다.

강대춘위원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11개소, 그러면 면단위 같은데 시장이 있는 것은 인정시장이 되겠네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상인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강대춘위원

상인회가.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인정시장으로 신청되어 지정 된 곳은, 이전에 해 가지고 공설시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강대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상인회 등록을 50인 이상.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이건 인정시장일 경우 점포가 50개 이상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상인회 등록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상인회 등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정시장을 받을려면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우리 인정시장 대상이 11개소라고 그랬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이.

김성구위원

아, 재래시장이 11개소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장은 몇 개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우리 인정시장으로 지정 가능한 현재로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인정시장 가능한 곳이·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김성구위원

어디 어딥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중앙시장하고.

김성구위원

중앙시장은 기 되어있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구시장하고 풍산시장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이 조례는 결국 3개 시장을 위해서 만드는 거네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도 점포가 50개 이상 된다든지, 시장장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할 경우에 상인회를 조직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당장 그렇게.

김성구위원

인정시장이 되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인정시장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인정시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에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11개소 중에 3개소를 제외하면은 안동 시에 한 8개소 읍면에, 주로 읍면에 있는 시장들 아닙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북문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상이 안 됩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런 곳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인회를 조직해 가지고 시장 점포를 50개 이상이 되고, 상인회를 조직해 가지고 인정시장을 신청하면은 그거는.

김성구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이렇게 끌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 지원의 방향은 여기 대상이 되는 지역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결국은, 이 조례의 대상에 제외되는 시장, 특히 읍ㆍ면은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린다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현재 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그렇게 지원됩니다.

김성구위원

예, 들어봐요. 입법을 하는 모든 취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는 길안의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담시장이라든지, 몇 군데는 적어도 한 50개 점포 이상이 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내지 계도를 해서 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도 하고, 촉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제가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조례나 입법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것이 인정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면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소 부족한 소규모 재래시장일지라도 이 인정시장에 가입되어서 국가로부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점포 그러는데 허가 난 점포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개 이상 인정시장 만들 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된.

우남식위원

사업장은 아무데라도 사업장등록을 세무서에서 내줄 때 다 내준단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죠.

우남식위원

어느 연고지라도 다 내주거든요. 예를 들어, 동일가게에서 3개가 나와도 인정 다 해 주는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점포수가 50개 점포이기 때문에, 동일점포안에서 사업자등록을 3개, 4개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한 점포로 보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품목이 다른데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달라도 점포수를 50개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만 하면 무허가 건물이어도 관계는 없다 그죠·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어도. 예를 들면 포장마차에도 사업자등록이 나거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건물 자체가 무허가여서는 안 되지요.

우남식위원

안된다고요· 아니 건축물만 있으면 다 된다면서요· 지금 예를 들어, 점포 아무 소유주한테 가서 가게 조그맣게 내서 사업자등록 내러 가면 다 내주거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래도, 사업자등록이 되어도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점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점포가 50개 있어야 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 북문시장 같으면 거의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우남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저거는 인정 안 되겠네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부합 되면,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신청을 했다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남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장이 11개 있지요· 총계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배원섭위원

11개인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지금 8곳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배원섭위원

8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지금 풍산, 풍천 구담, 길안, 일직, 임동, 예안, 도산, 녹전 그렇게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게 하면 더 많은데요·

김성구위원

북후입니다. 녹전이 아니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북후 있습니다. 북후는 상설시장입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재래시장하고요, 인정시장하고요 차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은 별도로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인정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중에서 점포가 50개 이상 되면.

배원섭위원

그럼, 재래시장은 앞으로 그런데서는 혜택이 없어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 이하에 되는 거는 이 법에 대해서는 혜택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그 외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배원섭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중앙시장, 구시장, 풍산시장은 지금 인정시장이겠지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아직은 인정시장 된 데는 중앙시장 뿐입니다.

배원섭위원

없고 앞으로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북문시장이나 서부시장, 용상도 큰 시장이 있잖아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배원섭위원

서부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풀로 가동은 안 되지만 한 달에 다섯 번 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점포가 5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것도 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하면, 그것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원섭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무슨 혜택을 주어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그것이 자체 상인회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바운다리를 정하고, 또 점포를 가입을 시키고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배원섭위원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안 되나· 50개 넘으니까요. 서부시장 경우에는 사실 많거든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많습니다.

배원섭위원

그쪽이 많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런 대상이 꼭 현재 시장 정해진 것 말고도 몇 군데가 좀 있을 겁니다.

배원섭위원

있지요· 그럼 잘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없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 동이 다른데 시장은 형성 되어 있다, 북문시장 같은 경우 이쪽은 명륜동 저쪽은 옥정동인데 행정 동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형성은 같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내에서 상가수 만으로 되는지요·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런데, 행정구역 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예, 그럼 또 예를 들어, 서부시장은 큰 도로를 끼고 상가가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여기에 만약에 인정시장이 된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경제과학과장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단지 행정구역이 둘, 셋으로 나눠졌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시장으로 보느냐하는 그런 문제 입니다.

우남식위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계획안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거나, 예방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 대한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법정 적립하고, 그 적립액의 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말 기준으로 10억2,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용계획은 시 적립금 2억9,600만원과 도 전입금 1억원을 합하여 3억9,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에 대한 의무적립금인 8,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700만원은 금년 호우피해 미복구 지역에 사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5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안동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재난기금 총괄부분은 전년도말 10억2,700만원에서 2005년도에 수입사용하고 8,900만원을 적립하여 금년도말 현재액은 11억1,6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과 출연금 도 전입금이며, 지출내역은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비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100분의30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복위원

전번에는 100분30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004년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10억2,700만원입니다.

권재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권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호우피해 미복구 지역이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7월1~2일 호우 때 예안, 도산, 녹전, 임하 일부가 피해입어 복구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런데, 그건 2004년도.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입니다. 올해.

정사은위원

올해 피해복구가 있다고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해보니 8억2,000만원쯤 되어서 도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10억원 미만 되면 자력복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그러면, 진작 저번에 회의할 때 복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 와서 연말이 다되어서 이걸 쓴다고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 기금이 7월6일자로 우리 시에 왔습니다. 도 기금은 지방하천 이상 쓰도록 되어 있고, 도 기금은 안 쓰게 되면 도에 반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정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이 기금을 얼마나 지출하셨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안 썼습니다.

김성구위원

작년도에는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 쓰고, 2003년도에는 3억5,300만원 썼고, 2002년도는 2억500만원 썼습니다.

김성구위원

적립하는 예산은 나중에는 어디에 쓸 겁니까? 30%씩 계속 적립을 하는데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나중에도 재해예방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은 30%는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럼, 70% 밖에 사업을 못하고, 복구를 못하고, 나머지는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립하는 이유가.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목적이 있습니까? 적립의 목적·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적립의 목적은 재해예방차원에 앞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긴급히 복구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적립해 놨는데.

김성구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의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30% 의무적으로 쓰지 말고 놔두도록.

김성구위원

아주 위급할 때 쓰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올해 안동 에 수해피해가 8억 얼마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10억원을 맞춰야지 그걸 왜 못 맞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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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 8억 얼마도 상당히 좀 과중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도에서도 그때 한 번 왔었습니다. 담당이 오셔서 현장도 일부 보시고, 국가 방침이 10억원 이상은 정부 보조가 되고, 10억원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했다가 자력복구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자력복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계속 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잘 조사가 되었으면 10억원 이상도 되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여나 지금은 일기 개황들이 자꾸 변화되어서 국지적으로 비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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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옛날에는 안동 이면 안동 ,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 전역에 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이제는 일기들이 고르지 못해서 국지적으로 쏟아진단 말입니다. 올해도 예안, 도산 쪽으로 많이 왔죠· 길안 일부 지역으로 조금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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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성구위원

이렇게 국지적으로 오다보니깐 10억원 기준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수해복구들의 조사가 미진한 부분들까지 조사했으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국가나 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복구해 줄 수 있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8억 얼마 정도를 피해를 봤다는데 결국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3억700만원입니까? 3억700만원인데, 8억원에 대한 임하는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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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은 기금으로 쓰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해 수해 미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정도 반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도 3억원을 요구해도 6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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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긴급복구 해 가지고 자력 복구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큰 것 내놓고는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김성구위원

예, 큰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식 의회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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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다음에 어떤 호우가 왔을 때,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3억700만원에 대한 준비들은 다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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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3억700만원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산, 예안, 임하 몇 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사업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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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준비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재해에 사전대비도 할 수 있고, 응급복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피해가 있는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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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이거는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이경섭위원

아니, 목적을 그렇게 두고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재난이라는 거는 사전대비도 상당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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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차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올해는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피해난 지역을 놓아두고 다른데 하기가 거북해서 피해난 지구를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이경섭위원

아니, 예산 확보도 그렇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10억원을 채우니 못 채우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전대비해서 사고 없는 것이 더 낫지 이걸 꼭 그런 지역으로 한정해서 쓰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산 확보를 최소한 하셔서 사전대비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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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4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은 1984년에 최초 수립된 후 2차례의 변경을 거쳐 1998년1월12일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후 변화된 상위관련계획 수용 및 관련 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주변지역의 제반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8월4일 본 과업을 착수하여 2004년 하반기까지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검토하였으며, 금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7월에 안동 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 및 혁신포럼을 개최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최종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 9월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안은 2020년을 계획목표년도로 하여, 계획인구 22만 명, 계획구역은 안동 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1,520.403㎢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내용은 도시지표설정, 공간구조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으로 별첨의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과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이사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늘 제시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향후 20년간 도시발전 미래상을 내실있게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마애솔숲 공원조성으로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전통문화자원과 연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야영활동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경관,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풍산읍 마애리 일원의 마애솔숲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 내 조경시설(물결정원), 휴양시설(야외집회장), 교양시설(솔밭모험 놀이장 등),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43,465㎡)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변경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납골당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의 현대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화장·납골문화의 권장을 유도하고자 본 시설을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임하면 고곡리 549-1번지 일원 관리지역 5,631㎡내 납골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산골시설, 소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인 납골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먼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오이디 박영무 이사 도면 설명) 지금부터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첫 번째로 계획수립의 개요, 두 번째로 도시의 특성 및 현황, 세 번째로 계획의 목표와 지표, 네 번째로 도시공원 구조의 설정, 다섯 번째로 부분별 계획, 여섯 번째로 계획의 실행 방안과 향후 일정계획, 그리고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6대 전략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으로는 상위계획의 변화된 계획 기준을 반영하고 관련법규 개편에 따른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을 재확립하며,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 방향설정 및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는데 계획수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수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대를 지향하는 장기목표의 개발방향 및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여 도시 성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획수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범위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년으로 기준 년도를 2000년도, 목표 년도를 2020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범위는 안동 시 행정구역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 및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정책계획이며 전략계획으로서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적 계획으로서 개념적·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하게 되겠습니다. 상·ㆍ하위 공간계획체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도시기본구상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시특성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안동 시는 신국토축과 연계하는 지역개발 축을 형성토록 하고 있고, 고속국도 계획으로서 남북오축과 동서육축에 안동 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계획은 중앙선 정비 및 복선 전체가 계획에 있으며, 기타 관련 계획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계획안에서 이번 안동 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토록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안의 비교입니다. 수정계획안이 확정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바뀐 거는 계획 구조가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이고, 계획목표는 복지국토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동북아 시대의 국토 역량,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과 살기 좋은 주변 환경 조성, 분권과 구분한 국토계획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경상북도 도 종합계획에서 안동 시 개발 방향입니다. 유교문화와 생물산업이 조화된 국제관광도시, 지역기능은 북부지역 행정산업 문화 거점지, 생물산업의 중추지, 유교문화의 메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은 생물산업과 영상게임 애니메이션 컨텐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기능은 역사문화체험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동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축은 유교문화 연계축과 산림휴양관광축과 고부가가치 농업축, 첨단산업 연계 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교통체계를 6방사3순환형 교통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고, 산업물류기반 시설을 구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특성입니다. 국토 공간성에서 안동 시의 위치는 국토의 중앙축 및 동서축을 중계하는 특성을 가진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6개 시·군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북부지역 시·군의 중심도시로써 행정·경제·교통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이 집결하는 지역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고산의 지맥에 있어서 위어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부 지역은 비교적 평탄하나 동북부·동남부 지역은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계는 낙동강과 반변천이 주 수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낙동강에 시가지가 남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하며 한서의 차이가 심한 편입니다. 문화적 특성입니다. 안동 시는 등록 문화재 276개소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역사문화재가 가장 많이 전승·보존된 유교문화 본향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을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역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도시 영향선을 보면 문화재는 관광자원 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역사 도시로서 도시개발에 다소 소극적인 시민의식이 조금 우려되며, 산재한 문화재는 도시개발에 활력을 주는 반면에 일부 문화재는 도시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회경제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 특성입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은 2002년 현재 인구가 17만9,587인 입니다. 세대수는 6만1,310가구로 가구당 인구수는 2.93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92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96%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가구증가율은 1.2%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구조가 되겠습니다. 안동 시하고 경상북도를 비교를 해 놓았는데, 노령인구는 안동 시가 ’92년도 9.1%에서 2002년에 13.2%로 상당히 급속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고, 생산연령층 인구는 ’92년 67.4%에서 2002년도 70.2% 유년인구가 안동 시가 23.5%에서 16.7% 유년 인구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구역별 인구현황을 보면 안동 시 전체의 인구 17만9,587명 중에서 동지역이 12만2,898명 읍ㆍ면지역이 5만6,689명으로 약 68:32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증가추세이면서 읍ㆍ면지역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환경입니다. 지역 총 생산량은 2002년 현재 1조4,650억원입니다.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당 주민세로는 815만8,000원으로 경상북도 대비해서 58.4%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동향입니다. 시민의식 동향에서 미래상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이 전통문화예술 도시, 시 발전에 기여할 분야는 문화산업분야, 도시발전의 중심축은 옥동·송현 방면, 중점 육성 전략사업은 관광서비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성장잠재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의 문제점은 국가적인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인한 대단위 공업단지 입지에 애로가 있고, 대도시와의 원거리 위치로 물류유통교류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전통역사문화 도시로서 신산업 개발유치가 지연되고 있고, 농촌·산촌지역의 배후로 미약한 생산과 소비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광자연은 풍부하나 4계절 체류형 관광자연 개발이 미비하고 강, 하천, 철도에서 도시세분화로 도시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성장잠재력으로서는 경북북부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관광거점도시입니다. 그리고 광역기관 교통기능을 갖춘 교통기관이 완비된 도시이며, 교육 및 전통문화도시 유지로 인적관광자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부가 청정 생물산업 유치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후지역에 물류유통연계기능을 분산이 적합한 지역이며, 국가정책상 생물환경산업기능 보유로 국가적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래상 및 계획목표설정입니다. 도시미래상에 기존계획을 검토해 보면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 안동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위관련계획을 검토해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유교문화권의 중심도시,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서는 유교문화와 생물산업이 조화된 국제관광도시, 안동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유교문화와 친환경산업 교육이 조화된 국제관광도시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도시 미래상을 정립 해보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의 수도로써 세계화로 나아가는 특성화된 유교문화관광중심 도시, 풍요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청정산업 도시, 경북북부 자원권의 물류유통 거점도시, 지식·지적의 품격 있는 교육연구 도시, 자연과 시민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수변생태 도시, 아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도시로서 승화하여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의 도시 안동 을 건설하도록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였습니다. 계획목표 및 전략설정입니다. 유교문화관광 중심 도시의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강한 네트워크 구축, 4계절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확충, 관광산업의 육성과 마케팅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청정산업 도시의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바이오 및 한방산업의 특화 육성, 관광과 연계하는 청정농업의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물류유통 거점도시의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북부지역의 물류유통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고속국도, 국도, 철도의 교통망을 확충·정비하며,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도시의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교육을 분야별 전문화 특성 기반을 강화하고, 산하위원을 연계한 교육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서 환경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수변생태 도시의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녹지체계의 구축으로 생태계 도시를 조성하고, 자원절약형 도시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도시의 주요 개발전략으로는 편안감, 쾌적함, 안정감을 갖춘 인본도시를 조성토록 하고, 복지·보건·의료복합도시 기반을 조성하며, 효율적인 지역복지 체계구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지표설정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및 관련계획을 검토해 보면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서는 2020년도에 안동 시 인구를 20만8,000명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장기개발계획에서는 2011년에 19만3,000명으로 설정하였고, 2016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에 32만 명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 은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들이 다시 인구계획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연적 증가 인구는 성장모형에 의한 조성법을 적용해서 전입과 전출은 고려하지 않고 출생과 사망률에서 자연증가인구를 추계하는 겁니다. 2020년대에 추기를 해보면 19만7,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하고 북부물류유통단지, 옥동지구택지 개발 관련해서 사회적 유입 인구를 산정해보면 2만3,200명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22만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 가구는 8만4,600가구, 가구원수는 2.6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경제지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역 총 생산량은 5조3,526억원으로 설정하였고, 1인당 GRP는 2,433만원 지역구조는 1차 산업 15%, 2차 산업 20%. 3차 산업 65%의 구성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지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주택보급률이 106%, 자동차대수가 100인당 65대, 상수도 보급률이 97%, 하수도 보급률이 87.2%로 설정하였습니다. 복지환경 지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대에 종합병원 5개소, 대학교 5개소, 도서관 10개소, 박물관 10개소, 미술관 5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여가환경지표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2020년대에 42개소, 유원지가 11개소, 체육시설 중에 골프장이 6개소, 운동장이 2개소, 실내체육관을 3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기본방향입니다. 계획목표와 미래상에 부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상위계획과 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지형적·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토종의 효율성이 높은 공간구조를 구상토록 하였습니다. 양호한 도시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존을 기반으로 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과 도시경쟁력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의 구상입니다. 1안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개별생활권을 연계하는 균형개발을 유도토록 하고, 중심체계는 1도심 2부심 4거점 공간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안2가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기존 도시공간구조에 개발 패턴을 적극 수용하고, 중심체계는 1도심 2부심 3거점 공간체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의 평가입니다. 대안1과 대안2를 비교해 보면 도시발전 축은 대안1은 1개 주발전축과 2개의 보조발전축을 구성토록 하였고, 대안 2는 1개 주발전축과 1개 보조발전축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1개 주발전축과 2개 보조축이 되겠고 1개 주발전축과 1개 보조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개념은 1도심 2부심 4거점 권역을 특성화 개발토록 하고, 대안2는 1도심 2부심 3거점의 기존개발 추세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대안 1의 장점으로 도심 부도심 권역별 균형개발을 통한 도시 통합을 유도토록 하고, 외곽순환도로의 1개 노선 추가계획으로 외곽순환도로가 2개가 3개로 1개로 추가해서 개별생활권에 개발촉진 및 균형개발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대안2는 도심, 부도심 집중 및 거점지역의 지역개발을 유도하였고, 단점으로는 대안1이 계획의 실천기간이 다소 장기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대안2는 상대적으로는 낙후지역개발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대안1로 계획안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 비교입니다.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안에 주요내용은 계획구역은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체계는 1도심 2부심 4거점 9 소수생활권 중심의 공간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발전축은 주축은 풍산, 도심, 용상, 길안, 보조축은 일직, 도심, 북후 그리고 도산, 도심, 일직으로 해서 2개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거점축은 풍산, 북후, 도산, 길안, 일직으로 해서 거점축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구조의 특성입니다. 남부지역을 바이오산하 기관벨트로 구축을 하고, 서부지역을 문화관광벨트 구축, 동부지역을 수변생태벨트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교통은 도심 및 외곽지역을 연계하는 제2 순환도로를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기관 같으면 동서 6축 및 경북내륙선 철도 계획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총 42개소, 유원지가 총 10여개소로 계획하였고, 골프장을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설정은 안동 시 행정구역 전역을 1개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도심, 북부, 동부, 남부, 서부로 5개 중권을 설정하며 읍·면·동 단위로 18개 소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구분 및 인구배분 계획입니다. 도심생활권에는 인구를 15만5,000명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북부생활권에는 1만3,000명, 동부생활권에 1만1,000명, 남부생활권에 1만5,000명, 서부생활권에 2만6,000명의 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자원 분석을 보면 가용토지자원을 분석한 결과 개발 불능지가 38.9%, 개발 억제지가 38.4%, 개발 가능지가 22.7%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한 미개발지는 19%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제개편에 따른 토지이용 구분체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집단화 및 편중된 도시기능의 균형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에 연속성 유지와 향후 여건변화 및 개발전략을 감안하여 계획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추세와 배후지의 성장잠재력 및 자연환경의 제약성을 고려하고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는 주거용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주거지역을 현실화하여 반영하고, 개발예정용지의 기개발지의 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업용지는 각 생활권별 중심기능을 정비 강화토록 하고, 공업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된 공업지역의 현실화를 반영하고, 바이오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용지는 제2중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된 지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는 기 개발지 주변의 계획적 개발이 유도한 지역과 신규 계획적 개발을 위한 예정지역, 주요시설 주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지역, 특화작물 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 관광지 주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지역, 혁신도시 건설 대비 예비 후보지 위치 선정되는 지역 등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개발이 억제되는 지역, 그 외 장래 개발 유보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총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총괄을 보시면 시가와용지가 전체 면적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가 0.6%, 보전용지가 97.7%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심생활권입니다. 도심생활권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도심생활권에는 주거용지가 3개소, 시가와 예정용지가 3개소, 보전용지가 1개소 변경이 있습니다. 북부생활권입니다. 북부생활권은 관리용지가 4개소, 시가와 예정용지가 3개소의 계획이 있습니다. 동부 생활권입니다. 동부생활권은 주거용지 1개소 관리용지 3개소 시가와 예정요지가 5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남부생활권입니다. 남부생활권 주거용지 2개소 관리 용지 5개소 시가와 예정요지 4개소의 계획이 있습니다. 서부생활권입니다. 서부생활권은 주거용지 2개소, 공업용지 2개소, 관리용지 6개소, 시가와 예정용지 5개소에 변경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교통체계의 계획으로는 계획의 기본원칙으로는 고속국도·국도·철도 지역간의 광역교통체계와 도시내부 교통체계와 연계를 구축토록 하고, 상하위 기능의 교통체계의 상호간의 위계를 강화토록 하며, 외연화에 대비하여 교통체계 구상으로 도시를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도시 활동이 능률적인 교통지원체계 방향으로 정비를 구상토록 하고, 도시통합과 조화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전체 관점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는 빨갛게 된 부분이 기존의 중앙고속도로입니다. 거기에다 동서 6축, 상주에서 영덕 가는 동서 6축 계획을 추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도로는 이 노선이 34호선, 국도 5호선, 국도3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IC와 예천IC를 연결할 수 있는 간선도로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주IC와 예천IC, 남 안동 IC에서 다 안동 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철도는 김천에서 청송·영덕으로 가는 경북내륙선철도 계획을 수용해서 도 종합계획을 수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내 교통입니다. 주 간선도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조기 건설토록 하고, 도시순환도로 계획은 현재 빨갛게 된 것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리고 외곽 이 도로가 현재 지방도인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제2순환도로를 중심지 외곽순환도로로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1순환도로 2순환도로를 추가 계획하고, 3순환도로가 관광순환도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교통시설 계획입니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환승주차장계획, 교통광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은 입체교차로가 있고 평면주차장이 있는데, 교차점 광장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은 자전거도로 계획,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물류유통 계획입니다. 물류유통시설의 개발방향은 산재한 개별유통시설의 집단화·체계화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하고, 영남내륙 화물기지와 연계한 종합물류유통의 크러스트를 구축토록 하며, 농축산물 및 특수가공품 유통기능을 포함한 북부광역권 유통단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거점 유통단지계획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요기능 북부지역 물류 집산이고, 권장시장 집결 유통단지, 농산물 유통시설 화물 터미널, 공급부분에는 15만평입니다. 지금 현재 약 7만4,000평이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정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망을 조성하고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행정의 과학화 및 효율화 도모,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도시행정의 시민참여가 가능한 정보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시가지 정비입니다. 도시 및 시가지 정비 기본방향으로는 기존 도심의 중심기능 정비 강화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심기능을 회복토록 하고, 자연문화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양호한 도시경관을 유지토록 하며, 재래시장 상권 회복을 위한 테마형 상가거리를 조성하여 시장 재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주택 재개발·재검토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토록하며, 도심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주거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계획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앞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의 보존과 관리계획입니다. 계획의 기본원칙으로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 자연·인공 문화적 경관 보존과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환경대책은 사전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토록 하며,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질보존을 위한 청정 환경 보호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활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관 및 미관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는 자연이 체감되는 경관, 역사·문화가 존중되는 경관, 과거와 미래와 함께하는 경관, 쾌적한 시가지 경관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 및 미관계획의 중점 전략사업입니다. 역사·문화 경관 보존형에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정비에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창조 조성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공원계획으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3개소가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호 워터그린파크 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5개소가 공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하호 수변조성을 위해서 공원이 4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이것은 청량산도립공원인데 기존 것을 수정하였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과 불합리한 공원구역 일부 정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획은 도립공원 1개소,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40개소로 총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산유원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 문화관광단지는 일부를 확장해서 확장·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엑스포하고 길안 사과동산, 워터캠프장, 무릉 암산, 하회관광지, 어담 농업공원, 소산 농업, 매정 농업유원지 9개소는 신규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방재 및 안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재 및 안전계획은 자연재해와 시설재해, 화재재해로 구분됩니다. 이 재해에 대해서 과학적 재난 예방체계와 안전한 구조·구난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기능계획이 되겠습니다. 농림업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과학영농 실현으로 농림산업화 발전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농산물 특화 단지조성과 지속적인 소득 작물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역정착 및 지원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근대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관광활성화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공업발전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전략산업이 연계되는 공업을 우선 성장·발전시키도록 하고, 지역혁신의 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며,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청정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공업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인력 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 발전계획입니다. 경북북부 자원권의 중심도시 기능에 적합한 사회 간접자본 유치 및 서비스업 발전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고속도로·국도·철도 등의 편익 접근성의 향상에 따른 사회 간접 시설이 입지토록 하고, 도심 생활권 활성화 및 전통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한 특화전략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의 집단화 및 적정 배치로 생활권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 발전계획입니다. 자생력 있는 지역특화 전략 산업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ㆍ군과의 거대 산업권 구축 및 지방 경쟁시대에 협력 클러스터를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향상 및 직접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지식산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관광루트 개발 방향입니다. 광역관광루트는 4개의 루트가 있겠습니다. 다음 관광발전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주제별·권역별 관광개발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안동 댐, 임하댐의 양호한 경관 중심의 수변 복합 그린지의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며, 충ㆍ효ㆍ예의 역사적 전통정신 전승을 위한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유인시설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여기 유인시설물은 안동 온천개발, 골프장 건설, 복지의료한방타운 조성, 다양한 기능의 유원지 등을 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계절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관광 체계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개발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계획으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진료권을 설정하여 의료시설을 활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위한 요양시설을 지속적인 확충·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계획에는 사회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토록 하고, 복지보건의료 복합도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농민 복지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교육 및 체육 개발계획입니다. 교육계획으로는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보다 인적자원 확보·수급을 위한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하 연관의 중추기능을 육성토록하면서, 주 5일 수업에 대비한 체험교육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체육계획이 되겠습니다. 골프대중화 및 국민여가활동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골프장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도시 안동 과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계획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문화시설 보호 및 질적, 양적 확충을 도모토록 하고, 지역 및 전통에 기초한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 환경 정비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깊은 옛 명승지를 개발·보전과 각종 문화행사를 활성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실행방안과 향후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실행방안입니다. 계획의 실행방안에는 행정조직 정비와 투자재원 확보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조직 정비에는 자치적 기획조정 집행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계획과 예산편성 기능의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며, 조직 인력 관리에 전문성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 확보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민자유치 및 제3섹트 부분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계획을 다 실행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10조5,058억원 정도 비용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국비지원 사업이 한 17.7%, 도비지원 사업이 7.2%, 시 지원 사업이 28.2%, 민간지원 사업이 46.9% 정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 계획입니다. 2003년8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도시기본구상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9월6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건설부 장관에게 기본계획 승인 받는 것이 2006년4월경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6대 전략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화로 나아가는 특성화 된 유교문화 관광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과 하회관광단지 조성, 안동 온천 개발 및 주변 정비, 그리고 전통한옥 체험관광 육성,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세계화, 민속마을 조성, 워터캠프장 유원지 조성, 농업유원지 조성, 사과동산 유원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청정산업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바이오 지방산업단지 및 지역특화농업을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북북부 자원권의 물류유통 거점 도시 조성으로는 사업내용은 북부물류유통단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식·지적의 품격 있는 교육 연구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북북부의 교육연구 도시로 육성토록 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육성하며, 교육 특구단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과 시민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수변생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이 하나가 되겠고, 이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안동 호 워터그린파크 단지의 조성, 세 번째로 임하호 수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도시 조성의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보건한방특구 단지조성, 원스톱 복지서비스 구축사업,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중에서 오늘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고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의견제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거부권이거든요·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위원회에서 그날 논의가 있었단 말이죠. 사전에 보고를 받아보고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져보자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의결권일 경우에는 상정해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취의 건이라든지 보고의 건은 그것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황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관련 법규 개편으로 변화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을 수용하고, 2020년대를 지향하는 장기 목표의 개발방향과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안동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풍산 마애석불상 및 산수정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마애솔숲 공원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안동 시 공설납골당을 1984년 설치 운용되고 있어, 20년 이상된 노후한 공설납골당의 현대화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위원

질의나 토론은 간담회시에 2시간이상 동안 충분하게 토론하였으므로 또 거기에 대한 정리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청취의 건은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김성구 위원으로부터 간담회시 결의안 내용의 의견제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구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성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김성구 위원이 동의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성구 위원이 동의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내용 골자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풍산 마애리 솔숲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솔숲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솔숲이고 이 지역이 산수정입니다. 하회마을이 이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단호교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호교를 연결하는 도로에 하천 쪽과 산수정 앞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3,465㎡입니다. 1번 부분 이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2번이 중앙광장이 되겠습니다. 3번이 산악자전거광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산악자전거광장은 마애마을 맞은 편에 보면 산악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자전거경기를 하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산악자전거광장으로 했습니다. 4번은 물결정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조성하는데 물결같이 조성을 합니다. 5번은 야외집회장이 되겠습니다. 6번은 흔적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7번이 물돌이 알림마당입니다. 8번이 솔밭모험놀이장, 9번이 체육활동장, 10번이 생태주차장입니다. 11번이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12번이 쓰레기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마을은 위치가 어느 정도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 부분이 들이고요, 이게 마애석불상이고요, 여기가 단호교고, 여기 일부 마을이 있고, 마애 전체적인 마을은 요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변경하려는 곳이 바로 낙동강 인접지역에 소나무숲이 있는 그 일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 부분이 솔숲이고요, 이 부분이 하회솔숲이 되겠습니다. 솔숲을 지나서 낙동강 제방 둑이 되겠습니다. 제방 둑에서 도로하고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아, 그러면 낙동강 주변으로의 공간이 있는 곳을 지금 개발하기 위한 변경을 하려는 거네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 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국도35호선 임하면사무소에서 길안 쪽으로 가시다 보면 고곡리가 있습니다. 고곡리에서 대성그린빌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국도에서 약 3.5㎞ 지점에 새로 이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성요양원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에 면적이 5,631㎡입니다. 이 지역에 납골당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소공원, 이 부분이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산골시설, 잔디광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데 약 7,000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납골당을 법으로 봐야 됩니까? 도로에서 500m가 넘는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잖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에서 얼마쯤 되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이 지역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관리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권추업위원

여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몇 미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사는 인가에서도 몇 미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 제한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시설 같으면 개인이 하는 거 같으면 임의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장이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드는 그런.

권추업위원

그러면 그 곳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변경을 해주고 하면 나중에 납골당이 들어섰을 때,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혹시 야기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고 앞으로도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담당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가정아동복지담당 설명)

김성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위원

원래 발언대는 사무관 이상이 서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은 원래 정회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답변 내용도 그렇고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속기록 삭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천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와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안동 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