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ː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행정에 정말 애를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그 2005년도 성과, 열심히 한 덕분에 성과가 전국 교통안전 최우수 시 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무인민원 발급기를 공급을 해서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은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 지적한 대로 구)경찰서 부지를 재빠르게 시가지 한복판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고령군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마무리 지을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건설 유치입니다. 이 부분에 다산 지구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산 지구에 지금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평광주택과 그리고 경신주택 이 2개 회사가 의지가 적극적인지 밝혀주시고, 우리 고령군에서는 여기에 지금까지 나아간 진전도 또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행정에 대한 어떻게 최대한 해줄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유적공원으로 보존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일단 우선 되메우기만 하고 그대로 놔 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고령의 제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중요한 부지에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에서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에서 넘어와서 나머지 잔액이 1억 7,500만원 가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했는데 유적공원 그 자체에 유적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오늘 납품이 되면 다음 주중에는 아마 발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 용도로 그대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유적공원은 유적공원대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이중적 방안을 찾고, 유적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개발사업팀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에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산에 면사무소 뒤에 평광주택하고, 경신, 득성에 경신주택 부분인데 경신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우리가 경매의뢰가 지금 현재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매에 의뢰가 된 경신주택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인수를 좀 해달라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평광주택 그 자체는 어제 아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번 5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느 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의 편의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줄 그런 부분이 있다할 경우에는 그것은 예산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것들어서 충분히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일단 성산면사무소 뒤에도 한 80세대 정도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ː그렇다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구)경찰서 부지 유적지는 그대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땅에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또 하려고 안 합니까? 그죠?

ː예.

ː그것은 한 몇 면 정도 나오겠습니까?

ː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 118면을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90면 이상은 주차장으로 공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신주택, 평광주택 여기 업주들이 지금 좀 적극적으로 평광주택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발주는 언제쯤 시기가 되겠습니까?

ː그건 아직 설계, 우리가 설계도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좀 내 달라하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예.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재빠르게 움직여서 인구유입이나 하여튼 이런 우리 고령군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적극 노력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쪽에 전국 교통안전 우수 시 군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떠한 것이 특수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는지 참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엇이 잘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ː예. 우리 군에는 다른 시 군보다는 여러 가지 군재정 자체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빈약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역상가를 이용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활성화, 경제활성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어서 여론이 첫째 좋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 여론 또 다른 곳에 안 하는 각 마을에, 촌에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가감속 차선을 또 확보를 해서 사고예방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사고가 있을 때마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교통시설이 미흡할 경우에는 교통시설을 대폭 보강해서 그것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사고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하니까 사망자 통계 숫자가 직전 2003년도 대비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사망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군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최우수를

ː시내 주차장이나 교통정비가 잘 되어서 사고율이 낮고, 사망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에서

ː예.

ː교통안전 시 군으로 확정되었습니까?

ː예.

ː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7쪽인가, 읍 면 지적도면을 지금 복사를 해서 보낸다. 동네에 돌려서 집에가 안 찾아도 벽에 붙여놓고 하는 것 회관마다 봤습니다.

ː예.

ː잘 했는데 실제 지적도면만 있고, 대한민국 지적도 시행된 것이 일정때 제정 8년도에 일본사람이 와서 측량을 해서 이 도면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ː예.

ː이러한데 지금봐서 실제 도면이랑 안 맞거든? 동네 대지나 실제 토지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현실에 있는 도면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좀 대책을 세우더라도 어렵기는, 자본은 많이 들어갈 거라 그게, 실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터같으면 내집터 울안에 맞춰서 현실에 맞도록 좀 대장 정리를 한번 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한번, 안되면 정부에 중앙에다 건의해서 하든가 해서 그래야 되지, 지금 도면 갖다놓고 현지 측량해 보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전부 남의 집이 다 걸려서 이렇거든요. 사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정리할 계획을 세워야 안 됩니까?

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 면에 지정약도 배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이도면은 그야말로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우리 군에서 80년간 이상 사용한 종이도면은 없어지고 이제 전부 전산화 도면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전산화 도면을 또 어떻게 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평면적인, 여러 가지 지적도라든지 그러한 것이 평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공위성을 촬영을 해서 입체적인 지적도면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시뮬레이션, 완전히 토지의 특성이 이게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있다. 또 한 마을의 중앙에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높고 낮고 그거는 현상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대로 해줘야되지, 그걸 만약에 지금 대장이랑 같이 되면 전부 주민싸움을 붙여서 이게 내거다. 니게 내거다. 해서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리를 하려고하면 그런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ː예. 그러니까 입체화를 시키면 그 위치가 틀림없이 좌표상으로 전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은

ː안 맞지? 아무리 해도 안 맞는게 현재 도면 그것가지고 만들었는 건데 현재 일정때 만든 그 도면가지고 복사를 해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현실을 갖다대면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 뭐 시스템을 하니, 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안되는데 단 인제 했는 것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이걸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ː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하고 있다?

ː예. 하고 있는데

ː그런데 지금 현재 도면이나 정보시스템 이래가지고 기계적으로 만들었다고, 현실에 안 맞는데 뭐? 전에 도면 그것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디가서 맞춰서 이게 틀렸나, 안 틀렸나? 그런 것을 한번 대봐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그런 부분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야된다는 그런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행정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양웅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양웅 의원님 말씀은 제 생각에는 지금 지적도가 안 맞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옛날에 측량할 때보다 지금 숲이 자라고 없던 건물이 생기고, 지도보고 측량하면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ː예. 오차 많이 생깁니다.

ː오차 범위가 많이 생기고, 또 리동간 읍 면간에 접합되는 부분에 오차가, 이 오차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의 분쟁, 재산권 분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행정에 바라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이지, 뭐 입체고 항공이고 시스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그런 시스템은 행정편의상 중요한 것이지, 우리 주민하고 사실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던지,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서 그런 오류가 없고, 민원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권영구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구)경찰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장 그게 언제부터 그러고, 말썽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면유적공원 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상 이런 절차는 무시하고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예산이 1억 7,000 얼마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곧, 내일 모레 동절기 다가오는데 이게 과연 동절기 공사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 가게끔 충분히 설득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 리별로 인해서 지적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더 주민들의 재산 손해가 없도록 특수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이게 도시계획 용도지구상으로는 우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유적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시설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한 2년 넘게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은 하나의 우리가 행정상의 절차이고, 우리 사업은 미리 거기에 맞도록, 용도지구에 맞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에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원안에서도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ː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도 해도 되는냐는 얘기지요? 이것 뭐 괜찮습니까? 행정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일부터 해놓고, 절차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ː예. 그렇습니다. 절차

ː물론 행정에서, 절차도 행정절차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하니까 앞, 뒤고, 거꾸로 해도 나중에 끼워맞추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주민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은 어쨌든 행정이 일을 하면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ː예. 그러한 절차과정을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계획이 벌써부터 나왔는데 진작 행정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맞게끔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연말 다되어서, 동절기 다 돼 가는데 이것 뭐 절차 무시하고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저는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지금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도 할 수가 있고, 개별적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절차부분은 한번 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동절기 전에는 전부다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공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대가야 아파트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소문 들은 일 없습니까?

ː예. 지금 현재 대가야 아파트에 대해서는 9월 29일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모델하우스만 오픈을 한 그러한 사항인데 분양절차는 아직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ː모델하우스 가니까 계약하세요. 이러던데요?

ː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처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ː아니, 그럼 모델하우스는 그럼 구경만 시키지, 계약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분양에 맞도록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ː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 우리 군의원들 몇 번 구경갔습니다. 가니까 오늘 200만원만 있으면 계약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안내를 하던데 계약이 안된다니까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거나 분양율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자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늘 얘기, 논쟁거리인 우리 농어촌 버스 문제 묻겠습니다. 대구버스조합하고 우리 고령버스하고 서로 상호간에 소송을 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로 분쟁조정이 끝나고, 이해관계 갈등 없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ː지금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갈등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택시업계 전체도 고령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고 있고, 고령버스도 고령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아직 제출을 못했는데 오늘 답변서를 작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 전체의 발인 버스 부분에 대한 운행 이러한 부분을 조금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또 적자노선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종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버스가 없으면 우리 또 노인 노약자들 이런 분, 또 학생들 아침에 통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행정심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심판, 법률상의 문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률상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방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고령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44회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잘 안되어서 36회로 조정을 했는데 36회를 수행을 못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ː그 얘기 다하자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거나 간에 갈등 또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 등등 약 7억 8,600만원이나 지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행회수가 감축이 되고 또 운행을 하지 않은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시인하고, 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정명령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안 뛰고도 돈 다 받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그렇게 버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연간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을 1억 6,600만원, 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을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 2억 2,000을 지원을 하는 이런 업체에서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주, 전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특별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니까 조금 조기에 한 5분~10분 사이로 빨리 운행을 일부 구간을 하는 것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결행부분에 대해서 또 신고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이나 내일중에 처분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이 이루어진 감회 노선 부분도 재정지원금은 감회만큼, 회수만큼 차감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임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다산에 1차 임대는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ː100% 다 되었습니까?

ː예.

ː그러면 290세대가 다 100% 분양이 되었습니까?

ː예. 다 되었습니다.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ː대구시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싸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 몇 만원이 들어간다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18평에 7만 6,000원, 20평에 9만 6,000원이라는데 대구시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월 10 몇 만원, 12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프리미엄이 붙는게 있습니까?

ː예. 다산 제1지구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고되었던 그러한 내용으로는 22평 180세대에 대해서는 1,800만원 보증금에 월 7만 6,000원을 받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24평형 110세대에는 2,000만원 보증금에 월 9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상 받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거기 22평에 180세대, 24평이 110세대인데 거기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ː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전부다, 주공임대아파트입니다.

ː주공이요?

ː예.

ː그러면 고령군에서는 인구증진만 필요한 것이고, 양여금은 고령군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ː이제 주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지원사업,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차장 중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임대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한 1,000평 이상 확보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ː예. 이 사업 자체는 호평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 지역 안배를 위해서 다산만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 면에도 이런 기회에 좀 연구를 하셔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다른 읍 면에 대해서도 우리 개진에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유치 계획 또 우곡 관계도 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장님!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ː재무과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후일정이 있기 때문에

ː예. 나. 재무과

ː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보시면 계약업무에 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164건인데 또 용역도 보면은 수의계약이 63건인데 우리 관내에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ː예. 소액공사가 많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가 많다는

ː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혹시 분리 발주한 건 아니고?

ː예. 그런 것은

ː원래 자체가 그렇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대다수 경쟁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워낙 수요가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뭡니까? 그 입찰, 경쟁입찰하는데 입찰수수료를 받습니까?

ː예.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ː건당 1만원씩 받지요?

ː예.

ː그런데 지금 현 군의 실적으로 봐서는 전부 전자입찰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거의 꼭 받아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ː예. 지금 2003년도부터 지금 입찰시에 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입찰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ː아. 입찰이 공개입찰이라도 관내 업체는 안 받고, 타 업체는 받고 이렇게 합니까?

ː아닙니다. 입찰이 전체 지역입찰이 있고, 우리 관내 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중에서 관내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관내입찰이 있습니다. 그 관내입찰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역입찰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1만원씩, 건당 1만원씩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관내 제한입찰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전부다 받는 것 같으면 건설경기, 또 업자들 큰 보탬이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업자들의 부담도 좀 줄여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내 제한입찰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참고로 입찰수수료 지금까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것도 세입부분에 속합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한 전자입찰 결과 지금 2003년도에 2억 3,000, 2004년도에 2억 6,000, 금년도 지금 9월까지가 2억 정도 전체 7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군에서는 이것 상당한 비용을 안 들이고 세입이 증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내에서도 칠곡, 의성, 성주는 지금 자체 폐지를 했고, 안동, 포항은 5,0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폐지하도록 지금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령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정기회때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언제인가 대구신문에 마을표지석 계약이 문제있다는 듯이 신문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 신문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ː예.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의욕을 가지고 그런 기사를 쓴 것 같던데 법적이나 절차상, 행정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ː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보면은 큰 문제가 있는양 오해받도록 그런식으로 써 놨는데 언론중재위에 고발이라든지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이래본 일은 없습니까? 우리 고령군 행정 신뢰도에 엄청난 의문이 생기고 문제있었다고 하던데?

ː예.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자연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사업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안 떨어지겠나,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싶은 그런 아마 검토 끝에 면별로 분리 발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래 우리 고령군 출입기자인데 그 정도의 내용도 모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저희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 다음에 따르는 후유증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안 됩니까?

ː예. 그것은 주무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바로바로, 그런 것은 바로 고발하던지, 정정보도 요청을 하던지, 해야지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의 신뢰도가 살아날 것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늘 이런 계약 업무는 늘 오해도 받고, 또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신문보도 1건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문제에 대단한 타격을 준 것을 아는데 그런 문제가 차후 또 발생되거든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하고, 정정보도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런데 2004년도에는 수의계약이 1,000만원에서 2005년에는 2,000만원 이상에서 또 그 다음 2006년에는 다시 또 1,000만원으로 또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 갔다가 2,000만원 갔다가 또 다시 내년에는 1,000만원하고 왜 이럽니까?

ː예.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인상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00만원으로 인하를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다시 1,000만원 내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인상함에 따른 수의계약 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소지도 있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 군하고도 지금 현황조사를 해보고 해서 다시 1,000만원 이하로 인하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은 내년에 2006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이제 관내입찰로 만들어지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 공사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약 55건 중에 34건만 관내입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내입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관내입찰로 전환되는 건수가 많아지겠죠?

ː예.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ː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ː예.

ː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건설업도 전문건설업도, 또는 물품구매용역, 제조도 다 1,000만원 이상은 다 관내입찰을 시행하겠다 해 놓고, 바로 밑에 수의계약 내역을 또 1,000만원 이상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이런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관내입찰을 해야되는데 밑에는 또 수의계약을 할 경우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겠다 라는 내용을 보면은 좀 상반된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또 1,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1,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혜나 긴급을 요하거나 또 특허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거나 여러 가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업체의 보호를 요하고 또 긴급을 요할 경우는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수의계약에 대해서 과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면 단위에서 우리 면장이 소신껏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 아닙니까?

ː예. 2,000만원 이하입니다.

ː예. 그러면 면 단위에서 2,000만원 공사를 우리 면장님 수의계약을 해서 지방 활성화를, 경제 활성화를 하고, 지방민들이 오늘까지 몇 십년까지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던 사람이 1,000만원까지 해버리면 그 사업이 군으로 다 빼앗겨버린다 이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2,000만원까지는 우리 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면장이 수의계약을, 오늘까지 평균 몇 십년 동안 2,000만원까지 했거든. 순간에 1년인가 안했지, 노상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ː김한수 의원님! 지금

ː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ː군에서 집행되는 액수를 지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이것도 면하고 같이 시행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하고 같이 수행을 하더라도 군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ː예.

ː전부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면에서 바로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ː저는 이제 우리 곽광섭 의원은 군 전체를 위해서 군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면 단위까지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ː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ː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담당별로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회복지 업무행정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참 할 일은 많고, 인력은 한계가 있고, 업무분량은 과다하고, 예산도 한계가 되어 있고, 요구조건은 많고, 정말 수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작년,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대비해서 내년 2006년에 보면은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쪽에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아마 대폭이 되었고, 지원이 강화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화, 지원이 확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유가가 상승을 해서 각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쪽에 아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권영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주민관리와 노인, 장애인, 아동 전체 사회복지 부서의 전체 예산이 군, 우리 고령군 전체 예산에 1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내년에 지금 국가, 정부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층이 의료급여와 그 다음 아동쪽입니다. 보육업무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확대, 그러니까 수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자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확한 지침이나 어떤 기준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 수치적으로는 제가 비교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최소한 현재보다 1% 정도의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문제도 저희들 지금 1달에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약간 경로당마다 틀립니다. 규모가 좀 큰 경로당은 조금 몇 만원 더 나가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경로당 유류대와 운영비에만 그것이 사용이 좀 되면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아쉬운 데로 견딜 수가 있었는데 유가가 상승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경로당마다 조금씩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경로당 지원금액이나 운영비를 군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지는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군 자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ː예. 그래서 보니까 우선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복지 이쪽에 올해 대비해서 조금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될 것 같고, 그 중에 또 보니까 특히 어렵게들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 부분에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내년에 안 됩니까?

ː장애인 단체 운영비도 저희들 계속 지원이 되는데 올해 장애인 단체에서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달라고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차이가 많아서 좀 사회단체 보조금 조절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금액이 조금

ː수당이 좀 많이 늘었네요?

ː예.

ː예. 저는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소득 보호자 분들의 혜택 한계가 어떤 한계가 놓여져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김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생계주거급여 기준액이 저희들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에 저희들이 최고 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113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현금기준으로 된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현금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2만 한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전년도에 배급을 나름대로 혜택을 보다가 보다가 각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그만 딱 끊어진다고 군의원한테 '아이구 내가 아들 딸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쨌거나 군의원님 이것 수당을 딱 끊어버리니까, 이것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아무리 면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해봐야 법으로 딱 규정된 것이 딸에 걸려서 이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아들에게 차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전년도에 혜택을 보던 분이 끊어지는 분이 많던데요. 우리 과장님 큰 상을 받으려고, 혜택을 보는 사람 모조리 싹 끊은 것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저희들 혜택을 보시던 분이 탈락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을 받고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ː원리원칙으로 전산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전부 끊어버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리고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가능하다면 조금 유도리가 있는데 저희들 전산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읍 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조금의 유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차상위 계층 관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또 매월 나가는 기초 금액은 수혜를 못 주지만 공동모금에나 또는 자체적으로 하여튼 독지가들을 연결해서 도움을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발견되는 새로운 재산과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지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배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ː그 한계가 아들, 딸이 각중에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가 또 어떻게 생활이 넉넉해지면 거기서 전산화되어서 걸려서 또 못 타는 그런 원인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지요?

ː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것의 문제점 때문에 2006년도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인원을 조금 지금 현재 늘리는 방안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완화를 조금 해서

ː예.

ː정말로 자꾸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서 이것 배급 혜택을 조금 주다가 끊어버리는데 군의원! 이것 해 줄 수 없나? 전화가 밤 낮으로 오는데 군의원들도 지금 뭐 면에 배급 담당 계원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전산화되어서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으니까 과장님!

ː예.

ː예. 좀 완화를 해서 또 이렇게 정말로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사회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제가 8년째 돼도 질의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어쨌든 없는 사람한테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김한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 수급자의 대상 예산이 올 금년보다 내년에는 좀 올라갑니까?

ː기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ː경로연금은 지금 자료에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ː예.

ː그러면 개별로 좀 더 줍니까? 숫자를, 인원을 늘립니까?

ː경로연금이 지금 최근에 저희들 7월달부터, 잠깐만요. 금액이. 1만 800원으로 조금 인상이 7월달에 올해 됐습니다.

ː아.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ː9,800원인가에서 1만 800원으로

ː경로연금이요?

ː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 아. 경로연금은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5만원씩 나가는 게 경로연금이고, 제가 아까 노인교통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ː아. 교통비요?

ː예. 경로연금은 현재는 80세 이상 월 5만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령을 더 낮추는 방안은 정부에서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조금 올리는 부분은

ː얼마나 올리는데요?

ː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ː그러면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 교통비는 9천 얼마하다가?

ː예. 노인교통비는 7월달부터 1만 800원으로 해서 한 1,7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ː이것 좀 더 해 줄 수는 없습니까?

ː예.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 자체적으로 돈을 조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ː아, 그러니까 군 자체적으로 노인들 교통비가 9천 얼마하다가 이제 올랐으니 다문 1천 얼마 올랐으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한 1만 5,000원 정도라도 해주면 어디 활동을 하더라도 좀 도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를 좀해서

ː예. 이것은 군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지 저희들이 한번 수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앞으로 좀 부탁드립시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외국인 주부 전통문화 체험교육이라고 있는데

ː예.

ː이것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떻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ː예. 윤종립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외국인 주부들이 결혼해서 와 있는 외국인 주부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36명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은 15명이고, 일본, 베트남 이렇게 해서 한 36명 정도 주부들이 와 있는데 읍 면별로는 지금 성산이 10명이고, 우곡이 10명이고, 다른 데는 1~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여성들이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보니까 자녀교육에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혼상제, 특히 제사문화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우을 겪고 있어서 여성들의 어떤 보호차원에서 또 같은 여성업무를 보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이 분들을 모아서 큰 예산은 안 들이더라도 우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존 여성단체들과의 연계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각 가정별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ː예. 그래서 이런 행사를 1회용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또는 우리 한국사람하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 또 지역주민과 아주 융화 단결하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1회용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고, 사회행사 참여나 단체행사 참여를 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어쨌든 1회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와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라. 문화체육과

ː문화제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생활체육공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동안 준공까지 문화체육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 지금 새로 부대시설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 추가로 어떠 어떠한 것을 새로 보완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디가 식재하지 않은 바깥쪽에 현재 거기에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야외캠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텐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일 서울에 한강변에 텐트가 설치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견학을 다녀와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어서 현재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향후 관리 문제는 뭐 어떻게 할 방침이며 또는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에 이관을 해서 할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은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예. 현재 그 시설이 넓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는 현재 체육회라든지 다른 단체에 현재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 자체가, 잔디도 금년에 심었고, 그리고 올 가을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군에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서 한 2~3년 후에는 현재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그게 직영으로 해도 관리 인건비 문제, 위탁을 해도 위탁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에 대가야문화예술제, 금년에도 했지요?

ː예.

ː그런데 후원은 고령군에서 하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되어 있던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후원은 하면서 홍보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이 느껴지든데요. 왜 그런 느낌을 받는냐 하면은 금년에 하는 데 보니까 읍 면에 홍보가 너무 덜 되었고, 단지 참여했는 사람이 읍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이것은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더라도 후원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개입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마을회관 내년도 계획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회관들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동절기가 다 되어 가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이것 언제 되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현재 대가야문화예술제 관계는 저도 금년도에 봤을 때에 또 시기적으로 농번기고 하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가능하면 농번기를 피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회관 건립 관계는 현재 고령읍에 지금 지산 1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곡 1리는 완공을 했습니다. 했고, 저전리는 현재 기반시설은 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에 용흥에는 이번 10월달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운수 신간 2리는 아직까지 도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성산면 강정리는 도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산 상곡 1리는 일찍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거의 반 정도는 공정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개진 옥산 1리는 현재 도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우곡의 야정 2리도 현재 도비가 확보 안되고, 그리고 쌍림 산당리는 일찍 상반기에 내려와서 현재 완공되어서 돈까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고, 하거 1리는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도비가 확보된 것은 단층 건물인 경우에 한 2개월 안에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동절기 안에 완공이 다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도비가 확보 안 된 운수 신간 2리와 그리고 옥산 1리, 야정에서는 현재 부군수님도 여러차례 도에 부탁을 별도로 했고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도비를 확보해서 동절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기 돈만 확보되면 바로 되도록 사전 준비 조치는 다 하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동절기 다 다가오는데 군비는 서 있으니까 도비 할 때까지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것 늦게서 연말에 하면은 어차피 내년도 넘어가야되는데 금년도에 도비 확보하는데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ː예. 지금 현재 양 도의원들도 말씀하시고 있고, 군에서도 군수님이 또 여러차례 부탁을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확보가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보만 되면 바로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어쨌든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계획중입니다. 3페이지에 국제금교류회 2005 고령개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섰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어느 학교 강당을 빌리고, 콘서트 홀에서 하고, 유식한 공연 어디에 의뢰했고, 관객은 누구입니까? 1억 한 5,000 짜리 아주 이틀간에 큼직한 행사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ː아. 이것 금교류회 관계는 주관이 대가야가야금 연주단에서 현재 정해임 교수가 현재

ː또 거기에서 합니까?

ː예. 거기에서 합니다. 하고 당초에 장소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로 계획을 했었는데 오페라 하우스는 미리 올 연말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나름대로 차선책으로 좋은 것이 큰 공연하는 것은 경북대학교에서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대강당과 콘서트 홀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3개국 현악기 연주교류회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지금 가야금 나오고, 또 다른 나라 2개 와서 연주회 한번 하고,

ː현재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3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ː3개국 공연을 한번 하고?

ː예.

ː뮤지컬은 내나 정해임 교수가 주축이 되어서 뮤지컬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ː뮤지컬 이것은 전문작가와 그리고 전문 연출가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대가야가야금 연주단에서 하는 것이 세부적인 것은 전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ː학술세미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ː아. 이 관계는 가야금 전문가와 그리고 주로 대구 시민을 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군의 군민들도 현재 참여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ː자. 결론적으로 1억 5,000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대효과?

ː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가야금 우륵과 그리고 가야금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특히 뮤지컬 공연 같은 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하게되면 우리 고령에 와서도 여러 가지 행사에 통해서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ː우리 한해동안 정해임 교수 즉 우리 대가야가야금 연주단이 고령군에 와서 고령군 예산으로 여러번 행사를 하는 데 이 분을 주축으로 이 단장을 주축으로 하는 행사, 몇 가지나 있습니까? 1년 동안에?

ː현재 올해한 것이 금년 9월달에 2번 했는 것, 예술장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공연을 했고, 그리고 도에서 했는 가야금 연주회 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주최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했는 성산면여성대학에 한번 공연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성산면의 사회복지시설에 거기에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정해임 교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우륵선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가야금 문화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공로가 크다고 봅니다만 좀 더 다양한 교수, 다양한 연주자들 또는 예술단들이 이렇게 자주와서 좀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해보고,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대가야 문화권에 관한한 여러 가지 문화권 행사가 굉장히 중복되고, 다양하고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슷한 행사, 중복된 행사,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늘 참여 안하고, 관중동원하는데 애를 먹으면서도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좀 따가운 얘기들도 더러 듣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그런데 정해임 교수가 직접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많지는 않는데 그런 내용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중 행사했는 내용을 각 과별로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