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홍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상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이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태풍 "나비"피해의 조속한 복구 및 주요투자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총 3,093억 7,246만 7천원으로서, 174억 9,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72억 8,869만 3천원이 증가된 총 2,948억 4,67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709만 7천원으로서 145억 2,5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89억 628만 7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 8천만원, 보조금이 64억 2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7,483만 2천원, 사업예산이 160억 9,480만 1천원이며, 예비비등 1억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3,093억 7,246만 7천원으로서, 174억 9,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72억 8,86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948억 4,67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709만 7천원이 증가된 145억 2,5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948억 4,676만 6천원으로서 172억 8,86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변동없이 166억 3,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89억 628만이 증가된 515억 5,199만 5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이 증가된 1,225억 809만 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이 6억 8천만원이 증가된 33억 2천만원이며 보조금이 64억 240만 6천원이 증가된 1,008억 3,0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10억 7,483만 2천원이 증가된 630억 8,241만 8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60억 9,480만 1천원이 증가된 총 2,153억 7,0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28억 7,654만 4천원이며, 예비비 등이 1억 1,906만원이 증가된 135억 1,779만 1천원으로서 총 규모는 2,948만 4,676만 6천원으로서 172억 8,86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억 3,681만원이 증가된 565억 275만 8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56억 3,116만 8천원이 증가된 722억 5,426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111억 3,992만 5천원이 증가된 1,516억 6,9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가 2억 6,173만원이 증가된 5억 3,742만 9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입니다. 공무원 퇴직금 등 부담금에 6억 1,612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38만 6천원이고 대학로 조성사업에 6억 5천만원,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6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3개소에 4억 5천만원, 태풍 "나비" 상수도 피해복구에 4억 4,136만 3천원이며, 다음 경제개발비에 물골 동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8억, 동해안 풀베기사업에 2억 9,642만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태풍 "나비" 소하천 피해복구에 5억 2,122만 8천원이고, 태풍 "나비"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에 9억 1,030만 5천원, 수해위험 하천정비에 5억, 태풍 "나비" 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에 11억 8,125만 1천원이 되겠고,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150억 3,400만원을 삭감해서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에 변경을 해서 17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반환금에 1억 1,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별로 관리하는 실과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금의 증가분과 태풍 "나비"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먼저, 예산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918억 7,667만 7천원 보다 174억 9,579만원이 증액된 3,093억 7,24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2억 8,869만 3천원이 증액된 2,948억 4,676만 6천원으로 6.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709만 7천원이 증액된 145억 2,570만 1천원으로 1.45%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중요증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이 주요 증액요인이 된 세외수입부문에서 89억 62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예산 세입의 51.5%에 해당되며,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의 주종을 이룬 국·도비증가분인 보조금에서 64억 240만 6천원으로 37% 증액되는 등 2개 부문에서 전체 추경예산 세입액의 88.5%로 세입증가분의 중요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편성요인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사업분야인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5억 5,238만 6천원을 비롯한 10여개 사업에 56억 3,116만 8천원과 경제개발비인 태풍 "나비" 수해피해복구 9개 사업비 40억 6,109만 5천원과 물골 생태공원사업비 8억원 등 20여 사업에 111억 3,992만 5천원이 편성되는 등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사업비에 증액 추경예산액의 97%인 167억 7,109만 3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의 증가요인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466만 7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의 98.8%가 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내차입금 상환액 2억 466만 7천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금 증가분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태풍 "나비" 수해피해복구비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개발, 경제개발사업비에 97%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 증액을 배제한 건전한 재정운용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예산 확정후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나 예산집행의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건설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515억 5,199만 5천원에서 89억 628만 7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으로 82억 3,55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에서는 20억 9,929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부담금으로서 도계블랙밸리골프장조성부담금에 27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이 1,225억 809만 8천원으로서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총 33억 2천만원으로서 6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서 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조금은 총 1,008억 3,067만 3천원으로서 64억 2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시에 관련 실과소장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2,239만 4천원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것은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59억 5,627만 5천원으로서 1,8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송수행 비용이 부족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계읍은 총예산이 19억 5,480만 4천원으로서 2,1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21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원덕읍은 총 예산이 17억 3,364만 5천원으로서 1,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14억 519만 5천원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노후전기시설 보수정비 시설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은 8억 5,559만 3천원으로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6억 7,183만 1천원으로서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9억 756만 5천원으로서 2,548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73쪽에 있는 시설비에서 충혼탑 및 무후비각 부지매입비를 사회과로 돌려서 예산을 배정하는데에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면입니다. 가곡은 6억 8,163만 4천원으로서 증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구입으로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양동입니다. 10억 6,458만 5천원으로서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인감대장정리 보관함 구입에 따라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8억 2,100만 3천원으로서 360만원을 증액했는데 역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동은 8억 553만 3천원으로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억 661만 8천원으로서 9억 7,18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쇼핑용카트 보급에 따라서 3,71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마을 부녀자부업센타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 5,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6,018만 6천원으로서 증액이 4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1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복지회관을 도계에 건립을 하기로 하였으나, 도계는 진폐요양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시내 지역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을 광산경제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추경에 4억 8,795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80억 6,5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예술사업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이 425만원,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지원이 1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으로 1,600만원이 감되고, 삼척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가 국비가 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9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국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 도계, 원덕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문화환경개선사업지원에 7,000만원, 학교특성화 예술활동육성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기줄다리기 전승활동사업으로 1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양서원 정비사업에서 200만원이 감되었고, 천주교 성내동 성당에 주변정비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기시설로 500만원, 죽서루정비 및 문화재 보수사업에 부대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장비유지비가 체육관하고 운동장 연료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05 삼척비치마라톤 행사에 1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학교다목적실 환경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풋살경기장 조명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와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마지막으로 삼척체육관 기계실이 이번 태풍 "나비"로 침수되어 긴급 보수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천주교 성내동 성당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근대문화유산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는 아닌데 준문화재 성격인데 금년도부터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서 당초예산에 1억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성당 전체를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성당을 보수한다....

예. 성당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삼척이 지정된 것이 도계 급수탑하고, 삼척에 성내 성당하고 2개소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보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데에 하고, 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78만 2천원이 늘어난 103억 6,9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 체육대회 급식비에 1,03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시민상 시상금과 민간인포상 시상금품구입은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직원화합 체육대회 시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혁신분권기획단 사무용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이 국비로서 27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정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수련원 입교생 부담금 및 제2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자 여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해서 1,2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39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6,148만 8천원, 여기에 따른 보전금이 2,39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에 4억 9,556만 8천원, 재해보상부담금에 3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에 3,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계획으로서 강원도 4개 대학에 대해서 도비를 3억원씩 1차년도, 2차년도 총 6억원을 한 대학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금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1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삼척대학교가 3억원을 예산을 받기 때문에 1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3억부분은 직접 따나요?

도에서 학교로 직접 배정합니다.

도에서 막바로 가는데 10%를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쟎아요?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대학육성과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도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4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니고 삼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굳이 안가도 될 부분을 가야하냐 이말이예요. 지금 삼척대학교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지원한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고 엉뚱한 일만 자꾸 벌어지는데, 이런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신소재산업 이런 것을....

도가 아니고 삼척시 얘기이지 도 얘기를 하면 안되쟎아요. 삼척시에서 삼척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결과가 없고, 이런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삼척시가 지원하는 규모는 별도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실과별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나, 삼척대학교에 예산 지원한 내역이 전부 얼마입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만 자꾸 벌어지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말입니다.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500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율방법대가 당초에 350명에서 겨울 방한복을 1,8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6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 벌에 얼마씩 해요?

한 벌에 5만원에서 9만원 정도, 단가를 계약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5만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얼마죠?

금년에 보조금이 2,1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고 피복비 지원은 1,800만원이 당초 심의를 했는데 자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부족분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전부 몇 개인가요? 대상 몇 개냐고요.

읍면동별로 다 있으니까 12개....

무슨 12개예요.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12개 단체가 맞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왜 12개가 됩니까?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쟎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디 있냐 이말이예요. 정확하게 몇 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2개가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 인원이 350명, 추가로 지금 현재 총인원이 68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6개인가 18개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2개 있는 데가 있고, 여러개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원해 줄려면 제대로 해 주던가 안 할려면 하지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것을 지원해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대는 해 주고, 어느 대는 안 해주고 이럽니까?

삼척 총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부분을 대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원 수를 확인하고 그러면 겨울을 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자라면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당초에 394억 8,000만원인데 6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38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246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에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부지 주차장을 할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우리 소유지에서만 주차장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부지에 7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성내동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창고하고 병행해서 시설에 2,000만원을 했고, 마읍출장소 중계소에 도로를 높혔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좁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둔보건진료소가 민원중계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상황실 정비하는데 8,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에너지절약형 난방기 구입이 2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황실에는 원래 회의실이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비 도비가 1,0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미로의용소방대 및 소방파출소 신축은 재난관리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감 처리해서 경정조치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공유재산관리 노후컴퓨터교체를 하고 나머지 27만원은 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유류대가 약 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차량구입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고가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1대에 6,500만원, 승용차 1대를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사 부지매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불응입니다. 감정평가가격이 작다, 임차료를 더 내라, 불응을 해서 도저히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안하고 저희들 청사 계단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강력히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게 아닙니까? 안되면 말고, 그 좋은 나무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나무들이 싹 없어지고 주차장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무는 해가사터 공원으로 옮겨가고, 삼척대 진입도로 일부 몇 그루 가고 그랬습니다.

해가사터에 가면 그 나무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도록 분을 떠서 이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었는데 쉽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되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네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이 삭감된 13억 4,4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분야로서 민원실 환경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라 삭감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도비 보조로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완료가 됨에 따라서 3,000만원, 번호판이 5,930동을 설치를 하면 2,000만원으로 삭감처리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적공부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중 보관 관리를 위해서 보호용 바인더를 1,5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은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간략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223억 2,819만 2천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10번 일반사회복지비 중에서 하단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삼척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덕초등학교입니다. 기 상반기에는 삼척정라초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미로 충혼탑 및 무후비각 부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척국유림 6필지만 11,400㎡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미로면 예산을 우리 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312번 장애인 보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운영에 있어서 도비보조율 증액을 위해서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가 1,20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훈련기관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1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에 9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것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는 증액이 되고,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1,7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은 2004년도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합산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5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2,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 도비증액 내시에 의해서 시비는 삭감이 되고, 도비를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1,197만 4천원입니다. 노인보람 일터가꾸기사업에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인데 실비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서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5억 5,2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부시설 지원 1개소인데, 도계 늑구리의 행복의 집입니다. 4,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도계 별나라 샛별어린이집에 3,000만원씩 기능보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371명에서 437명으로 증가해서 1,8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 지원 1개소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지역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신축이 당초에 1개소인데 2개소로 늘려지면서 2억 9,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이 하장면과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복지분야에서 저소득모,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대학생 입학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7페이지, 조건부시설 지원 1개소에 도계 행복의 집이죠? 지원을 어떻게 해주죠?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전부 국비죠?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요양 신축 이러면 유료시설입니까 아니면....

실비 유료시설입니다.

15억 5,200만원 지원해서 새로하나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기본적인 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0인 미만...

무료로 하는 것....

무료로 하는 것도 60인 미만이고 이것도 60인 미만입니다.

하나 더 짓는다.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운영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방향은 서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근덕이 12월 4일이면 준공을 하는데 바닥, 인트로킹이라든가 아니면 옹벽공사가 있고, 각종 집기 이런 사항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어떤식으로 소문이 나 있냐 하면, 서로 자기가 위탁을 한다고 온 사방에 소문을 내어서 두 업체의 사업자가 있는데 서로 자기것이라고 온 동네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것은 공립시설이니까 웬만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가 들어가서 한사람이 탈락이 되어 버리면 이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이 되는데 실제로 인원을 삼척쪽에서 받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신남, 갈남 근덕 쪽으로 와서 하고 노곡쪽에도, 이것은 공립이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다가 자연적으로 손 들고 나가면 위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 운영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소문이 난무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하나 별도로 줘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행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일반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50%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하고 공중위생복지사업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만 50%를 안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또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 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2,067만 6천원이 증액된 65억 8,368만 7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가 기정 613만 3천원에 97만 7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중에 124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원덕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시설공사는 9,500만원을 계상해서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중에 쓰레기매립장 관련공사인데 500만원 추가로 계상해습니다. 등록전환 측량이라든지, 지적공사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도계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에 진입로 보수를 하고 물탱크 보수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일제조사 정화조 전산화사업에 3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2대를 하는데 이 중에 89만 9천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4,200만원이 왔고, 도비는 2,9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건에 3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2004년 환경감시대 인건비 255만 9천원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21만원, 농어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6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에 8천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에 229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행사지원비에서 2006년도 해맞이 행사개최 예산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역시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 보조·위탁예산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해가사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철도가도교 편입용지 대부료는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맹방해수욕장관광지 해안도로개설공사 시설비를 1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맹방해수욕장관광지 분묘이장에 1억 5,000만원, 해안경계철조망 대체이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비에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영화 "외출" 홍보 종합안내도 2개소에 6,000만원, 영화 "외출" 촬영지별 안내간판설치 7개소에 4,600만원, 영화 "외출" 주연배우 동상설치 2식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황영조기념관 영상기기 교체, 기존 LCD에서 DLP프로젝트로 교체하는데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와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예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해맞이 행사 말이죠. 새천년 일대에서 새벽 행사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전야제 행사는 시내중심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직 검토가 안된 모양인데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시내에서 밤새도록 외지손님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새벽에는 바다 쪽으로 가서 양쪽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물론 삼척에 재야종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가 근본적으로 전국에 동시에 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특별히 삼척시에서 차별화해서 시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남이섬에 가면 배용준하고 최지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 부근에 가면 영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동건하고 유오성주연 그 "친구"에 나왔던 그 동상들을 4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고 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동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조형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유행이 끝나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조형물의 규모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기획단장 김원일입니다.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제2회 추경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굴기획단 총 예산 53억 5,920만 8천원에서 8억이 증가한 61억 5,9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시설비 물골지구 동굴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국비 8억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대금굴 관계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는데 저번에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동굴들을 견학을 하고 와서 지금 대금굴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동네 굴입니까? 조그마한데 어떻게 하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20억, 30억이 들어오고, 직원들도 가보고 와서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총체적인 사업비 예산에 일부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되고, 일단 구상을 해서 검토를 받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시적으로 구두로 해서 보고 설명을 드려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성이 있을 때에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 하반기에 수립되게 되면,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전혀 관광객을 모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또 검토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됩니다. 담당자들 전부 가서 보고 오세요. 일단 보고 오시고, 가서 이 부분에 어떤 것이 승부를 걸 수 있는지, 바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4억 2,8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억 5,30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15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림가꾸기 사업입니다.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변경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봉황천 터미널에서 정라 삼거리까지 시내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만 히말라시다 가로수 전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 1,600만원은 아래에 시설비 순수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보조가 되어서 다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재해우려지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재해가 자꾸 일어나서 신고된 가옥주변과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재해우려지에 대한 임목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가로수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에 부족분 500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대설피해 표고재배시설복구비 525만원은 이것은 도에서 늦게 내시되어서 이번 추경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2억 300만 8천원은 161페이지, 시설비 숲가꾸기사업비에서 1억 9,830만 3천원과 162페이지 상단에 송이 시설부대비 470만 5천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9,708만원은 그 상단에 송이환경개선사업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에 진화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곡하고 신기가 배치 안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2대를 배치해서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산 복원조림과 산불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63페이지 아래 시설비 산불경제수조림 7,209만 1천원과 164페이지,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하고 송이산 복원조림 1억 8,218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4억 2,950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불육림사업은 4억 3,09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8,359만 8천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연말에 가서 계약 잔액이 되어서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인데 임도사업이 138만 9천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이 563만 8천원이 되겠고, 1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임도사업 8만 7천원, 산불경제수조림이 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입니다. 계수나무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삼척에 있는데 산림과장님도 잘 아실거예요. 계수나무 아시죠?

예.

그 부분을 길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거리가 너무 짧쟎아요. 계수나무 거리를 만들면 전국에 처음이니까, 상당히 가로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심도있게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구간을 식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