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경섭 위원으로부터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영수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습니다. 지금부터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현재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등을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12일 지방공무원 표준조례안이 통과되어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와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확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항에 출산이 아니고 생리란 말입니다. 생리기간일 때에는 쉬어도 됩니까?

지금은 생리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급으로 나갔습니다.

돈을 주었는데 이제는 돈을 안준다?

예.

주40시간이라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 8시간씩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공휴일이나 이런 것은 국경일날 출근을 안 하는 것은?

그런 것은.....

40시간이 안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것 까지 포함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한 단서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44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토요일을 근무를 했잖습니까? 44시간이라 하더라도 국경일이라든지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는 쉬었습니다. 그 시간은 국경인은 유급 공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

유급공휴일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공휴일로 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노동조합이네요? 그죠? 안을 만들었으니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주40시간으로 근무일수가 줄었는데 휴가가 너무 많다고 해서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라항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있는데 장인, 장모가 빠진 것 입니까?

장인, 장모는 부모로 보아야 됩니다.

부모로 보아야 됩니까?

예. 봅니다.

단지 40시간으로 가면서 결혼, 출산, 특별휴가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혼이 본인이 결혼했을 때에는 지금도 7일이고 현행도 7일입니다. 그 외에는 자녀결혼은 하루를 준 것이 없어졌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하루를 준 것을 없앴고, 사망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7일로 하던 것을 5일로 2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40시간으로 하니깐 근무시간을 줄이다 보니깐 다른 것도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은 아직은 아니죠?

예.

평상시 근무시간을 소속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두고 총체적으로는 운행이 안되지만 단지 하루 하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근무라든지 연장근무라든지 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6시까지 근무잖습니까?

예.

5시 이후에 민원 등등이 많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라든지 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는데 오히려 시간을 1시간 앞당기던지 아니면 저녁에 퇴근을 빨리 시키던지 그냥 낭비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민원인도 없는데 저녁 늦께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총체적으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현재로서 조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고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직협에서 해야될 일이지 사실 점심시간은 빠지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사실은 일반기업 같은 곳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5일을 간다고 해서 점심시간 자체를 무시간급인데 1시간을 근무를 더하는데 복무지침에서 하니깐 그렇지만 김천수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장에게 권한을 주었을 때에는 태백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안 좋은 데는 1시간 난방비 줄이고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민원 부서가 시청만 해도 민원창구에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6시까지도 모자라서 야근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야근하는 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에너지라든기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큽니다. 형식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서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던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한다고 됩니까?

점심시간 관계는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시위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는 태백시 위원회가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 위원회 정수 중에서 20%라든가 30%를 넣어서 전직 의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성격상 꼭 넣는다는 것은 조금.....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일반 평민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의원경험도 없고 행정경험도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4년 동안 했으니깐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물론 조사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를 보면 대다수가 의원님 한 분이나 두 분은....

현직의원은 있는데 위원회가 많은데 나간 다음에 각 위원회마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서 정수에 몇%를 전직의원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태백시 발전을 하려면 내가 봤을 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몇%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시행령 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1의 근거를 두고, 의결사유는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및 행정력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확보,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매설공사 조기완료 및 민원해소에 따른 토지교환, 화장장, 노인정,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신축 등으로 주민복지 구현을 위해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 공공사업 조기완료, 전원개발 촉진법 제8조 및 주택법 25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재산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의 매각, 철거주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 후 매각하고 남은 잔여지를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해서 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은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철도건설촉진법 5조1항 규정에 의한 영동선철도이설건설사업 구간 편입 토지의 매각, 서학레저단지개발사업장의 공유지 무상사용 허가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매입의 토지가 5필지, 건물이 6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시청사 사무실 증축은 국가안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 부족한 행정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별관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차집관로매설 교환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통동 346-109, 266-6번지로서 이것은 재경부 346-109번지는 재경부 땅이고 266-6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환 사유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찻집관로공사 시 토지소유지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면서 차집관로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환사유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창죽동 26-5번지인데 매입의 필요성은 기존 71년도에 건설된 시설이 노후가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원 내 현대화 이전 신축을 한 장례문화를 함양시키고 이용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암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성동 54-151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인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 제고를 위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준공이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입토지로서 상정을 했습니다. 노인종합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문곡동 산5-9번지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준공예정인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복지 여가복지시설 확충 측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실비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문곡동 산5-9번지입니다. 이것도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준공예정은 2006년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실 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죽동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 부지매입으로 해서 공공사업의 조기완료, 신재생 에너지개발 측면에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지동 208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위해서 2010년까지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매 등 정신질환자 치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10월 13일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토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토지는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통동 한보5단지 입구 주유소 옆이 되겠습니다. 번지는 346-109번지인데 매립장 차집관로 매설 교환토지로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765kv 변전소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신태백 변전소 진입로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사항입니다. 황지동 402-6에서부터 405-5, 405-12, 406-2, 406-6은 주택법 25조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편입부지로서 매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시청앞 해물탕이랑 찜이랑옆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잡종지인데 보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의 매각을 위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철거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정후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지를 저소득층 주민 주택부지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통동 솔안가든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잡종지인데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철도이설 건설사업구간 편입에 따른 매각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토지 57필지 231,637㎡가 있는데 서학레저단지 개발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편입도로 당초 매입 시에 서학레저단지 조성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조성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무상 사용코자 하는 사항인데 대부료는 1,053만원이 납부가 되어 있고 내년 초에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지명경정에 의해서 관련법을 준수해 가면서 추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 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1의 근거를 두고 시청사 주변에 유휴지라든가 도로변 녹지환경 정비구간에 토지매입등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경관조성단지 부지 매입에 따른 관광자원 활용으로 경영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문화예술회관에 소공연장 건립으로 지역예술인 및 시민 참여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매입토지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민방위교육관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8-16번지는 잡종지 인데 화단으로 조성하는 지번이 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⑤번에서부터 ⑭번까지 창죽동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전과 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자원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대상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의거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 5필지 70,537㎡, 건물 6동 3,670.09㎡ 매각대상 토지 10필지 11,245㎡에 대한 관리변경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본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시청사 주변 유휴지 및 도로변 녹지환경 정비를 위하여 황지동 산 69-1번지 외 3필지 6,785㎡를 매입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경관조성단지를 위하여 창죽동 9-367외 9필지 59,611㎡를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며, 황지동 49-225번지 일원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동 796㎡의 신축으로 지역예술인 및 시민 참여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서 본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 하고 노인실비요양 시설하고 의회에서 안을 넘겨주었지요?

재산가액 공시지가가 건물을 지었을 때입니까? 토지가격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매입대상으로 재산가액 공시지가면 노인복지회관 토지값이 7억.....

정재덕 : 건물포함 입니다.

건물설계가 아직 안나왔지요?

그러니깐 2개 업체 감정평가에서 나온 평가금액이 7억 9,800만원이고....

땅값이 아니고 건물만?

건물, 토지 입니다.

건물, 토지 입니까? 어떻게?

토지로 봐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토지값 7억 9,800만원, 노인실비 요양시설 토지값 9억 9,20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상에 편성된 금액이니깐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확보된 예산에 대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다시 들어갑니다.

시유재산 매입대상은 건축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매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예산상에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 연멱적이 10,000㎡ 입니까?

지적하고 밑에도....

밑에도 건물면적이구요?

건물이 10,000㎡면 3,000평이 넘는데?

그러니깐 지적으로 표시된 부분은 건물의 연면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매입면적은 신축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백시가 보통 감정평가원에 보통 주잖습니까? 의뢰를 하는데 보통 몇 개 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2개 업체를....

2개 공시지가로 준 가격을 내어서 하는데 그런데 보통 의뢰를 하는 업체가 보통 몇 개 업체정도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세아감정평원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아감정평가원하고 태평양감정평가원 두 군데죠? 정휘개발땅 있잖습니까? 정휘개발 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했으니깐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죠.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데 3배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신뢰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20일만에 아무 원인행위도 없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증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사만큼은 우리도 한번 다시 바꾸어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서 비록 의뢰를 해서 했지만 3배 이상 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유재산관리 법이나 국유재산공유 관리법에 의해서도 어차피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차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세아나 태평양에다가 손배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과 지역개발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는 회계과장이 어떻게 하라는 자격이 없고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세아하고 태평양이지만 바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꾸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옛날에 하던 것 보다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깐 새로운 감정평가원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평가사에 할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회계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업체, 태백으뜸산품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상품 생산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입주지원 정책에 대한 이차 보전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제외업종인 공원사업 시행허가자,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업자는 삭제토록 함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업체는 삭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업체나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이상 수상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추천금액을 경영개선자금 5,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 8조에는 저희들이 협약체결한 은행에 태백시내에서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지역농협도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안 10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입주기업 지원자금을 받았을 때 받은 업체도 2차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따로 붙이고 입법예고는 8월 29일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으뜸산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정책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외업종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업체, 태백시 공예품경진대회 은상이상 수상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출은행에 대해 태백시내에서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지역농협도 포함시켜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입주기업 지원자금을 융자받는 등 태백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출은행을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확대를 시켰는데....

예?

여기에 신용협동조합도 됩니까?

예.

혹시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인데 신용협동조합하고 이것하고....

한마음신협하고 다 똑같은 것 입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예.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은행권들이 까다롭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 주어야 되고 특히 가장 문제가 저희들 우수상품으로 생산지원 경진대회에서 은상이상 받으면 지원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장기적으로 관광상품도 만든다고 해서 이번에 지원조례에 개정을 해서 넣은 사항 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공원사업시행 허가자,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사업자를 삭제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법에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법이 바뀌었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원관광으로 가는 태백시로 봤을 때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까다롭더라고.....

중소기업법에는 이 조항은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육은?

체육도 안됩니다.

체육하고 관광은 틀리잖아요?

예.

예. 체육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하기가 힘드니깐.......

어차피 할 때 보면 보통 감정평가에 60% 담보를 제공해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담보만 있으면 그쪽 법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문제지 담보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다면

모법에서.....

관광, 스포츠로 가는 태백시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묶어두는 것이 우리가 끌어들이기도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법이 중소기업을 정의를 해서 들어 있었는데 이 자체를 완전히 빼고 그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3차 서비스 사업은 이자 보존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1차 2차 사업에 관해서는?

예.

그럼 요즘 폐광지역에 관한 지원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거기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가능하고?

예.

그것도 좀 그런 것이....

이것은 중소기업법에서만 되는 것이고 아까는 특별법상에 내년도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며칠 전에 건의를 하나 했는데 석합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사용하던 자금이 옛날에는 500억원 정도가 되어서 관광업체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원 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깐 제조업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랜드에서 며칠 전에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 산자부 과장도 왔었는데 이 자금을 확대를 해야 된다 500억원 정도 확대를 해서 관광업체부터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계속 회전이 안되다 보니깐 자금이 너무 줄어서 이 자금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이익금으로 3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석합단에서 500억원 정도 만들어서 해야된다고 했더니 산자부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석합단에서 그런 자금 폐광지역 관광에 대한 자금에 대한 것은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육성자금이기 때문에 체육이나 관광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장성농공단지가 곧 준공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보완을 이번에 조례에....

법을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것이 시가 할 수 있는 법안에 집어 넣어주면 일하기가 창구가 단일하게 좁아진다는 것인데 삭제를 하면 중앙하고 얘기를 하면 풀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태백시가 그냥 안고 가면 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가야랜드 같은 경우도 땅이 많아서 땅을 담보로 해서 넣었는데 관광업이어서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이 확대되면 40억원을 신청했는데 내년도 500억원 정도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면 관광에 대해서 담보능력만 제공되면 얼마든지 지원가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보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마다 틀립니다. 공단에서 석탄산업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3%, 4%, 5%도 있고.....

이자 보전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6% 해줍니다.

6%해주는데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다. 8억 받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도 12개 업체 예산이 3억원인데 많이 추천을 해주었는데 이자가.....

90%만 해주는 것입니까?

6%면 거의 다 90%이상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기업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이 잘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율이 4%. 5.55%해주면 우리 이자로 다되고 불량한 회사는 6.8%, 6.7%되는 회사는 0.8%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자 보전에 대한 지급조례를 하잖습니까? 김정식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관광사업 내지 스포츠와 관련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결국 민자사업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자투자 사업인데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만 이자 보전을 해주고 8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럼 스포츠산업하고 관광산업은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에서 관광법에서 이용을 하든 이 분들한테는 이자를 우리가 책임을 보전을 못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못해주는데 거기에도 4%, 5%, 6%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자율이? 우리시는 6%이고 그쪽에서도 받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 %가 다 틀립니다. 보통 4%가 많습니다.

지방재정에 어떤 부담을 느끼니깐 한도를 8억원으로 하지만 어떻게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몇백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한도액을 8억원으로 했다면.....

그때는 중앙에 중앙자금이나 산자부 자금이나 도 자금을 받으면 액수가 거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받으면 이자 보전 한도는 얼마입니까?

보통 4%에서 5% 됩니다.

한도액이?

한도액은 20억원까지 해주는 곳도 있고 50억원까지 해두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보만 있고 신용만 확실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