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동안 확인점검한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 반장이신 신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의원
신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신행정타운 확장지구 조성사업 등 53개소의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2개반 10명의 의원으로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10개 읍면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도시기반 시설사업, 일반건설 및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 시공 여부, 주민의견 반영 및 견실시공 상태 등 중점 점검 사항으로 하여 심층적인 현지확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는 제40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편성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견실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주민생활 향상 및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장 곳곳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땀 흘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서 지연되는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확인점검결과 우수사례와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의원님이 보고 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월 6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취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329억 34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50억 6942만 3000원보다 78억 64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039억 42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5억 9916만 9000원보다 73억 4294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76억 7956만 2000원을 포함한 289억 9192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50억 6942만 3000원보다 78억 64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태 의원님께서 보고 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4.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양식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에 관한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과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병영체험학교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일원에 구 야수교부지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4필지로서 8만 3842㎡가 되겠고, 건물은 72동으로 9560㎡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그 시설을 이용한 병영체험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체력단련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홍천종합운동장과 홍천체육관을 연계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면모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첨부된 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차 변경 총괄표 2-1호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금회 4차 변경으로써 매입에 토지 4필지 8만 3841평방미터,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금액입니다. 11억 1219만 7000원이 되겠고요.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2동에 9560평방미터에 1억 8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하는 대상목록은 2-2 표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대지와 홍천읍 결운리 462-6, 462-7 하천, 그리고 화촌면 송정리 473-1 하천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지활용 계획에서 전경사진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시설 배치계획은 운동장 2개소를 설치하고 병영체험학교로서 연병장과 각개전투훈련장과 모의사격훈련장, 유격전투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주차장과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박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군부대가 주둔하였던 구 야수교부지를 매입하여 병영체험학교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을 꾀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4필지, 8만 3842㎡ 2만 5362평과 건물 72동 9560㎡로 2892평을 매입하기 위함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매입비용은 약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이 이와 같이 이전 군부대 부지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병영체험학교와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재정확보 노력을 보인다든지 또는 공유재산 확보 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향후 군의 비전 제시 등을 추진하는 면에서 이로운 점과 유리한 점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병영체험학교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연간 20만 명의 예상 이용객을 상대로 홍천군을 알리고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려는 구상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등도 고려해 볼 때 읍 중심지로부터 약 5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각종 개발에 따른 제반여건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태가 직사각형이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로운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지난 1,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시 부결된 사항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인 과정에서 우리군이 유리한 입장에서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재원조달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군비가 최소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의원
신평교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찬반을 따지기 전에 우리군에서 1, 2차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을 3차 변경까지 올린 이유가 군의 집념이 있고 토지매입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올렸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 홍천군은 토지매입과정에서… 지금 영안모자부지 토지매입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된 것도 없고, 또 신행정행정타운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나…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도 매입을 못하는 실수를 한 홍천군입니다. 물론 홍천군이 지가의… 행정적인 지가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홍천군에서 매입에 대한 계획이 미비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야수교부지 매입을 위해서 말씀은 많이 하시고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말씀은 하시지만, 국방부와 협약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의회에 제시를 못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의회에 오시면 병영체험학교와… 국방부와 관련된 시설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말로만 하시지 서류상으로 제출하신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가 국방부소유의 땅을 매각할 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말로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물론 동료의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겠지만, 홍천군은 실수를 많이 했고… 집행부에서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가부 결정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홍천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입 일정과 국방부와의 협약사항 이런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서 지금까지 홍천군이 진행해 왔던 토지매입에 대한 불신은 정확히 없애 주고, 사업계획도 정확히 해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재다가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 하에 입안을 하셔서… 정말 어렵게 승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 부지가 매입됨으로써 홍천군에 지대한…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입안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가부결정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승인해 준 후에 진행이 미비하거나 홍천군의 계획에 실수… 국방부 땅 매입에서 수의계약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책임은 분명히 홍천군 집행부에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지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 부지매입을 승인 했음에도 아직 매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과 본 건에 대해서는 1, 2차로 부결된 사항이 같은 내용으로 상정되었다는 점과 또한 국방부와 협의 내용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에 진행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질문요지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의원
김창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일견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저하게 싼값으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변이고 또 옆에 큰 홍천강이 흐르고… 그래서 타당성이 조금 결여된다면 현저하게 싼 값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현 시가와 매입 가능한 가격의 차이가 얼마정도 되느냐… 즉 평방미터당 얼마이고, 우리가 총액으로 환산해서 얼마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두 번째로는 건물가가 1억 864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물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낡은 건물을 매입할 필요성이 매우 적지 않은가… 그중에 병영체험학교라면 몇 동 정도 필요한 것이지… 72개동을 현금을 주고 사야 타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매입가에 대한 현 시가와 공시지가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노후건물 72동을 매입하게 되는데, 병영체험에서 사용되는 실제 건물은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는 내용으로 요약됐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의원
김창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가가 100만 원씩이라면 2만 5000평이면 252억인데 우리가 사는 금액이 20만 원씩이면 50억 원으로 200억 정도 이득을 보는 것으로…
인근에 100만 원에 거래된 곳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거기 얼마정도 갑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그리고 건물문제는… 만일에 이게 우리가 병영체험학교로 쓰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헐어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고 흥정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요.
창고라든지 이러면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철거하는 비용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장직무대리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10명중 찬성의원 8명, 기권의원 2명으로 군부대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홍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의견수렴, 관계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10개 읍면 전체에 1818㎢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20년이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는 10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목표는 인간과 환경이 존중되는 건강생명산업의 중심 홍천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토지이용관리계획과 지역내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산업기반 확충,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선진 삶의 질 제공, 도농복합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확충 및 정비에 있으며, 공간구조에 있어서는 서남생활권으로 서면, 남면을 지정하고, 중부생활권은 홍천읍, 북방면, 동면, 중북부생활권으로는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동부생활권은 서석면, 내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산업계획으로는 지역 내 신 성장동력산업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으로 농업분야는 5도2촌 농산촌 어메니티 고장으로, 산림은 산림복합휴양의 고장으로, 산업은 건강생명산업 중심고장으로, 관광문화는 국토내륙관광문화 중심 고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삶의 질 계획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과 풍요로운 삶의 질 제공에 있어서 주거환경으로는 전원생태 주거공간 창출 및 정주테마 고장, 환경보전과 관리는 인간과 자연이 존중되는 청정 고장으로, 경관은 100가지 좋은 아름다운 고장으로, 공원녹지는 주민에게 친근하고 다양한 공원녹지 고장으로, 사회개발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질 고장으로 하고, 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농복합도시 기반마련으로, 교통물류는 중심내륙지역 교통·물류 중심고장으로, 정보통신은 풍요롭고 편리한 유비쿼터스 고장으로,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은 최고의 주민서비스 고장으로, 방재·안전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고장 등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설명은 기본계획안과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주민공청회 및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북방리 산6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0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임야면적이 253만 7773㎡로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현황으로는 산지이용 기본도상 위 지역 임야 전체가 산림보전지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현재 춘천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일원지역이 개발제한지역으로 해제되고 춘천권 도시계획에서 제척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촌면 성산리 846-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7000㎡이고, 이중에 하천 구거면적이 7만 2072㎡로 82.84%가 하천구역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하천 및 구거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사유지는 휴경지 상태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화촌면 성산리 성산천 연장이 1.95km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성산취수장 이전 확장으로 기존 취수장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전확정 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여 화촌상수도 상수원보호에 대처하고자 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으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안건 2로 제출된 상수원보호구역해제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 모두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정진한 의원님과 신양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 오늘까지 14일간 진행된 제1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