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왕규
김왕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윤용철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장 윤용철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장
윤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금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증감이 발생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흥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되 국 이외의 부서는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인 총무국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시정계장 김정석입니다. 인사계장 이경휘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계장 배진용입니다. 주민자치계장 박복만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박효근입니다. 교육지원계장 이응선 계장은 출장 중이어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심벽수 세정계장입니다. 이재윤 시세계장입니다. 박두원 재산세계장입니다. 윤영일 도세1계장입니다. 김수진 도세2계장입니다. 장용호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정흥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은 교육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5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과 과년도 수입 4억 1,000만원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린센터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세무과장님 설명이 안 되세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설명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일단 세무과장님 설명하시고 나중에 보충해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과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시흥그린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 관리 업무가 2005년도 5월 10일자로 상하수도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4억 1,0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흥그린센터 소각 수입 이것 1억 8,000만원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잡힌 것인지?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 폐열 스팀 판매수익금 1억 8,000만원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2005년도 5월 10일자로 폐기물 관리업무가 상·하수도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넘어오면서 이것도 같이 잡수입으로 전입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토탈 얼마로 잡혀 있었죠? 원래 이것이 지금 26억원에서 지금 5월달 들어오면서 그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26억원하고 22억원인데 기정하고 경정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주기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세입을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잡았던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금액을 조금 상향되게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만큼 영업을 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조금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영업 내용 중에서 여기 누가 답변하실 분 있나 모르겠네? 저기 시화에너지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시화에너지하고 열 스팀 판매하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시화에너지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시설 보완을 해서 약 12억원 정도를 예상 하는데 그 중에 공사비는 다시 저기가 가구요 그쪽으로 가주고 오늘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1억 8,000만원은 그냥 폐기물 소각에 대한 것으로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4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업무수행을 위한 PC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능을 아세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터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요, PC. 47페이지 맨 위에 120만원이라고 해서 6대라고 되어 있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 120만원을 주고 사는지 그것 좀...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것은 일반 PC인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방세용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할 그런 PC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돼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직원분들이 쓰시는 컴퓨터가 너무 용량이라든지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일 하시는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간혹가다 공무원들 컴퓨터를 만져보면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어떻게 일하는지. 진짜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프린터가 없는 데가 있어요. 3층에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컴퓨터도 있겠지만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최대한으로 과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주저없이 회계과에서 바로바로, 이것이 일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직급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들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컴퓨터 사신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한 번 켜놓으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10분 있다가 나오는 이런 컴퓨터 성능도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건의 들어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은 현재 복식부기 교육 중입니다. 계약관리계장 윤주호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걸입니다. 청사관리계장 함정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전기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는 48볼트(V)로 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48볼트(V) 정도면 1마력(HP)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는 현재 1대당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한 번 충전해 가지고 하루 탈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하루는 다 탈 수는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몇 시간 탈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한 40킬로미터(㎞)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한 번 출장 나갔다가 들어와서 바로 충전해 놓고 그래야 되겠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전기하이브리즈자동차 구입건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홍보체육과에 실업선수단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은 누가 할 것이며 또 차량 구입비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지금 찾아보니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뷰티풀 시흥 편집장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편집장비를 구입해서 홍보체육과에서 편집을 전부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편집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편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이 안 되시면 지금 홍보체육과장이 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나중에...
용철
윤용철위원장
일단 답변하여 주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전기하이브리즈자동차 구입은 현재 정부에서 각 시군에 구매토록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73퍼센트(%) 시비가 27퍼센트(%)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는 현재 직원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몇 톤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승용차인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승용차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1495CC인데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전기로 가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휘발유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현재 현대에서 나오는데 베르나하고 기아 프라이드가 있는데 현재 선호하는 것이 베르나 차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승용 차량이 총 전부 몇 대입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승용차가 60대입니다. 승합차가 14대 화물차가 52대 총 합쳐서 165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내역을 어느 과에서 무슨 차종을 몇 대 소유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해서 주시기 바라고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편집장비에 대해서는 홍보체육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선수단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실업단 운영비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선수단들이 면허가 다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종합보험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따르는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연료비 같은 것은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말이 안 되죠.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체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훈련비를 주는 것이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훈련비를 주면서 선수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부산으로다 시합을 나간다 그랬을 때 선수가 운전하고 선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경비를 전부 다 부담한다 라는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같이 쫓아가줘야지 차량만 달랑 구입하고 선수들한테 훈련비를 갖고서 연료비를 대고 도로비를 대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름값만 선수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산으로 만약에 대회를 출전할 때에는 출전경비 지원할 때 감안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험을 들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보는데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별도로 운전기사가 따로 있고 선수단들이 이용하게 되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홍보체육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차량 구입이 그렇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2003년도에 저희 육상 실업팀이 창단되어서 아직까지 차량이 없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차량 구입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차량을 구입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각종...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운영비 부분에 보험료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저희 기존 예산에서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단한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기여한 바도 크고 메달도 많이 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실업선수단에 전용 차량이 없는 데는 저희 육상 실업팀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해 주시면 선수단 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차량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면 일반운영비가 육상 선수들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세워진 부분을 차량으로 전용을 해서 쓰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요, 유지 관리 비용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나가고 다만 운전기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까지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들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전부 처리가 된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다음은 우리 뷰티풀시흥 편집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편집을 외주에 용역을 줘서 편집비가 9,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려고 매킨토시 등 편집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한번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그동안에 뷰티풀 명예기자들이 다년간 편집에 참여를 했고 또 거기다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편집 방법을 발간 방법을 바꾼겁니다.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는 걸로 해서 자체 편집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편집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편집 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뷰티풀시흥 명예기자들이 있습니다. 명예기자들과 지금 현재 계약직 1명이 전담요원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편집요원 1명과 맥 컴퓨터를 다루는 디자이너 1명, 2명을 비전임직으로 추가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비전임계약직 편집자 하고 디자이너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이것 자체 제작을 내년서부터 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전임계약직이 내년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두달치가 올라와 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 달 동안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원을 선발하고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설명이 좀 부실하신 것 같애. 아니 내년도 자체 제작하는데 미리 인건비를 두달치를 2명씩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두달씩이나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내년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험자를 섭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편집이나 비전임직을 뽑을 때는 석사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뽑습니다. 편집이나 이런 디자이너에 대한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편집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 두달 동안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내년도에 발간을 할 때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미리 채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것 공개 모집할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개 모집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작업 중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에서 각종 평가에서 상금 받은 것 있죠? 그 내역 하고 사용처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 하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회계과장님은 각 과별로 차량 보유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2002년부터 2005년 시에서 각종 평가에서 상금 받은 내역과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10시 3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황세진입니다. 공보계장 김세현입니다. 체육진흥계장 고형근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육상 엘리트 선수 동계 훈련장 설치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위치 장소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장소는 소래중학교 운동장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 설치하면 일회용으로 한번 설치하고 나서 겨울철 끝나고 다시 철수하는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꼭 이렇게 일회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래중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동계훈련장 설치하는 것은 원형 트랙을 300m 하고 가운데 통로에 직선 훈련코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조립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쇠파이프로 그래서 그게 내년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내년도에 비닐만 교체하고 쇠파이프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일회용으로 매년 동계훈련 캠프를 만드는데 단발성 보다는 에어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될까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에어돔으로 하면 몇 억원 이상 가져야 하기 때문에
종헌
신종헌위원
몇 억원이어도 정왕동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고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위원은 그것은 2,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가면 한 비닐값 하고 인건비 들면 500만원 정도만 주로 들어가는 게 철파이프의 재료비거든요, 주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고 몇 년은 사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부식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난번에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제의했던 것도 있어요. 이게 일회성 보다는 소공연을 하더라도 우리 홍보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문화진흥과 같은 데서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좀 들어 가더라도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폭이 6m 정도 되고 길이가 300m 정도 되는 터널입니다. 그게 원형으로 둘러져 있고 폭 5m 짜리가 2개가 100m 또 50m 짜리가 하나 터널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에어돔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소래중학교 운동장이 꽉 차게 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만 투자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비닐이나 설치비만 추가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저희 체육공원에다가 육상 트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자재를 저쪽 육상 트랙이 깔리는 운동장에다 정식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5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왕중왕전에 2,000만원이 세워졌다가 다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시기 때문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라 축구대회가 금년도에 도에서 갑자기 기획한 경기사랑 리그가 금년에 도에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 전 조기회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사랑 리그를 개최해서 봄부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맥락으로 이 왕중왕전을 기획했는데 경기사랑 리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왕중왕전을 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지부에서 1지부에서 왕중왕전이라는 명칭을 걸고 지부장기 대신에 명칭을 왕중왕전으로 한 것이지 시 전체로 개최한 건 아닙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경기사랑 리그 하고 중복이 되고 연합회장기가 있고 또 시장기가 있고 또 지부장기가 있고
왕규
김왕규위원
왕중왕전이 없어지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이미 경기사랑 리그에서 전 조기회를 대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2020 계획에 들어 갔다는데 예산이 그리로 전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0 전에 저희가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그 자료만 가지면 일단 2020 기본게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은
왕규
김왕규위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늦어지고 그러는 건 없겠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장소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정왕4동 녹지대에다가 설치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안을 내서 금년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계획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녹지관리 부서인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법에 의해서 녹지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이 협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종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왕4동에다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다른 곳에다가 이 사업지를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녹지대에 대한 부분을 녹지의 기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축구 쪽에 엘리트나 생활이나 연간 예산이 뭐뭐죠, 들어가는 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엘리트 같은 경우는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엘리트 쪽에서는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 일년에 두번 하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쪽은 마찬가지로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 생활체육 쪽만 봤을 때 두번 들어가는 거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게는 두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게 지금 왕중왕전을 지부별로 하고 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명칭만 왕중왕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거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보더라구요. 지부장이 개인 돈도 내고 그러는가 보던데 그것을 합리화 시킬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부장 하면서 자기 돈 들여 가면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씩만 별도로 도와주면 1년에 한번이니까 그러면 큰 힘이 되지 않나 다만 200만원씩이라도 도와주면 지부별로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그 지부장이 맨날 돈 내고 지부장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내년에 본예산 들어갈 때 1년에 200만원씩이라도 많은 돈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생활체육연합회 축구연합회 예하에 지부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등산연합회 소래산 산악회 이렇게 하다 보면 각종 회의에 조기회라든가 단체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단체장은 자기의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자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보면 지부가 한쪽에 이삼십개씩 팀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하는데 우리 시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 팀에 30명만 봐도 3×3=9 1,000명이에요. 1,000명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육백만원씩 들어가나 보더라구요. 그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1,000명씩 되는데. 물론 그런 아까 산악회 얘기하는 건 그것은 좀 다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니 행정 체계상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축구연합회에서는 각 조기회에서 월 5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지부에 떨어뜨려 놓는 예산과 연합회로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죠. 그래서 지부에도 지부의 각 동호회에서 각출한 예산이 있고 연합회는 연합회 나름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부장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거 그렇게 되다 보면 돈 쓰는 지부장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안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중왕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고 또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래야 또 도 대회 나가면 선수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많은 2,000만원 내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씩이라도 좀 도와주자 그 사람들 오육백만원씩 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지부장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가면 서로들 안 하려고 그래요. 돈 쓰는 지부장 뭐하러 하려고 그래요. 서로들 그렇잖아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데 하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지원 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1,000명이 모이는 운동인데 양쪽에 1,000명 1,000명씩 모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독려하는 차원에서 자꾸 하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 시민이 1,000명씩 모이는 동호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앞으로 지부장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는 달리 지부장 선거가 되면 상당히 과열이 되어 가지고 지부장 선거 때만 되어도 지부장 임기만큼의 출혈을 하는 그런 시흥시는 또 이상하게 지부장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되고 다만 예산 지원 부분은 한번 공식적으로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승인받죠. 안 받고 해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시범으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는 독려차원에서 해 보자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내년 본예산은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58쪽에 육상 엘리트 동계훈련장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동계훈련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2월초부터 3월말 정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00일 정도 되겠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훈련선수는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관내 초중고 저희 실업팀까지 다 훈련을 하는데 한 200여명 정도 훈련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비는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있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훈련비는 저희가 예산에 동하계 훈련비가 있습니다. 학생들 훈련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는 못 해 주고 조금밖에 못 해 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일부 시비로 보조를 해 주신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대략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전체 규모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1년 동하계 훈련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 정도 그러면 학교별로 따지면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등을 두는 것은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차등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선수들 학부모 자부담도 상당 부분 있겠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없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엘리트 육성 사업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청의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타 시 보다는 저희가 삼자가 원활하게 합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편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훈련시설을 일회용으로 비닐하우스를 치신다 그랬는데 난방이나 환기 같은 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십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비닐하우스 설치하면서 바람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난방은 저희가 옛날에 나무난로 있지 않습니까? 나무난로를 군데 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를 쳐놓으면 겨울에도 햇빛만 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난방에는 그렇고 야간에는 훈련을 안 합니다.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난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떼고 또 햇빛에 의한 보온을 받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나무는 시에서 조달이 가능한가요? 폐목 같은 것?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알아서 나무를 해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학교별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것은 육상연맹에서 이렇게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육상연맹 이사가 그런 나무 같은 것을 취급하는 이사가 있으면 또 지원해 주고
시헌
안시헌위원
나무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떼면 아무리 환기를 잘 한다 그래도 연기라든가 냄새라든가 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나무를 잘 말린 나무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계훈련장은 몇 번 가봤는데 있을만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아까 실업육상팀이 우리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창단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각종 경기대회에 나가서 받은 실적들 성적들 자료 하고 선수 코치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아는 대로 그동안의 실적은 가까이는 이번 86회 전국 체전에서는 육상 부분에서 저희 실업팀에서는 은메달 3개 하고 동메달 하나를 땄습니다. 경기도체전에서도 메달을 땄고 이번 전국체전에서 학생부에서는 금메달이 두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메달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저희 전국체전 선수단 파견하는 것 보면 안산시 보다 저희가 대표선수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2명이 출전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국대회 나가면 시에서 별도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좋은 격려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불러서 환영식을 해준다라든가 지난번에도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공고 학생들이 금메달이 딴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는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향후에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격려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체육회 이사들 하고 같이 전국체전이 열리는 개최 도시에 가서 현지에서 격려금도 전달을 하고 저희가 식사도 제공해 주고 왔는데 금년부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체육회 이사들 자체 이사 회비에서 자기들 순수한 민간인 돈으로 해서 선수단들을 음식점에 불러 가지고 하루 저녁 회식을 해 주고 또 선수단 개인별로 금일봉을 전달 했습니다. 시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13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온 사람들은 초중고 학생 일반부까지 해서 저희가 대회 유형이라든지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내부적으로 포상이나 시상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청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에 현수막이라도 좀 몇 개 걸어준다든가 해서 좀 좋은 의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 하나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위치 선정이 불가해서 3억 9,2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하중동에 만들어지는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거기에는 혹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보자용과 또 고급자용 이렇게 구분되어서 광장에 마련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자료를 따로 안 받으셔도 되겠죠? 설명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저기 실업 육상팀 선수단 명단 코치 감독 선수 명단하고 창립 이후에 2년 정도 되셨다니까 각종 경기대회에서 올린 실적 성적하고...
용철
윤용철위원장
설명 들으셨는데도 자료 필요하시다구요?
시헌
안시헌위원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자료 한번 보고싶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e-스포츠 대회 거기에 홍보체육과에서 시정 홍보책자 만든 것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별도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e-스포츠 대회에서 배부한 시정 홍보책자는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납품 받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 몇 월달에 납품 받은 것이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9월달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올 9월달에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 촬영에도 계절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업체에서 좀 납품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4년도에 계약 체결해서 시정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납품 9월달에 몇 부 받았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6,500부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스포츠 대회에 몇 부가 배부됐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500부 정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면 1,500부가 배부되고 나머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몇 부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한 700부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e-스포츠 대회에 1,500부가 배부되었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500부.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홍보체육과에서 시정 홍보를 거의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진주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한 달 전부터 결정된 날부터 집행부에다가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시에서 갖고 있는 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달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e-스포츠 대회에다가 1,500부를 갖다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500부를 배부하고 진주 나가는데 좀 넉넉하게 충분히 달라고 했더니 1,000부를 줘서 첫날 12시에 시 홍보책자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다른 데는 거의 시 소유 차량으로다가 한 차씩 싣고 내려왔어요. 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는 첫날 12시에 홍보지가 똑 떨어져 가지고 홍보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e-스포츠 대회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시 홍보 책자가 납품된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시 홍보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e-스포츠 대회에 맞춰 가지고 납품 받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2004년도에 발주된 것이고 또 그 부분은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지체상금까지도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에 맞춰서 납품된 것 아니에요? 아니, 좋습니다. 시에서 전국 규모 대회를 나갔을 적에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고 해서 전부 다 홍보지를 갖다가 비치해 놓고 자기 것을 좋은 위치에 놓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각 지역의 홍보 자료를 갖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갖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전국대회 나가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래도 전부 들은 척도 안 하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이번에 거기 참가인원들이 1일 5만 명이었습니다. 3만에서 5만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안 온 데가 없어요. 홍보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흥시라고 그러니까 서울 시흥인줄 알고 있고 경기 시흥시라는 것을 알리는데 뭐가 있어야 알리죠.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시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홍보비 우리가 얼마 줍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정 홍보 예산 얼마를 드리느냐구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충분히 비치해서 언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주관하는 부서와 협조하는 부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정 홍보용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게임스포츠대회나 주민자치박람회 같이 그렇게 하루에 3만 명 5만 명이 내방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참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홍보물이 다 딸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날 1,500부를 후송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홍보 책자로써 홍보를 해야 될 것이냐 팜플렛을 만들어서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3만장이든 5만장이든 더 찍어 가지고 내려갔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마친 거예요. 부시장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양을 갖고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하나 신경을 썼느냐고?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9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구본택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진흥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게습니다. 문화관광계장 성기양입니다. 예술진흥계장 김운영입니다. 청소년계장 양흥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64쪽 생금집 급수 및 소화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생금집이 지난 9월 16일날 준공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별도로 급수나 소화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준공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어쩐 일로 이렇게 준공 이후에 땅 파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 또 기정예산 500만원보다도 오히려 사업 예산 초과로 인한 증액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생금집 공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생금집 복원공사만 설계가 반영되었고 급수 소화전에 대한 것은 원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항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목조건물이고 또한 거기에 초가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재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소화전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 소화전 공사에 대해서 당초 상수도과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5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동네 안까지 상수도 배관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금집에서 떨어진 100미터(m) 밖에 거기밖에 관이 없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줘 가지고 다시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복원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소상하게 미리 살피셔 가지고 사실은 추가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재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좀 심도있게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피셔 가지고 완공된 이후에는 시민들이 그집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야지 추가공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 번 준공식 때에는 제가 중국가느라고 못 갔지만 그 이후에 가보니까 월요일날 갔는데 마침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그런데 밖에 보니까 관람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표가 하나도 안 붙어있더라구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라는 표지판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것도 한번 붙여져 있지 않다고 하면 확인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4쪽에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1차 예산에 1,680만원이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680만원에서 도비가 1,900만원 증액된 부분이죠? 이것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680만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도비 지원 사업비로 영어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영어교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란 것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보면 4개의 공부방이 나와 있는데 4개 공부방이 어디어디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우리가 8개 공부방이 있는데요 도비 지원 사업이 달월공부방하고 도창동에 있는 도두머리 청소년자원봉사에 있는 친구사이...
길수
박길수위원
청소년자원봉사가 어디죠? 위치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신천동 삼미시장.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다음에 포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쪽에서 운영하는 포동공부방이 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왕권에는 전혀 공부방이 없는 것이네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도비 지원 공부방이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아동센터를 하는 바람에 그리로 많이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청소년공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선정기준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4개소도 정왕동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이도에 오이도교회에서 하는 오이도공부방이 있고 정왕동에 세계복음화교회에서는 그루터기 공부방 이것은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천동 목감동 이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는 공부방도 있지만 이것은 영어교육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른 공부방은 영어교육 지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 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오이도 쪽하고 이주민단지 쪽에는 소외계층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쪽까지도 영어교육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고 그러면 4곳이 1,900만원이면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1,900만원 가지고도 지금 4개소에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1,900만원은 인건비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주 2회를 하는데 1일 2시간씩 해서 개소다 월 74만 5,000원꼴로 그렇게 4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개소에 대해서 매달 70만원씩?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한 74만 5,000원꼴로 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도 쪽하고 정왕권 이주민단지 쪽에는 분명히 저는 공부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요, 나머지는 도비 지원사업 공부방이 추가로 도에서 지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부방이 도에서도 자꾸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센터로 많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도비 지원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에다가 협조해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도비 지원을 더 확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현재 4개소 하던 것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건의사항은 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4개소 공부방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계층의 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생활소득이 향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줘야지 도에서 지시 내려온다고 해서 안일하게 예산 책정되면 그것 받아다가 나눠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기존 4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2개월로 연장되는 부분은 지금 8개월이 연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월달까지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12월달까지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12월까지 1년 동안 지원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에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10월달인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남았으면 1,900만원 어떻게 책정하실 것이냐 그 얘기예요. 4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 연장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10월달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두 달 남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1,9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예산 배정을 하실 것인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기존에 4개월치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것을 12월까지 추경에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개월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4개월이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1, 2, 3, 4월이 당초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 이후 나머지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도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했어요, 그 동안?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동안에 당초에 7개 공부방에서 아동센터로 간 공부방까지 7개 공부방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3군데가 지금 아동공부방으로 가고 그래서 그 잔여금액으로 사용을 했고...
길수
박길수위원
잔여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 동안 인건비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도비가 당초에...
길수
박길수위원
당초 도비가 1차 분이 1,680만원이라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 그 담당 계장이 설명하시겠어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리 좀 합시다. 1차 예산이 1,68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지금 1차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당초 예산에 3,520만원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차 추가분은 당초 1,680만원에서 지금 공부방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서 추가로 1,9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인데 지금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 동안에 인건비가 모자랐을 것 아닙니까? 영어교사 인건비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안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했느냐는 얘기예요, 교사들한테.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지금 이것은 돈이 예산 편성이 지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미 이것이 8월달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길수
박길수위원
돈이 8월달에 내려와 있었다?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이 지금 쓰고 있는 돈인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정리해 놓는...
길수
박길수위원
8월달인데도 그렇지. 8, 9, 10, 11, 12월이면 5개월인데 그 전에 7개월 정도 부분은 예산 부족했던 부분 아니에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부족했던 부분은 그 동안 어떻게 충당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 딱 맞아 떨어져서 예산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관용적으로 했었느냐 이 얘기예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이 예산 자체는 8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1,680만원 그 전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그렇죠. 이 돈은 그 전에 내려온 돈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예를 들어 인건비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8월달까지 충당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1,68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되었던 것이에요? 7월 말까지?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그 당초예산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3,52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고 이 돈은 순수하게 도비로 도비를 가지고 1,680만원 영어 학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초에는 1,680만원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추가로 학급반이 2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에서 1,900만원을 별도로 더 세워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지원해준 사항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3,52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2005년도 초에 영어공부방 강사들한테 나간 돈은 당초예산 3,520만원 서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이미 집행이 되어 왔고 그 이후에 지금 8월 이후부터 그 예산들은 도비로 당초에 1,680만원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학급수가 늘다 보니까 추가로 1,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8월달에 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정리를...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 3,520만원 예산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당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본예산에 있었고 지금 이 3,580만원은 또 추가로 총 합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4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총 합이 7,100만원입니다. 당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본예산에 3,520만원이 있었고 순수하게 도비로 1,680만원이 1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도에서 1,900만원을 더 내려보내준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7,100만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영어교사에 대한 인건비예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영어교사들이 있어 가지고 영세 자녀들한테 그런 혜택을 받을 곳이 아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도비가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 지원비라고 내려오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공부방에만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되는 오이도 그루터기 목감 샘물공부방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도공부방이나 그루터기공부방에 지금 영어 강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목감동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골고루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의 담당자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사자들은 알고 있지만 그 도에 있는 예산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충분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 좀 하세요.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 하면 제가 집으로 전화할테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63쪽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협의구역 측량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군데가 다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처음 측량한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소래산 방산동 조남동 청주한씨는 처음 이게 보호구역을 지정한겁니다. 우리가 국가지적은 보호구역이 500m 협의가 도는 300m입니다. 이 사항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조남동 같은 데도 당초에는 협의 보호구역이 지금 20m 반경으로 되어 있고 청백자 요지도 우리가 당초에 토지 구입한 면적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땅 구입한 것 보호구역을 지정한 그 이외에 300m 범위 협의구역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왜 그것을 안 했느냐고 또 먼저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국가 하고 도 지정까지는 우리 향토 지정은 빼더라도 두 군데는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오이도 패총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오이도 패총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보호구역 13만평 하고 협의구역까지 다 해 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00m죠, 국가 사적이니까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500m 안에는 지금 아무 것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행위는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문화재에 지장이 있나 없나 그런 걸로 해서 오이도 이주단지 같은 데는 층수 제한 같은 것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방산동은 지난번에 왜 땅을 구입한다 못 한다 그러다 민원인 하고 한참 부딪히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방산동이 청백자 요지는 우리가 당초에 거기 현지에 토지 2필지 하고 건물이 1동 있었는데요. 저희가 1,595 회배(㎡) 된 것 전은 예산에서 구입을 했고 이것이 도비 시비 50%씩 받은 건데요. 부천에 오기순씨라고 2003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분이 오셨는데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건물 갖고 계신 분인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건물 거기 축사 공장이 230 회배(㎡) 되는 부분인데 이 분이 당초에 땅값을 비싸게 줘가지고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이 사항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을 강제 매입은 안 되는 겁니까? 70평인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측량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라서 나중에 협의에 불응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번 예산은 이미 사고이월로 지났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현재 오기순씨 땅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입했던 그 면적에 대한 것만 되어 있었고 이 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추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어차피 협의구역을 300m 하는 길에 우리 보호구역이 추가 발굴지역 예상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이번 기회에 해 놓으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문화진흥과도 그렇지만 홍보체육과도 같이 문화진흥과 홍보 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인데 방산동 청백자 쪽에는 지금 상당히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막 그랬다가 요즘은 완전히 식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침체되어 있거든요.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는데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랬을 때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건데 앞으로 오이도 패총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홍보체육과 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안산 부천 쪽에도 안산 같은 데 부천 같은 데는 아무 것도 아닌 것도 큰 문화재로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국가사적이고 국가 보물인데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김상옥 위원입니다. 최태근 위원께서 질의를 다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질의 안 된 부분만 제가 한번 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방산동 청백자 요지를 땅을 샀다 그랬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일부 구입했습니다.
김상옥위원
몇 평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방산동 구입한 것은 370-1번지 해서 1,095㎡를 구입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약 300평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조남동 지석묘 작년에 우리가 땅 구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사항이 반경 20m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범위내로 구입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요. 이 사항은 토지주들이 그렇게 조금만 면적을 잘라 가지고 팔기도 그렇고 또 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주들이 그렇게 하면 반발을 할 테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을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 가지고 다시 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우리가 반경 구입한다는 측면에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뺑 둘러서 반경 구입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반발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여기부터 매입을 해야 되요. 얼마전에 우리 얘들 하고 한번 제가 지석묘에 다시 가 봤는데 입구는 여전하고 그 안쪽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 됐어요. 그린벨트가 훼손이 되어 있는데 우선 방산리 청백 요지도 그렇고 지금 지석묘도 그렇고 우선 진입로 입구 도로를 넓혀줘야 돼요. 그리고 지석묘는 들어가는 폭 쭉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나서 지석묘로 들어가는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폭 왼쪽 그 토지를 우선 사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석묘를 향해서 원둘레 같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농토가 50평도 남고 70평도 남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도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 지정을 해서 이렇게 다시 토지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항 문고자료 구입비 말이에요. 이것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도비 시비 도비가 800만원 섰으니까 시비 800만원 세우고 1,600만원 4개소 해서 1개소에 400만원씩 이렇게 준다 그 내용인데 지금 이웃사랑 문고 숲속마을 문고 아름다운 문고 우리마을 문고 이 동네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이런 곳인데 지금 이 도서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문학작품만 연 약 600 내지 700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 우리가 도서가 신간이 발간되는 것이 굉장한 양이 되어요. 그런데 지금 400만원씩을 주면 요새 책값이 만만치 않아요. 만 몇 천원씩 전부 만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만원을 따져도 400권이에요. 400권을 지원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 돼요. 도비가 800만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 구입을 해서 벽촌에 혹은 소외계층에 그래도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이런 가정형편에 있는 지역들에 정말 이런 문고를 빌려보는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독서량이 연 몇 권이에요, 일인당 그런데 일본은 일주에 두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책을 안 보는 국민들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시려면 제대로 한번 시에서 문화정책을 편다는 이런 뜻에서 아주 제대로 지원해 주세요. 부탁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부탁한 부분 영어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복지기획계장 박노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승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여성복지계장은 지금 행사 관계로 담당인 오금석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아동복지계는 1년 휴직을 냈기 때문에 차석인 조혜옥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먼저 69쪽에서 73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74쪽에서 77쪽 그 다음에 78쪽에서 81쪽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 하고 71쪽에 있는 것 71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으로 국비가 5억원이 내려 왔는데요. 70쪽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해서 1,000만원이 줄었어요. 5억 7,900만원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미신고 시설이 다 양성화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70쪽에 있는 미신고 시설 양성화 지원 사업은 도에서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들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저희가 지원 대상 시설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산을 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민간보조 양성화 지원 사업은 지금 베다니마을 하고 어린양의 집 시설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사업비로 해서 지금 현재 5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기존 했었던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비는 그전에 복권 기금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해서 이미 다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14억 2,500만원을 이미 다 집행을 해서 양성화 사업을 다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베다니마을 하고 어린양의 집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두 곳이 5억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네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베다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네들 구상하는 걸 보면 유료 노인 요양시설로 가면서 저희가 사업비를 4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600평 규모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양의 집은 그린벨트내에선 장애인 생활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요구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다른 지역이면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거예요? 관외로 이전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외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4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78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일인당 5만원의 수당을 주는 사항인데 지급대상은 교사들이 월 70만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시설이면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비는 없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비고 국비는 없습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한참 말이 많았던 게 이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육료입니다. 시설아동 거기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보육료
태근
최태근위원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 급여를 국비로 달라고 그때 그런 것 아니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때 플래카드 보니까 국가에서 다시 말하면 국가 준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쪽이겠죠 안정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사들 수당을 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처우개선비 하고 복리후생비 지금 현재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교사들 인건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도비와
태근
최태근위원
국비가 없죠, 그것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국비요? 민간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있지요. 이 뒤에도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 영아반 운영하는 데도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일반 보육교사?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영아반 보육교사도 다 보육교사죠. 일괄적으로 다 획일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특수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보육료를 거의 70% 이상 수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교사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일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70만원 이상이라든지 4대 보험 가입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주는 처우개선비
태근
최태근위원
국비로 나온 게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국비 나온 것도 있죠 본예산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걸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조금 다른가 보네. 그것 하고 그 다음에 80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이건 어딜 하는 겁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금년에 처음 경정에 보면 6,000만원이 있는데 법인 어린이집인 연성 크레용을 이미 본예산에 지원했고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기는 벽진원 하고 신원어린이집 하고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만 섰는데 벽진원 같은 경우에는 신동아 건설에서 보일러 교체부터 해서 8,000만원 상당의 개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계획상 신원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신청했을 때는 두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립은 별도로 하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립 개보수비가 3,000만원 또 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별도로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외부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또 확정을 지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회복지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좀 과장님께서 또 특히 여성분이시니까 세밀하게 혹시라도 소외된 지역이 없는가 아니면 또 불균형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나간 것인데 71쪽인데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대불금이 우리시가 얼마나 가지고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의료호보기금 대불금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보육료 지원이 전액 지원되는 데가 있고 50%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아동보육료 지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아동보육료 지원 규정 있죠?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참고로 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장
홍원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도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61쪽부터 166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13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이신영 계장은 오늘 철도용역 관계로 일산에 있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 협의차 갔습니다. 교통시설계장은 도에 업무 협의차 갔습니다. 교통행정계장 홍성룡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네, 신종헌 위원님.
이 예산 내용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인천에서 영흥도 가는 시외버스가 우리시를 경유하고 싶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도에서 허가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오이도역을 경유해 가지고 건영 2단지 월드 앞으로 해서 공단을 경유해서 오이도 쪽을 통과해서 영흥도 가는 노선을 원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존 인천 가는 버스보다도 노선이 짧고 우리 시흥 정왕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87쪽에 말이에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이것이 인상분이 얼마이고 신청자 증가가 얼마나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영흥도까지 같은 인천시에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구간인 영흥도까지 노선 허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뒤에 알았는데 인천시에서 경기도에 노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도 단위끼리 했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조회하지도 않고 인천 영흥도 가는 데 선재도 그래서 안산 대부도도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행정구역만 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단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월곶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알아 보니까 그것은 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추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 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이것이 협의가 들어오면 안산과 우리와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시도간의 그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산시 우리 경원 시흥 이런 교통 회사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냥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월곶지구로 해서 인천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인천으로 갈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win-win)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도에서 인천시에서 재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충분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노선이 정왕4동 정왕2동 정왕3동을 경유해 가지고 가는 그 노선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대 태화여객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태화도 반대하고 기존 다른...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기존 다른 회사는 동의를 하는데 유독 태화여객만 반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천 가는데 다른 교통수단보다 상당히 거리까 짧고 시간이 빨라요, 제가 그 노선을 검토해 보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 김왕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인상분은 현재 아시다시피 계속 유류대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인상분은 당초 152원 83전에서 210원 04전으로 57원 21전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이것이 유류보조금이 증가하지만 인상분에서도 증가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이 2005년도에 필요한 것이 10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버스하고 택시들은 90억원을 갖고 연말까지 수요가 되겠지만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버스와 택스만 지급하기로 해서 예산 형평상 8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9억.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79억 9,500만원입니다. 오른 요금은 57원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현재 9억원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9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전체 수요에 의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신청 증가차가 이렇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유류대금이 증가도 했지만 실제 소요액이 필요하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이 우리 관내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화물차들은 옛날보다도 신청이 더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몇 대나 늘었는지 늘은 요인은 몰라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요인들은 전에는 보조금이 얼마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또 신청하는 것이 좀 번거롭고 이래서 신청을 안 했는데 요즘 거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0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차주 주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우리 공단이라든지 또 일반화물이라든지 개인 개별화물 용달도 많이 있으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차량 주차장 같은 부지 이러한 쪽의 검토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차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기본 화물차 주차난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이 현재 3곳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그것이 화물터미널이 지어지고 운영이 되면 그 화물차 주차난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한통운 그 다음에 서부터미널 그리고 지금 오이도 앞에 1만 7,000평 그것이 저희들이 공영화물차고지를 하려다가 계약금을 못 주는 그런 연유로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오이도 것을 오이도 화물터미널 그 부분 계약했다가 민간한테 넘어갔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쳐들어가서라도 농성을 하든지 아니면 단식을 하든지 강력하게 밀자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일반인한테 매각되게끔 하느냐고? 지금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150억원에 사려고 한 것이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왜 그러한 부분에 강력하게 대처를 못 했느냐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당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유보되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 행정력으로는 저도 대전에 방문하고 갔어도 협의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라도 같이 좀 내려가서 우리가 같이 내려가자고 했잖아요. 집행부와 같이 내려가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강력하게 하고 M.T.V 사업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반환을 하든지 어쨌든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랬음에도 어떻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이 부분이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오이도 화물터미널 부지가 화물터미널 부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철강단지 지원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지원단지 유통시설이니까 그래서 화물터미널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 그 화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승인 협조를 할 때 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화물터미널 부지니까 지원시설이라고 하지만 화물터미널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화물터미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생각해 보라구요. 지금 화물차량들 단속을 하다 단속을 하다 갈 데가 없으니까 차단녹지 뒤로 전부 갖다놓고 그래서 그냥 짐들을 잃어버리고 차까지 끌고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다른 동 사람들이냐구요? 전부 우리 주민들 아니에요. 차량을 잃어버리고 짐들을 들고가고 말이야 주거지역에 가까운 데에 대면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야간 박차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벌금 물고. 아무리 차고지 증명 하지만 차고지 증명을 아무 데나 다 해 주는데.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안 해 줍니까? 차고지 증명 다 내주는데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강력히 대처했어야지.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홍사옥 계장과 공업계장 이석종 계장은 급한 당면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출장을 나가 있고 가스안전계장 김종윤 계장과 노사지원계장 우종설 계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류협력계 권순선 계장 소개해 올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91쪽에요 월곶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화장실용으로 1억원을 계획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 부지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오이도어시장번영회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 오이도가 아니라 월곶이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월곶입니다. 결국 부지 확보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부지 확보는 시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어시장 안에다가 하려고?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부지 먼저 확보해 놓고 예산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지역경제과장
워낙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활어회를 취급하는 업소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부지 확보 할테니까 건립에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 부지 확보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 뿐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확보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렸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용수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박석기 축산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171페이지에서부터 1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송요권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노성호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장 권응서 계장입니다. 청소지도계장 김성태 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부터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104쪽에 환경미화타운 견학시민 기념품 제작 구입 500만원 삭감과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 소각 위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이 「선거법」 때문에 제작을 못 한다고 해서 안 하셨는데 시흥시장이 아니고 시흥시 해서 기념품을 제작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단답식으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 내용이 시흥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의미화타운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 시흥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위탁 소각비가 늘어났는데 처음 할 때보다 쓰레기 처리양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당초 본예산 책정할 때 이 쓰레기 늘어나는 것을 예상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충분한 적정한 양을 적정한 비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한번 추세를 보고 다시 부족하다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기념품 제작은 다시 알아 보시고 지금은 삭감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내년 지방자치선거 5월 30일 선거 끝난 다음에라도 제작해서 우리 시흥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일본 같은 데에도 견학을 갔잖아요? 외부에서 시흥시가 깨끗하다 이 처리시설이 깨끗하다 하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106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지금 1억 8,04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열을 지금 시화에너지와 계약을 통해서 공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공급되고 있는데 당초 협약 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화에너지까지 가는 그 노선의 공사비의 반을 저희가 대고 반은 시화에너지에서 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된 공사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1억 8,04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세출로 반영하고 또 세입에도 스팀 판매비용으로 1억 8,0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양이 한 1억 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계해서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폐열을 판매하기 위한 공사비였죠? 이 30억원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30억원이 아니라 이 31억 9,200만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 31억원인 것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가 31억 9,200만원이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그린센터에서 배관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50대 50으로 해서. 어디요, 거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화에너지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화에너지하고 공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공사는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사 총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억 8,040만원이 50퍼센트(%)니까 3억 6,080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총 공사비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1억 8,040만원의 50퍼센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3억 6,080만원의 50퍼센트(%)가 1억 8,040만원이고 전체 공사비는 3억 6,08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3억 6,000만원? 이것 한 달만에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니까 한 달 한 10일 그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배관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도로변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스팀판매시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산림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조경담당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조성계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낙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완충녹지 후면부 수림대 조성방안 연구용역비가 올라 왔는데 후면부 수림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업단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아닌 반대 너머 산업단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평지 부분 하고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추가 25m 그 지역 나머지 25m를 우리가 받은 지역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중앙완충녹지 중심부를 기점으로 후면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쪽 산업단지 쪽으로 중심부분부터 도로와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녹지까지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정면부 보다 후면부가 수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내가 이해 되는데 국장님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가 25m를 9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본인들이 25m를 빠트렸다 죄송하다 이렇게 시흥시의회에서 그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하라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도로를 25m로 놔둔 나머지 25m를 찾은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25m를 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연구시설 단지 공사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나무들이 수목을 심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그리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녹지 지역을 훼손하니까 훼손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는 시설부지가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 법에 묶여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완충녹지 175m 그 다음에 25m 도로 나머지 찾은 25m를 녹지공간으로 놔두게 되면 연구시설 단지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가?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이게 올라 왔어요. 예산 요구가 올라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거기다 지금 이 예산을 쓰겠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완충녹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로 쪽에 도로가 설치된 데를 녹지로 하고 그리고 지원시설 인접 부지를 도로로 했어야 이게 이용에 불편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를 놔두고 추가로 지원부지 쪽에다 녹지를 만들므로써 지원부지에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주고 또 추가 녹지의 훼손도 가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은 완충녹지의 폭을 넓히고 그 표고를 높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도로 부분을 녹지로 하고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 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조성 당시에 95년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당시에 우리가 그 높이를 그때 당시에 30m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 완충녹지대 꼭대가 가 보면 소나무나 나무 수목되어 있는 걸 만져보면 공단에서 넘어오는 분비물이 비산먼지를 제외한 공단에서 날라오는 물질들이 손에 끈적끈적하게 묻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차 우리가 주택단지에 걸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m를 원상복구 하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25m를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로에 완만하게 이렇게 하려면 이걸 높여 놓으면 나중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높일 수 없다 이렇게 항상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5m일 경우에 높이를 못 올리면 25m가 더 성토가 되면 TOP 지점에는 적어도 5m 이상은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론 정왕동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우리시가 노력하고 정부 및 시 당국이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많이 공기를 순화시키고 BOD와 COD의 수치를 많이 낮췄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25m 도로를 놔두고 그 지원시설 부지 쪽에다 25m를 녹지공간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그쪽에 녹지공간이 아니라 그쪽에 생활공간에 수목을 심을 수 있는 도로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이쪽에 25m를 5m를 주던지 이렇게 해서 원상태대로 이쪽은 성토되도록 뒤에 또 나무가 없는 데 수목을 심도록 1차 거를 수 있도록 날라오는 모든 분진물을 거기서 거를 수 있도록 더 높여줘야 되고 거기 수목도 더 심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도로 나머지 25m에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가 25m 수목을 심는다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초에 수자원공사가 이 시설에 대한 완충녹지대에 대한 것은 200m이다 이거예요. 늘 그 사람들이 200m에 더 이상 성토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흙을 더 쌓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포크레인 가지고 파 봤어요. 1m 10㎝ 가니까 전부 갯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25m를 찾았으면 25m를 전부 이쪽 그걸 완충녹지대로 하게 되면 적어도 5m에서 10m는 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수림대도 더 넓어진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훨씬 더 편리하고 시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지원시설 부지에 거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 지원시설 부지가 들어올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작업장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국장님?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수자원공사한테 요구해서 이것을 계속 원상복구해서 이 예산을 우리시가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국가에서 준 나무 값이 얼마였어요? 그것을 엄청나게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금 해결 못 하고 지금 또 다시 예산을 올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도 똑같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완충녹지 높이를 10m 내외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할 적에 그 높이는 지금 보다는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림대 폭도 지금 보다는 더 넓어야 되고 가운데 도로를 놓고 추가녹지를 만들므로써 추가녹지의 기능이 전혀 없고 제가 공식석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추가녹지는 있으나 마나 한 녹지다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후면부를 일정 높이를 성토를 하고 그리고 수림대 폭을 더 넓히고 그렇게 해서 차폐림을 거기다가 둬가지고 공단으로부터 주거단지로 넘어오는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공과 건설교통부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완충녹지의 성토와 중간 7개 개구부에 대한 에코브릿지 설치 그리고 수목 식재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지속가능위원회의 대기개선 로드맵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행될 MTV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국장님이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엿보이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도로 부분 그것은 편입이 되어야 돼요. 편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완충녹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을 심고 완충녹지를 해야지 완충녹지 25m를 찾아 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차단녹지 그것은 완충녹지는 지금 현재 그 수준에서 25m 를 수목대로 하면 적어도 10m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쪽에서 날아오는 모든 물질들은 냄새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거기서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5m 도로?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상은 완충녹지가 공단으로부터 주거단지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공에 요구하기를 현재 보다 그게 하나의 정책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구상한대로 현재 보다 20m 정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일정한 높이를 성토한 다음에 거기에 차폐림을 식재해서 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175m 가지고 성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도로를 포함해서 완만하게 일정한 높이를 성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가 녹지 부분에 지원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가 그쪽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고맙고 추가 25m를 성토해서 후면부에 식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리로 가 보면 뒷쪽에는 공백이고 앞쪽에는 수목이 굉장히 무성하고 이런데 뒷면에 앞쪽만큼 수목이 식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왕동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높이를 추가높이 해서 전체적인 높이가 얼마로 맞추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번 계상한 연구용역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넓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높이가 어느 정도를 성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통로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죠, 차단녹지가 쭉 있잖아요? 옆으로 통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그대로 할 것인지 새로 방법이 있는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당초에 조성된 취지로 본다면 공단과 주거단지 사이에 공단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녹지가 바로 완충녹지 기능입니다. 수공에서는 그 녹지를 그냥 어떤 주거단지와 공단과의 거리를 이격하기 위한 녹지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법상 경관녹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설치된 당초 취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완충녹지로써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3.4㎞의 녹지를 조성하면서 7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천 도로로 해서 7개의 개구부가 있습니다. 특히 안산지역이면서 시화공단에 있는 5개 소각장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그쪽으로부터 우리 정왕1동 무진 유천 아파트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유독히 악취라든가 대기오염물질에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바로 통로입니다. 저는 병목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남서풍이 불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완충녹지 높이가 낮아서 그냥 넘어오는 것도 많은데 그 부분이 넓게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람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그냥 거기는 급속도로 주거단지에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7개 개구부를 에코브릿지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일정 높이로 성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차폐림을 설치해서 공단으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이 차폐막에 의해서 걸러지고 또 위로 확산이 되어서 주거단지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자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 지속가능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그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7개 개구부를 막고 에코브릿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지 보다 녹지 후면부를 일정 높이를 성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목 식재를 한다 이런 계획 하에 총 380억원의 예산이 현재 대기개선 로드맵에 반영되어 있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목 식재에 130억원 7개 개구부를 막고 그 다음에 옥구공원과 완충녹지 사이에 교량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150억원 그리고 성토비 100억원 해서 도합 380억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확정 됐다구요, 예산이 다 수공에서?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공에서 확정됐다 라고 보기 보다는 정부 기관인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설치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은 MTV 산업단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MTV가 결정되어서 추진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별도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거기에 지금 MTV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이 비용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통로를 차단막 하는데 그 계획은 언제까지 완성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그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계획까지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사업비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MTV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이기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어느 부분이 바뀌는 건지?
용철
윤용철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가 당초 2002년도에 4억원이 서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월해서 집행하다가 작년 말에 계속 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다시 부족분 세우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2020 계획이 용역이 나오지 않았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다음 달 18일날 공청회 예정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상은? 공청회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전 시민 하고 공청회 하는 거죠, 기본계획 공청회.
이종근위원
2020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이종근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동안에 한 것은 중기계획인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동안에는 전부 자문 하고 전문가 의견 하고 자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정이 됐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한다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다음 달 18일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의 완품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게 끝나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 올리고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2020년의 도시계획은 완성되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죠.
이종근위원
아니 뭐, 도지사 승인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더 중요하겠지 뭐 도지사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8일날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하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예산이요?
이종근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예산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면.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종전에 재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행계획.
이종근위원
2020년도 기본계획을 내년서부터 준비해 나간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잡아야죠.
이종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11페이지서부터 215페이지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1쪽부터 226쪽까지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보상금?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금년에 2억 7,000만원 이것이 다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더 추경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 돈은 잔여금이 남아 있는데 추가 도비가 내려와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 도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비가 2억 2,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김광식 개발1계장입니다. 최병호 개발2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잉여금 내려온 거예요, 251쪽에?
희선
이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최태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잉여금은 전년도 사업을 결산해 가지고 남은 잉여금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자체 잉여금?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회계 결산 이후에...
태근
이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는 잉여금이 지금 또 내려왔나 하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특별회계 도시개발과는 거의 특별회계 쪽인데 특별회계에서 좀 크게 보면 출연금이 있고 내지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결산 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 결산이 되어야 되죠. 일반회계가 되었든 기타특별회계가 되었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었든 각종 공기업회계가 되었든 다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면 출연을 시켜 주면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결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수입으로 잡아요, 아니면 뭘로 잡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출로 잡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로 잡죠. 일반회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출로 잡아서 공기업특별회계인 도시개발특별회계에다가 주면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아줘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같이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찬빈입니다. 도로관리계장 박상길입니다. 토목계장님은 소송으로 법원에 지금 출장 중이어서 담당 직원이 대신 왔습니다. 이진홍 담당입니다. 박준호 담당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에서부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119쪽에 전기요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 가로등에 무조건 1대에 얼마씩 입니까? 아니면 쓰는대로 나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분전암당 기본요금 설정이 5,17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등당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납입고지서가 발급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가로등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보안등하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보안등은 정액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쓰나 안 쓰나 등당 얼마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보안등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이 몇 퍼센트(%) 자동으로 되는 것이 몇 퍼센트(%) 돼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거의 자동으로 되는 것이 한 80퍼센트(%)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또 여기 중앙통제식이 있던데 여기에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보안등은 관계가 없고 가로등에 대해서만 지금 양방향 시스템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나머지 20퍼센트(%)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까지가 목표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7년도까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나머지 20퍼센트(%)가 금액이 얼마쯤 되는데요? 대충. 사업비가 대략 10억원이에요, 100억원이에요? 몇 십억원이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1억 5,000만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남은 것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하지 이것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고장이 났을 때 계속해서 교체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일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점점 전환해 나가는 추세죠.
태근
최태근위원
왜 그래요? 고장 나기 전에 다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낭비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보안등 공원등은 정액제고? 얼마예요,하나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3,750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한 달 요금이? 보안등 하나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킬로와트(Kwh)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액제라면서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1대당 3,750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싸네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계수-과림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면 이것이 뭡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죽림사거리에 기존 신호등이 있는데 삼거리 체계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거리 체계로 다시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골마을에 당초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신호등을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사거리 쪽 공사가 끝난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만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선을 그은 것을 보면 끝난 것 같기도하고 포장한 것을 보면 안 했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포장은 다 완료가 되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포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다 울퉁불퉁한데 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이 기존 도로는 아직 안 했고 그 전에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좀 뭐한 얘기지만 숯두루지 가는 방향으로나 동사무소 가는 방향도 약 50미터(m)면 50미터(m) 정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사거리가 깨끗해지지 그것만이라고 해 가지고 딱 그것만 해 버리면 지저분하잖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씌울 것입니다. 다시 정비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거리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번에 보니까 크로바로 해 달라 원형으로 해 달라 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하여간 차가 막히지 않는 것 방법을 연구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공청회를 해 봐요, 결정 나기 전에.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교통 관련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인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설명을 수일 내로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수일 내로 나가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모여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지만 주민이 받아들이지 행정 잘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꼭 다음 주 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건설과장님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이죠?
도식
조도식건설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119쪽에 조명설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명설비 전기요금이 추가 신설등이라고 그랬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12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사실상 저희가 전기요금이 당초 한 14억원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도로 조남-월곶이나 계수-과림간이나 신천-오류 그 다음에 시화공단의 이면도로 이번에 1,018등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12개월분은 추가 신설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의 요금이 추가로 더 나온 부분하고 추가 신설한 부분이 같이 합쳐진 것이죠? 12개월로 나눈 부분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게산이 나와 가지고 추가 신설 했으면 12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일텐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혹시 만약에 모르시면 담당이 계시면 답변해도 좋아요. 나는 계수-과림간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예상했던 부분의 공사 비용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계수초등학교를 지나서 좌회전을 해서 새 도로가 났습니다. 우측 옛날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면 식당가가 있고 저수지 과림저수지 식당가 왼쪽으로 들어가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천-오류간 고개 넘어가기 전에...
김상옥위원
그것이 신천-오류간 도로인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하여튼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굴로 지나가면 그것이 계수동인지 과림동인지 제 생각에는 과림동 같은데 지나가면 출판사가 하나 있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길로 최태근 위원님 알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굴로 들어가면 좌측으로 쭉 꺾어서 이렇게 직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입구 그 도로가 참으로 위험하더라고.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확인하셔서 그것을 부지를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동이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정말 위험한 도로로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싶더라구요.
이종근위원
해결되었잖아.
김상옥위원
해결되었어요? 제가 유선희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우선 저희가 민원 들어오고 해서 반사경 갖다가 설치해 놓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한번 봐 가지고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반영되었다니까 안심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체가 1,975등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274등은 뭐예요? 2,274등으로 계산된 것은 뭐냐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개설되는 구간의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전체가 1,975등밖에 안 돼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1만 975등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한 14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가로등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체.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지난 번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름값 자꾸 올라 가는데 격등제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사고가 나면 책임진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격등제 한 적이 있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만 해야 되나? 하잔 말이에요. 해, 이것.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도 신천-오류선하고 새로 신설된 도로는 대부도 가는 도로나 서해안로 도로나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전구간에 해야지 그것을 왜 못 해요? 해야지 이것이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꼭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솔선수범으로 해야지. 행정적으로 문제 없으면 빨리 시행하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것은 단계별로 해서요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가로등에 뭐라고 그럴까요? 모형도 좀 선정을 잘 해야 되겠고 신천-오류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나는 도로에는 신천-오류간에 있는 가로등이 차도에도 켜져있고 인도에도 하나가 더 켜져 있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것이 하나가 더 붙으면 단가가 비싸겠죠?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봐요. 거기 가로등도 켜야 되고 인도등도 켜야 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사실상 당장 보면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앞으로 차후에 레저인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종근위원
어떤 사람들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저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밤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종근위원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면 가로등만 켜도 진짜 격등제를 실시해야 될 정도로 밝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등까지 켠다. 그 등을 원가에 거져 붙여주는 것 같으면 모양이라도 이쁘니까 해야겠지. 그렇지만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앞으로 새로 나는 도로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수-과림간 도로는 이 1억원만 세워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민원사항 없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민원사항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체 다 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신호등 2개만 설치하면 개통식 하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한 11월 16일 정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개통식을 갖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을...
이종근위원
그런 것 없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안골부락 앞에 생기는 데는 신호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요 사거리하고는 또 달라요. 사거리는 차가 교차하면서 서로 운전기사들끼리 야간에도 경계하고 하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가까이에 가로등 세우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는 죽림 쪽에서 넘어오는 길에서는 내리막길로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이왕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예요? 카메라 단속 잡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에요.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우리 앞으로 신호등 설치하는데 중국 가서 보니까 1분이면 1분 주고 카운트다운 하죠? 그것이 나는 운전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인도에다가 인도등을 켜줘 가지고 환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 점등신호 있죠? 그것이 별도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할 때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돈이 나는 안 들어가리라고 봐요.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하리라고 나는 보구요 그것은 점등신호를 줬을 때 교통사고가 많이 줄 것 같아요. 노란불 껌벅거리는 것보다 오히려 카운트다운 해 가지고 5초 남았다 4초 남았다 하는 이런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쪽의 검토도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십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할해 가지고 감독 설계까지 다 하는데요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찰서에서 시설은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요구할 수 있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5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공연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최태진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나머지 계장님들은 병가 1명 교육 1명 법원 소송 수행 중에 1명 계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주태흥입니다. 건축민원계장 남택원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지승훈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병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가 되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라든가 기타 외벽 같은 데 광고물을 부치면 미관상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곱하기 100매 혹은 200매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시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는 벽에 이렇게 한 부분에 보면 주가 부동산이거든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공단에 보면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지금도 계속 부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 쪽에 보면 중심에 보면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녹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침에 와서 걸고 저녁에 회수해 가고 매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피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는 아니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녁이 되면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또 몇 사람이 다니면서 광고물을 도로에다가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도로에다가 이것을 던져.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 하면 주로 중심상업지역 이런 사람이 많이 인접한 지역 정왕동이나 이쪽 은행동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주택과의 인원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아마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그래도 좀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단속권에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
네, 최태근 위원님.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께요. 불법 유해 광고물이 됐든 하여간 전반적인 얘기인데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과만 가면 이것은 건설과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건설과 하고 주택과 가면 녹지관리과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교통 쪽에도 걸리는 게 있구요. 한번 그래서 매화동 같은 경우는 효과가 한번 하면 한달 가더라구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쯤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다 동네니까 저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양보를 안 해 버리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30㎝ 나왔다가 50㎝ 나왔다가 1m 나왔다가 2m까지 나와요. 그런 것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한다는 것 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서로 웃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 또 동사무소 하고 같이 하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노인회도 같이 나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나와서 쭉 한바퀴 돌면 좀 근절이 되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하는 것 도저히 못 막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처리를 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사무소 하고 협의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상수도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계장 방윤자 계장입니다. 요금계장 전선수 계장입니다. 시설급수계장 임준호 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소농도 측정기가 도비가 세워져서 3개 이걸 구입하겠다는 내용이죠?
우준
전우준상수도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9일날 평택에서 상수도 맨홀정비 작업을 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인명사고가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지사 시책사업비로 180만원이 지원되어서 장비 3대를 구입해서 저희들 상수도과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그렇게 3개소에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우리가 옛날에는 상하수도 같이 업무를 담당 했었는데 상수도 하수도가 별도 분리함은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상수도과장님은 우리가 5단계 상하수도사업 이것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여하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 한층 직원들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하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주 하수행정계장입니다. 박현수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서전택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륜차 구입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네. 왜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추경 재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전기이륜차 2대를 구입하면서 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 2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수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할께요. 이것 35쪽에 그린센터 소각수입 있죠. 그린센터 소각수입료 이것이 감액이 됐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날 그린센터 관리업무가 하수도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운영비 지출 부분 하고 소각 수입 부분 하고 해서 5월 31일 운영 기준으로 해서 정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서 1억 4,569만 4,000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2005년 운영비를 정산한 결과 2억 3,211만 1,170원이 마이너스 되어서 2004년도 이익금에서 7,030만 7,190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정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월 31일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5월 7일자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월 7일 이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그린센터 수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희중
오희중하수도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용철
윤용철위원장
지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릴께요. 그린센터 소각 수입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79페이지 계속사업비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이 아마 세미나 관계로 출장을 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병욱입니다. 시설관리계장 김규선입니다. 위생처리계장 조정래입니다. 수질계장 최재순입니다. 배수시설계장 차병완입니다. 오니처리계장은 과장 하고 제주도 출장이기 때문에 홍진택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를 다 하셨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린센터 소각 수입에 대한 수익 내용에 대한 자료 하고 청소행정과 스팀라인에 대한 부분 자료 하고 스팀 라인 시화에너지 하고 같이 했던 부분이요.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에 육상실업팀 성적하고 감독 코치 명단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료 회계과에 각 과별로 차량보유 대수 현황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에서 각종 평가를 해서 받은 상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 문화진흥과의 공부방 영어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4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