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와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0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중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2배에서 4배의 금액으로 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제한사항 등을 강화하며 안 제3조중 주·정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14조의2 중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면적의 30%이내로 하도록 하며 안 별표1중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1급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5년 10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동년10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상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요금을 현행 1시간에서 4시간을 적용하고 가산금은 현행 2배에서 4배를 적용하도록 정한 바, 이는 주차장법 제9조의2 제3항에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주차요금 외에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주차를 한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 부정주차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며, 일시에 부정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에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한 바, 이는 주차장법 제10조 제1호에서「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에 기인한 것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체납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일시주차인 경우에는 단말기 미설치로 주차차량에 대한 즉시 조회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보나 정기주차의 경우는 차량 조회가 가능하므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이용 제한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의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근거규정을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근거로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안 제3조 조문중 법 제10조의2 제1항을 법 제10조의2 제1항 및 법 제17조 제2항, 법 제19조의3 제2항으로 근거규정을 추가·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시조례와 같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노상주차장의 이용 안내표지판을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획일화하여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안내표지판의 규격 등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정한 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규격 폐지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4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면적을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하고 주차상한제 지역은 10% 이내로 제한한 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에서 시행규칙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40% 범위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부대시설의 설치면적을 30% 이내로 정하고, 주차장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0% 이내로 제한한 바, 이는 자치구 공통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의 7호에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한 바, 이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협조요청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국가보훈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주차장법령 및 서울시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자치구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안 제3조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3조 제8호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관련 개정조례안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차량 조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시주차인 경우에는 그것을 주차위반과태료 3회 이상 장기체납자인지 확인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아직은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시스템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건 주로 정기권 사용자만 우선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직 단기 사용자 또 단기사용을 하는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은 지금 없다는 답변이죠?

예.

앞으로 그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현재는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 자체 재량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경쟁적으로 주차장 표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내표시가 좀 난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건 주차장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고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라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구가 자율성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당장은 바꾸지는 않겠지만 바꿀 때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전부다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안내표지판을 달기 위해서는 구에서 평균 디자인이라든가 권장 디자인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우리 공단에서부터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민간시설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웅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현행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근거규정은 노상주차장에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조항에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웅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웅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7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7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서울시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 8％의 이자를 연 6％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12월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항이 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고시로 제한, 완화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정하고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칼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비 38억6,800만원으로 시행하는 신정동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손실보상대상 물건조사 등을 거쳐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보상완료를 목표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4월부터 8월 5일까지 예산범위내에서 1차 실시 후 중단되었으나 사업 성과 및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게 나타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업체를 재선정하여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노점밀집지역 및 반복 민원지역 등에 상주 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폭설 등을 대비하여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대형광고물 7개소에 대하여 11월 2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5쪽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신월동 복개천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및 신월4동 복개천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휴식처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05년 제설대책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의 신속한 초동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설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정7동 칼산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많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신정7동 갈산길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도 및 개방형 휀스를 설치하고 보도를 재포장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목교·신정교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목교 및 신정교의 노후 가로등주를 주변여건에 적합한 디자인 가로등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야간교통사고 예방과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신월동 180~146번지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및 신월3동 신곡길의 노후로 손상된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하수암거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안양천 생태연못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여과수를 개발하여 개울과 연못 및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등 안양천을 친수공간으로 더욱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천 접근 경사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항로 및 오목로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안양천을 찾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및 계절별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0개 분야 588개소로서 정기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4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4쪽 2006 교통체계 개선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체계 개선사업 대상지는 간선도로 4개 지점과 이면도로 2개 지점 등 총 6개 지점으로써 대상지별 교통시설, 토목시설, 교통운영현황 등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방치자동차 일제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도로가,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일제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순찰을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방치차량을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양화초등학교 등 5개교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학로 상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가 부정확하고 구 상징마크 및 영문표기가 퇴색된 안내표지판을 신형으로 실크인쇄하고 주변지역 방향별 지명 및 시설이 표기되도록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4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4쪽 주차장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고등학교 및 신월1동 지하주차장과 신월3동 입체식 주차장은 금년내 완공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은 도시계획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계획일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녹색주차마을 하반기 사업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은 신월1동 지역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담장허물기사업 및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 공사를 2006년 9월까지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담장허물기사업은 하반기 사업을 포함하여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52가옥에 23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호응도가 높아 11월 말까지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150가옥에 3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로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끝으로 48쪽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특별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전산망을 이용한 현주소 파악, 3회 이상 체납자 공공주차장 이용배제, 대체압류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은 1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도로점용의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지가를 고려한다든지 또 세수를 고려했을 때 연 8%에서 연 6%로 이자를 하향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조례의 이자율을 8%에서 6%로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에서 본 조항이 개정됐고 그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이유가 종전에 98년 이전 우리나라가 IMF 위기상황을 맞기 이전에 정해진 이자율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서 낮추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할 때는 지금 현재 8%에서 6%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고시로서 제한과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제한하는 것은 어떤 사항이고 완화하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제한이나 완화를 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제정할려는 것이고 그 조례에서 구체적인 제한이나 완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고시로 상위법령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조례에 고시로서 제한이나 완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 권한으로 있던 것이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서 제한 또는 완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나 완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해 넣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제한이나 완화를 고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만 만드는 것이고 그 조례에 구체적인 제한·완화내용까지를 삽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정을 보니까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11월 8일날 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 중에는 광고물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견수렴도 하고 안건도 제출한다는데 본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안건을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의견수렴 차원에서 미리 한 부씩 제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마을근린공원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보고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라든가 또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이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은 1심이 끝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1차 변론기일이 오는 11월 2일로 잡혀서 이제 1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변론준비로서 고승덕 수임변호사로 하여금 다툼의 주요요인에 대한 제반절차를 해서 항소이유서를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1심 판결에서 감정평가가 잘못된 부분들을 일일이 적시를 해서 잘못된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감정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 진다면 재감정을 해서 금액을 많이 다운시키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분, 3차분은 1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2차분에 대해서는 2차 준비절차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3차 준비절차가 오는 11월 2일 역시 같은 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금액싸움이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잘못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재감정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증인으로 감정평가사를 법정에 불러내서 소송대리인이 감정평가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따지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공취법 제23조2항에 의한 직접 목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주장으로만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인 법제처, 법을 제정하는 주무부서인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요청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령해석관리단에서 심의가 있었다고 우선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심의결과가 저희가 보는 대로 도시계획 ’97년도에 저희가 주거지역에서 자역녹지로 바꾼 것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인 즉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직접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유선상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식으로 장관님 결재가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유리하도록 활용을 해서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이후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재감정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여기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보상은 해야 되는데 얼마를 보상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결국은 희망을 어디다 걸어야 되느냐 하면 "공취법 23조2항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직접목적 용도가 아닌 이 부분을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요청을 해서 결과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공취법 23조2항과 관련해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소송주체 결국 변호사의 어떤 맨파워라든가 소송파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고승덕 변호사가 유능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바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승소를 했을 때하고 패소를 했을 때하고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또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았을 때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에게 투입되는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저 쪽은 지난 번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유수한 법무법인 두 개의 회사가 붙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승덕 변호사 혼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본 소송에서 반드시 기필코 이겨야만 된다 하는 의지 이런 것은 백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도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구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보았고 또 고승덕 변호사님하고 그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았는데 사실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서울시의 토지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가양동에도 소가가 1,000억 이상 되는 사건을 지금현재에도 다루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의 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다루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이 보상관련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역량이라면 지금 가양동의 하천부지 보상관련해서도 10여년을 끌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분이 맡고 계신데 그 분의 소송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해보니까 대법원에서 고법에서까지 진 것을 원심파기를 이끌어 내가지고 다시 고법에 환부되어서 다시 고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우리 보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투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보상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 가지고도 충분히 승소로 이끌어 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혼자서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바빠서 여러 가지 소송에 우려가 된다면 즉시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반드시 소송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웅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이 있는데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이 1,231건, 자진철저 170건, 용역철거 1,061건, 이행강제금부과 1건, 고발조치 2건을 했는데 고발조치 건수는 어떤 내용이 고발조치가 된 거에요?

지금 질문해 주신 고발조치 건하고 이행강제금부과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추진 했는데 노점상들이 우리 양천구에 보면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도로변에 노점이 나와있는 게.

우선 지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에 노점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신정4동과 그다음에 목동중심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말고 도로변, 예를 들어서 은행앞이다, 버스 내리는 데다 이런 데를 보았을 때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정사거리 부분하고 신월6동의 신곡시장입구 초입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걸 건설관리과에서 강제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의 생계적인 부분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거기서 안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에요. 최후의 보루다 이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보았을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분들로 보았을 때에는 생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하실 때 좀 융통성을 가지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리어커에 그냥 싣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로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새벽에 시장에 돈 3만원, 2만원 가지고 가서 물건 사와 가지고 차를 놓고 장사할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차에 싣고 가버리면 이 분들은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단속하면서도 정말 피부로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노점의 허용이 과연 어느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실무선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허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그 분들의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쇄도하지 않거나 또는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일거나 너무 지나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이 좀 있게, 갑작스럽게 차에 싣고 가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죽고 싶다 하는 이럴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잘못 되었지만 물론 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전화가 오고 어떤 신고사항이 있을 때 한 번 더 두들겨보고 융통성이 있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변에 노점상들 단속을 현재 외주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새로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현장종합관리는 10월 이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업체가 다 다릅니까?

예, 다른 업체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 용역업체 직원들의 제복이 현재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 하던 업체.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단속요원이다 하는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표현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속칭 깍두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신정네거리에서 강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리어커를 싣는 사람들 6명을 보았습니다. 아마 100㎏대에 육박하는 그러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은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 구민들이나 실지로 단속을 당하는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건달을 고용했다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복이었습니다. 몸에다 문신도 그리고 그런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선정된 업체는 신체까지 우리가 사람의 생김새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주민들이 보았을 때 저건 건달이 아니다 또는 건달이다 그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건달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런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해 주시고 정해진 복장을 착용해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업무지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된 현장종합관리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 점을 분명히 주지를 시키시고 또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교육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물건조사가 지금 17일이니까 거의 완료되었겠네요?

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전부다 임야네요?

예.

그런데 대상자가 소유자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상토지가 2필지로 소유자는 두 명이고 지장물이 묘지가 7기가 있습니다. 그 묘지 7기는 소유자들이 불분명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 묘지 7기와 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분들은 많은 대상자는 아니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사업으로 예산도 한 38억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처럼 달마을근린공원이나 이런 보상관계, 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라든지 이런 난항이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토지주들이 흡족한 가액이 나오면 쉽게 협의가 될 것인데 대체적으로 요즘에 토지가격에 대한 불만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거의 다 수용재결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를 해 보고 협의절차를 거쳐봐야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수용재결까지 갈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같은 경우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서울시에서 1997년도 토지형상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었었잖아요. 이거 과거에는 무엇이였습니까? 계속 녹지였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칼산근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은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자연녹지 지역이였습니다.

자연녹지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서로 토지수용위원회나 재결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연내에 보상완료를 추진해서 빠르게 칼산근린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 기술직 인사발령으로 4개월동안 공석으로 있던 최병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출 팀장은 시청 종합건설본부 교량관리부에서 전입했습니다. 토목과 업무는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구석 구석에 잘못되어 있는 곳을 잘 보수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신월4동도 하고 지금 신월1동의 경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청을 받아서 하는지 입찰해서 하는지 일요일에도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거에요?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일요일 아침 6시부터 쇳소리를 내고 이러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물론 설계계획은 공휴일, 일요일에는 공사를 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면 25일동안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설계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보태주는 건 없지만 자기들이 빨리하고 빨리 끝내는 게 간접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고깊은거리는 연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신월1동은 공정이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야간작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은 85%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잖아요. 그런 건 과장님이 한 번 짚어주시고, 대신에 일요일날에 안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사람을 더 투입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일의 효과는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꼭 짚어 말씀드리기 보다도 하루종일 보면 현장소장도 한 번도 눈에 안 보이고 전화를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누가 가서 대화를 해도 전혀 답변이 없는 거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책임자 정도의 사람은 나오셔 가지고 대면도 해 줄 수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때 답변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대형 공사차량들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어떤 공사적인 마진이 어떨지 모르지만 빨간신호등 표시라도 해놓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적재한 물건을 내려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에게 민원이 덜 생기게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허가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9월 30일 현재 1,720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1,720건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분야가 상당히 많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 토목과에 허가를 내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해 놓고 복구를 다 안한 상태에서 심하게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끄는 경우를 보고 또 주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기존 도로하고 굴착한 라인하고 층이 생기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는 굴착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굴착은 우리 토목과에서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감리원 2명이 거의 매일 순찰을 돌다시피 하고 복구는 전부 원인자 복구를 하거든요.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생긴다든지 요철이 생기는 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침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까지 복구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표면은 며칠 걸리지만 중간층까지는 거의 당일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원 2명이 매일 복명을 하고 굴착한 현장에 다녀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된 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고 또 복구가 적기에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도 수도사업소에 민원전화도 하고 유관기관에 전화를 해서 복구를 빨리 하도록 요청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물론 감리원 2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에서 복구처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시부터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신월 1, 3, 5동에 보면 가로공원 길이 있죠? 신월동 가로공원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지상공원 또 지하1층 주차장, 지하2층 저수조를 만들겠다고 이미 오래 전에 발표를 하고 관련부서별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가로공원길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지금 본청 치수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의 종합적인 것을 치수과에서 지하 저류조, 저수조 기능이 똑같습니다. 450대의 주차장과 7만2,000톤의 저류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같은 경우는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치수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토목과에서도 도로부분 관련해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는 바쁘겠지만 관련부서들이 TFT를 한시적으로 구성한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께서 숙원하고 있는 숙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들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 건의해서 한시적으로 TFT 구성도 해서 적극적으로 신월동 주민들이 수해 피해 문제라든가 또 주차문제라든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보시면 오목교·신정교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리위에 한다는 뜻이죠? 오목교 다리하고 연결되는 것, 양천구하고 영등포하고 연결되는 다리 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네요. 그런데 디자인을 우리 양천구상징 디자인을 하는데 다리의 반은 우리 것이고 반은 영등포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목교 다리와 신정교 다리의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전부 다 양천구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야 되겠네요? 우리구가 관리하니까.

영등포에서 넘어오는 입구부터는 우리 양천구를 상징하는데 걸맞는 디자인으로, 지금 단순한 가로등 폴대가 아니고 모양을 특색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토목과에서 할 작정입니까, 심의위원회의 어떤 분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몇 개 골라 가지고 그 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는 그냥 소관과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의 어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선택의 폭은 그 정도로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토목과장님도 미적 감각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홍보담당관하고 거기에 디자인팀에 의뢰해서 양천구를 상징하는데 좀 차별화 된 가로등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산 쪽으로 내려가 보면 과천인가 등이 좀 색다른 부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해서 지금의 가로등과는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치수과는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웅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강웅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래는 수도사업소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구청 건설교통국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수원지의 땅은 서울시 땅인데 작년 10월부터 물이 안 나와서 그냥 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그 땅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양천구에서 하는 모든 수도공사를 파이프를 전부 실어나르면서 낮에는 안 다니고 밤 12시 넘어서 대형차들이 그 물량을 거기에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새벽에 와서 다 싣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그 주변 집들의 지대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약 6개월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대가 흔들리고 또 근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흙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흙을 버리는데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돈을 받고 버리고 간답니다. 낮에는 안 오고 밤 1시 넘어 가지고 새벽 4시, 6시까지 대형차들이 흙을 그냥 부어놓고 가면서 또 그것을 바로 앞에 신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앞으로 흙을 싣고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흙을 실어나르면서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다믄 연립 몇 세대를 지어도 차가 나가게 되면 물로 싹 세척을 하고 말리고 나간단 말이죠. 이거는 그것도 없어. 완전 무대포입니다. 그 차량들이 막 나가니까 도로가 엄청난 거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이 정문에 수도파이프 공사를 하면서 이거를 한 10일 이상 놔두는 겁니다.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심지어는 "가서 데모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강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수도사업소하고 서울시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안양천이 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밤이나 저녁에 안양천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한 3년 전에 비해서 엄청하게 잘 정돈되고 잔디도 잘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화적인 안양천 공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26쪽에 보시면 인공폭포하고 지하여과수 개발, 생태연못 조성 5개소 등 많이 있는데 인공폭포를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에 있고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11월 1일날 입찰을 봐서 자세한 계획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하여과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면 안양천 제방 상류 쪽으로 물을 끌어 올려서 그 제방상단 벽면을 이용해서 폭포를 개발해서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제방둑을 인공폭포의 물을 떨어뜨리는 벽면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타지역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둑을 인공폭포용으로 이용해서 아주 미관도 좋은 그런 곳이 타지역에 있습니까?

둑에 한 것은 없고 지금 광명에 보면 하천 쪽이 아니고 내지 쪽에 일부 한 게 있는데 규모도 작고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안쪽에 멋있게 꾸며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내천도 최근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폭포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 관내의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유아원생의 현장학습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습지를 조성하고 생태연못 조성이 다 완공되면. 그러면 현장학습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는 필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사나 원장님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유희적 공간을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용역에서 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최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생태연못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언제 결정됐어요?

사업비는 올 연말까지 결정이 될 겁니다.

아니, 시에서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실시설계비 6,500만원은 올 추경에 시비가 확정됐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6,500만원은 구비이고,

아니, 올 추경에 시비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시설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서울시의 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천변을 보면 그 전에도 시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황톳길이라든가 또 안양천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꽃축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한 번씩은 시행착오를 겪더라고요. 작년에 결산검사를 할 때 현장에도 나가 보고 자료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안양천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폭우 시에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비를 실시설계 단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양천이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침수가 서너 번씩 되어서 저희가 심어 놓은 나무라든가 초화류가 조금씩 죽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비가 와서 범람했을 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초화류로 식재하고 가능하면 1년생보다는 다년생 초화류로 식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치수과에서 안양천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녹지관련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태연못 조성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녹지관련 직원이 업무를 했을 경우에 사실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안양천을 관리하던 직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직원도 기존에 관리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는데 토목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토목직이나 일반직 직원이 관리를 할텐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천 관련해서는 공원·녹지 전문직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했던 직원이 타부서로 가고 또 공무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타부서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및 계절별 안전점검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우리 양천구에 13개소가 있습니까?

예,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D급, E급 판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독주택의 시설벽이 주로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지은 지 오래 된 담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E급이나 D급 정도가 보수를 긴급히 요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주를 하신다든지 조치를 하기 전에는 권고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한 건물인데도. 혹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위험요소가 발생을 해서 인근주민이 다칠 수 있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주가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신월3동에 한양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 파이프 담장이 정류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경사가 기울어져 있어서 행인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독려를 해서 올 6월달에 철거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위험해서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시설 중에서 바로 이주해야 될 위급한 시설은 없습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월3동 한양파이프의 담장이 위험해서 CIP를 하신 것은 잘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기 좋게 색깔을 칠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봇대 파이프 넣어 놓은 데가 흙이 묻어서 엉망이에요. 외적으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왕 하시는 김에 그것도 조치를 같이 좀 취해 주십시오.

담장 설치는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할 때 저희가 장비나 인력은 지원을 해줬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가 버스정류장 바로 뒤 아니에요?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이걸 구청에서 하든지 그 사업주가 하든지간에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전입한 남병호 교통행정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31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쪽을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18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몇 개소 정도 더 할려고 하십니까?

해마다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지금 현재 신규 설치를 2조 28대 해놨는데 어디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보편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188개소의 자전거보관대 관리는 얼마나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A급이나 B급으로 나눈다면 못 나눌 정도로 다 A급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기본틀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한 번 좀 살펴보시고, 또 자전거보관대에는 자전거 바람을 넣는 것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거의다 파손되어서 없습니다.

예,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방치자동차를 보면 아파트 쪽은 덜 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가구가 많은데 방치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차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나 어떤 절차가 있겠죠. 조치를 취할려면 법적으로 10일이든 15일이든 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방치차량을 급히 치워야 될 입장이라면 과장님 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치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치워야 되겠죠. 그럴 상황이 있다면 치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다 못하시더라도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셔서 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의 관심도 많고 특히 신월지역 주민들은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측면 또 지역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 서울시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KDI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면서 우리 양천구하고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격성 검토를 KDI에서 10월 4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KDI의 담당실장하고 팀장을 방문해서 저희 양천구 특히 신월지역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설명드렸고 그 분들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해서 KDI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산에서 트럭터미널까지는 기존계획에 있었고 남부순환로 신월지역은 추가로 노선이 계획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과 같이 검토가 되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체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전과 같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격성 검토결과는 언제쯤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적격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3월경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봐지겠네요?

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9,000억 정도 보고가 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적격성 검토가 끝나고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예산이 다시 산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입을 하는 예산도 상당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시 지하철공사에서 상당부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하고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빨리 시작한 구는 지금 결론이 나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타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이~신설동간 경전철은 강북하고 성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10월 17일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림 ~난곡 신교통수단 이것은 GRT 방법이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2006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남 모노레일은 저희와 같이 지금 KDI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하고 신내 경전철은 2005년 9월 5일날 저희들보다 약 한 달 더 늦게 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모노레일은 10월 13일날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강남이나 여의도 모노레일은 채택가능성이 좀 희박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경전철하고 우이, 신설 그다음에 청량리, 신내 경전철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월~당산간 경전철 유치 추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신월지역 부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구의 제안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지금 답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지금 하반기에 시행이 들어가면서 5개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었는데 예상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입찰공고 중이고요 경계석이나 소형 고압블록등 관급자재는 구매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년 연말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텐데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과와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시비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연말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쿨존 사업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워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계획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시에서 결정을 한 지도 오래되었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진행을 해서 하루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공원화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물론 "나무심는 시기가 11월, 12월이 적기"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른 어떤 공사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출연한 시비사업이 주로 연말 11월, 12월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11월, 12월이면 각 과별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산을 하는 시점인데 이때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기가 쉽고 또 사업을 결산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시비출연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은 41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44쪽에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예정 해서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2005년 5월에서 7월까지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2005년 8월에서 9월까지 주차장 시험운영 및 개장 이렇게 두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연도와 날짜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연도는 2006년도 8월 9일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신 사항들의 세부 추진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바로 그 위의 항목들은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기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45쪽 녹색주차마을 일명 그린파킹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사업을 많이 했죠?

예.

과장님 동별로 현황 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린파킹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해에 걸쳐서 신정4동하고 올해 신월5동 2개 지역만 지금 했습니다.

신월1동은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신월1동은 실제적으로 내년에 실시를 하신다는 그런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기존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녹색주차마을은 생활도로 개설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주차마을은 신월1동인데 시범동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금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올해에 특히 많이 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동에도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고 지금 신정4동, 신월5동을 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다른 동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특히 신월, 신정, 목동지역의 주택가지역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기 전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했잖습니까?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담을 안 허물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실패를 한 측면이 다분히 좀 있잖습니까?

이 방법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담장허물기가 사유재산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래도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한 7,000만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5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지만 이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 정책이 최근에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장갖기 한 시설을 보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치 못한 세대도 다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주차하기에 용이하게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한 세대인데 담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한 번 더 사업신청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 관계가 사실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각 국 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팀장 담당 세미나가 속초에서 있는데 거기서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한 세대에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상담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담장허물기사업에서 5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비용을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만원만 있어도 담장허물기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에 참여를 하시면 내집주차장갖기 한 사업장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업비가 지금 책정된 만큼 안 들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이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에요. 그래서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4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실적이 되어 있는데 일일 평균 13.2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할 때 견인하는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견인을 합니까?

주로 우리가 견인은 민원위주로 견인을 합니다. 단속의 큰 효과는 없습니다. 스티커만 붙이는 행위입니다. 별도로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견인은 주로 본인들이 자기 주차구획에 들어왔는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일단 설득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인도 설득하고 당사자들도 설득해서 안될 때에는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견인 비율은 단속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인이 현장에 가 가지고 보았을 때.

일단 스티커는 다 붙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단속실적이 견인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민원인 위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요일날 근무하기는 힘들 겁니다만 우리 민원인이 거주차우선주차제 때문에 전화를 한 모양인데, 물론 일요일날 근무를 해서 좀 힘든지는 몰라도 민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차를 대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져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차 넘버를 얘기하니까 "당신은 야간만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대면 안된다" 이렇게 민원인 위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 위주로 한다면 앞으로는 일요일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도 근무를 할 때 좀 친절하게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