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강낙규)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0일 구우회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늦가을의 정취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때 건강하고 활기찬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제14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 구의 아킬레스건인 남선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 종합,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수탁자의 부실운영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실운영이 되려면 수입이 과연 너무 적었는지, 아니면 지출이 과연 많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해 오신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의규 의원님, 김용만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고 헌신하여 오신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8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1,774억 8,350만 9,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1,65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2%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78%가 증가된 289억 9,4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8.21% 증가된 571억 5,200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4.54%가 증가된 464억 4,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93억 1,374만 8,000원보다 6억 5,823만 4,000원이 증액된 499억 7,198만 2,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923억 7,498만원보다 65억 4,173만 3,000원이 증액된 989억 1,671만 3,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21억 7,381만 7,000원보다 10억 6,311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3,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5억 7,333만원보다 920만원이 감액된 5억 6,413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액 23억 9,312만 5,000원보다 5,988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3,3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24억 6,0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83%가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1,825만 9,000원보다 5,883만원이 증가된 1억 7,708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억 7,860만 6,000원보다 20억 8,881만 4,000원이 증가된 80억 6,742만원이며 나머지 기타 3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8호 관련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사업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으며, 가장동 나르매@ 상가 및 한민 시장주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시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내용을 부득이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00억 5,464만 8,000원과 특별회계 124억 6,050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825억 1,515만 7,000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증가 규모는 50억 3,164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7억 1,651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13억 1,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5.66% 증가한 55억 9,685만 4,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0.3% 증가한 4,0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94%가 감소한 6억 520만 6,000원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예비비 6억 520만 6,000원을 삭감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로 20억 6,87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및 만 5세 아, 장애아보육료 보상금으로 18억 841만 3,000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15억 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유지보수비 500만원, 경로당난방시설 개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으로 소하천 추가지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예산으로 가장동 나르매@상가 및 한민시장주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9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28일자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세입예산안은 각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예탁 받는 형태로 해서 예수금 수입으로 105억 4,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안으로는 예치금 48억 4,997만 2,000원이며 장학금지급등 전출금으로 20억 9,571만 8,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36억원 등 총 105억 4,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제767호에 의거해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14억 4,199만 5,000원입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7억 8,340만원이 증액된 62억 7,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당초 운영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열악함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최소한의 일반행정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재원을 적정 재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ㆍ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 ㆍ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은 별도보관함)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