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33분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하고 안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민락동 356-5번지 일원, 면적은 5,1890㎡이고 인구현황은 391세대, 1,114인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88.8%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대부분 소형 80～2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254동, 경과연도별로 보면 20년 미만이 72동, 20년 이상이 71.7%인 182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6월 5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때 정비구역은 가결이 되었으나 당시 정비계획인 15층, 판상형 건축배치는 수영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부산시의 용도지역세분화 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이후 탑상형 배치를 검토하도록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2005년 1월 26일 본 지역에 대해서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했고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를 했고 오늘 의견 청취를 듣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당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용도지역은 97.5%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노후불량주택편입, 완충녹지가 2,5%인 1,29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택지용지가 91.7%, 기반시설이 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주 내역으로는 도로, 어린이공원,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254동을 전체 철거 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은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기준 240 이하, 완화 30% 이하, 높이 또는 층수는 27층 이하, 7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자를 위해가지고 총 건설세대수의 8.5%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지구 분할 및 가구․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가구를 2개 가구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좌측을 1가구, 우측을 2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선은 수영로변 가감속차로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관리처분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상주인구가 당초부터 1,81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주가구는 654세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협의 의견 및 검토 의견은 뒤에 별첨되어 있어서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협의부서에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부산광역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해서 본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별첨에 있는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검토의견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건축주택담당관실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상지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분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난 2003년 6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영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탑상형 배치를 유도코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개발사업의 적정사업성 확보 및 수영로변 가로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를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스카이라인보다는 조금 오른 부분이 있지만 시각 통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지금 대지 상부 쪽에 위치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밑으로 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부산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구역의 행태가 동서장방향으로 되어 있고 남고북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현황을 봐서는 현재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타 사항들은 저희들이 평상시 검토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 확정을 짓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건설과장님!

김인환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우리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지금 8개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민락재개발지역은 지금 몇 년동안 주민들의 갈등도 있었고 시에서 재심의과정으로 인해서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2종, 3종의 차이와 정의부터 먼저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무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종은 중층까지 가능하고 3종은 고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층수를 보면 2종은 15층 이하이고 3종은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민락재개발지역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약 400세대, 1,200명이 살고 있는, 정말 요즘 들어서 수영강변이 맑아짐으로 인해서 안락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수영비행장 자리가 신개발지역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세계적인 상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거기에 항상 왕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건설과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3종으로 변하면서 고도제한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 위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 몇 m정도 올라갑니까?

예, 최대 28m까지 올라갑니다.

28m 정도로 올라간 곳이 부산에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민락동 아이파크, 거기는 백산보다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것을 봐도 많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김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은 감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1,200명에 400세대,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사실은 건설업체가 이것을 자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개발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개발계획은 관리처분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이익을 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재산가치하고 건물을 총 짓는 것하고의 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이익을 다 본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계획도로는 꼭 계획도로로 안해도 거기에 크게 피해가 오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기반시설은 어떤 택지를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중간에 그 도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극히,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미미하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이점은 그것이 하나의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다수가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고 그것이 단지 내 도로일 경우에는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위에 계획한 것이 어린이공원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안에다가 일반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공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천1동 삼익 같은 데도 단지 내 도로를 주도로로 만들고 정말 국도와 해변도로를 삼익의 체육시설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총론적인,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박무길위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도로는 일반도로로 해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오래 전부터 주민들 합의에 의해가지고 중간도로를 내놓고 그 도로는 차도로 이용 안하는 그런 행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시대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과장님! 중간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로로 인정합니까?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인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인정을 합니까?

법상 도로는 아니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법상 3종이 되면서 謋층 이하, 75m 이하로 하라.”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謻m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왜 79m로 했느냐?”고 하니까 “지반이 1m 10㎝를 먹었기 때문에 79m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11m 하고 제일 높은 데는 17m까지 있습니다. 11m면 약 3층 꼴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그것을 파내버리면 3층이라는 덕을 그대로 보고 위에 고도도 낮아지고, 11m 내지 17m로 낮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여기에도 그렇게 됩니다마는 지하에는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지상은 지형에 따라가지고 하수도, 빗물 이런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지반구간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 밑으로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은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가는 몰라도 지하하고 지상하고 분리를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11m를 깐다고 해서 지하가 11m 안내려 갑니까? 그렇다고 주차시설이, 면이 적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하는 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지하 3층까지는 지하주차장을 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지상에 11m 올라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지하 핑계를 해서 지상 11m를 안까겠다 하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형을 보면 동서로 장방형이고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 그 다음에 110m에서 140m의 짧은 폭은, 이런 것에 반해서 박무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볼 때 11m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향후 그대로 지반이 파진다고 보고 그 밑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씀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건물이 없다면 정말 이 설계는 참 잘 된 것입니다. 산 위로 28m라고 하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안올라가는 것 같으면 11m를 깔 필요도 없고 더 높이 올라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산과 옛날에는 밭이었습니다마는, 산과 지금 수영로변에 산하고 비스듬히 내려왔기 때문에 성토작업, 까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공사금액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이것을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하2층이 내려가든, 지하3층이 내려가든 그것하고 11m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 관계가 있다면 내려가려면 지하2층을 내려가든 3층을 내려가든 위에 11m를 낮추려고 하면 11m가 더 지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좀 더 많이 든다 이런 문제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장 면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것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남쪽이 높고 북쪽이 지반차이가 약 140m에 100m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1m를 더 판다고 한다면 지반 자체가 오히려 옹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해라든지 사람이 볼 때 위압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일부는 나오겠죠. 일부는 나와도 이것은 백년대계이고 우리 수영구의 하나의 얼굴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면 다른데 보는 것이 아니고 광안대교와, 지금 해운대구에서 볼 때 상당히 모양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가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일치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돌위원님!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장모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개발하는 지구가?

거기에서 볼 때는 130m, 수영로에서 130m 올라가는, 지금 현재 집이 있는 곳까지는 전부 다 계획 구역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1만 5,697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가끔 산에 갑니다마는 수영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백산 올라가는 길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엉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엉망이죠? 왜 거기까지는 계획에 안넣습니까?

아까 처음에 2001년도 1월에 부산시 전체가 6.25사변 때 피난민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111군데를 계획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선두에 두어야 될 열여섯 곳에 우리 민락지구가 포함되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파온다리를 다 정했습니다. 그 바탕에서 저희들이 갔는데 그 옆으로 조금 더 가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구역을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지요?

예, 그 옆에까지는 다 안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어느정도 괜찮다, 아직 견딜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이사를 다 간 상태입니다. 몇 가구 안삽니다. 위험해서! 그런 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신아파트도 넣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백산에 올라갑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집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떠나고. 그렇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왕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곳까지 넣어가지고 재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 봅니다마는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줍니다. 그 철망이 넘어져 있고 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상태인데 제가 고영진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점도 보완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정도는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인환 건설과장! 정명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건설과장님!

김인환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김금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어질 건물이 산보다 높게 들어섰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의회청취 이전에 이 모델로 다른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를 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미적 감각을 가졌다거나 어떤 도시공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에게 의견 수렴은 한 번 하신 적이 없네요?

부산시하고 저희들 구청내 하고 했더랬습니다.

담당자들만?

예.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이 계획에 대한 결정은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지어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무사히 해주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한 번 더 걸음장치가 있겠죠?

예,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이 지어져서 누구나 지나갈 때 “아! 저것 잘못했구나. 왜 수영구청에서 저런 일을 했을까?”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논하고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특성상, 또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볼 때 우리 의회는 일단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문제성 있는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 친환경적이고 또 주위 경관에 더욱 더 어울리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서 의회에 오시기 이전에 벌써 과장님 선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진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를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의 대상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시행시 인근 지역인 민락동 1통과 10통 일부세대 및 수영로 건너편 현대아파트 주민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시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5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고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고영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양상열 건설과장 김인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