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33분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하고 안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민락동 356-5번지 일원, 면적은 5,1890㎡이고 인구현황은 391세대, 1,114인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88.8%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대부분 소형 80～2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254동, 경과연도별로 보면 20년 미만이 72동, 20년 이상이 71.7%인 182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6월 5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때 정비구역은 가결이 되었으나 당시 정비계획인 15층, 판상형 건축배치는 수영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부산시의 용도지역세분화 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이후 탑상형 배치를 검토하도록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2005년 1월 26일 본 지역에 대해서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했고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람공고를 완료를 했고 오늘 의견 청취를 듣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당초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용도지역은 97.5%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노후불량주택편입, 완충녹지가 2,5%인 1,29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은 택지용지가 91.7%, 기반시설이 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주 내역으로는 도로, 어린이공원,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입니다. 254동을 전체 철거 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은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기준 240 이하, 완화 30% 이하, 높이 또는 층수는 27층 이하, 7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자를 위해가지고 총 건설세대수의 8.5%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지구 분할 및 가구․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가구를 2개 가구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좌측을 1가구, 우측을 2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선은 수영로변 가감속차로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관리처분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상주인구가 당초부터 1,81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주가구는 654세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협의 의견 및 검토 의견은 뒤에 별첨되어 있어서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협의부서에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부산광역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해서 본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별첨에 있는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검토의견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건축주택담당관실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상지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분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난 2003년 6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영로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탑상형 배치를 유도코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본 개발사업의 적정사업성 확보 및 수영로변 가로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를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스카이라인보다는 조금 오른 부분이 있지만 시각 통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지금 대지 상부 쪽에 위치해 놨습니다마는 조금 밑으로 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부산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구역의 행태가 동서장방향으로 되어 있고 남고북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현황을 봐서는 현재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타 사항들은 저희들이 평상시 검토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 확정을 짓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평소에 고생이 많으신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장모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개발하는 지구가?

거기에서 볼 때는 130m, 수영로에서 130m 올라가는, 지금 현재 집이 있는 곳까지는 전부 다 계획 구역에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1만 5,697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가끔 산에 갑니다마는 수영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백산 올라가는 길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엉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엉망이죠? 왜 거기까지는 계획에 안넣습니까?

아까 처음에 2001년도 1월에 부산시 전체가 6.25사변 때 피난민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111군데를 계획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선두에 두어야 될 열여섯 곳에 우리 민락지구가 포함되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파온다리를 다 정했습니다. 그 바탕에서 저희들이 갔는데 그 옆으로 조금 더 가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구역을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지요?

예, 그 옆에까지는 다 안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그것을 심의해가지고 어느정도 괜찮다, 아직 견딜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이사를 다 간 상태입니다. 몇 가구 안삽니다. 위험해서! 그런 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신아파트도 넣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재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백산에 올라갑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집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떠나고. 그렇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왕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곳까지 넣어가지고 재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 봅니다마는 보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줍니다. 그 철망이 넘어져 있고 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상태인데 제가 고영진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점도 보완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정도는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인환 건설과장! 정명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신치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배치 구상계획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통행로 개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지에 보면, 또 주요부단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층 73m, 그 다음에 25층 76m, 그 사이로 도로가 나죠?

예.

천천히 찾아가지고 보고 하세요. 그렇죠?

예, 예.

이것이 왜 이쪽에 등고선이 높은 데에 22층, 25층, 24층 이렇게 하고 낮은 데를 갖다가 27층, 29층, 이렇게 높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좌측이 낮고 우측이 왜 높으냐 이 말씀입니까?

높은 데에 왜 건물은 낮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할 때 일반 공공도로는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동간격,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접거리, 이 세 개를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도시계획도로에서 붙었을 때는 이것이 사선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선제한이 반대측에서 1대 1.5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층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사선제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과 동의 거리는 관계 없습니까?

여기에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사선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층, 59m 자리 있지요? 주요 진입로 제일 옆에 있는 것?

예.

이것을 놀이터를 위로, 놀이터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연결되는 좌우로 1, 2단지 갈라지는 도로, 어린이 공원을 약간만 축소를 하면 대지경계선하고 건물하고 사이는 1/4만 띄우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사선 때문에 이것을 높이 못 올린다고 하는 것은, 뒤로 약간 더 물려주면 되죠? 사선제한은 1대 1.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약간 뒤로 옮기는 수도 있고 굳이 동과 동사이 이격거리가 0.8이죠?

현재는 0.8입니다.

2006년 1월 언제까지는 0.8이고 나머지 그 이후로는 1.0이죠?

예.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갖다가 중간에 내놓은 것을 도면상으로 보면, 평면도상으로 보면 아주 정중앙에다가 내놨어요. 이 도로를 갖다가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을 축소시켜가지고 높이는 방안, 모자란다면 그 이격거리도 우측으로 이동을, 도로를 변경시켜가지고 그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쪽에 지금 22층 제일 좌측에 있는 것 안있습니까? 73m, 79 이 높이 제한을, 예를 들어서 5층씩쯤 낮추면 대지경계하고 띄우는 거리가 그만큼 낮아지겠죠? 약간 좁아지겠죠?

예.

그러면 전체 84m 건물이 우측으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건물을 5층 내지 10층정도를 까고 그 부분을 우측에 배열을 하는데, 1단지에 배열을 하는데 지금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용적률이 270%이고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이십팔점 얼마입니까?

건폐율이 26.8%입니다. 30% 이하입니다.

26.8%죠? 좌측에, 1단지에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26.8%를 꼭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30% 이하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건축면적을 늘리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이런 도면에, 보기 좋은 도면만 그리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성립이 되니까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종합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선제한하고 인동간격,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그것을 머리 속에 딱 넣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오른쪽으로 더 옮긴다. 그리고...

진입로를...

예, 그렇습니다. 옮긴다 그러면 단지 내 도로로 가정을 한 번 해봅시다. 단지 내 도로 같으면 사선제한을 안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린다. 올렸을 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8세대가 더 올라갑니다. 8세대가 더 올라가지고...

8세대면 몇 층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을 못 잡습니다.

한 층이 2.8m로 볼 때 3m로 보면 3࡮=24m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쪽 오른쪽에는 산밑으로 내려와지는데 15층정도가 돼야 이것이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7동인데 8동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이 갑갑해집니다.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면 15층짜리를 지금 현재 7동 계획했던 것을 8동으로 갑갑하게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용적률이 204% 나옵니다.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전부 계산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지 내 도로니까, 공공도로를 안한다 말입니다. 안하고 단지 내 도로로 하면 최악의 경우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인동간격을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8세대 더 올라갑니다. 8세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법에서 정한 280% 간다 할 때 2개를 섞어버리면 240%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1단지는 조금 높게 7층, 8층이 되고 여기는 15층이 되고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이 좀 갑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볼 때 전체적으로 240%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번에 박무길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진입로입구가 해발 8.5m입니다. 그리고 지엘이 27층, 25층, 23층, 이번에 지엘이 11m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아까 박위원님은 그것을 암반까지 낮추자. 그래서 층수를 높이고 스카이라인에 닿지 않도록 규정에 따르자. 규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10m하고 20m하고, 제가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철거를 하고 나면 바로 암반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보니까 자꾸 이런 설계가 나오거든요. 암반을 낮추어서 1m, 몇 m를 낮추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자구 이런 설계가 나옵니다. 나오죠?

예.

시공자는 분명히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다소의 그것을 낮추면서 15층 스카이라인을 꼭 맞추지 말고 지금은 28m～22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등고선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자 이 말씀입니다. 맞추면 좋겠지요! 그 등고선 밑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몇 정도 조금 올라가는 것은, 몇 m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왜냐 하면 저 반대쪽에서, 센텀 저쪽에서 보면 28m면 산 위에 또 큰 아파트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래요? 10층짜리 산 위로 보이면 하늘 공간이 있고 10층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1지구, 2지구 분할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이쪽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암반 공사비는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암반도 깎을만 하면 깎고 해서 높이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여기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신치섭위원님, 박무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똑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락1지구 이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빨리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칙이 정해져가지고 조금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래저래, 이래저래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암만 따져도 그것이 내려가지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m 도로에서 사선제한을 하니까 첫째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10m, 140m밖에 안되는데 두동이 서있으니까 인동간격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가 70m정도 되니까 이것을 딱 눕히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뒤에 하고. 그러면 뒤에 대지경계선에 이격되는 것이 적어도 10m 내지 15m정도 됩니다. 앞에 사선제한 받는 것도 들어가버리고, 40m 들어가버리고 그 다음에 건물이 20～40m 들어가버리고 중간에 남는 것이 보시다시피 별로 안남는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안했습니까? 그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보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안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사선제한을 안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버리자. 최악의 경우 아닙니까? 그것은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안받는다.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이쪽에는 낮춰야 되니까 15층밖에 안된다는 것을 정해놓고...

15층이라는 그런 관념은 좀 없애버리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은 지금 잡혀야 되니까 그것이 15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올리자. 16층, 17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낮추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잡으려면 당초에 15층을 했거든요. 그러면 15층으로 하고 나머지 이쪽으로 배분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배분의 방법을 내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건폐율이 얼마냐 물은 것도 그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죠? 이것을 29.8%정도로 하자 말입니다. 건폐율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건폐율을 할 때 그것이 쌍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밑에도 성곽같이 막히고 건폐율이 낮으면 쉽게 얘기해서 탑상형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보면 18% 정도 들어갑니다. 18.5%! 지금 현재 민락롯데캐슬, 저런 데도 18.5%, 19% 이하입니다. 그랬을 때 30% 해가지고 옛날에 한 번 했다 말입니다. 해보니까 성곽처럼 되어가지고 이것은 도시미관이 말이 아니다 해서 시에서 높이 제한을 풀면서...

과장님! 30%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30%로 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26.8% 하고 29.8%하고 3% 차이입니다. 3% 차이! 그것이 무슨 전망이라든지 시야가 3%가 더 크다고 해서 건물의 폭이 넓어진다고 해서 그런 시야를 걱정합니까? 지금 사업이 되냐 안되냐 하는 이 막중한 일에 그런 구실을 해가지고 자꾸 여유공간은 많은데 18%, 19% 같은 변경을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려면 오른쪽 편에는 204%밖에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층은 스카이라인이 더 올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210%밖에 안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요 쟁점은 그것을 못 바꾼다말입니다. 그것은 픽스시켜놓고 그만큼 좌측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옮겼을 때 과연 좌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선제한 하고 인동간 거리, 폭이 좁은 데 자꾸 더 올라가면 인동거리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봤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280% 올라간다고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최고 올라가는 것이 그것밖에 안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2층짜리 73m를 인동간 거리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선제한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선제한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이쪽을 73m 이동을 사선제한에 맞춰가지고 안으로 당겨 넣는 방안을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폐율 29.8%로 해가지고 층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해보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최대 27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지금 현재 몇 % 올라갑니까? 73m짜리가.

73m짜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8%, 용적률 268%로 되어 있습니다.

73m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어떤 용적률이 여기에 얼마든지 가미가 돼도 자체 이동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옆에 85m하고.

그래서 봐줄 수 있는 것이 280% 되고, 법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이 280%까지입니다. 280%까지 다 잡아넣어도 이쪽 스카이라인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2개 합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보니까 240%밖에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30%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저 경우를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결론으로 맺지 말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늘일 수 있는 것은 늘이고 배치도를 다시 배치를 해보고 참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본인이 사업자인양 우리가 좀 듣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대화를 다 못 나누는 것으로 알고 과장님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창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한 질의를 더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건설과장님!

김인환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김금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어질 건물이 산보다 높게 들어섰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의회청취 이전에 이 모델로 다른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공고를 했더랬습니다.

그렇다면 미적 감각을 가졌다거나 어떤 도시공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에게 의견 수렴은 한 번 하신 적이 없네요?

부산시하고 저희들 구청내 하고 했더랬습니다.

담당자들만?

예.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이 계획에 대한 결정은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지어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무사히 해주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한 번 더 걸음장치가 있겠죠?

예,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안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이 지어져서 누구나 지나갈 때 “아! 저것 잘못했구나. 왜 수영구청에서 저런 일을 했을까?”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논하고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특성상, 또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볼 때 우리 의회는 일단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문제성 있는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할 때 친환경적이고 또 주위 경관에 더욱 더 어울리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셔서 의회에 오시기 이전에 벌써 과장님 선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진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를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의 대상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시행시 인근 지역인 민락동 1통과 10통 일부세대 및 수영로 건너편 현대아파트 주민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시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5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고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고영진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양상열 건설과장 김인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