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안상원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10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박태옥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발의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박태옥 의원외 8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이기형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갑기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04억4900만원보다 83억8000만원이 증가한 1788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신설과 의료급여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287억6500만원보다 4억200만원이 감소된 28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92억1400만원보다 79억7800만원이 증가한 207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2회 추경 세입재원은 83억8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27억8800만원, 세외수입 3억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1억8700만원이 증가한 29.5%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9300만원이 증가한 70.5%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83억80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원, 사업예산에서 8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 15.9%, 물건비 6.1%, 의존경비 20.4%, 자본지출이 50.3%, 내부거래가 5.5%, 예비비 및 기타가 1.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편성안은 앞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0.7% 감소한 13.8%, 사회개발비가 0.5% 증가한 41.6%, 경제개발비가 0.9% 증가한 32.6%, 지원 및 기타경비는 0.7% 감소한 1.8%에 해당되는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신설과 의료급여사업,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3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8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안 9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3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 11억6400만원, 도비 4억1300만원, 군비 9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3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9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기금 1억4200만원, 군비는 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3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기금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3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3300만원, 군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은 33건의 사업으로 국비 1억400만원, 도비 30억원을 편성, 집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5건으로 65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조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기금보조사업조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조서,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여항면 종합개발계획등 설계용역비 1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필요한 포괄사업비 4억원, 삼봉생활관 건립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축구스포츠타운 조성 5억90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39사단 유치기획단에 설치할 TV 1대, 농업기술센터 모사전송기 1대 구입 등에 소요되는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추가 내시로 인한 조정과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5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