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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10-26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6일 제13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

권병철위원

이기형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권병철 위원께서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기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안상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공장유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로 일원화시키고 또 아울러서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군 관리계획중에서 산업진흥지구 입안 및 변경결정을 지역경제과로 공장설립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업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부록참조

기형

이기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고 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종합민원실의 업무인 공장등록과 승인에 관한 사항과 도시과의 제2종 지구 관리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공장등록 허가 이걸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원활히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넘기면 일이 더 번거로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군에서 2007년까지 공장 2,000개를 목표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장유치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종합민원실의 공장설립 문제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규모가 좀 크면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도시과 근무를 했습니다만 공장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급한데 부서가 다르니까 다른 업무보다는 좀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장유치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업무에 따른 설립업무를 같이 이관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전위원님 말씀과 저희들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훨씬 그게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복합민원계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민원인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장같은 경우는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경제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종합민원실에서 완전히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해결짓는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도 민원실에서 접수해가지고 또 지역경제과에 다시 업무를 협의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현재는 공장을 내가 법수 어디에 하려고 그러면 복합민원계에 접수를 시켜서 승인이 나야 공장을 짓는데 우리 공장유치업무 주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유치를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 업체가 법수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민원처리기간 안에서는 복합민원계에서 합니다만 부서가 다르니까 좀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완전히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복합민원이니까 종합적으로 처리하니까 빨리 될 거라고 원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농지전용 문제는 농림과하고 산림과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관계는 현재 체제로는 농지전용 인허가 업무는 종합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하고 허가가 나면 거기 불법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농업산림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만약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사후관리는 농업산림과에서 하도록…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전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데 공장설립의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자체가 민원실에 접수하던 걸 지역경제과로 접수하게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축산폐수,분뇨처리)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페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축산폐수,분뇨처리)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기형

이기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등에관한조례는 현재 사용중인 사도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제정, 운영해오고 있으나 신설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내용에 따라 기금조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조성은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 수입금 등으로 하고 법 제22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성사업, 기타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있어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꼭 필요하고 제정이 시급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협의체 구성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3항 함안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처리의 환경기초시설의 범위를 면 마을 단위에 설치한 하수도 및 오수시설을 포함토록 하여 이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기간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년 이내로 수탁기간등을 조정하는 등 현실성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번호 75호에 말이지요. 검토보고에 “법 제22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기타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로 되어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희망 부락에 호당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건 기록을 안하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기금용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3조1항3호에 보면 “기타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18조1항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놨습니다. 대부분 사업으로 표시했는데 사실상은 환경부에서 그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했을 때 최근까지는 현금 지원이 가능한 걸로 사실상은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천에 그래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질의했을 때 좀 곤란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공모계획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결정된 사항, 약속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면 호당 2천만원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음동이나 필동이나 저런 동네에 폐기물처리장 환경이 안맞거든요. 안맞는데 주민들이 호당 2천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희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도음동은 포기를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당 2천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건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주민협의체에서 결의되어가지고 그리 했을 때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전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장을 혐오시설이다, 공해다, 진동이다, 수질이 오염된다 여러가지 이래가지고 공모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가 아마 있었는데 이런 걸 저도 어제 몇 개 지역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사도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이게 조금 전에 안상원 부의장이 질의한 것처럼 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무조건하고 호당 지원을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쓰레기장을 신설하든 또 어떻게 하든간에 거기 피해에 대한 어떤 근거나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조금전에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향권, 주변권 즉 말하자면 도음동이면 도음동, 필동이면 필동, 사도면 사도 거기 흡수되는 그 지역권 안에 있는 주민에게 쓰레기장이오면 2천만원씩 다 준다, 5백만원씩 준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의당히 그런 피해가 주변에 있다고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피해가 있으나 없으나 그 지역에 간다고 해서 다 준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좀 더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그런 설명이나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가집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안상원 부의장님이나 전영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실제 우리 새로 설치할 쓰레기장 대상지 공모에 있어서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신청해서 되면 주겠다고 해놓고 말바꾸기 형태로 간다면 아마 신청 자체가 문제가 있어 신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현금을 지원은 할 계획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 전부 개정한 안에 보면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춰나갈 건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3조1항3호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영 27조1항에서 규정한 사업은 사실상은 사업 위주이고 우리가 1항3호에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한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해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는 좀 현금을 지원하는 안으로는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것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전에 사실상은 무안이든지 남원시, 강진군이나 또 환경부에 유권해석 질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가구별 현금지원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미묘한 시기라서 그런지 환경부 유권해석을 좀 달리 하고 있어서 우리가 소지가 좀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기금운영계획에 있어서 여기 3항 안은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현금지원을 보면 어떤 안보다도 더 강한 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다른 것은 목적을 다 이야기해놓고 3항에 있어서는 거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사업을 표시했고 이것은 결정된 사항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가능성을 이래 갖고 넣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약속된 것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약한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입니까? 오수처리시설 마을 단위, 면단위 이거 관리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전문적으로 우리 환경기초시설에다가 통제기능을 연계하도록 환경부에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이 위에 마을 하수도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에 관해서 3년 이내로 수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찰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경쟁입찰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할 건데…
기학

한기학위원

경쟁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최초에 2000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그 때는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 이게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나 그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이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재계약, 재계약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고려할 대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경쟁입찰 방안으로 나가게 될 때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술직원들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는 걸 암시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예상해가지고 업주가 바뀌어도 직원은 고용한다는 어떤 그런 형태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계약, 재계약으로 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업주가 나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랄까 안좋은 관행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분명히 가야 되고 경쟁입찰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 사전에 강구가 안되고는 또 경쟁입찰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경쟁입찰로 확정이 되면 완전히 업자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경쟁입찰로 가는 경우에는 지금 운영인력에 어떤 공백이 안생기도록 몇 % 승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 되면”이라고 하는데 경쟁입찰 확정되기 전에 이런 준비가 되어야 경쟁입찰로 돌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그건 미리 방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거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위탁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의 수의계약 아니면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할라 그러면 경쟁입찰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준비를 해놔야 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조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신중하게 좀 검토가 제반적으로 야무지게 되어야 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준비가 안되어있으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을 조례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항의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축산폐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전번에 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위법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위법은 아닌데 그게 우리가 취지 자체는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축산폐수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왜 영세농가가 아닌 일반농가 내지는 큰 농가들을 받아줍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 법상에 거기 들어오는 것이 규모 이상의 시설인데 사실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시설이 규모이상이지만 전체적으로 뭐 아주 영세농가가 축산을 거의 안하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축산 해가지고 폐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관련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편의상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우리 축산 공공시설은 해놓고 영세농가가 지금 사실상 거기 몇 마리 먹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런 축사는 도태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겁니까,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일반농가가 이용을 함에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건 맨처음 지침에 영세농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운영은 우리가 영세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우리 또 규모를 150톤 했으니까 거기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긴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면 관련 근거나 안그러면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하고 있더라도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지침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안해도 환경기초시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위원한테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잠깐만예. 이 사항은 찾아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위원장님, 그 지침을 주겠다 하는데 하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그건 전 위원에게 하나씩 부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안그래도 환경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다같이 동참해야 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 3조3항에 보면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해서 가구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에도 보면 간접영향권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안해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습니다. 이게 다음에 자칫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도 간접과 직접을 구분해줬습니다만 우리군의 조례에서 간접영향권에서 개인별,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만든다면 이 간접영향권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법률 17조3항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간접과 직접 그런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직접은 영향조사를 해가지고 인체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등…

권병철위원

예. 잘 알겠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있을 때 리, 동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이 지금 없다면 만약에 여기 뒷동네가 있다면 가야를 지금 통과하는데도 우리도 직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태풍 올 때도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하고 여기서도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리 전체가 우리가 직접영향권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규모이상이 3백톤 그다음에 소각시설 50톤 이상 이리 했을 때 그 소각시설은 부지경계에서 300m 이내를 영향권으로 보고…

권병철위원

300m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설 규모 이상일 때 그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2㎞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접영향권은 조사를 해가지고 인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고…

권병철위원

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사의 용역은 우리가 어떤 학계나 단체에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까? 우리군에서 결정을 할 겁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 영향조사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전문가의 견해를 받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데 인체에 해가 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인체에 해가 있으면 아예 그 시설을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주로 보면 간접영향권으로 봐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렇죠? 우리군에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직접, 간접을 구분할 거다 이 말씀이지예?
봉수

김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정할 때 전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 반경 1㎞로 잡겠다고 한 그게 소각시설 300m이고 매립시설은 소각 위주로 해서 반경 1㎞ 보는데 또 그것도 더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영향조사가 설치허가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축산폐수,분뇨처리)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축산폐수,분뇨처리)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